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성환 경북도의원이 2일 제35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경북도의회


노성환 경북도의원(고령·국민의힘)은 2일 열린 제358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참전유공자 처우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노 의원은 "현재 경북도가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은 중앙정부 45만원, 도비 10만원, 시군비 최대 30만원을 합해 월 65만원에서 85만원 수준에 불과하다"며 "이는 법원이 정한 올해 1인 최저생계비 143만원의 절반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저생계 보장이 가능한 수준으로 상향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협의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또 도내 22개 시·군 간 지급액 격차 문제를 언급하며 "거주 지역에 따라 수당이 최대 3배 차이 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경북도가 주도적으로 조속한 해소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참전유공자 유족 지원의 한계도 지적했다. 노 의원은 "본인이 사망하면 배우자 등 유족이 명예수당을 승계할 수 없어 고령 유족들이 생계난에 내몰리고 있다"며 "정부 차원의 제도화 추진과 함께 도와 시·군 차원의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5월 문화와 애국정신이 생활 속에서 체감돼야 한다"며 "참전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는 기념사업 확산에 경북도가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