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청 전경./사진=하동군

경남 하동군 주요 현안 논의를 위해 제안했던 정책 소통 간담회가 열리지 않자 하동군수가 직접 입장문을 발표하며 군의회에 신속한 대화를 촉구했다.

하승철 하동군수는 20일 입장문을 통해 "지난 10월27일 공식 제안 이후 수차례 공문과 비공식 채널로 대화를 요청했지만 3주가 지나도록 의회로부터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며 협의 지연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군수가 가장 시급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밝힌 현안은 '민생안정 지원금' 도입 여부다. 인근 남해군이 2026년 기본소득 정책 시행을 예고하고 하동군의회에서도 기본소득 조례 제정을 준비하는 가운데 하동군은 자체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군민 1인당 20만원씩 총 80억원 규모의 지원금 계획을 세운 바 있다.

군은 지역경제 회복, 생활안정, 인구 증가, 상대적 박탈감 해소 등 복합적 목적을 내세웠으며 갈사산단 소송 대응으로 절감한 재원을 일부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군수는 이 사업이 "고도의 정책적 결단이 필요한 만큼 의회와의 협의 없이는 추진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지원 규모·횟수·근거 마련 등 제도 설계를 위해 군과 의회가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입장문에는 민생안정 지원금 외에도 다양한 현안이 포함됐다. 군수는 민선8기 핵심 방향인 '하동형 생산적 무상지원 정책'을 예로 들며 어르신 이미용 쿠폰, 벼 무상방제, 마을식당 확대, 정부와 협의 끝에 승인받은 하동형 육아수당, 청년 주거 수요 대응을 위한 매입약정형 임대아파트, 하동시장 재개발 등도 의회와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건의료원 건립, 고령자 복지주택 등 이미 정부 지원이 확정된 정주여건 개선 사업 역시 협의 대상이라고 덧붙였다.

하 군수는 "군비는 기본소득보다 군민 생활에 직접 도움이 되는 생산적 방향으로 투자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며 예산안 제출 시한이 촉박했던 만큼 의회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민생안정 지원금을 2026년 당초예산안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대신 "의회가 협의에 나서는 즉시 2025년 또는 2026년 추경에 포함해 추진할 준비가 돼 있다"며 의회의 조속한 결단을 요구했다.

하승철 군수는 "군민의 일상과 미래가 더 이상 지체돼서는 안 된다"며 "하동의 내일을 위해 흔들림 없는 행정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