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운전하면 인생 끝'… 측정 거부만 해도 '징역 5년'

정부가 마약류 투약 후 운전대를 잡는 행위를 이른바 "도로 위 살인행위"로 규정하고 처벌의 칼을 빼 들었다. 투약 사실 입증 여부를 떠나 측정 거부 시에도 곧바로 중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촘촘히 하면서 약물 운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이 현장에 본격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29일 관련 기관 등에 따르면 경찰청은 최근 향정신성의약품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잇따르자 "약물 측정 불응죄"를 새로 도입했다. 약물운전 처벌 수위도 현행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됐다.약물에 취한 고위험 운전자를 도로에서 즉각적으로 배제하기 위한 제도도 강화됐다. 약물운전 등으로 단속된 운전자의 경우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해, 재량 없이 면허 취소가 이뤄지도록 했다. 경찰청은 이를 통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고, 엄중한 사법 제재로 교통안전 수준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상습 음주운전에 대한 대응

트럼프, 젤렌스키 회동·푸틴 전화 통화… 전쟁 종식안 합의 이루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플로리다주 마러라고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만났다. 트럼프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안 논의와 관련해 최종 단계라고 말했다.지난 28일(이하 현지시각)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 플로리다주 마러라고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나 전쟁 종전안 협상에 나섰다. 회담 후 공개된 백악관 모두발언 영상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이번 회담에 대해 "합의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하는 모습이 담겼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회담 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트루스소셜을 통해 "푸틴 대통령과 유익하고 생산적인 전화 통화를 마쳤다"고 밝혔다.러시아 크렘린궁은 이날 러시아와 미국 양국 정상이 약 1시간15분 동안 전화 회담을 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이 회담에서 논의할 핵심은 우크라이나가 역제안한 20

중국, 타이완 포위 군사훈련 진행… "독립 분열 세력 향한 경고"

중국군이 타이완을 포위하는 형태로 대규모 군사훈련을 진행한다.중국 인민해방군 동부전구는 29일(이하 현지시각) "이날부터 동부전구는 육군, 해군, 공군, 로켓군 등 병력을 조직해 타이완 해협, 타이완 북부·남서부·동남부·동부에 배치하고 "정의사명 2025" 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동부전구 사령부 대변인 스이 대령은 이날 "이번 훈련은 해·공역에서 전투 대비 순찰, 종합 통제권 탈취, 주요 항구·지역 봉쇄, 입체적 포위선 억제 등을 중점적으로 실시한다"며 "함정과 항공기가 주요 타이완섬 인근에 접근하고 각 군과 병종에 연합 돌격해 전구 부대 연합 작전 실전 능력을 검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말했다.이어 "타이완 독립 분열 세력과 외부 간섭 세력에 대한 심각한 경고"라며 "국가 주권을 수호하고 국가 통일을 수호하기 위해 정당하고 필요한 행동"이라고 밝혔다.이날 동부전구는 설정한 연합 훈련 지도를 발표하고 오는 30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는 타이완 주변 해·공역에서

"약가 인하 시 기업 연매출 1.2조 증발… 영업익 절반 감소"

