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신용사면 받은 채무자 중 33.3%가 금융권으로부터 돈을 빌린 뒤 다시 못 갚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든 그래픽. /그래픽=챗GPT

지난해 연체기록을 지우는 신용사면을 받은 채무자 3명 중 1명은 연체자가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의 신용사면을 준비하고 있지만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이 NICE평가정보·한국평가데이터(KODATA)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신용사면을 받은 286만7964명 중 신규 연체 발생자는 95만5559명으로 약 33.3%에 달한다.


해당 연체자는 신용사면을 받은 후인 지난해 6월부터 지난 7월까지 금융권에서 총 38조3249억원을 빌렸다. 지난 7월 말 기준 이 중 28조5160억원이 연체 상태다. 이들이 빌린 돈은 1인당 평균 4283만원 수준으로 아직 73.7%가 상환되지 않고 있다.

신규 대출 개설자 수 중 39만6612명은 은행에서 39조6612억원 상당의 대출을 받았다. 신용점수가 소폭 오르며 제1금융권 대출이 가능해진 것으로 보인다.

79만8006명은 저축은행, 보험사, 카드·캐피탈, 상호금융 등 대부분 2금융권에서 17조717억원을 빌렸다. 대부업 등 3금융에서 빌린 나머지 17만6649명은 4조6120억원을 받았다.


신용사면 직후 개인 신용평점은 기존 653점에서 684점으로 평균 31점, 개인사업자의 경우 624점에서 725점으로 평균 101점 상승했다. 다만 최근 개인 및 개인사업자 평균 신용평점이 671점인 점을 감안하면 사면 효과가 미미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2000만원 이하 채무자를 대상으로 지난해 5월까지 채무를 완전 상환할 시 연체 기록을 지워주는 신용사면 제도를 시행했다.

지난달 11일 정부는 5000만원 이하 채무자 324만명이 연말까지 빚을 전액 갚을 경우 연체기록을 삭제해주겠다고 발표했다. 전 정부 통틀어 역대 최대 규모의 신용사면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의원은 "무분별한 신용사면은 성실 상환자의 박탈감을 키우고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며 "재기 의지를 지닌 사람을 선별해 구제하는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