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통일교 정치권 로비 의혹' 윤영호 체포… "신속 수사 필요"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 수사를 진행 중인 경찰이 핵심 관계자로 꼽히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26일 뉴스1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은 이날 오전 9시50분 윤 전 세계본부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경찰은 신속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수사에 나섰다. 앞서 지난 11일 경찰은 윤 전 본부장이 수감 중인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찾아 1차 접견 조사를 실시했다. 이어 지난 24일 2차 접견을 실시하려 했으나 윤 전 본부장 측 개인 사정으로 불발됐다. 경찰은 윤 전 본부장과 한학자 통일교 총재 등이 지난 2018~2020년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에게 금품을 전달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다만 이와 관련해 특검에 진술했던 윤 전 본부장은 "그런 진술을 한 적 없다"며 입장을 번복한 상태다.

성탄 전야에 '2조6337억원' 파워볼 초대박 터졌다… 아칸소주서 나와

미국 아칸소주에서 파워볼 복권을 구매한 사람이 2조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당첨금을 수령하게 됐다. 크리스마스 이브인 24일(현지 시각) 파워볼 복권 추첨에서 1등 당첨자가 나왔다.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이 사람은 18억1700만달러(약 2조6337억원)를 가져가게 된다. 이는 미국 역사상 두 번째로 많은 복권 당첨금이다.파워볼 복권은 46차례나 연속으로 1등 당첨자를 내지 못해 9월6일 이후 3개월 넘게 상금이 누적되어 왔다. 당시에는 미주리주와 텍사스주에서 복권을 산 두 사람이 17억8700만 달러(약 2조5903억원)의 상금을 나눠 가졌다.이번 추첨의 당첨 번호는 04, 25, 31, 52, 59였고 파워볼 번호는 19였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파워볼 잭팟이 터진 것은 2011년이 마지막이었다. 파워볼 복권의 1등 당첨 확률은 2억9220만분의 1로 1등 당첨자가 없으면 당첨금이 계속 이월되며 규모가 커진다.18억1700만달러의 당첨금은 29년간 30차례에 걸친 분할 지급

미국 캘리포니아주, 겨울폭풍으로 성탄 연휴에 비상사태 선포

24일(현지 시각)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겨울 폭풍 피해를 입은 남부 캘리포니아 일부 지역에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선포 지역은 로스앤젤레스와 오렌지, 리버사이드, 샌버나디노, 샌디에이고, 샤스타 카운티다.폭풍으로 인해 진흙이나 하천 등이 범람해 남부 캘리포니아 전역의 여러 주요 도로가 폐쇄됐다. 악천후로 피해를 본 일부 지역에는 대피 명령이 내려졌다. 수천 명의 로스앤젤레스 주민들에 대한 전력 공급도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뉴섬 주지사는 "일련의 대기천(대기에 흐르는 강)이 주 전역에 걸쳐 이미 포화 상태인 토양에 고강도 강우와 강풍을 일으켰다"며 "이 때문에 홍수나 산사태, 토석류 흐름, 하천 수위 급상승 등의 위험이 커졌다"고 경고했다. 또 "최근 남부 캘리포니아의 산불 피해 지역에 폭우가 계속되면서 산사태와 잔해 흐름의 위협이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다.카렌 배스 로스앤젤레스 시장도 지역 비상사태를 선포했다.남부 캘리포니아 전역에는 광범위한 홍수 경보가 발령됐다.

[속보] 특검, '체포 방해 등 혐의' 윤석열에 총 징역 10년 구형

[속보] 특검, '체포 방해 등 혐의' 윤석열에 총 징역 10년 구형

쿠팡에 가려진 KT… YMCA "위약금 면제·영업정지 필요"

