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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 환자들을 위한 치료비 지원과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필수의약품 공급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보건의료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희귀질환과 중증난치질환 치료의 국가 보장을 강화하겠다"며 관련 정책을 밝혔다.
이 후보는 "누구나 아플 수 있지만 그렇다고 모두 다 치료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 희귀질환이나 중증난치질환은 진단부터 치료까지 모든 과정이 고통"이라며 "환자와 가족은 병뿐 아니라 생계 문제·고립·불안과도 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우리나라 희귀질환자는 37만명, 중증난치질환자는 75만명에 달하며 최근 5년 새 27.4%나 증가했다"며 "병보다 더 견디기 힘든 건 치료제가 없거나 있어도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비싸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희귀질환자와 중증난치질환자가 조기에 진단받고 제때 치료받을 수 있도록 더 넓고 두터운 보장으로 의료 안전망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우선 그는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치료비 부담 완화를 첫 번째 과제로 제시했다. 현재 연간 의료비가 일정 기준을 넘을 경우 나중에 환급하는 '본인부담상한제'가 있지만 환자와 가족에게는 당장의 목돈 지출이 큰 부담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건강보험 산정특례제도의 본인부담률(현행 10%)을 점진적으로 인하하겠다고 약속했다.
두번째로는 중증·희귀난치성질환 치료제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제시했다. 현재 희귀의약품 중 절반가량만 건강보험 혜택을 받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강보험 적용을 넓히겠다"고 전했다. 필요한 제도 개선과 지원 방안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세번째로는 필수의약품 공급을 국가 책임 하에 안정화하겠다는 방안도 내놨다. 이 후보는 "최근 5년 동안 판매 부진과 채산성 악화 등으로 100여개 국가필수의약품의 공급이 중단됐다"며 "필수의약품이 제때 공급되지 않으면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한 긴급 도입을 확대하고 국내 생산 제약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후보는 "국가의 제1 책무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이라며 "희귀하다고 포기하지 않고 난치라고 외면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