정부가 추진 중인 약가 제도 개편안으로 인해 국내 제약기업들이 대규모 투자 축소와 경영 악화에 직면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연구·개발(R&D)과 설비투자 감소, 고용감축이 현실화하면서 산업의 성장동력 약화가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제약·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29일 ' 제약·바이오기업 CEO(최고경영자) 대상 긴급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설문 조사는 국내 제조시설을 갖춘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정회원사 184개사 가운데 59개사가 현장의 의견을 담아 회신했다.설문 결과 제네릭(복제약) 약가 산정 비율이 현행 53.55%에서 40%대로 변화할 시 59개 기업의 연간 예상 매출손실액은 총 1조2144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기업당 평균 매출손실액은 233억원이다. 기업 규모별로는 중소기업의 매출 손실률이 10.5%로 가장 컸다. 이어 중견기업 6.8%, 대형기업 4.5% 순으로 나타났다. 약가인하가 예상되는 품목은 4866개로 중견기업이 3653품목(75.1%)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대형기업 793품목(16.3%), 중소기업 420품목(8.6%) 순으로 집계됐다.영업이익 감소도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CEO들은 기업당 평균 51.8%의 영업이익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기업 규모별로는 중견기업의 예상 영업이익 감소율이 55.6%로 높았다. 이어 대형기업 54.5%, 중소기업 23.9% 순이었다.연구개발과 설비투자도 위축될 전망이다. 설문에 따르면 연구개발비는 평균 25.3% 축소될 것으로 관측됐다. 기업당 평균 축소액은 366억원이다. 설비투자는 평균 32.0% 감소할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당 평균 축소액은 135억원이다.고용 안정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설문에 참여한 59개 기업의 종사자는 현재 3만9170명이다. 응답 기업은 약가개편안이 원안대로 진행될 경우 1691명을 감축할 것이라고 답했다. 종전 인원 대비 9.1%의 감축률이다 약가제도 개편 시 가장 우려되는 사항(복수응답)으로는 52개사가 꼽은 채산성 저하에 따른 생산중단으로 나타났다. 이어 ▲연구개발 투자 감소(52개사) ▲구조 조정에 따른 인력 감소(42개사) ▲원가절감을 위한 저가 원료 대체(20개사) ▲기타 및 무응답(11개사) 등이 뒤를 이었다.비대위는 "약가제도 개편안이 원안대로 시행될 경우 설문 결과에서 드러나듯이 제약산업계는 연구개발과 설비투자 축소는 물론 고용 감축과 사업 차질 등 전방위적으로 직격탄을 맞게 돼 산업경쟁력 약화를 피할 수 없다"며 "약가정책을 단순히 재정절감 수단으로만 활용해서는 안 되는 이유"라고 밝혔다.

'338개' 서울 지하철역 엘리베이터 설치했다… "10분 내 환승 추진"

서울시가 18년간의 공사를 마무리하고 지하철 전 역사에 지상 입구부터 지하 승강장까지 엘리베이터 설치를 완료했다. 17개 역사는 설계 단계부터 시공까지 여러 부침을 겪었지만 신기술 도입과 공정 효율화 등을 통해 마지막 역인 까치산역까지 설치에 성공했다. 시는 후속 프로젝트로 전 역사 10분 내 환승을 추진한다.시는 29일 오후 서울 강서구 화곡동 지하철 5호선 까치산역에서 '전 역사 1역사 1동선 확보' 기념식을 개최했다. 2008년부터 올해까지 약 1751억원을 투입해 지하철 2·5호선 까치산역을 마지막으로 338개 역사에 엘리베이터 설치를 완료했다.오세훈 서울시장은 기념식에서 "이동은 선택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보장돼야 할 권리"라며 "시민 목소리와 요구에 정책으로 답하고 약자와의 동행에 결실을 맺었다"고 말했다.매일 아침 까치산역에서 지하철을 이용하는 60대 주민 A씨는 "그동안 장애인과 노약자분들도 지하 대합실부터 지상까지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해야 해 불편함을 겪었다"고 말했다. 80대 화곡동 주민 B씨도 "거동이 불편해 무거운 짐이 있을 때마다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는 게 힘들었다"며 "엘리베이터 설치로 지하철 이용이 편해질 것 같다"고 기대감을 보였다. 시는 2006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을 개정해 다음 해 관련 계획을 수립, 이번 사업의 기틀을 마련했다. 2008년부터 공사에 돌입했지만 다른 수도권 지하철 연계와 일부 건물의 민원 발생, 사유지 저촉, 지장물 처리, 지반 시공 문제 등으로 17개 역사는 설계 단계부터 어려움을 겪었다.이에 시와 서울교통공사는 특수공법 등 신기술을 도입하고 주야간 작업, 공정 효율화, 건물주 등 사업자 협의를 추진해 2023년 지하철 6호선 봉화산역부터 엘리베이터를 순차로 설치했다.특히 까치산역은 사유지 저촉과 지상부 공간 협소, 극경암(암질이 밀착된 단단한 암석) 발견 등 시공 단계까지 진통을 겪었다. 시는 양측 외벽을 디귿(ㄷ)자로 굴착해 연결하는 특수공법을 도입했다. 인접 엘리베이터를 토사·극경암의 반출구로 활용해 공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이 같은 노력의 결과로 지하 1층 대합실부터 지하 5층 승강장까지 엘리베이터 연결에 성공했다. 다만 까치산역은 지상 1층부터 곧바로 지하 5층까지 내려가는 것은 아니다. 지상 1층부터 지하 1층까지 1개의 엘리베이터를 통해 이동한 뒤, 지하 1층 승강장까지 향하는 엘리베이터 3대 중 하나로 갈아타야 한다. 앞으로 시는 '전 역사 10분 내 환승' 목표로 지하철 혁신 사업을 이어갈 방침이다. 환승을 위해 지상 이동이 불가피한 역사 3곳에 내부 환승 통로를, 환승 동선이 긴 역사 10곳에 내부 엘리베이터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시에 따르면 해당 사업이 완료될 시 교통약자 57.9%와 비교통약자 44.9% 등 이용자의 환승시간은 46.6%가량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이 대통령, 이혜훈 계엄 옹호 논란에… "본인 의사 표명 필요할 듯"