KT 무단 소액결제 피해가 100일이 지났지만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국내 최대 이커머스 플랫폼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일파만파 번지면서 관련 내용들이 주목받고 있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26일 "지난 9월 무단 소액결제 피해 사건을 시작으로 KT의 개인정보 유출, 서버 해킹, 증거 인멸에 대한 조사가 시작된 지 약 100일이 지났다"며 "KT 이용자들은 여전히 어떤 정보가 얼마나 유출되었는지 2차 피해 위험은 무엇이며 어떤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는지 제대로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어 "쿠팡 사건으로 여론의 관심이 분산된 틈을 타 KT 사태의 본질을 규명하지 않은 채 형식적인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사건을 그대로 덮으려 한다는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서울YMCA는 KT 해킹은 올해 국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 중 직접적인 재산상 피해가 발생한 유일한 사건이라고도 했다. "KT는 전국의 펨토셀 기지국을 단일 인증키로 허술하게 관리해 ARS·SMS 인증은 해커에 의해 복호화가 가능한 상태로 방치했다"며 "아이폰 문자는 애초부터 암호화조차도 되지 않아 보안 거버넌스의 총체적 부실이 드러나고 있다"고 일갈했다. 민관합동조사단에서 밝혀진 서버 규모 등을 미루어볼 때 전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도 했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IMEI, IMSI, 전화번호, 이름, 이메일 주소의 유출과 통신 내용 도청은 단순한 정보 유출을 넘어 개인의 모든 활동과 삶이 해커에게 무방비로 노출 됐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민관합동조사단이 KT의 서버 폐기 등을 이유로 '추가 개인정보 유출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발표하며 국민들이 요구하는 유의미한 조치 없이 사건을 그대로 마무리한다면 이는 정부의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쿠팡은 주요 책임자들의 국회 무시와 검증되지 않은 일방적인 자체조사 결과 발표로 과기정통부와 민관합동조사단마저 패싱하는 등 안하무인 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정부와 KT의 면피성 대응이 가져오는 피해는 오롯이 이용자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과거 SK텔레콤 사고 당시 이용자가 전체 가입자 유심 정보 유출 정황을 인지한 이후부터 그나마 87일 동안 위약금 면제가 적용됐지만 대다수 KT 이용자는 아직도 '안전한 통신서비스 미제공' 귀책으로 인한 2차 피해 대상인지를 모르고 위약금 부담을 갖고 있다. 신규 영업도 가능해 신규 이용자들도 보안 위협에 노출된 것도 우려된다. 서울YMCA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정헌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광진구갑)과 함께 지난 22일 발표한 'KT·쿠팡 해킹 관련 이용자 인식조사'에 따르면 KT와 쿠팡 이용자 83.3%가 전 고객 대상 위약금 면제가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69.5%가 90일 이상의 위약금 면제 기간, 84%가 정부의 강력한 제재 조치를 요구했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침해 서버가 관리하는 정보의 종류, 규모, 유출 가능성 등을 충분히 공개하라고 주장한다. "전 고객 대상 충분한 기간 위약금 면제를 시행하여 이용자 권리를 보장하라"며 "KT 전체 이용자 위약금 면제 등 체감할 수 있는 이용자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가 나서 보안 문제가 해소될 때까지 신규 영업도 정지시켜야 한다고 본다. "정부는 KT에 대한 전체 이용자 위약금 면제 등 강력한 처분을 쿠팡 해킹 사건에도 영업정지, 이용요금 환불 등으로 재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찰, '통일교 정치권 로비 의혹' 윤영호 체포… "신속 수사 필요"

통일교의 정치권 로비 의혹 수사를 진행 중인 경찰이 핵심 관계자로 꼽히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26일 뉴스1에 따르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은 이날 오전 9시50분 윤 전 세계본부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경찰은 신속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수사에 나섰다. 앞서 지난 11일 경찰은 윤 전 본부장이 수감 중인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찾아 1차 접견 조사를 실시했다. 이어 지난 24일 2차 접견을 실시하려 했으나 윤 전 본부장 측 개인 사정으로 불발됐다. 경찰은 윤 전 본부장과 한학자 통일교 총재 등이 지난 2018~2020년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에게 금품을 전달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다만 이와 관련해 특검에 진술했던 윤 전 본부장은 "그런 진술을 한 적 없다"며 입장을 번복한 상태다.

