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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민간 도시정비사업(재건축·재개발) 속도를 높이는 '신속통합기획 시즌2'를 추진하는 가운데 강남 대표 재건축 단지인 대치동 은마아파트가 새로운 정책의 첫 적용을 받게 됐다. 민간 재건축 가운데 처음으로 공공분양을 결합, 역세권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축물 연면적 비율) 특례를 받는다. 은마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시의 계획보다 2년 앞당긴 2028년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3일 오전 대치동 은마아파트를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주민들을 만나 재건축사업의 '속도'를 강조했다.
오 시장은 이날 주민간담회에서 "불과 1~2년 전만 해도 은마아파트 재건축에 대한 회의가 많았는데 감격스럽다"며 "조합은 시 계획보다 빠른 2028년 이주·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가능한 절차를 축소해놨고 주민간의 화합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마아파트와 상가 소유주의 갈등으로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해결돼 속도가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가 추가 부동산 대책을 예고했지만 얼마나 빠른 속도로 주민들이 원하는 주택을 공급하는지가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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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따르면 은마아파트 재건축조합은 지난 1월 신속통합기획 자문을 신청, 8개월 만인 지난달 초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수권분과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1996년부터 재건축 논의를 시작한 은마아파트는 2000년대 초반 시공사를 선정, 이후 여러 차례 재건축 계획을 변경했다. 2015년 50층 재건축을 계획했지만 당시 35층 높이 규제로 무산된 바 있다. 이후 2022년 최고 35층으로 재건축 심의를 통과했지만 2023년 높이 제한이 폐지돼 올해 49층 5893가구로 탈바꿈을 확정했다.
시는 2030년 착공, 2034년 준공을 목표로 세웠다. 공영주차장을 설치해 대치동 학원가의 상습 주차난을 해소하고, 개방형 공공도서관을 비롯해 국공립어린이집·치안센터·공원·저류시설 등 교육·복지·안전이 어우러진 주거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최정희 은마아파트 재건축조합장은 "서울시의 행정 지원이 있어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했다"며 "내년에 통합 심의를 통과하고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 인가 등 절차에도 지금 같은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2028년 이주와 착공은 허황된 계획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최 조합장이 '2028년 착공'을 언급하자 조합원들의 박수와 환호가 터졌다.
공공분양·역세권 용적률 특례 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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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마아파트는 정비사업 인·허가 규제 전면 혁신이 핵심인 서울시 자체 주택공급대책의 신속통합기획 시즌2를 적용한 첫 사례다. 신속통합기획은 서울시가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도입한 제도로 시는 평균 18.5년이 소요되던 정비사업 기간을 12년까지 단축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했다.
1979년 준공된 은마아파트(4424가구)는 벽체와 구조체의 탈락·균열 발생으로 붕괴 우려가 지속해서 제기됐다. 주거환경 개선과 안전 확보를 위해 정비가 시급함에도 층수 규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C 노선 지하 관통 등 각종 문제가 발생해 사업이 지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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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마아파트는 '역세권 용적률 특례'가 처음 적용된다. 용적률을 32% 높여 655가구를 추가 공급한다. 민간 재건축에 공공분양(195가구)이 결합된 최초 사례다. 역세권 용적률 특례란 역세권에 법적 상한의 최대 1.2배까지 용적률을 완화해 사업성을 높이는 제도다.
시에 따르면 현재 강남구에서 재건축이 진행 중인 단지는 34개다. 신속통합기획 시즌2에 따라 시는 강남구에 2031년까지 2만5000가구, 2035년까지 5만가구를 착공할 방침이다.
오 시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용적률 특례 등이 해당 부지나 아파트에 대한 혜택으로 보여질 수 있지만, 공급을 위한 사전 작업"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서울, 특히 강남의 아파트값을 잡아야 하는데 강남구 공급이 매우 중요하다"며 "최대한 빠른 시간에 최대 물량을 공급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