이재명 대통령이 이혜훈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12·3 불법 계엄 옹호 논란과 관련해 "후보자 본인이 충분히 소명하고 단절 의사를 명확히 표현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29일 뉴시스에 따르면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과거에 용납할 수 없었던 내란 부분에 대한 발언에 대해서는 후보자 본인의 명확한 의사 표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라고 전했다.이어 이 후보자 계엄 옹호 이력을 검증 과정에서 알았는지에 대해 "구체적인 인사 검증 과정은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보수 진영인 이 후보자 발탁에 대해 "서로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로만 (내각을) 구성하기 보다는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일지언정 격렬한 토론을 통해서 차이와 견해에 있어서 접점을 만들어 가는 것"이라며 "그 접점을 만들어가는 과정 자체가 새로운 정책과 합리적인 정책을 만들어가는 지점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이어 "국회에서도 견해 차이가 있는 부분에서 하나의 중지를 모아가는 과정이지 차이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다"라며 "차이를 잘 조율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이 과정들을 통해 더 나은 의견을 도출할 수 있으면 된다"고 전했다.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인사권이란 게 지명할 수도 있지만 지명을 통해 충분히 자신의 실력을 검증받아야 하고 국민 검증도 통과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세운4구역 주민들, 국가유산청 상대로 160억 손해배상 소송 제기

서울 세운4구역 주민들이 정부의 종묘 경관 훼손을 우려한 재개발 반대로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유산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세운4구역 주민대표회의는 지난 26일 국가유산청과 정부 등 11인을 상대로 총 16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29일 밝혔다. 피고는 한국 정부와 허민 국가유산청장, 이재필 궁능유적본부장, 이은복 유산정책국장, 김철용 궁능유적정비과장, 이윤정 세계유산정책과장 등이다.주민대표회의는 "세운4구역은 종묘 정전에서 평균 600m 이상 거리이고 종묘 국가문화재보호구역으로부터 약 170m 떨어져 있다"며 "사업 부지는 문화재 보호구역(세계유산보호구역) 및 완충구역 외 지역임이 명백하다"고 소송 배경을 설명했다.그러면서 "국가유산청은 2017년 1월 고시 내용과 다르게 서울시 등에 세운4구역이 문화재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알렸고 이로 인해 서울시와 종로구청으로 하여금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치기 위해 장기간의 시간을 허비하게 했다"고 주장했다.이어 "건축물 최고 높이를 축소하고 개발 용적률을 낮춰 중대한 재산상 시간상 손해를 입게 했다"며 "이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주민대표회의는 "세운4구역은 2006년부터 개발을 추진했지만 착공조차 못해 누적 채무가 현재 약 7250억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운4구역 토지 소유자들은 2009년 세입자를 모두 이주시켜 월세 수입도 없는 상태에서 대출로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다"며 "매달 금융비용이 20억원을 넘은 상태다. 재정비촉진계획변경을 추진한 2023년 3월 후 600억원 이상의 누적 금융비용이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서버 폐기 의혹"… 정부, LGU+ 침해사고 경찰 수사 의뢰

