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국내 경제단체와 함께 '2차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 등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사진은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반기업법(상법,불법파업조장법) 문제점과 향후 대응 긴급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국민의힘이 국내 경제단체와 함께 '2차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 등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선 "반기업 입법이 강행될 경우 심각한 경제적 충격이 불가피하다"고 경고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반기업법 문제점과 향후 대응 긴급 간담회'에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보호무역 강화로 세계 질서가 급변하는 경제 전쟁 시대"라며 "이럴 때일수록 정부는 기업이 생존하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이재명 대통령은 앞에서는 기업이 잘돼야 한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기업의 손발을 묶는 이중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2차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헤지펀드 등 투기성 자본이 경영권을 위협하고 기업의 기밀 유출·경영 혼선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노란봉투법과 관련해서는 "노동 쟁의가 상시화될 수 있다는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 같은 반기업법이 강행되면 기업 경쟁력이 약화되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탈할 것이며 청년 일자리도 줄어들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김정재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전날 본회의에 상정한 방송3법에 대해 "노란봉투법을 먼저 상정하겠다고 하더니 갑자기 순서를 바꿨다"며 "이제야 알겠다. 어떤 악법이 먼저 통과되든 그 법이 좋은 것처럼 국민에게 포장할 홍보 채널이 필요했던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김 의장은 "경제계와 전문가들도 이들 악법의 위험성을 보다 적극 알렸으면 한다"며 "다들 거리로 나서고 있는데 왜 경제계는 조용히 움직이느냐. 성명서 한 장으로는 부족하다.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더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제계도 토론회에서 법안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남용우 한국경영자총협회 상무는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한국은 자동차, 조선, 철강 등 산업이 다단계 협업 체계를 이루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하청업체의 교섭 요구와 파업이 잦아지면 산업 경쟁력이 심각하게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상호 한국경제인협회 경제산업본부장은 집중투표제 등이 포함된 2차 상법 개정안에 대해 "개정된 상법이 적대적 인수합병(M&A)이나 경영권 공격 수단으로 악용될 경우 한국 경제의 펀더멘탈은 크게 훼손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