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를 비롯한 울산광역시, 강원특별자치도, 충청남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등 7개 시도가 26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전력자립률을 고려한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추진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제공=인천시

대규모 발전시설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수도권과 동일한 전기요금을 적용받는 지역의 불합리성을 개선하기 위해 인천광역시를 비롯한 7개 시·도가 힘을 모았다.

이들 시·도는 26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전력자립률을 고려한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추진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공동 개최하고 제도 도입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인천, 울산, 강원, 충남, 전남, 경북, 경남 등 전국 상위 전력자립률을 기록하거나 발전설비가 밀집된 7개 광역단체가 참여했다. 이들 지역은 전력 생산에 따른 환경·사회적 부담을 감수하고 있음에도, 현행 전국 단일요금제 하에서 수도권과 같은 요율을 적용받는 현실을 개선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인천은 석탄·LNG 발전소 등 대규모 발전시설이 밀집해 전국 상위 전력자립률을 기록하고 있으나, 현행 요금 체계에서는 수도권으로 묶여 서울·경기와 같은 요율이 적용된다.

발제에 나선 전영환 홍익대학교 교수는 "수도권 전력 수요는 45%에 달하지만, 발전설비는 지방에 집중돼 송전망이 이미 포화 상태"라며 "지역 간 송전 제약을 고려하면 차등요금제 도입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조홍종 단국대학교 교수는 "발전소 입지 지역이 환경 피해와 사회적 갈등을 감수하면서도 전국 단일요금제를 적용받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유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차등요금제는 지역 수용성을 높이고 재생에너지 전환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는 현실적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산업계도 불이익을 호소하며 같은 목소리를 냈다. 김명현 현대E&F 대표는 "산업용 전기요금이 2022년 대비 2024년 약 75.8% 인상돼 정유·석유화학 업계에 수천억 원의 부담이 발생했다"며 "전력자립률이 높은 지역까지 동일 요금을 부담하는 것은 산업 경쟁력 측면에서 불이익"이라고 주장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인천은 수도권 전력의 중추 공급지로서 국가 전력 수급을 뒷받침해 왔지만, 환경·사회적 부담을 떠안아 왔다"며 "앞으로의 요금 체계는 전력 자립률과 송전망 기여도, 환경적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개편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