LG유플러스 침해사고와 관련해 정부 조사에서 핵심 자료 제출이 이뤄지지 않아 사고 경위 확인이 불가능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LG유플러스가 관련 서버를 폐기한 정황이 확인됐다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 통신사 보안 관리와 사고 대응 전반의 구조적 문제가 다시 한 번 도마에 올랐다는 평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서울정부종합청사에서 29일 LG유플러스 침해사고에 대한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단은 익명의 제보자가 제기한 LG유플러스 침해사고 정황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주력했으나 LG유플러스 서버 폐기 등으로 인해 핵심 경위를 규명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LG유플러스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7월18일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LG유플러스 내부 시스템과 연계된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다는 정황을 제보받았다. KISA는 다음 날인 7월19일 LG유플러스에 해당 내용을 공유하고 침해사고 신고 절차를 안내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KISA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자체 조사단을 구성했다. 조사단은 8월25일부터 LG유플러스 현장 조사를 시작했다. LG유플러스는 10월23일에야 KISA에 공식적으로 침해사고를 신고했다. 조사단은 10월24일부터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해 침해 경위와 피해 범위를 확인했다.조사 결과 익명의 제보자가 유출됐다고 주장한 정보 가운데 일부는 실제 LG유플러스에서 외부로 유출된 사실이 확인됐다. 유출이 확인된 정보는 LG유플러스의 통합 서버 접근제어 솔루션(APPM)과 연결된 자료로 서버 목록 서버 계정 정보 임직원 성명 등이 포함됐다.APPM은 시스템 계정의 패스워드를 주기적으로 일괄 변경하고 관리하며 사용자에게 패스워드를 자동 생성해 발급하는 통합 패스워드 관리 솔루션이다. 해당 시스템은 다수 내부 서버 접근 권한과 연동돼 있어 보안상 핵심 인프라로 분류된다. 그럼에도 관련 정보가 외부로 유출된 점이 확인되면서 내부 보안 관리 체계 전반에 심각한 허점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조사단은 LG유플러스로부터 제출받은 APPM 서버에 대해 정밀 포렌식 분석을 실시했다. 제출받은 APPM 서버에 대해서 정밀 포렌식 분석을 진행한 결과 익명의 제보자가 공개한 LG유플러스 자료와 상이한 것을 확인했다. 자료가 유출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또 다른 APPM 서버는 운영체제 업그레이드가 이뤄져 침해사고 흔적을 확인할 수 없었다. 제보자는 공격자가 LG유플러스에 APPM 솔루션을 제공하는 협력사를 해킹한 후 LG유플러스에 침투하였음을 주장했지만 협력사 직원 노트북에서부터 LG유플러스 APPM 서버로 이어지는 네트워크 경로상의 주요 서버 등이 모두 OS 재설치 또는 폐기돼 조사가 불가능했다. 해당 조치는 8월12일부터 9월15일 사이에 집중적으로 진행돼 공격자가 실제로 어떤 경로를 통해 침투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게 됐다.조사단은 특히 LG유플러스의 서버 운영체제 재설치 및 장비 폐기 시점에 주목했다. 해당 조치가 KISA가 침해사고 정황을 안내하고 관련 자료 보존의 필요성을 전달한 7월19일 이후에 이뤄졌다는 점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이 같은 행위는 침해사고 조사를 어렵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의 정당한 조사 활동을 방해한 행위로 봤다. 조사단은 LG유플러스의 관련 행위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보고 지난 9일 경찰청에 수사 의뢰한 바 있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LG유플러스 침해사고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배 장관은 이번 사고가 SK텔레콤 침해사고에 이어 국가 핵심 기간통신망에서 연이어 보안 허점이 드러난 중대한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정부, 우키시마호 조선인 피해자 3542명으로 확인… "지원 검토"

1945년 8월15일 광복 후 강제 징용된 한국인들을 태우고 부산으로 향하던 일본 수송선이 폭발해 희생된 조선인이 3542명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유족 확인과 검증 작업을 거쳐 우키시마호 사건 피해자에 대한 지원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29일 뉴시스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이날 서울 종로구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대회의실에서 우키시마호 관련 유족·단체 등을 대상으로 '우키시마호 명부 분석 3차 경과보고회'를 개최했다.우키시마호 사건은 1945년 8월24일 강제 징용됐다가 귀국하려는 조선인들을 태우고 부산으로 향하던 일본 해군 수송선 우키시마호가 일본 교토부 마이즈루항 앞바다에서 폭발·침몰해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한 사건이다.행안부는 그동안 공개된 적이 없던 총 75종 우키시마호 승선자 명부를 일본 정부로부터 받아 명부에 기재된 승선자와 사망자 수를 1년여 동안 분석했다. 이번 보고회에서 분석 결과가 공개됐다.행안부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통해 명부를 분석한 결과 승선자는 총 3542명, 이 중 사망자는 528명으로 조사됐다. 이는 일본 정부가 과거 발표한 수치(승선자 3735명·사망자 524명)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행안부는 차이가 발생한 이유에 대해 "우키시마호 침몰 사고 직후 강제 동원 피해자들이 근무하고 있었던 여러 작업장별로 승선자 명단을 작성해 취합한 후 다시 관계기관이 필사하면서 중복·오기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행안부는 명부 분석 결과를 토대로 본인 가족이 승선자 명부에 기재됐는지 확인을 요청하는 유가족에게 해당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아울러 분석 결과와 과거 피해 사실 조사자료, 제적부 등 정부 자료를 비교·검토하는 검증 작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검증 작업이 마무리되면 새롭게 파악된 피해자에 대해 위로금 지급 등의 지원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금감원·금융사, 구세군에 16억 성금 전달… 역대 최고 모금액

