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산업연구원은 5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장동규 기자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를 통한 부동산 가격 안정 효과가 최대 6개월에 그치고 수도권 집값이 다시 급등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단순 주택 공급 확대가 아닌 산업과 교통 인프라를 갖춘 지역 균형발전을 목표로 개발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주택산업연구원은 5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세미나를 개최하고 향후 부동산 전망과 제도 개선 대책을 논의했다. 세미나는 한국주택학회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염태영(더불어민주당·경기 수원무)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국토교통부, 대한주택건설협회가 후원했다.


이날 주제 발표를 맡은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연구실장은 "노무현·문재인 정부 당시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에 따른 수요 억제 효과는 3∼6개월 정도 지속되는 데 그쳤다"며 "3기 신도시 신속 공급과 민영주택 공급 촉진, 도시정비 활성화 등 빠르고 강력한 공급 대책을 강구해서 매매 수요가 살아나지 않는다면 4분기부터 수도권 집값이 다시 급등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주산연 발표에 따르면 민영주택의 착공 부족이 본격화된 것은 2022년부터로 최근 3년간 누적된 부족 물량은 63만가구에 달한다. 지난해 민영주택 준공 물량은 41만2000가구로 예년 수준을 유지했지만 올해부터 30만가구 이하로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주제 발표에 나선 김덕례 주산연 주택연구실장. /사진=장동규 기자

주산연은 전체 주택 공급의 85% 이상을 차지하는 민영주택 공급이 차질을 빚으면 공급 불안으로 이어져 공공 위주보다 민간 활성화 중심의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실장은 공급 활성화를 위한 세부 방안으로 ▲기본형 건축비와 표준 건축비 현실화 ▲브리지론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수수료 합리화와 자기자본비율 조정 ▲잔금 대출 규제 완화 ▲신속한 미분양 해소 전략 ▲도시개발사업의 기부채납과 공공 기여 적정화 ▲다주택자 세제 중과 제도 개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계약 갱신 규제 합리화와 보상 규정 ▲1인 가구 소형주택 공급 확대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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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 신호 부족 시 투자심리 불안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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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론에서 이창무 한양대 교수의 사회로 임미화 전주대 부동산국토정보학과 교수, 박천규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유리 국토부 주택정책과장, 이진 한국부동산개발협회 정책연구실장 등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장동규 기자

이어진 종합토론에서 공급 확대를 위한 제안들도 이어졌다. 이창무 한양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에는 임미화 전주대 부동산국토정보학과 교수, 박천규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유리 국토부 주택정책과장, 이진 한국부동산개발협회 정책연구실장 등이 참석했다.


박천규 선임연구위원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확대해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경로를 다양화하고 정비사업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임미화 교수는 "서울처럼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은 주택 소유를 분산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며 "단순 공급 확대가 아닌 산업과 교통 인프라를 갖춘 지역에 수요를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 균형발전은 아파트를 짓는다고 이뤄지지 않는다"며 "산업과 일자리를 중심으로 한 주거 인프라 개발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비주거용 건물의 주거 전환 등 단기 대책을 활용하는 대안도 제기됐다. 이진 정책연구실장은 "대출 규제만으로는 집값을 잡을 수 없다"며 "단기 공급을 위해 비주거용 건물의 주거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도 토론에 참석해 발언했다. 이유리 국토부 과장은 "공급 부족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다"면서 "업계의 제안을 검토해서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