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 구형에 '옅은 미소' 지은 윤석열… 방청석 "미친XX" 욕설

12·3 비상계엄으로 사형을 구형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옅은 미소를 보이자 방청석에서 욕이 쏟아졌다.지난 13일 뉴시스에 따르면 내란특검(조은석 특별감사)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 사건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특검은 "피고인(윤 전 대통령)은 반성하지 않아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없고 중한 형이 선택야 한다"며 "윤석열에게 사형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옅은 미소를 잠깐 보인 뒤 방청석을 잠깐 훑어보고 다시 무표정을 지어 보였다.방청석에서는 "미친XX" "개XX" 등 욕설이 쏟아졌다. 지귀연 재판장은 정숙해 줄 것을 당부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법정형은 사형과 무기징역, 무기금고형 세 가지뿐이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은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통해 국회와 선관위 기능을 훼손하고 국민의 정치적 자유와 생명, 신체의 자유에 중대한 위협을

국가안보실장 "9·19 남북 군사합의 복원 검토… 대통령 지침"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9·19 남북 군사합의를 복원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필요한 논의도 하고 있다"고 밝혔다.14일 뉴스1에 따르면 위 안보실장은 이날 일본 오사카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통해 "정부 방향은 9·19를 복원한다는 방향"이라며 "대통령께서 주신 지침이기도 하다"라고 전했다.이어 "(9·19 합의 복원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이라며 "이 사안도 하나의 목적을 향해서만 고려하는 정책 옵션은 아니다. 고려해야 할 여러 가지 부수적인 요소들이 있다. 관련자들도 많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그런 것을 다 조율하면서 균형 있게 가야 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없다"며 "내부 의견 조율도 그렇고 그렇게 할 경우 파생되는 문제를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느냐. 일종의 백업 플랜도 세워야 한다. 시간이 걸린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이란 반정부 시위대 향해… "지원 곧 도착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반정부 시위대를 향해 "지원이 곧 도착할 것"이라고 전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3일(이하 현지시각)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애국자들이여 계속 시위하라. 여러분의 기관을 장악하라"라며 "살인자와 학대자들의 이름을 기억하라. 그들은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시위대에 대한 무분별한 살인이 멈출 때까지 이란 관리들과의 모든 회담을 취소했다"며 "지원이 곧 도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어떤 지원이 있을 것인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트럼프는 그동안 이란 반정부 시위에 미국 개입 가능성을 거론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이란 지원에 대한 질문에 "그건 여러분이 알아서 생각해 보라. 미안하다"라고 답했다.미국 인권 단체 인권운동가통신(HRANA)은 이날 이란 시위에서 2003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시위대 1850명 ▲정부 측 135명 ▲18세 미만 9명 ▲시위대

미국, 이란 내 군사 개입 시도하나… 미·영·카타르 병력 철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반정부 시위에 대해 "상대방 측의 매우 중요한 소식통들이 살인이 멈췄고 처형도 없을 것이라고 했다"며 "그게 사실이길 바란다"고 밝혔다.지난 14일(이하 현지시각)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법안 서명 행사에 참석해 이란과 관련된 질문에 이같이 말하며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보자"고 전했다.로이터통신은 미국의 중동 지역 핵심 군사 거점인 카타르 알우데이드 공군기지에서 이란 일부 병력과 인원 철수가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이는 이란 측 반격을 고려한 조치로 해석할 수 있어 미국의 이란을 향한 공격이 시작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유럽 관계자는 "미국의 군사 개입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24시간 이내에 이뤄질 수 있다"고 전했다.가디언도 지난 14일 영국이 알우데이드 기지에서 일부 공군 병력을 철수시켰다고 전했다. 카타르 정부도 자국 내 미군 기지에 주둔 중인 일부 인원에 철수령을 내렸다.카타르 정부는 철수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현재 지역적 긴장 상황에 대응해 철수 명령을 내렸다"며 "카타르는 핵심 기반 시설, 군사 시설 보호와 관련된 조치를 포함해 우리 국민과 거주자 안전과 안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필요한 모든 조치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AFP통신에 따르면 모함마드 파크푸르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 사령관은 국영방송을 통해 "적의 오판에 단호히 대응할 최고 수준 대비 태세에 있다"고 말했다. 특히 파크푸르 사령관은 시위 배후에 미국과 이스라엘이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이란 청년들 살인자"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미국에 기여 안 하는 고성능 반도체, 관세 25% 부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의 기술 공급망 구축과 제조 역량 강화에 기여하지 않는 일부 첨단 반도체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지난 14일(이하 현지시각)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국가안보 위협 평가에 따라 미국 내 반도체 산업 보호와 육성을 명목으로 엔비디아 H200과 AMD MI325X 등 특정 고성능 컴퓨팅 반도체 수입품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문에 서명했다.트럼프 대통령은 포고문을 통해 "부록에 명시된 특정 첨단 컴퓨팅 반도체, 파생상품 수입이 미국 기술 공급망 구축과 반도체 파생상품 국내 제조 역량 강화에 기여하지 않는 경우 해당 제품 수입에 즉시 25% 종가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필요하고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다만 ▲미국 내 데이터센터 ▲미국 내 수행되는 수리 또는 교체 ▲해당 반도체 관련 미국 내 연구개발 ▲미국 내 스타트업 사용 등에 대해서는 해당 관세가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 포고문은 오는 15일 밤 12시1분, 한국시각으로는 오는 15일 오후 2시1분부터 소비를 위해 반입되거나 반출되는 물품에 적용된다.트럼프 대통령은 90일 이내에 관련 현황을 자신에게 보고하라고 지시했고 이번 명령에 따라 부과된 관세는 일절 환급되지 않는다고도 적시했다. 아울러 국가 안보를 이유로 세계 각국과 반도체 교역 관련 협상을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손주가 내 젖은 잘 안물던데"… 시모 때문에 골머리 앓는 며느리

