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금융권 여신심사에 안전 리스크를 본격 반영하기로 했다./사진=머니S

금융당국이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금융사의 여신심사에 안전 리스크를 반영하기로 했다.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는 대출 불이익을 주는 대신 예방 노력을 강화한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해 중대재해 리스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구상이다.

1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중대재해 관련 금융부문 대응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달 29일, 이달 12일 국무회의 후속조치로 은행·금투업권, 금감원·거래소 등 유관기관과 중대재해에 대한 금융부문 대응방향을 공유하고 구체적 방안 마련을 위한 현장 의견을 듣기 위해 개최됐다.

회의에는 금융감독원, 은행·금투업 협회, 정책금융기관, 신용정보원, 한국거래소, ESG(환경·사회·지배구조)기준원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대통령께서 강조하셨듯 정부는 중대재해에 대해 종합적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자금중개라는 금융의 본질적 기능과 리스크 관리라는 내재적 특성을 활용해 중대재해 근절과 같은 사회적 문제 해결에도 금융이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권 여신심사에 중대재해 리스크를 적시에 적절히 확대 반영하겠다"며 "중대재해 발생이 대출규모와 금리, 만기연장 등 여신상의 불이익이 되도록 금융권 심사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중대재해 우수 기업에 대해서는 대출을 확대하고 금리를 낮추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를 통해 기업의 사전예방 노력을 촉진하고 중대재해 리스크를 원천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게 금융위의 진단이다.

아울러 권 부위원장은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주가나 채권수익률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중대재해 발생 즉시 기업이 공시하도록 해 투자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겠다"며 "ESG 평가기관이 중대재해 사실을 충분히 감안하도록 가이던스를 개정하고 연기금, 자산운용사와 같은 기관투자자가 중대재해에 대해서도 수탁자의 투자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스튜어드십 코드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자리에서는 정보의 집중·공유, ESG지수 등과 관련된 제언도 이뤄졌다. 은행연합회 측은 "효율적으로 여신심사 등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중대재해 관련 정보의 집중 및 일괄공유 체계가 구축될 필요가 있다"고 전했고 신용정보원 측은 "정보 집중·공유를 위해 필요한 법적근거 보완, 전산 인프라 개선 등을 구체화해 공유하겠다"고 언급했다.

한국거래소 측은 "ESG 평가가 우수한 기업 위주로 구성된 ESG지수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되면 기업들에게 투자 관련 인센티브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이라며 ESG지수의 개선·홍보 등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간담회 내용을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공유하고 협력이 필요한 사항을 적극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우리 사회도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노력을 비용으로 보지 않고 회복 불가능한 손실을 절감하는 투자로 인식해 나가야 한다"며 "금융부문의 다각적 노력이 중대재해 예방 문화의 안착을 선도·지원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