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번주 3차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출 규제 강화, 규제지역 확대 등이 거론된다. 사진은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사진=뉴스1

지속되는 부동산 경기 침체에도 서울 아파트값이 8개월 만에 4억~5억원대 폭등하면서 정부가 후속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전망이다. 주택담보대출 한도 제한 강화와 규제지역 확대 등 내용을 담은 이재명정부 3차 부동산대책이 빠르면 이번 주 발표될 예정이다.

13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59㎡는 지난 1월 16억7500만원(12층)에 거래됐다가 지난달 17일 동일면적 21억 5000만원(10층)이 신고돼 5억2500만원 상승했다. 불과 8개월 만의 가격 폭등이다.


서울 성동구 금호동 서울숲푸르지오1차 84㎡도 지난달 20일 21억원(8층)에 거래됐다. 지난 1월 동일면적 거래가 16억7000만원(13층)에 신고돼 8개월만에 4억3000만원 상승했다. 서울 강남권을 넘어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서울 전역이 동반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가격 과열 조짐을 보이는 서울·경기권의 주택시장에 대해 지난 12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정책 논의를 진행했다. 이에 대출·세금 규제지역을 확대해 마포·성동·광진 등 한강벨트와 경기 과천·성남 분당 등을 조정대상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강화로 현행 6억원인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4억원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이 유력 검토된다. 전세자금대출과 정책 대출까지 DSR 규제에 포함하는 안도 거론된다.


김윤덕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윤혜 국민의힘 의원의 3차 부동산대책에 대한 질의에 "추가로 규제지역을 늘리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답했다. 다만 DSR 강화 등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의 검토가 필요하다"며 세부 답변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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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신고 기획조사 착수… "시장 교란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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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사진=뉴스1

국토부는 최근 일부 지역에서 '고가거래 신고 후 해제' 등 허위 신고가 의심되는 행위를 가격 띄우기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집중 점검에 들어갔다. 2023년 3월부터 2025년 8월까지 발생한 거래 취소 의심 사례 425건을 조사 중이다. 현재까지 8건의 의심 거래가 확인돼 이 중 2건은 경찰에 수사의뢰됐다. 나머지 6건도 이번 주 내 수사 의뢰가 마무리될 예정이다.

김 장관은 "허위 신고 등 불법 거래로 시장 교란이 반복돼선 안 된다"며 "실거래가 통계의 신뢰도를 높이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추가 규제에도 서울 아파트값 안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WM사업부 ALL100자문센터 부동산수석위원은 "규제지역 확대와 대출 규제가 단기적으로는 시장 과열을 진정시킬 수 있겠지만, 공급대책이 병행되지 않으면 실효성은 낮을 것"이라며 "세제 강화보다 정책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