손주에게 젖을 물리는 시어머니 때문에 골머리를 앓는다는 사연자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엔 '젖 물리는 시어머니'라는 제목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최근 출산해 모유 수유 중이라는 친한 동생 B씨 이야기를 전하며 누리꾼 의견을 물었다. 최근 시댁을 찾은 B씨는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다. 남편 누나네 가족까지 다 같이 모여 있는 거실에서 시어머니가 갑자기 "손주 젖 물려보자"며 가슴을 드러내려 한 것. 놀란 며느리는 "어머님 그건 아닌 거 같다"라고 말했다.남편도 민망했는지 "매형 있는데 왜 그러냐"라고 말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뭐 어떠냐. 너네도 다 이렇게 컸다"라며 아무렇지 않게 웃었다. 그 일이 있고 난 뒤 남편과 아이만 시댁에 갔던 날이 있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한테 "손주가 내 젖은 잘 안 물더라"고 말했다.이후에도 남편은 아이와 본가에 다녀온 날 아내에게 "우리 애가 엄마 젖을 깨물었다"라고 이야기했다.B씨는 결국 A씨에게 속내를 털어놨다. A씨는 "(B씨가) 여태 혼자 감당하다 너무 힘들어서 말한 거라고 한다. 착한 애라 안쓰럽다. 남편이 아내 편을 안 들어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게 맞나. 듣는 내내 내 귀를 의심했다. 이거 말고도 너무 많은데 젖 물린 게 충격이다. 그런데 문제는 남편이 이게 이상한 건지 모른다.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물었다.

"강선우에 1억 직접 건네"… 경찰, 김경 2차 소환 '증거인멸' 등 추궁

공천헌금 의혹을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이 1억원을 전달할 당시 강선우 의원이 현장에 함께 있었다는 취지의 자수서를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경찰이 김 시의원에 대한 2차 소환조사를 진행한다. 15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부터 김 시의원을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지난 11일 첫 조사에 이어 4일 만에 추가 소환이다.김 시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 의원에게 공천을 대가로 현금 1억원을 건넨 혐의(뇌물,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등)를 받는다. 그가 경찰에 제출한 자수서엔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 카페에서 1억원을 전달했고, 강 의원과 그의 전 보좌관 남모씨도 함께 있었다"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이는 강 의원 해명과 배치된다. 강 의원은 금품 수수를 뒤늦게 알고 돌려주도록 지시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돈을 중개한 것으로 지목된 전 보좌관도 전혀 몰랐다는 입장이어서 관련자의 주장이 모두 엇갈리는 상황이다.이에 2차 조사에서는 금품 제공·반환 여부와 전달 경위를 둘러싼 피의자들의 엇갈린 진술을 더욱 구체적으로 따져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엇갈리는 지점을 확인하기 위해 경찰이 피의자들을 여러 차례 불러 조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전한길 "윤석열 무기징역보다 사형이 나아… 2월 대반전 일어날 것"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검으로부터 사형을 구형 받은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을 지지해 온 한국사 강사 출신 유튜버 전한길 씨가 집회를 통한 여론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씨는 지난 14일 유튜브 채널을 통해 "윤 대통령을 다 뒤졌지만 내란죄·외환죄를 못 찾아 일반 이적죄라는 말도 안되는 것으로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지귀연 판사를 향해선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해달라. 조작된 증거라는 것을 알지 않느냐"라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무죄를 촉구했다.전씨는 "민주당은 윤석열 무죄에 불안하니 내란전담재판부법을 설치한다"라며 "1심은 선고하겠지만 2심·3심은 내란재판부서 재판할 것이고, 이재명 부역 판사들이 당연히 사형 선고를 내릴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당연히 공소 기각과 무죄가 될 것인데 지귀연 판사가 여기 넘어가면 국민 저항권이 발동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사형이 구형된 데 대해 "제가 차라리 무기징역보다 사형이 더 낫다고 그랬지 않냐"며 "왜냐하면 대역전극을 만들어 주기 위한 과정이다. 2월에 공소기각과 무죄가 선고되는 등 반전이 일어날 것"이라고 부연했다.전씨는 "전 목숨 걸고 윤석열 지킨다 하지 않았나"라며 "2월까지 좌파 언론은 미친듯이 윤석열 사형하라고 협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제 한 달"이라며 "여러분께 많은 것을 바라지 않는다. 평화 집회 참여해달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저 말고도 우파 유튜버 많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시청해달라"며 "유튜버가 대한민국을 살린다"고 덧붙였다.

