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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최대 2억원으로 줄이는 10·15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가운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결정에 관심이 쏠린다.
강력한 부동산 정책에 은행의 주담대 한도가 크게 줄었으나 한은이 기준금리를 내릴 경우 또 다시 집값 상승에 불을 지필 수 있어서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은 금통위는 오는 23일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 인하 여부를 결정한다. 한은은 지난 5월 경기둔화 우려에 기준금리를 연 2.75%에서 2.50%로 인하했다. 이어 7월과 8월엔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를 우려해 두 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증권업계는 이달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란 전망에 무게를 두고 있다. 6·27 대출 규제, 9·7 공급대책에도 수도권 집값 상승 폭이 지난달부터 다시 커지고 있어서다. 지난 15일 정부는 세번째 부동산 정책을 내놨고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선 시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안재균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주택 안정화 대책의 효과를 확인하려면 최소 1∼2개월이 필요하다"며 "당분간 한은이 기준금리를 2.5%로 동결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전망했다.
허문종 우리금융연구소 경영전략연구실장은 "경기 둔화 우려에도 수도권 주택가격 안정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금리를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1400원을 넘어선 원/달러 환율도 한은의 금리인하 결정에 걸림돌이다. 기획재정부·한은은 지난 13일 원/달러 환율이 주간거래 중 1430원을 웃돌자 1년 6개월 만에 공동 구두개입에 나서기도 했다. 미국과 중국 간 무역 갈등이 다시 불붙으면서 외환시장에선 원/달러 환율 상단을 1450원까지 열어둬야 한다는 전망도 나온다.
원화값이 달러가치 보다 떨어졌고 미국의 대미 3500억 달러 투자 요구와 통상 마찰이 장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다. 최예찬 상상인증권 연구원은 "원화값은 소규모 개방 경제 특성상 글로벌 무역 환경 변화와 미국의 대규모 투자 요구에 따른 자본 유출에 영향받는다"면서 "향후 교역 환경 변화와 금리 경로 수정, 무역 협상 등 불확실 요인이 산재해 변동성은 커질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정태준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환율 상승과 경기 회복은 한은이 기준금리 인하를 결정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며 "통화 정책을 선반영해 움직이는 시장금리의 하락세가 둔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