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물을 마시고 있다. /사진=뉴스1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이 다시 정치권과 당국의 도마 위에 올랐다. 국세청장과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이 잇따라 관련 문제를 제기하면서 그간 계엄 사태 등으로 미뤄졌던 비자금 재조사와 환수 작업이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6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노태우 비자금을 끝까지 처벌하고 국고로 환수하는 것이 5.18 정신의 연장선"이라며 법무 행정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장 의원은 노 전 대통령 일가가 소득이 없음에도 해외 조세피난처에 다수의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고 김옥숙 여사 명의로 문화센터에 152억원, 보험료로 210억원을 지출한 점을 지적했다. 정성호 후보자는 이에 대해 "전부 동의한다"고 답했다.

전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진행된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 청문회에서도 같은 문제가 거론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영환 의원은 노 전 대통령 일가 자산의 증여·대여·상속 흐름을 끝까지 추적해야 한다며 과거 국세청이 비자금 환수에 소극적이었다는 점을 짚었다. 특히 2008~2009년 조세 채권을 놓쳤던 전례를 언급하며 이번에는 반드시 조세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임 후보자는 "조세 정의 실현에 공감한다"며 세무조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노 전 대통령은 지난 1997년 2628억원의 추징금을 선고받고 2013년까지 완납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으나 최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새로운 비자금 정황이 드러나며 이슈가 재점화됐다. 노소영 관장 측은 김옥숙 여사의 자필 메모를 근거로 1990년대 초 '선경'에 300억원이 전달됐다고 주장했고 재판부는 이를 비자금으로 판단했다. 메모에는 이 외에도 가족에게 각각 배분된 604억원이 적혀 있었으며 총 904억원에 달하는 자금 흐름이 수면 위로 드러난 셈이다.


뿐만 아니라 김 여사가 2000년경 농협에 차명으로 보험료 210억원을 납입한 기록, 2016~2021년 아들 노재헌 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문화재단에 총 152억원을 출연한 사실도 확인되면서 당국이 이를 비자금으로 보고 조세부과에 나설 가능성이 커졌다. 증여세를 회피한 채 불법 자금이 대물림됐다는 의혹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