보험해지 문제로 보안요원에 '칼부림'… 50대 남 현행범 체포

서울 종로구 한 보험사 건물에서 해지 문제로 시비를 벌이던 남성이 보안요원에 흉기를 휘둘러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지난 14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이날 오후 2시30분쯤 서울 종로구 라이나생명 건물 2층에서 경비원을 흉기로 찌른 50대 남성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은 "보험 해지와 관련해 시비 도중 A씨가 보안요원 허리 부분을 흉기로 휘둘렀다"며 "피해자는 의식 있는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설명했다.A씨가 범행에 사용한 흉기는 과도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를 받고 폐쇄회로(CC)TV를 확인하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중요 사건으로 지정하고 신속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년기획] ⑤'분열'이 삼킨 대한민국, '분노'에 저당 잡힌 민주주의

대한민국 정치는 '1찍'과 '2찍'이라는 배타적 꼬리표 속에 갇혀 있다. 선거 기호에서 유래한 이 별칭은 우리 사회의 극단적 분열을 상징한다. 역대 정부마다 '국민 통합'을 외쳤지만 현실은 정치가 갈등을 부추기고 정책적 무능을 가리는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뜻이기도 하다. 지난해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파면 결정은 정치권의 극한 대치에 울린 경종이었다. 헌재는 야당을 국정 파트너가 아닌 제거해야 할 적으로 간주해 불법 계엄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초래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헌법 위반을 꾸짖었다. 다수 의석을 무기로 협치를 외면한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 국회 운영도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정치권발 균열은 국민의 삶을 깊숙이 파고들었고 그 위기감도 임계점을 넘어섰다. 한국갤럽이 지난해 12월 진행한 여론조사 응답자의 86%가 우리 정치가 극심하게 양극화돼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계엄 사태를 겪으며 '정치적으로 더 양극화됐다'고 느낀다는 응답이 77%에 달해 계엄 사태가 서로에 대한 증오를 키우는 촉매제가 된 것으로 관측된다. 갈등이 단기간에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 문제다. 동아시아연구원(EAI) 조사에서 응답자의 57.8%는 1년 후 정치 갈등이 '더욱 심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완화될 것이라는 낙관론(19.7%)을 세배 가까이 앞지른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고 밝힌 20대 여성 김 모씨는 "(현재를) 사실관계조차 합의되지 않는 시대"라며 "대화가 막힌 사회에서 어떻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기초적인 팩트조차 진영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니 정책 논의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전 세계 정치 슈퍼챗 상위 10개 중 6개가 한국━ 정치가 실종된 빈자리는 스마트폰과 셀카봉으로 무장한 정치 유튜버들이 빠르게 점령했다. 이들의 중계 화면에는 '빨갱이' '매국노' 같은 자극적인 표현이 난무하고 실시간 채팅창에는 증오를 동력 삼은 후원금(슈퍼챗)이 쏟아진다. 이른바 '슈퍼챗 정치'가 한국 정치의 배후를 장악하고 있다. 한국 정치 유튜버들이 슈퍼챗으로 거두는 수익은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힘들 만큼 많다. 플레이보드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 뉴스·정치 부문 슈퍼챗 수익 상위 10개 채널 중 6개가 한국 채널이다.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을 비롯해 매불쇼, 사장남천동, 뉴탐사, 신의한수 등이 상위권을 휩쓸었다.이같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기반 정치가 위험한 까닭은 사람들을 조직하는 강력한 도구이기도 하지만 그 동력이 주로 부정적인 감정에서 나와서다. 사람들은 진실보다는 거짓에, 공감보다는 분노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이다. 미국 퓨리서치센터는 격분한 반론을 담은 게시물이 일반 콘텐츠보다 '좋아요'와 '공유'를 두배 가까이 많이 받는다는 연구 결과를 내논 바 있다. 증오 정치는 사법부에 대한 신뢰마저 무너뜨리며 민주주의의 근간인 관용과 다원주의도 갉아먹고 있다. 공포를 동력 삼아 법질서만을 앞세우는 극단주의 세력이 득세하면서 민주적 시스템 자체가 위협받는 지경에 이르렀다. 서부지법 난동 사태는 그 단면이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수괴 혐의 재판을 맡은 지귀연 부장판사를 향해 '화교 출신 스파이'라는 루머가 퍼지기도 했다. 증오 정치를 권력 유지의 도구로 활용해 온 정치인들조차 이제는 이를 통제하지 못하는 단계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 정치적 주도권은 합리적 리더십이 아닌 극단적 팬덤에게 넘어가게 됐다. 서용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은 "양 극단에 치우친 지지층과 결탁하는 정치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High Risk High Return)의 도박"이라며 "정치인이 극단 정치에 기대어 얻는 단기적 효능감은 크지만 결국 본인의 정치적 신념 대신 팬덤의 입맛에 맞춘 정치를 수행할 수밖에 없는 감옥에 갇히게 된다"고 분석했다. 정치 양극화의 책임을 정치권과 유튜버들에게만 돌릴 수는 없다. 유권자 역시 정책의 실효성을 따지기보다 정치인이 설계한 프레임과 선동에 동조하며 갈등을 심화시킨 책임이 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대구·경북(25석), 더불어민주당이 호남(28석)을 사실상 싹쓸이한 것은 한국 정치가 여전히 지역주의와 진영 논리에 묶여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서울 버스 노사, 임금 '2.9%인상' 합의… 15일 첫차부터 정상운행