금융감독원이 21개 금융사와 함께 '아름다운 나눔' 성금 전달식을 개최하고 공동으로 모금한 성금 16억2500억원을 구세군에 전달했다고 29일 밝혔다.아름다운 나눔은 2011년부터 15년째 이어지고 있는 금융권 대표 사회공헌 활동 중 하나다. 올해 역시 각 참여사가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해 모금에 적극 동참해 역대 최고 모금액을 기록했다.이번 모금에는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IBK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수협은행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삼성화재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코리안리재보험 ▲SGI서울보증보험 ▲NH투자증권 ▲KB증권 ▲KB국민카드 ▲신한카드 등 21개사가 함께 했다.구세군은 금융권 성금으로 다양한 생필품을 구매해 영세가정과 복지시설에 전달할 예정이다. 또 낙후 복지시설 리모델링 및 위기가정 긴급 생계비 지원 등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이날 성금 전달식에 참석한 이찬진 금감원장은 "금융권이 실천하는 나눔이 우리 사회를 따뜻하게 만드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이웃사랑과 사회공헌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복귀 날, 비정규직 노동자들 삼보일배… "억지" vs "고용 보장"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 집무실로 복귀한 가운데, 청와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고용 보장을 촉구하며 삼보일배 행진에 나섰다.29일 오전 10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 청와대분회는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한 후 청와대까지 삼보일배 행진을 진행했다. 이 중 10명은 흰 옷차림으로 삼보일배하며 "대통령이 사용자다 고용보장 책임져라" 등 구호를 외쳤다.이들은 청와대에서 미화, 조경, 보안, 안내 등의 업무를 수행해온 청와대재단 소속 용역업체의 간접고용 노동자들이다. 윤석열 정부가 청와대를 시민에게 개방하면서 1년 단위 계약을 맺어 왔으나 이재명 정부가 청와대로 복귀하면서 계약이 연장되지 않았다. 현재 대통령실은 올해 말로 청와대재단의 용도가 다하고 내년에는 개방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 보장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서울지부는 ▲해고 위기 ▲정책 위배 ▲이재명 대통령 지시와 상충 등을 근거로 정부의 결단을 요구했다. 청와대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용역 시절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 3년간 일해온 결과가 해고라는 점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으며 청와대재단과 용역업체를 통한 1년 단위 하도급 계약은 2018년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간접고용 처우개선 및 정규직 전환 정책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이 정부의 모범 사용자 책임을 강조하며 지시를 내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청와대 내부 노동자들은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현실을 비판했다.청와대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청와대 개방 사업 재개 시 기존 노동자들을 우선 고용하거나 여건이 되지 않을 경우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 정책에 맞춰 정부 기관에 고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오는 31일 계약이 종료될 경우 이 대통령을 직접 만나기 위해 한남동 관저와 청와대를 찾아갈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에 대해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일부는 "계약직이 계약 끝난 거면 끝난 거 아니냐. 계속 받아달라고 떼를 쓰면 되냐" "1년 일하고 정규직 노리는 게 말이 안 된다" "회사가 문 닫은 셈인데 우기면 안 된다. 계약은 약속이니 약속을 지켜야 한다" "대통령은 요구받아줘선 안 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반면 "노동자 보호해달라" "누구라도 이런 상황이면 똑같이 힘들 거다" "200여명이 사실상 집단해고 위기라더라" 등의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일본, 국립박물관·미술관 외국인 입장료 올린다… 이중가격제 추진

