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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가짜 성장을 극복하고 경제 대도약으로 진짜 성장의 시대를 열겠다"며 경제 공약을 발표했다. '기술주도 성장'과 '모두의 성장'을 두 축으로 내세운 이 후보는 ▲인공지능(AI) ▲첨단산업 ▲에너지 전환 ▲문화 콘텐츠 ▲지역 균형성장 등 6대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진짜 성장'을 실현하겠다는 경제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과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정책, 윤석열 정부의 대기업·부자 중심 감세와 수도권 편중 정책은 반짝 성장, 소수의 성장은 모래성에 불과했다"며 "지속가능한 성장과 초격차 첨단기술이 주도하는 성장으로 '진짜 대한민국, 진짜 성장의 시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첫 번째 전략으로 'AI 세계 3대 강국 도약'을 제시했다. 그는 "AI는 기술혁신을 넘어 문명 전환의 기점이 되고 있다"며 "정부 예산을 대폭 증액하고 민간 투자와 협력해 AI 투자 100조원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국가 AI 데이터 클러스터 조성과 산업별 AI 확대를 통해 ▲제조 ▲국방 ▲에너지 ▲문화 등 전 산업에 AI 융합을 가속화하겠다는 구상이다.
두번째로 이 후보는 "세계를 선도하는 글로벌 첨단기업을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AI ▲바이오·헬스케어 ▲콘텐츠·문화산업 ▲방위·항공우주 ▲에너지 ▲첨단 제조업 등 6대 산업에 사상 최대 규모의 민간 중심 R&D 투자를 예고했다.
또 "TSMC(대만 반도체 파운드리)처럼 정부가 직접 빅테크 기업 육성에 나서야 한다"며 국민과 기업이 공동 참여하는 100조원 규모의 국부펀드 조성을 제안했다.
세번째 전략으로는 중소·벤처기업의 혁신 지원 확대가 제시됐다. 이 후보는 "중소기업을 지능형·자율형 공장으로 전환하고 AI 제조혁신을 추진하겠다"며 "뿌리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고 첨단전략산업과 연계한 미래기술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모태펀드 예산 확대와 기간 연장 ▲퇴직연금과 연기금 투자풀의 벤처투자 허용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 등을 통해 40조원 규모의 벤처투자 시장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또 수도권에 집중된 벤처투자를 지역으로 확산하고 정부·지자체·금융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지역성장펀드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네번째 전략은 에너지 대전환이다. 이 후보는 "재생에너지는 기후위기 대응 수단이자 산업경쟁력의 핵심"이라며 2030년까지 서해안 해상전력망 등 '에너지고속도로'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태양광·풍력 발전을 ESS(에너지저장장치)와 그린수소, 히트펌프 등과 연계해 지능형 전력망을 조성하고 AI기반 지능형 전력망을 구축해 RE100 산업단지를 확산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지역 소멸 위기를 막기 위해 '햇빛·바람 연금'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주민 소득과 지역공동체 기반을 동시에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다섯 번째 전략으로는 문화산업 육성을 통한 글로벌 소프트파워 확대가 제시됐다. 이 후보는 "K-팝과 드라마, 웹툰 등 K-컬처의 세계시장 진출을 전폭 지원하겠다"며 "문화산업을 대한민국 미래 성장 기반으로 삼아 K-컬처 시장 300조원 시대를 열겠다"고 공언했디.
▲창작비와 창작공간 지원 ▲콘텐츠 R&D ▲정책금융 확대 등으로 예술인의 창작환경을 안정화하고 인문학 교육을 강화해 문화강국의 토대를 만들겠다는 입장이다.
마지막 여섯 번째 전략은 지역주도 성장이다. 이 후보는 "수도권에 편중된 경제 인프라가 대한민국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부울경과 호남, 남부 제조업 벨트에 산업 르네상스를 실현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우선 부울경에는 조선·철강·기계 등 주력산업과 북극항로 시대를 대비해 항공과 철도, 해운이 결합된 트라이포트를 육성하고 해양 관련 공공기관들을 이전해 해양수도로 키우겠다는 방침이다. 호남은 AI와 재생에너지, 화이트바이오 등 친환경 산업 중심지로 도약시키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중부권을 과학 중심·기술 주도 성장의 핵심 지역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충청권 연구단지를 글로벌 과학기술 혁신 클러스터로 재편하고 세계적 수준의 과학기술 인재를 양성하는 거점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차전지와 우주산업, 바이오, 반도체 등을 연결하는 첨단산업 벨트를 구축해 중부권을 국가 미래성장의 엔진으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강원권과 제주권은 관광수도로 육성할 방침이다. 연 15조원 규모로 추산되는 국내 관광시장 수요에 대응해 강원과 제주를 '대한민국 방문 필수 코스'로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관광 인프라를 대대적으로 개선하고 세계 수준의 관광 콘텐츠 개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이 후보는 윤석열 정부 3년을 '가짜 성장의 시기'로 규정하며 기술주도 성장으로 경제의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모든 국민과 지역, 대기업과 소상공인이 함께 성장의 과실을 누려야 진짜 성장"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을 세계 5대 경제 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