서울 시내버스 노사 임금협상과 단체협약이 이틀 만에 극적 타결되면서 15일부터 시내버스가 정상 운행된다.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이 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총파업에 돌입한 지 이틀 만이다.서울시는 시내버스 노사 간 임금협상 합의 및 파업 철회에 따라 이날 첫차부터 시내버스 전 노선을 정상 운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4일 오후 3시부터 밤 11시55분까지 진행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노동쟁의 관련 특별조정위원회 2차 사후 조정회의에서 노사 양측은 임금 2.9% 인상, 정년연장 등이 포함된 임금·단체협약(임단협) 조정안에 최종 합의했다.이에 버스노조는 13일부터 시작한 총파업을 이틀 만에 철회하고 15일 첫차부터 다시 정상 운행에 들어간다. 파업에 대비해 추진됐던 비상수송대책은 해제된다. 지하철 등 대체 교통수단은 평시 운행 기준으로 변경되며 자치구 셔틀버스 운행도 종료된다.오세훈 서울시장은 "어려운 여건에서 대화를 멈추지 않고 한 걸음씩 물러서 합의에 이른 노사 양측의 결단을 환영한다"며 "혼란 속에서도 이해하며 질서를 지켜주신 시민 한 분 한 분의 성숙한 모습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이어 "서울시는 이번 일을 계기로 노사 간 신뢰와 협력이 더욱 굳건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시민의 이동을 책임지는 대중교통이 흔들리지 않도록 더욱 꼼꼼히 챙겨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속보] 서울 시내버스 노사협상 타결… 15일 첫차부터 정상운행

[속보] 서울 시내버스 노사협상 타결… 15일 첫차부터 정상운행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사업자 예비인가 결론 못냈다

STO(토큰증권유통) 시장 선점을 위한 조각투자 전용 장외거래소(유통플랫폼) 예비인가 심사 결과가 참여 사업자의 공정성 문제 제기로 늦어질 전망이다.14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진행된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예비인가 대상이 확정돼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지만 안건이 아예 상정되지 않았다.이번 예비인가는 조각투자 유통을 제도권으로 편입시키는 첫 단계이자 2030년 37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되는 STO 시장 안착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관측됐다.금융위는 장외거래소 사업 인가를 신청한 3곳인 ▲한국거래소-코스콤(KDX) 컨소시엄 ▲넥스트레이드(NXT) 컨소시엄 ▲루센트블록 컨소시엄 가운데 최대 2곳을 선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심사 공정성 논란이 불거졌다. 금융위 의결 직전 단계인 증권선물위원회 심의에서 루센트블록 컨소시엄이 나머지 두 곳에 비해 낮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서다.금융위는 이를 즉각 부인했지만 루센트블록은 지난 12일 긴급 기자회견까지 열고 금융당국을 겨냥해 심사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금융위 정례회의에선 증선위 심의 결과와 다르게 나오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탈락이 유력하다는 판단에 마지막 카드를 던진 것으로 해석됐다.이날 허세영 루센트블록 대표는 "제도권인 두 컨소시엄의 사업 참여의 부당함과 기밀정보 탈취 등 각종 의혹 해소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혁신 스타트업의 생존이 달린 문제라는 점도 부각시키며 목소리를 높였지만 일각에서는 당초 금융당국이 제시했던 심사 기준에 부합하지 못한 것이 루센트블록의 탈락 가능성을 높인 요인이라고 지적했다.루센트블록이 금융당국을 직접 겨냥하며 이슈화에 나선 데 대해 사전 단계인 증선위 통과 안건에 대한 심사 발표 연기나 막판 심사 결과 변동 가능성이 낮다는 게 업계 중론이었지만 이날 안건에 상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관련 산업 활성화도 지연될 전망이다.

