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근 의정부시장이 24일 국방부 관계자와 반환공여지 '캠프 잭스'을 방문해 부지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사진제공=의정부시

김동근 의정부시장이 24일 국방부 관계자와 미군 반환공여지 '캠프 잭슨'을 방문해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부지 현황을 점검하고 정부에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과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현장 점검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 북부지역 반환 미군기지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조치로, 지자체 차원의 대응을 본격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의정부시는 수십 년간 도심 내 다수의 미군기지 주둔으로 인해 도시 공간 활용에 제약을 받아왔으며, 기반 시설 확충과 산업 입지 조성이 구조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다.

그 결과 인접 시군에 비해 주거·산업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낙후되고, 고령화 심화와 인구 유출 등 복합적인 지역 쇠퇴가 이어지고 있다.

현재 반환된 7개 미군기지 대부분은 매각 중심의 일률적인 방식으로만 활용이 가능해 개발이 지연되고 있으며, 지자체가 직접 매입할 경우 10년간의 용도 제한과 보조금 환수 조항 등으로 장기적인 계획 수립에 어려움이 크다. 민간 매각 역시 사업성 부족과 시장 불확실성으로 추진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시는 △무상 대여 △장기 임대 △장기 분할 상환 △국고지원 확대 △토지 매입비 지원 △관련 법령 개정 등 다양한 제도 개선 방안을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

김동근 시장은 이날 현장에서 "그동안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한 지역이 이제는 미래산업의 중심지로 거듭나야 한다"며 "단순한 보상에 그칠 것이 아니라, 기업 유치와 산업생태계 조성을 통해 자립형 도시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김 시장은 "지방정부 단독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가 분명하다"며 "이제는 국가가 직접 나서 법과 제도, 재정 전반의 구조 개선에 나서야 할 때"라고 촉구했다.

한편 의정부시는 캠프 잭슨 등 반환공여지를 활용해 바이오헬스, 디지털 콘텐츠, AI 등 미래 신산업 분야 기업유치를 추진 중이다. 이를 통해 일자리 창출, 청년 정주 여건 개선, 산업 기반 회복 등 실질적인 지역 활력 제고를 도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