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개인 재산으로 인정한 김시철 사법연수원장에 대한 조속한 감찰을 촉구했다. / 사진=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 캡처

군사정권범죄수익국고환수추진위원회(환수위)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사건 항소심을 담당한 판사인 김시철 사법연수원장(재판당시 서울고등법원 가사2부 부장판사)의 조속한 감찰을 촉구했다.

환수위는 앞서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개인재산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김 원장을 '직권남용 청탁판결' 등의 혐의로 조사해달라며 지난 5월 대법원 부조리신고센터에 고발한 바 있다.


환수위는 7일 성명을 내고 "노태우 비자금 문제는 단순한 비리사건이 아니라 시대와 역사를 뒤틀고 있는 거대한 '악의 축'"이라며 "노태우 비자금에 대한 철저한 규명과 관련자 처벌 및 국고 환수 추진, 국민 눈높이와 법 체계를 무시한 판결을 내린 김시철 원장에 대한 조속한 감찰과 처벌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환수위는 "대법원과 법원행정처에 김시철 원장에 대한 감찰을 요구했음에도 아직도 이렇다할 설명조차 없는 실정"이라며 "계속 봐주기로 일관한다면 12.3 계엄에서 나타난 국민들의 저항은 이제 사법부와 대법원을 향해 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노소영 관장은 지난 3월 대법원에 제출한 서신을 통해 '노태우 비자금에 대한 추징금을 다 완납했다'는 내용을 강조했는데 이혼 소송 당시 김옥숙 여사 메모를 통해 밝힌 900억원대의 비자금은 도대체 무엇인가"라며 "노태우 비자금은 김옥숙 여사와 노소영 관장 등 그 후손들에 의해 치밀하고 정교하게 불법 은닉되어 왔고 그걸 감추기 위해 노소영 관장 일가는 거짓 반납쇼, 거짓 사과쇼를 연출하는 등 대 국민 우롱쇼를 벌여왔다"고 지적했다.


또한 "노소영 관장 일가의 이 같은 철면피 같은 대국민 쇼만큼 국민들에게 충격을 준 것이 바로 김시철 사법연수원장의 판결"이라며 "김 원장은 노소영 관장이 이혼 소송에서 밝힌 노태우 비자금이 불법으로 은닉되어 왔던 비자금임을 인지했음에도 이를 문제 삼지 않고 그대로 개인재산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꼬집었다.

이는 1997년 대법원이 내린 '군사정권 비자금에 대해 전액추징 및 국고환수' 판결을 무시하는 처사라는 게 환수위의 입장이다.

환수위는 노 전 대통령 일가와 김 원장 사이에 커넥션이 있다고 주장했다. 환수위는 "노 전 대통령과 김 원장의 아버지인 고 김동환 변호사는 경북고 1년 선후배 사이로 노태우 정권 당시에 정부 요직에 있었고 군사정권 범죄수익 환수 법안에 반대하는 법조인으로 유명한 인물"이라며 "노소영 관장의 변호사인 이상원 변호사는 노태우 정권 때 '황태자'로 일컬어지던 박철언 전 장관의 사위로 박철언 전 장관 역시 노태우, 김동환 두사람과 경북고 선후배 사이였다"고 짚었다.

아울러 "김시철 원장의 친형 김시범 안동대 교수는 노소영 관장과 같이 국제미래학회에서 각각 임원으로 오래전부터 활동하고 있었다"며 "이런 관계만 놓고 보면 김 원장와 노소영 관장이 전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할 국민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노 관장은 최초 재판장이 원칙론자로 알려진 재판부에 배당되자 재판장과 인척관계에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방식으로 재판부 기피신청을 했다"며 "재판부 쇼핑을 통해 재 배당된 곳이 김시철 당시 부장판사였다는 점은 국민 눈높이에서 충분히 의심을 받을 부분"이라고 언급했다.

환수위는 "대한민국 국민은 정의, 공정에 대한 민감도는 세계 최고 수준이고, 갈수록 더 강력해 질 것"이라며 "그럼에도 제식구 감싸기 비판을 감수하면서도 아직 감찰을 제대하 하고 있지 않는 법원 행정처는 분명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라면서 "노태우 비자금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법원 행정처와 대법원이 앞장서 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