한국, 중국·일본과 연이어 정상회담… 갈등 완충 역할 맡나?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에 이어 일본과도 정상회담을 마쳤다. 특히 중국과 일본이 타이완 유사시 발언 이후 냉랭한 분위기를 보이고 있는 시점인 만큼 이 대통령의 중국과 일본 정상과의 만남은 주목을 받았다. 한국의 중간 다리 외교 역할 중요성도 대두되고 있다.━이재명 대통령, 시진핑 ·다카이치와의 연이은 회담━ 이 대통령은 지난 5일(현지시각) 중국 베이징에서 시 주석과 한·중 정상회담을 했다. 시 주석은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 동대청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 모두발언을 통해 "역사의 올바른 편에 굳건히 서서 정확한 전략적 선택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해당 발언은 일본과 갈등을 야기시킨 타이완 관련 문제를 언급한 것으로 해석된다.대한민국 대통령이 중국을 국빈 방문한 것은 2017년 문재인 전 대통령 이후 9년 만인 만큼 이번 한·중 정상회담은 양국 관계 복원에 힘을 실었다. 정상회담 후 이 대통령은 중국의 한한령에 대해 "단계적으로 조금씩 원만하게 해 나가면 될 것 같다"고 전했다. 중국과의 정상회담 9일 만에 이 대통령은 이어 일본 나라현을 방문했다. 지난 13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고향이자 지역구인 나라현을 방문한 이 대통령은 한일 정상회담을 진행했다.이번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 요미우리신문은 14일 "일본이 한국과 동남아시아 국가 등과 협력해 중국에 의존하지 않고 중요 물자를 확보할 수 있는 체계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며 중·일 갈등 국면에서 한·일 협력 중요성을 강조했다.일본 매체 아사히 신문도 같은날 이 대통령이 '국익 중심 실용 외교' 기조에 따라 한·중 관계 개선을 도모하면서도 중·일 대립에 대해서는 중립적 자세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한 외무성 간부는 한국의 중립적 자세에 대해 "일본에 대한 배려가 묻어났다"고 말했다.반면 중국 관영 매체 글로벌타임스는 한국과 일본이 온도 차를 보였다고 보도했다. 글로벌타임스는 14일(현지시각) "전날(13일) 회담에서 다카이치 총리는 한·일 관계가 '새로운 차원'에 도달하기를 희망한다고 표현했다"며 "반면 이 대통령은 '부정적 요인을 적절히 관리하자'고 언급했다. 이는 양국 관계에 대한 두 정상의 관점에 있어 차이가 드러난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번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한 한국, 일본 현지 언론 반응도 구체적으로 전하며 일본을 견제하는 모습을 보였다.━외교 역할 중요해진 한국, 실리 중심 실용 외교 강조━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일본과의 정상회담 후 한·일, 한·미·일 협력과 함께 한·중·일 3국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한·일, 한·미·일 협력 중요성에 대해서도 뜻을 함께했다"며 "저는 동북아 지역 한·중·일 3국이 최대한 공통점을 찾아 함께 소통하며 협력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고 밝혔다. 해당 발언을 통해 이 대통령은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전략적 균형을 유지하며 실리 중심인 실용 외교 기조를 보였다. 앞으로도 이같은 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일본 공영방송 NHK와의 인터뷰에서 중국과 일본 관계에 대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중국만큼 일본과의 관계도 중요하다고 직접 말했다"며 "시 주석은 타이완 문제에 관한 일본 측 입장에 대해 매우 안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어 "동북아시아 평화와 안정 측면에서 중국과 일본의 대립과 대결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양국 대화를 통해 원만하게 잘 해소되기를 기다린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중·일 갈등 시발점이 된 타이완 문제에 대해선 한발 물러난 모습을 보이면서도 한·중·일 소통 강화를 언급하며 중간 다리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표했다.

"100억 입금해라" MBC 등 폭파 협박 10대 검거… "여행경비 벌려고"

전국 주요 기차역과 방송사를 상대로 폭파 협박을 한 10대가 검거됐다.14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 분당경찰서는 이날 공중협박 혐의로 10대 A군을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A군은 지난 5~11일까지 경기 성남시 분당구 KT 사옥, 강남역, 부산역, 천안아산역, SBS, MBC 등 6곳을 대상으로 각각 한 차례씩 폭파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 5일 KT 휴대전화 개통 상담 게시판에 "분당 KT 사옥에 폭탄을 설치해놨다. 밤 9시에 폭파할 예정"이라며 "100억원을 입금하지 않으면 칼부림하겠다"고 썼다. 그는 자신을 '김○○'이라고 밝히며 같은 명의 토스뱅크 계좌번호를 기재했다.아울러 A군은 지난 9일 강남역, 10일 부산역, 11일 천안아산역·SBS·MBC 등을 상대로 폭파 협박을 했다. 그는 각 협박 글에서 "KTX에 탔는데 승무원이 물을 주지 않는다. 역사를 폭파하겠다" "편파 방송에 대해 사과하지 않으면 방송국을 폭파하겠다" 등 여러 내용을 게재했다.A군은 가상사설망(VPN)으로 IP를 우회해 소방 당국 신고 게시판이나 방송국 익명 게시판에 폭파 협박 글을 게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이 폭파 협박 글을 쓴 각 게시판은 본인 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구조였다.메신저 앱 '디스코드'에서 활동한 A군은 다른 디스코드 이용자인 김모씨와 사이가 틀어지자 그를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명의를 도용해 범행을 저질렀다. 분당 KT 사옥 폭파 협박 사건은 디스코드에서 알게 된 신원을 알 수 없는 인물로부터 스와팅 권유와 함께 5만원을 받은 후 다른 사람에게 2만5000원을 주고 범행을 교사했다고 주장했다.A군은 경찰 조사에서 "여행 경비를 벌기 위해서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는 롯데월드, 동대구역, 수원역, 운정중앙역, 모 중학교 등을 대상으로 추가로 범행했다고 밝혔다.경찰 관계자는 "이른 시일 안으로 그 상대로 보다 자세한 범행 경위 등을 확인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영업중단 7곳 추가' 홈플러스 "1월 급여 지급 연기"

