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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군포시가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환급금 2,066건 4800만원에 대한 환급안내문을 카카오 알림톡 전자문서로 발송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자동차세를 선납한 후 양도나 폐차, 국세 경정 등으로 주로 발생한다. 환급 청구 가능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로 돌려받을 수 없다. 시는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미환급금을 줄이기 위해 '카카오 알림톡'을 새로 도입했다.
알림톡은 본인인증 후 바로 환급금을 확인할 수 있어 그동안 종이 안내문 수령이 어려웠던 납세자에게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하고 환급률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환급신청은 위택스, 카카오톡 채널, 부서 방문, 전화로 가능하다. 또 '지방세 환급계좌 사전등록제'는 환급금 수령 계좌를 사전에 신청하면 환급금 발생 시 별도의 신청 없이 즉시 등록된 계좌로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다. 이는 인터넷 위택스를 통해 신청하거나 직접 방문해 신청이 가능하다.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 6월13일까지 신청접수
군포시가 22일부터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는 농어업·농어촌 소멸위기에 대응하여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농어민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미래 인적자원인 청년농어민, 귀농어민, 환경농어민에게는 두터운 기회소득을 지급한다. 지원사업 접수는 다음 달 13일까지이며, 군포1동 주민센터 도시환경과에 방문해 접수하거나, 경기도농어민기회소득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도 가능하다.
만19세 이상으로 현재 군포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연속 1년이상 실제 농수산물 생산활동에 종사하는 농어민에게 연 60만원 지역화폐를 지급한다. 또 40세 미만 청년농어민, 환경농어민(친환경농어민, 가축행복농장 등), 5년 이내 귀농어민에게는 1인당 연 180만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지급한다. 시는 등록신청을 완료한 농어민에 대해 자격요건을 검증해 지급대상자 확정 후 지역화폐를 지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