일본이 11개 국립박물관과 미술관의 외국인 관람객 입장료를 내국인보다 2~3배 올려 받는 '이중가격제'로 추진하고 있다.29일 일본 매체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문화청은 이날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국립 박물관·미술관 이중가격제 도입을 검토하도록 각 운영법인에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무성은 이중가격제 도입 시 외국인 입장료가 내국인보다 2~3배 정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요미우리신문은 이중가격제 추진 배경에 대해 박물관 입장료로 운영비를 충당할 수 없는 현 수익 구조가 요금 인상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도했다.도쿄국립박물관, 국립서양미술관 등 국립 박물관·미술관 운영비는 입장료나 기부금 같은 자기수입 외에도 국가 교부금으로 충당되는 비중이 크다. 재무성은 국립 박물관·미술관 11곳 중 8곳은 지난 회계연도 국가 교부금이 수입 50% 이상을 차지했다고 전했다.일본 당국은 이중가격제에 대해 방일 외국인 관광객에게 운영상 적정 비용을 부담하게 한다는 개념이며 박물관과 미술관들이 외국인을 위한 설명 패널이나 음성 가이드 등 설비투자에 별도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만큼 내국인보다 비싼 입장료를 내는 데 이해를 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일본 외에도 프랑스 루브르박물관, 베르사유궁전도 내년부터 유럽연합(EU) 외 국가 관람객을 대상으로 요금을 인상할 예정이다.

뉴진스 '완전체 복귀 불발'… 다니엘, 전속계약 해지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 걸그룹 뉴진스의 완전체 복귀가 불발됐다. 하니는 합류를 확정했고 다니엘은 전속계약을 해지했고 민지는 여전히 대화를 진행 중이다. 하이브 자회사 어도어는 29일 "전속계약유효확인의 소 판결 확정 이후 민지, 하니, 다니엘 및 세 멤버의 가족과 많은 대화를 나눴다"고 전했다. 이어 "하니는 가족들과 함께 한국을 방문해 어도어와 장시간에 걸쳐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었다"며 "진솔한 대화 끝에 하니는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여 어도어와 함께 하기로 결정했다"고 알렸다.민지에 대해서는 "민지 역시 어도어와 대화를 나누고 있으며 상호 간 이해를 넓히기 위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어도어는 "다니엘의 경우 뉴진스 멤버이자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로 함께 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당사는 금일 전속계약해지를 통보했다"라고 전했다.그러면서 "또한 이번 분쟁 상황을 초래하고 뉴진스 이탈과 복귀 지연에 중대한 책임이 있는 다니엘 가족 1인과 민희진 전 대표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했다.어도어는 "대화 과정에서 멤버들이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왜곡되고 편향된 정보를 들으면서 회사에 대해 많은 오해를 하고 분쟁에까지 이르게 됐음을 알게 됐다"며 "당사와 아티스트는 팬들과 대중의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확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오해를 완전히 해소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고 했다.

쿠팡 보상안에 "사실상 1만원" "장난하냐" 비판 '봇물'

