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가 5일 개최한 현안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5일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개발사업에 대해 "완전히 판을 바꾸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주도성', '전향성', '지역 중심'의 3대 원칙을 제시했다.

전국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중 경기도 개발 가능 구역은 22곳 72.4㎢ 규모다. 이는 여의도 면적(2.9㎢)의 25배에 달한다. 경기북부에 주로 밀집해 있는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개발은 대통령 선거 당시 이재명 후보의 공약사항이기도 하다.


김 지사는 현 정부의 주한미군 공여지 개발 드라이브를 경기도 발전에 있어 "전에 없는 좋은 기회"라고 평가하며, 지지부진했던 개발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 지사는 경기도 현안대책회의를 소집해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에 대한 '3대 원칙'을 제시했다.

'주도성'은 그 첫 번째다. 김 지사는 "다소 수동적이고 중앙의존적인 방침에서 벗어나 경기도가 할 일을 보다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찾아 도의 주도성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군 반환공여구역뿐만 아니라 군 유휴지별로도 상승효과를 낼 수 있도록 개발 방향을 수립하는 것"을 한 사례로 꼽았다.


중앙정부에 지원 요청에 앞서 경기도가 '전향적'으로 추진할 것도 제안했다. 한 예시로 "경기연구원에서 의정부, 동두천 등 지역별로 (먼저) TF를 만들어 지역에 특화한 반환공여구역 개발 방안을 만들어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정부의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따른 북부 미군 반환공여구역과 연계 계획을 아주 전향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지시했다. 이와 관련 "경기도가 이제까지 했던 규제의 '가장 전향적인 해제 내지는 완화'"를 주문했다.

마지막 기준은 '지역 중심'이다. 그는 "지역의 특성에 맞도록 미군 반환공여구역을 개발해 지역의 경제·문화·생활 질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김 지사가 제시한 3대 원칙에 따라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8월 김대순 행정2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경기도 반환공여지 개발 TF'를 공식 발족할 예정이다. 자체개발방안 마련, 국방부와의 협력, 국회와 특별입법 등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TF를 통해 반환공여구역에 대해 '무상양여'가 가능하도록 특례규정을 신설하거나 파격적인 임대료로 장기임대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20년 이상 장기미반환 상태로 있어 도시발전을 저해한 구역에 대해선 특별입법을 통해 '특별한 국가보상'도 추진한다.

김 지사는 "이걸 어느 세월에 하냐는 생각은 절대 하지 말고, 판을 바꾸는 계기로 삼아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