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국이 핵심광물과 광물 관련 상품 관세 부과 움직임 대응을 위해 우호적 조치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사진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8일(현지시각) 미국 뉴저지주 모리스타운 시립 공항에서 전용기 탑승 전 인사를 전하는 모습. /사진=로이터

정부가 미국이 핵심광물과 광물 관련 상품 관세 부과 움직임을 보이자 우호적 조치를 요청했다.

지난 8일(이하 현지시각) 미국 연방관보 홈페이지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지난달 15일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한국은 공정·자유 무역의 변함없는 지지자이자 미국과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신뢰할 수 있는 안보 동맹"이라며 우호 조치를 언급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4월부터 핵심 광물과 파생 상품 수입에 관한 국가안보 영향을 조사하고 있다. 수입품 고율관세 근거가 되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조치로 향후 외국산 핵심 광물과 파생 상품에 관한 관세 부과를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

이에 정부는 "핵심 광물은 AI를 토대로 한 전력과 반도체, 항공우주, 첨단 전자 상품 등 전략 산업에 필수적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자동차와 건설 등에 사용된다"며 한국과의 협력이 미국 국가안보에도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핵심 광물 원료 등 수입에 있어 한국 비중이 지난해 기준 4~5%라고도 전했다. 한국이 미국 산업 공급망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동시에 제한된 물량 수출로 국가안보를 위협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국이 배터리, 자동차, 전자기기 등 미국 내 주요 산업과 일자리 창출에 대규모 투자로 기여하고 있다고도 전했다. 정부는 "국내 생산 기반 강화라는 미국 정책 목표에 맞춰 한국 기업은 생산 역량을 적극적으로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한국산 핵심 광물과 파생 상품 수입품은 다양한 산업에 도움을 주고 미국 내 투자를 용이하게 한다"며 "한국은 조사에서 호의적인 결과가 나오기를 고대한다"고 전했다.

한국배터리산업협회도 관련 의견서에서 미국 국가 안보 증진, 탄력적이고 안전하고 신뢰할 만한 공급망 수립 필요성을 근거로 한국과 한국 기업에 대한 핵심 광물 관련 최소 5년 관세 예외 조치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