쿠팡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총 1조6850억원 규모의 고객 보상안을 발표했으나 소비자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이용자들이 자주 사용하지 않는 서비스에 보상안의 80%를 배정하고 이를 자사 이용권 형태로 지급하면서 피해 구제보다는 자사 서비스 이용을 유도하는 마케팅에 가깝다는 성토가 쏟아지고 있다.쿠팡은 29일 지난달 발생한 3370만 건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총 1조6850억원 규모의 고객 보상안을 발표했다. 1인당 총 5만원 상당의 구매이용권을 지급하는 것이 핵심이며 이용권은 ▲쿠팡 전 상품 5000원 ▲쿠팡이츠 5000원 ▲쿠팡트래블 2만원 ▲알럭스(A.LUX) 2만원 등으로 나뉘어 지급된다. 대상은 유출 통지를 받은 전 고객이며, 내년 1월15일부터 순차적으로 보상안을 시행한다.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는 "고객 신뢰 복원을 위해 책임을 통감하며 마련한 조치"라며 "재발 방지와 보안 시스템 강화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피해 보상 아닌 자사 상품 홍보"… 소비자 '부글부글'━ 보상안을 두고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생필품 구매 등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쿠팡이나 쿠팡이츠의 비중은 낮고 상대적으로 결제 단가가 높은 여행과 럭셔리 서비스에 보상액의 80%가 쏠려 있기 때문이다. 보상안을 자사 상품의 홍보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쿠팡을 평소에 이용하고 있다는 최 모씨는 "전 상품 5만 원을 줘도 시원치 않은데 그걸 굳이 항목을 나눴다"며 "주로 쓰는 쿠팡이나 쿠팡이츠를 더 많이 줘야 하는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쿠팡트래블이랑 알럭스는 처음 들어본 곳인데 그러면 사실상 1만원만 보상해준 거 아니냐"고 일갈했다. 다른 쿠팡 이용자 김 모씨는 "보상안을 보고 완전히 정이 떨어졌다"며 "어떻게 해서든 이익 남겨먹으려는 꼼수"라고 날을 세웠다.온라인커뮤니티에서도 "소비자 희롱", "프로모션용 쿠폰" 등 부정적인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한 커뮤니티 이용자는 "총 5만원이지만 뜯어보면 사실상 1만원이고 나머지는 홍보용"이라며 "(쿠팡은) 이정도 보상이면 적당히 해결될 것이라고 믿었던거냐"고 꼬집었다. 지급 방식이 '구매 이용권'이라는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보상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쿠팡에서 물건을 구입해야 해 이미 탈퇴한 고객에게는 쓸모가 없다는 것이다.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쿠팡을 탈퇴했다는 김 모씨는 "이미 탈팡했는데 그거 받으려고 다시 쿠팡 가입하라는 소리냐"며 "이쯤되면 피해 보상이 아니라 소비를 강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업계에서는 쿠팡의 이번 보상안이 신뢰 회복으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한다. 전날(28일) 발표된 김범석 쿠팡 Inc. 의장의 사과문의 진정성 논란을 빚은 상황에서 보상안이 여론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관측이다.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보상안 발표 시점과 방식이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며 "김 의장이 공개석상에서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함께 보상안을 발표했었더라면 좀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온스당 80달러 돌파했던 은 가격, 1시간 만에 2% 추락

은값이 온스당 80달러(약 11만4000원)를 돌파했다.29일(이하 현지시각)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23분 은값은 6% 넘게 급등하며 온스당 83.65달러(약 11만9900원)를 기록했다. 은값은 지난 6일 동안 25% 올랐다. 하지만 은 가격은 80달러대를 기록한 후 2% 하락해 이날 오전 9시49분 기준 온스당 77달러(약 11만371원)대까지 떨어졌다.급격한 가격 변동에 대해 블룸버그통신은 연말 휴가 시즌을 맞아 거래량이 줄어든 상황에서 단기 급등에 부담을 느낀 투자자들이 차익 실현 매물 쏟아낸 영향 때문이라고 보도했다.토니 시카모어 IG 오스트레일리아 시장분석가는 "은 시장에서 세대교체 급 버블을 목격하고 있다"고 밝혔다. 태양광 패널, 전기차, AI 데이터센터 등 산업 전반에 강력한 수요가 재고 고갈과 맞물려 실물 프리미엄을 극단적인 수준까지 밀어 올렸다고 전했다.

