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검찰의 2019년 국회에서 벌어진 여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징역형 구형에 대해 해당 사건은 범죄가 아니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사진은 나 의원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민주당·대통령실의 대법원장 사퇴 촉구 및 내란특별재판부 규탄, 중단된 이재명 대통령 5개 재판 신속재개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사진=뉴스1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검찰의 2019년 국회에서 벌어진 여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징역형 구형에 대해 "이 사건은 범죄가 아니다"라고 호소했다.

15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장찬)는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 등 자유한국당 전·현직 의원 26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들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돼 5년 넘게 1심 재판을 받았다.


이날 검찰 측은 나 의원에 대해 당시 채이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감금한 혐의로 1년 6개월, 국회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 요청했다.

나 의원은 최후변론에서 "이 사건에 있어 책임을 묻는다면 당시 원내대표로서 이 사건 핵심 당사자인 저에게 모든 책임을 물어 달라"며 "이 사건은 범죄가 아니다. 재판하시려면 무죄를 판결해 주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저희 행위는 극단적 폭력이라기보다는 일상 통상적 정치 행위였다"며 "저는 이번 재판에 있어 의회 독재 시대로 활짝 (문을) 열어줄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하는 재판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황 대표에게 총징역 1년 6개월, 나 의원에게 총징역 2년, 당시 송원석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10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아울러 함께 기소된 강효상·김명연 전 자유한국당 의원에게는 각각 총징역 6개월과 벌금 500만원, 김정재·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각각 징역 10개월과 벌금 300만원, 민경욱·이은재 전 미래통합당 의원에게는 각각 징역 10개월과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는 벌금 200만원~징역 10개월 등을 선고 요청했다.

2019년 4월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과 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려고 하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법안 제출을 막기 위해 국회 의안과 사무실을 점거한 바 있다.

검찰은 2020년 1월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과 보좌진 27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국회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로 기소돼 별도 재판이 진행 중이다. 민주당에서는 박범계 의원 등 10명이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