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광주광역시장이 지난 7월24일 오후 시청 무등홀에서 열린 긴급 간부회의에 참석해 행정의 인권감수성 제고를 당부하고 있다./사진=광주시

광주광역시가 소비쿠폰 색상 논란을 계기로 행정 전반에 대한 긴급 인권 감수성 실태조사를 실시해 인권침해 사례 5개 유형 42건이 확인돼 전면적인 제도 개선에 나선다.

5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달 24일부터 31일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해 특정 자격요건으로 대안학교 학생을 배제하거나 수도요금 체납 시 단수 예고 공문을 주거지 문 앞에 부착해 사생활을 침해한 사례 등이 대표적으로 드러났다.


어린이열람실을 어린이 전용으로 제한해 공공시설 접근성을 침해하거나 복지사업 명칭에 '저소득층'이라는 표현을 명시해 낙인감을 유발한 경우도 포함됐다.

이번 조사에서는 폭염 속 옥외노동자의 건강권 보호, 에너지 취약계층 주거권 문제 등 기후위기와 디지털 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인권 이슈도 함께 확인됐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정책 기획과 행정 운영 전반에 인권적 시각을 반영하고 중앙정부와 공유해 전국 확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최근 열린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해당 내용을 직접 보고하며 전국 단위 점검을 요청했고 대통령은 "중앙 차원에서도 조치하겠다"고 밝히면서 행정의 인권 감수성 개선이 국가 차원에서 진행될 전망이다.

강 시장은 인권 행정의 체계화와 지방정부의 인권 역량 강화를 위해 '인권 기본법' 제정도 건의했다.

광주시는 1998년 아시아 최초로 '인권 헌장'을 선포한 이래 민주·인권·평화 도시로서 다양한 인권 정책을 선도해왔다. 앞으로도 인권 영향평가 확대와 참여형 교육 도입 등 생활밀착형 인권 정책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강 시장은 "광주는 인권 도시로서의 자긍심이 높은 도시"라며 "이번 점검을 계기로 시민 모두가 존중받는 일상 속 인권 도시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