홈플러스가 자금난 악화로 인해 직원들의 1월 급여 지급을 연기하고 전국 7개 점포의 영업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홈플러스는 14일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내부 공지를 통해 "자금상황이 한계에 도달했다"며 1월 급여 지급을 연기하겠다는 내용을 전달했다. 홈플러스 측은 "급여지급 뿐만 아니라 상품 대금 지급 등 회사 운영에 필요한 긴급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DIP 대출(회생기업 대출)을 추진하고자 관계자들과 협의 중에 있다"면서도 "협의가 지연되면서 1월 급여 지급이 어려운 상황으로 DIP 대출이 실행되는대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기업회생 절차를 진행 중인 홈플러스는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다. 앞서 세금 및 각종 공과금 체납 문제를 겪었으며 지난해 12월에는 직원 급여를 분할지급했다.홈플러스는 이날 직원 대상 경영진 메시지를 통해 ▲문화점 ▲부산감만점 ▲울산남구점 ▲전주완산점 ▲화성동탄점 ▲천안점 ▲조치원점 등 7개 점포의 영업을 중단한다고 공지했다. 해당 점포 소속 직원들에 대해서는 타 점포 전환 배치 등을 통해 고용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홈플러스는 회생절차 개시 이후 자금 상황이 악화하자 현금 흐름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8월 임대료 조정이 이뤄지지 않은 15개 적자 점포의 폐점을 결정했다가 거래 조건 완화 등을 전제로 이를 보류했다.자금 사정이 날로 악화하자 지난해 12월28일 가양(서울)·장림(부산)·일산(고양)·원천(수원)·북구(울산) 5곳의 영업을 중단했고 이어 이달 31일 시흥(서울)·계산(인천)·고잔(안산)·신방(천안)·동촌(대구) 등 5곳 매장을 추가로 닫을 예정이다.

[주목! 경매] 신내동 아파트 84.3㎡ 1회 유찰 6억6400만원

━신내동 아파트 84.3㎡(32평형) 1회 유찰 6억6400만원━ 서울 중랑구 신내동 317번지 데시앙 아파트 108동 303호가 경매에 나왔다. 서울의료원 남동쪽 인근에 소재한 물건으로 15개동 1326가구의 단지다. 2010년 1월에 입주했다. 15층 건물 중 3층으로 남향이며 84.3㎡(32평형)의 3베이 구조로 방이 3개다. 용마산로, 신내로 등을 통해 차량 진·출입이 수월하며 지하철 6호선 신내역이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다. 봉화초, 신현중, 신현고 등이 단지 인근에 있다. 감정가 8억3000만원에서 한 차례 떨어져 6억6400만원에 매각이 진행된다. 등기부 등본상 근저당권 4건, 압류 1건, 가압류 1건 등은 매각 후 잔금 납부 시 소멸된다.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어 매각 시 인도부담이 적다. 시세는 8억2000만원에서 8억7000만원에 거래되고 전세가는 4억7000만원에서 5억1000만원 선이다. 매각일자는 2026년 1월 27일 서울북부지방법원 경매 9계다. 사건번호 25-12697━선동 아파트 85.0㎡(34평형) 1회 유찰 7억2800만원━ 경기 하남시 선동 423번지 미사강변도시 아파트 902동 2301호가 경매로 나왔다. 미사강변초 북동쪽 인근에 소재한 물건으로 9개동 712가구의 단지다. 2014년 7월에 입주했다. 28층 건물 중 23층으로 남동향이며 85.0㎡(34평형)의 2베이 구조로 방이 3개다. 미사강변한강로, 미사강변북로 등을 통해 차량 진·출입이 수월하다. 미사강변초, 미사강변중, 미사강변고 등이 단지 인근에 있다. 감정가 10억4000만원에서 한 차례 떨어져 7억2800만원에 매각이 진행된다. 등기부 등본상 근저당 1건, 가압류 1건, 압류 1건, 질권 1건 등은 매각 후 잔금 납부 시 소멸된다.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어 매각 시 인도부담이 적다. 시세는 9억4000만원에서 10억6000만원에 거래되고 전세가는 5억8000만원에서 6억2000만원 선이다. 매각일자는 2026년 1월 26일 성남지원 경매 2계다. 사건번호 25-51986━장항동 아파트 132.3㎡(46평형) 1회 유찰 5억6700만원━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877번지 호수마을 아파트 316동 802호가 경매에 나왔다. 호수초 서쪽 인근에 소재한 물건으로 17개동 876가구의 단지다. 1994년 8월에 입주했다. 14층 건물 중 8층으로 남동향이며 132.3㎡(46평형)의 3베이 구조로 방이 4개다. 노루목로, 호수로 등을 통해 차량 진·출입이 수월하며 지하철 3호선 마두역이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다. 호수초, 백석중, 백신고 등이 단지 인근에 있다. 감정가 8억1000만원에서 한 차례 떨어져 5억6700만원에 매각이 진행된다. 등기부 등본상 근저당 5건, 압류 2건, 가압류 1건 등은 매각 후 잔금 납부 시 소멸된다.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어 매각 시 인도부담이 적다. 시세는 7억5000만원에서 8억3000만원에 거래되고 전세가는 4억2000만원에서 5억2000만원 선이다. 매각일자는 2026년 1월 28일 고양지원 경매 2계다. 사건번호 25-62724조

