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의회 전경 /사진제공=김천시의회


김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지난 27일 제255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김천시의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영 실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임동규 의원은 "농축산물 가격 하락으로 농가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기금이 사실상 방치돼 있다"며 "농업행정에 대한 시민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천시 농업기술센터 2026년 주요업무보고에 따르면 시는 2015년 관련 조례 제정 이후 2016년부터 2019년까지 100억원을 기금으로 조성했다. 그러나 집행 실적은 10년간 0건이며 이자 14억3742만원까지 더해 총 114억원이 넘는 기금이 누적돼 있다.

임 의원은 "농산물 가격 폭락 시 농가 생계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이 돼야 할 기금이 은행 속 예치금으로만 남아 있다"며 "기금을 없애 다른 기금에 통합하려는 계획은 행정 편의주의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그는 "피해 농업인에게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조례 개정과 운용 전략을 전면 개선해야 한다"며 △최저가격 차액 지원 △품종 전환 지원 △폐농 지원 등 종합적 유통 안정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천시는 기금 운용 재검토 및 조례 정비 계획을 밝힌 상태이나 구체적 실행계획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임 의원은 "책임 회피가 계속되면 농민 피해는 커지고 기금 설치 목적도 무의미해질 것"이라며 즉각적인 후속조치 시스템 구축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