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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통령 선거가 3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환경 논란이 지속된 낙동강을 둘러싼 해결방안을 두고 표심 잡기가 한창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낙동강 살리기, 국민의힘은 물환경보전법 개정을 약속한 상황에서 낙동강 오염의 주된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영풍 석포제련소가 대선 후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경북지역 7대 광역공약 중 하나로 '낙동강 상류 중금속 문제 해결'을 명시했다. 1200만 영남 시민의 식수원인 낙동강을 살리는 차원에서 수질 개선과 생태공간 확대를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공약은 최근 시민단체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확산한 석포제련소 영구 폐쇄론과 같은 맥락이다. 환경 오염 문제가 지속되는 석포제련소를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는 공감대가 환경단체와 지역주민을 넘어 낙동강을 둘러싼 영남권으로 확대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보 철거를 위한 금강·낙동강·영산강 시민행동 등은 지난달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석포제련소 이전·폐쇄를 위한 정부 차원의 TF 구성·석포제련소 시민감시단 제도 도입 등을 대선공약에 반영해달라고 주요 정당에 제안했다. 지난 10일에는 낙동강 환경운동가 및 시민활동가 1300명이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하면서 석포제련소 문제 해결을 촉구한 바 있다.
국민의힘도 석포제련소 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26일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정책총괄본부가 펴낸 대선공약집에 따르면 경북 지역 공약 중 하나로 물환경보전법 등의 개정을 적시했다. 폐수 불법 배출 등 물 재사용을 저해하고 환경 오염을 유발하는 행위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내용이다.
석포제련소는 물환경보전법을 위반해 당국으로부터 지난 2월26일부터 4월24일까지 58일간 조업정지 행정처분을 받기도 했다. 또 황산 감지기를 끄고 조업한 사실이 드러나 조업정지 10일 행정처분을도 추가로 받았다. 현재는 이에 불복해 중앙심판위원회 심판청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새 정부 출범 후 석포제련소가 낙동강 수질 개선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지난 3월 강득구·임미애 민주당 의원 등의 공동주최로 열린 '영풍 석포제련소폐쇄·이전과 정의로운 전환 방안 모색' 국회 토론회에서 강 의원은 "낙동강 최상류에 드리운 죽음의 그림자를 걷어낼 수 있도록 입법적,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의 수행실장인 김태선 의원도 지난달 환경부 제출 자료를 토대로 영풍 석포제련소 인근 지하수에서 중금속 물질인 비소가 기준치를 초과했다는 결과를 공개했다. 당시 김 의원은 "석포제련소 인근에서 검출된 맹독성 비소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정부는 오염지역 실태를 철저히 조사하고 지하수 이용 제한 등 신속한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석포제련소가 자리 잡은 경상북도의 행보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경북도는 이달 21일 석포제련소 이전 타당성 조사 및 종합대책 수립 용역과 관련해 제안서 평가위원 후보자 모집 공고를 냈다. 용역을 통해 석포제련소의 이전 필요성을 검토하고 비용을 추산하는 동시에 환경오염 예방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