"자율주행 표준 선점해야"… 테슬라 FSD 공세 속 '정책 과제' 산적

글로벌 자율주행 시장이 '데이터 중심 AI' 체제로 급격히 재편되는 가운데 테슬라 완전자율주행(FSD)의 국내 배포가 한국 모빌리티 산업에 거대한 변곡점을 만들고 있다. 전문가들은 자율주행 기술이 과거의 '규칙 기반'(Rule-based) 통제에서 탈피해 대규모 데이터를 학습하는 '인공지능(AI) 기반'으로 진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더불어민주당 박상혁·김한규·김우영 의원실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테슬라 FSD 국내 상륙과 우리나라 모빌리티 산업의 미래'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행사에는 최진욱 산업은행 산업기술리서치센터 융합모빌리티팀장, 최준원 서울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 등이 발표자로 나섰다. 류종은 삼프로TV 기자, 장진택 미디어오토 대표, 우향제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총괄과장, 박용선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장, 고낙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기술개인정보과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과거 자율주행 시스템이 인간이 설정한 교통 법규와 안전 수칙에 따라 움직였다면 이제는 수백만 대의 차량이 수집한 주행 데이터를 AI가 학습해 판단하는 '엔드 투 엔드'(End-to-End) 방식으로 무게중심이 이동했다. 테슬라가 고가의 라이다(LiDAR) 없이 오직 카메라 영상만으로 자율주행을 구현하는 소프트웨어를 국내에 선보이면서 국내 완성차 및 자율주행 기업들도 기술적 근간을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최진욱 산업은행 산업기술리서치센터 팀장은 미국과 중국이 주도하고 있는 로봇택시 및 소비자용 자율주행차 시장의 현황을 분석하며 국내 기업들의 위기감을 환기했다. 최 팀장에 따르면 현재 글로벌 시장은 웨이모처럼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멀티 센서' 방식과 테슬라처럼 확장성에 방점을 둔 '카메라 온리' 방식이 대립하고 있다. 그는 "테슬라는 유일하게 소비자용 차량 판매와 로봇택시 사업을 병행하며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있다"며 반면 중국 업체들은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라이더 단가를 200달러 수준까지 낮춰 가격 경쟁력을 무기로 해외 시장을 선점하고 있다고 진단했다.자율주행 시스템의 비용 하락이 시장 확대의 관건이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중국 전기차 업체들이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저가 혹은 무료로 배포하며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사이 국내 완성차 업체들은 여전히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통합 솔루션 구축에서 격차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 팀장은 "자율주행차는 결국 '바퀴 달린 슈퍼컴퓨터'가 될 것이며 이는 고용량 배터리와 정밀 제어가 가능한 전기차 플랫폼 위에서만 꽃필 수 있다"고 말했다.최준원 서울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는 기술적 본질에 집중했다. 최 교수는 현재 자율주행 AI가 거대언어모델(LLM)과 유사한 '스케일의 법칙(Scaling Law)'을 따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데이터의 양과 컴퓨팅 인프라의 규모가 커질수록 AI의 판단 능력이 기하급수적으로 향상된다는 의미다. 최 교수는 "과거 룰 기반 시스템에서는 도로 위 돌발 상황(Edge Case)이 발생할 때마다 엔지니어가 일일이 코드를 수정해야 했지만 이제는 AI가 인간의 주행 데이터를 모방 학습해 스스로 대응 방안을 찾아낸다"고 분석했다.최근 화두가 된 '시각·언어·행동(VLA) 모델' 이른바 '추론하는 자율주행'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이는 차량이 단순히 앞차와의 거리를 조절하는 수준을 넘어 공사 현장이나 사고 현장을 맞닥뜨렸을 때 언어적 추론을 통해 상황을 이해하고 최적의 행동을 결정하는 기술이다. 다만 이러한 고도화된 모델을 학습시키기 위해서는 막대한 컴퓨팅 자원이 필요하며 이는 국내 스타트업이나 대학이 개별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점이 변수로 지목됐다.구체적인 정책 대안으로는 'GPU(그래픽처리장치) 공유 인프라' 구축이 우선순위로 꼽혔다. AI 학습에 필수적인 엔비디아 GPU 수급이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 차원의 공유 센터를 운영해 중소기업과 대학의 연구를 지원해야 한다는 논리다. 최 교수는 "외산 기술에 의존하는 자율주행은 산업의 주도권을 포기하는 것"이라며 "국내 기업들이 자율주행 AI를 근본부터 설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6·9·10월 대책 통했다… 지난해 가계대출 증가폭 감소

