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위가 22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의 법정 소란 및 감치 명령 불복에 단호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지난 19일 유튜브 방송 중인 이하상 변호사(오른쪽). /사진=유튜브 채널 '진격의 변호사들' 캡처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특위가 22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의 법정 소란 및 감치 명령 불복에 단호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위는 22일 입장문을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발생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들의 반복적 소란과 감치 명령 불복 사태는 단순한 법정 소란을 넘어 사법 질서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중대한 사건"이라고 전제하며 "내란범 변호인단의 법정 모독과 사법질서 훼손을 단호히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위는 "재판부의 정당한 판단과 수차례 경고에도 불응하며 고성을 지르고 감치 명령을 조롱하기까지 한 행태는 법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범마저 부정한 것"이라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정면으로 훼손하는 명백한 법정 모독"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 같은 사법질서 교란 행위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법원이 더욱 엄정하고 일관된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19일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인 이하상 변호사는 유튜브 채널 '진격의 변호사들'에 출연해 "여러분이 (비공개로 진행된 감치 재판에서) 이진관(판사)이가 벌벌벌 떠는 거 봤어야 한다. 걔 약한 놈이다. 진관이 그거 전문 용어로 뭣도 아닌 XX인데 엄청 위세를 떨더라"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