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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이 이른바 2차 종합특검 법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강행 처리에 나섰다. 수사 기간이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대 170일에 달하는 만큼 법안이 통과되면 오는 6월3일 지방선거 이후까지 특검의 수사가 이어질 전망이다.
종합특검은 내란·김건희·채상병 등 3대 특검의 미진한 수사를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사실상 내란, 외환,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15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민주당이 발의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종합특검이 야당 탄압용이라며 개혁신당과 함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나섰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종합특검 법안 상정을 계기로 김병기·강선우 민주당 의원이 연루된 '공천 헌금 의혹 특검'과 전재수 민주당 의원 등의 연루 의혹이 제기된 '통일교 특검'을 요구하며 단식에 들어갔다.
그러나 현재 국회 의석 구도상 오는 16일엔 필리버스터가 종료되고 종합특검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필리버스터는 국회법에 따라 토론 중 회기가 종료되거나 토론 시작 후 24시간이 경과될 경우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종결할 수 있다. 현재 국회는 민주당 163석, 국민의힘 107석, 조국혁신당 12석, 무소속 14석 등 재적 296석으로 구성돼 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무소속을 합하면 5분의 3 이상인 178표를 확보할 수 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 후인 오는 16일 오후 다수 의석을 앞세워 종합특검 법안을 표결 처리할 방침이다.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이 필요한데, 이론상 민주당 의석만으로도 충분히 처리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이미 종료된 3대 특검에서 미진했던 부분과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추가 의혹을 다루는 종합특검이 조만간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의 수사 기간은 수사 준비 20일을 포함해 최장 170일이며 수사 인력은 최대 251명이다.
종합특검 법안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혐의 사건과 함께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각종 선거·권력 개입 의혹을 전반적으로 수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종합특검에서는 3대 특검에서 다루지 못했던 '노상원 수첩' 관련 의혹 등 총 17가지 사안을 수사할 전망이다.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 혐의 사건뿐 아니라 우리 군 헬기를 군사분계선(MDL·휴전선) 인근에서 위협 비행해 전쟁 또는 무력 충돌을 야기하려 했다는 '외환·군사 반란' 혐의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계엄 선포에 동조했거나 후속 조치를 지시·수행하는 등 위헌적인 계엄의 효력 유지에 가담했다는 의혹 역시 수사 대상이다.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태균씨, '건진법사' 전성배씨 등이 2022년 지방선거와 2024년 총선에서 불법·허위 여론조사나 공천 거래 등을 통해 선거에 개입했다는 혐의도 특검이 들여다본다.
김건희 여사가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이전 등 국가 계약 사안에 부당하게 개입했거나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양평 공흥지구 개발 인허가, 창원 국가첨단산업단지 지정 과정 등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김 여사가 명태균, 전성배 등 민간인을 매개로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 등에 대한 구명 로비에 나서는 등 국정과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수사 상황을 보고받고 수사 지연을 질책하거나 신속 수사를 요구하는 등 직권 남용을 했다는 혐의도 수사 대상에 올랐다.
다만 법원행정처는 종합특검 법안에 대해 막대한 예산과 인력 투입에 따른 효율성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양승함 전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최근 여당에서 통일교와의 유착 문제에 더해 공천 헌금 의혹들이 불거지자 (여당에 대한 역공 차원에서) 내란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