지난해 '6.27·9.7·10.15 대책' 등 대출 관리 강화가 효과를 내면서 전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폭이 전년보다 줄었다. 정부는 올해도 가계대출 관리 강화 기조를 유지하면서 부동산에서 생산적 분야로 자금 흐름이 전환되도록 관리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14일 금융위원회는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 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주택금융공사 등이 참석해 지난해 금융권 가계대출 동향을 점검·평가하고,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주신보) 출연요율 개편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지난해 전 금융권 가계대출은 총 37조6000억원으로 전년(+41조6000억원)과 비교해 증가폭이 축소됐다. 주택담보대출은 52조6000억원 증가해 전년(+58조1000억원) 대비 증가폭이 줄었고 기타대출은 15조원 감소해 전년(-16조5000억원) 대비 덜 감소했다.업권별로 살펴보면 은행권 가계대출(+32조7000억원)은 전년(+46조2000억원) 대비 증가폭이 축소됐고 제2금융권 가계대출(+4조8000억원)은 전년(-4조6000억원)과 비교해 증가세로 전환됐다.은행권 주담대는 전년대비 증가폭이 감소(+52조2000억원→+32조4000억원)됐고 기타대출은 증가세로 전환(-6조원→+3000억원)됐다.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여전사(-3조원), 보험(-1조8000억원), 저축은행(-8000억원)은 감소한 반면, 상호금융권(+10조5000억원)은 새마을금고(+5조3000억원)를 중심으로 늘었다.지난해 12월만 놓고 보면 금융권 가계대출은 총 1조5000억원 감소해 전월(+4조4000억원), 전년(+2조원)과 비교해 모두 감소세로 전환됐다. 주담대는 2조1000억원 늘어 전월(+3조1000억원) 대비 증가폭이 축소됐고 기타대출은 3조6000억원 줄어 전월(+1조3000억원) 대비 감소세로 전환됐다.업권별로 살펴보면 은행권 가계대출은 전월대비 감소세로 전환(+2조1000억원→-2조2000억원)됐고 제2금융권은 증가폭이 둔화(+2조3000억원→+7000억원)됐다. 은행권 주담대는 7000억원 감소해 전월(+8000억원) 대비 감소세로 전환됐고 제2금융권 주담대는 전월과 비교해 증가폭이 확대(+2조3000억원→+2조8000억원)됐다.━주신보 출연요율 개편안 확정… 4월 시행 ━회의를 주재한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은 "지난해 상반기 주택시장 변동성 확대, 금리인하 기대감 등 가계대출 관리 여건이 녹록치 않았지만 '6.27·9.7·10.15 대책' 등 가계대출 관리강화 방안과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등 정책적 노력과 금융권의 적극적 협조 등으로 가계대출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이어 "올해도 가계부채 안정화를 위한 관리 강화 기조를 일관되고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면서 부동산으로의 자금 쏠림 현상이 완화되고 생산적 분야로 자금의 물꼬가 바뀔 수 있도록 추가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부연했다.그는 또 "개별 금융사는 올해 총량관리 목표 재설정으로 영업을 재개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영업 경쟁 등 관리 기조가 느슨해지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달라"며 "특정시기에 대출 중단이나 쏠림 없이 가계대출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연초부터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회의에서 금융위는 주신보 출연요율(기준요율) 개편의 세부 시행방안을 확정했다. 향후 '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거쳐 오는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구체적으로 금융기관 주신보 출연대상 대출의 평균 대출액을 기준으로 대출금액이 평균 대출액의 0.5배 이하이면 0.05%, 2배 초과이면 0.30%의 출연요율(기준요율)이 적용된다. 제도개선 이후 금융기관이 납부하는 출연료 규모는 는 전년대비 소폭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출연요율 개편을 통해 금융기관의 고액 주담대 취급 유인이 일정 부분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금융기관에서 남은 기간 동안 전산개발 등 차질 없는 제도 이행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국가안보실장 "9·19 남북 군사합의 복원 검토… 대통령 지침"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9·19 남북 군사합의를 복원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필요한 논의도 하고 있다"고 밝혔다.14일 뉴스1에 따르면 위 안보실장은 이날 일본 오사카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통해 "정부 방향은 9·19를 복원한다는 방향"이라며 "대통령께서 주신 지침이기도 하다"라고 전했다.이어 "(9·19 합의 복원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이라며 "이 사안도 하나의 목적을 향해서만 고려하는 정책 옵션은 아니다. 고려해야 할 여러 가지 부수적인 요소들이 있다. 관련자들도 많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그런 것을 다 조율하면서 균형 있게 가야 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없다"며 "내부 의견 조율도 그렇고 그렇게 할 경우 파생되는 문제를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느냐. 일종의 백업 플랜도 세워야 한다. 시간이 걸린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