[신년사] 최태원 회장 "기업 성장할수록 규제 증가, 바로 잡아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29일 발표한 2026년 신년사에서 국내 경제 성장을 위해 민관 협력과 제도적 예측 가능성 제고, 기업 성장 과정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날 최 회장은 "지난 몇 년간 우리 경제는 저성장 국면과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 기술 패러다임의 빠른 전환이라는 복합적인 도전에 직면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국회·기업이 함께 노력한 결과 경제 전반에 점진적인 회복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중요한 과제는 이 회복의 흐름을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연결하는 것"이라며 "단기적인 반등에 머무르지 않고 성장의 속도와 높이를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종합적인 전략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무엇보다 성장의 주체인 기업의 투자와 혁신이 위축되지 않도록 제도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기업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부담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성장할수록 규제와 부담이 증가하는 구조는 바로 잡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혁신하는 기업이 규모를 키우고 그 성과가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가치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성장 친화적인 제도 환경을 만들어 가야 한다"며 "성장 단계별 필요한 제도 개선 과제를 점검하고 입법·정책 논의 과정서 균형 잡힌 대안을 제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또 최 회장은 인공지능(AI)·디지털 전환·그린 트랜스포메이션(GX) 등 경제 흐름을 짚으며 "새로운 도전인 동시에 우리 경제의 중장기적 경쟁력을 좌우할 성장의 기회이기도 하다"며 "이 분야에 대한 투자는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미래 산업과 일자리를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한국 경제 재도약과 사회문제 해결 방안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제시했다. 그는 "그동안 다양한 노력이 이어져 왔지만 여러 과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실질적인 해법을 찾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며 "이제는 지역을 제도 혁신의 실험장으로 삼아 미래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고 구조적인 난제에 대한 해법을 모색해 나가야 할 때"라고 제언했다. 최 회장은 "이 모든 변화의 출발점은 새로운 기업가정신이고 오늘의 대한민국 산업 경쟁력은 위험을 감수하며 새로운 길을 개척해 온 도전들이 모여져 만들어진 결과"라며 "이제 그 기업가정신이 정부의 정책적 뒷받침과 사회적 공감 속에서 다시 한 번 성장의 동력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하이브 이재상, 美 버라이어티 '영향력 있는 엔터 경영진 120인'에

이재상 하이브 대표이사가 미국 연예 전문지 버라이어티(Variety)가 선정한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엔터계 경영진에 이름을 올렸다.버라이어티는 지난 23일(현지시각) 창간 20주년을 기념해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리더십과 영향력을 보여준 경영진 120인을 선정하며 117번째로 이 대표를 포함시켰다.버라이어티는 "2024년 승진한 이재상 대표는 음악, 영화, TV 분야에서 회사의 영향력과 사업 영역을 확장하는 '하이브 2.0'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며 "특히 하이브 아메리카를 거점으로 음악, 콘텐츠, 게임, 팬덤을 새로운 방식으로 결합해 전 세계 고객에게 선보이는 대규모 계획을 포함하고 있다"고 선정 배경을 밝혔다.하이브에 대해서는 "K-팝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K-컬처에 대한 관심을 활용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덧붙였다.이 대표는 앞서 '2025 빌보드 글로벌 파워 플레이어스'(2025 Billboard Global Power Players)에 선정됐고 미국 레코딩 아카데미 프로페셔널 회원(Professional member)에도 이름을 올리는 등 글로벌 음악 시장에서 영향력을 넓히며 하이브의 성장과 글로벌 확장을 이끌고 있다.

[신년사] 노연홍 제바협회장 "약가 인하, 산업계 파장 예고"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이 신년사를 통해 정부의 약가 제도 개편안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기업들의 사업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치밀한 대응 전략 수립의 필요성도 강조했다.노 회장은 29일 공개한 '2026년 신년사'에서 "우리 앞에 놓인 환경은 결코 녹록지 않다"며 "최근 정부가 발표한 약가 제도 개편안은 산업 전반에 커다란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연구개발 투자 여력의 위축, 고용 감소에 대한 우려는 물론 채산성이 낮은 필수의약품의 공급 불안 등으로 인해 보건 안보가 흔들릴 것이란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앞서 정부는 제네릭(복제약) 및 특허만료 의약품의 약가 산정률을 현행 53.55%에서 40%대로 조정하는 내용의 약가 제도 개편안을 공개했다. 제네릭 약가를 인하해 국민 부담을 줄이고 신약개발 투자를 유인하겠다는 게 목표다.노 회장은 "글로벌 경기 둔화, 대외 환경 변화에 따른 공급망 불안, 관세와 고환율 문제까지 겹치며 그 어느 때보다 복합적이고 거센 난관과 마주하고 있다"며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지금 그 어느 해보다 냉철하고 치밀한 대응 전략을 요구받고 있다"고 강조했다.제약·바이오산업의 힘은 탄탄한 기술력과 혁신 행보뿐만 아니라 위기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신념과 서로를 믿고 나아가는 연대에서 비롯된다는 게 노 회장 시각이다. 그는 지금껏 쌓아온 역량과 경험을 토대로 지속 가능한 혁신 생태계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언급했다.노 회장은 "2026년 역시 도전과 기회가 교차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며 "산업계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 역량을 하나로 모을 때 더 희망찬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고 부연했다.

[속보] 특검 "김건희, 윤석열 당선 후 인사·공천 폭넓게 개입… 정치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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