정부, 노란봉투법 가이드라인 제시…'구조적 통제'가 핵심 기준

고용노동부가 내년 3월 10일 시행 예정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란봉투법) 가이드라인을 26일 제시했다. 지난 9월 국회 문턱을 넘은 노란봉투법은 경영계와 노동계 모두에서 해석이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정부는 지난 11월 30일 노란봉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고 이번에는 법 조항 해석지침(안)을 내놨다.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는 내년 1월 15일까지 진행된다.이날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노동조합법 제2조 해석지침(안)의 핵심은 '구조적 통제'다. 지난 9월 개정된 노란봉투법은 하청노조가 원청 사용자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도록 사용자 정의를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로 확장했다. 이번 해석지침은 확대된 사용자 판단 기준으로 근로조건에 대한 구조적 통제를 제시했다. 원청이 인력 운용·근로시간·작업 방식 등을 통해 하청 사용자의 근로조건 결정 재량을 본질적·지속적으로 제한하는 경우 구조적 통제가 인정된다는 설명이다.다만 단순히 도급계약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고용노동부는 납기·품질 요구나 거래조건 협의 등은 통상적인 계약 관리 범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 판단 요소로 원청 사업에의 조직적 편입 여부와 경제적 종속성을 제시했다. 전속 계약 해지 시 하청 기업의 존속이 어려워질 경우 사용자성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노동안전·근로시간·임금·수당·복리후생 등 주요 근로조건별 사용자성 판단 사례도 제시했다. 예컨대 원청이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거나 생산계획과 연동해 근로시간을 결정·승인하는 경우 사용자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반면 도급총액 범위 내에서 수급인이 자율적으로 임금을 정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성 인정 여지가 낮다고 했다.노동쟁의 대상이 모호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기준을 내놨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쟁의 대상에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 ▲근로자 지위 결정에 관한 분쟁 ▲사용자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을 새롭게 포함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에서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이라 하더라도 근로조건에 실질적·구체적 변동을 초래하는 경우 노동쟁의 대상이 된다고 명시했다.정부는 합병·분할·매각 등의 결정 자체는 교섭 대상이 아니지만 정리해고나 구조조정에 따른 배치전환 등 근로자 지위나 근로조건의 변동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단체교섭 대상이 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공장의 해외 이전 등 사업장 위치 변동이 노동쟁의 대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해외 공장 신설이나 신규 투자는 쟁의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지만 기존 공장 이전에 대해서는 다소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또 고용조정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경우 노동조합은 고용보장 요구 등에 대한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근로자 지위와 관련해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징계·승진 기준의 설정 및 변경 요구 등이 노동쟁의 대상에 포함됨을 명확히 했다. 근로조건에 관한 단체협약의 '명백한 위반'도 노동쟁의 대상으로 인정하되, 문언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없는 경우로 한정했다.고용노동부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그간 교섭 대상에서 배제됐던 쟁점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여 노사 간 실질적 교섭을 촉진하고 분쟁의 자율적 해결을 도모한다는 입장이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개정 노동조합법은 대화 자체가 불법이 되는 구조를 해소해 불법파업과 과도한 손해배상, 극한 대립의 악순환을 끊기 위한 것"이라며 "행정예고 기간 동안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최종안을 확정하겠다"고 했다.

[속보] 경찰, '통일교 로비 의혹' 윤영호 체포…"신속한 추가 조사 필요"

[속보] 경찰, '통일교 로비 의혹' 윤영호 체포…"신속한 추가 조사 필요"

'저속노화' 정희원, 스토킹 고소한 여직원에… "후회한다, 살려주세요"

'저속노화'로 이름을 알린 의학박사 정희원씨가 사생활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함께 일했던 여성 연구원을 스토킹 혐의로 고소한 후 그에게 '살려달라'는 취지의 문자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뉴스1에 따르면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고소당한 A씨 측은 지난 19일 오후 6시56분부터 저녁 7시26분까지 5회에 걸쳐 정씨에게 받은 문자 메시지 내용을 공개했다.문자 메시지를 보면 정씨는 A씨에게 "선생님" "살려주세요" "저도, 저속노화도, 선생님도" "다시 일으켜 세우면 안 될까요?"라고 했다. 이어 정씨는 A씨에게 "10월20일 일은 정말 후회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문자에서 언급된 10월20일은 정씨가 A씨를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신고한 날이다. 정씨가 스토킹 신고를 한 사실을 후회한다는 뜻으로 보인다. A씨 법률대리인인 박수진 법무법인 혜석 변호사는 "언론을 상대로 공개적으로는 피해자를 범죄 가해자로 지목한다"며 "뒤로는 당사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협박과 회유를 동시에 하고 있다. 만약 정씨의 주장대로 피해자가 스토킹과 공갈미수의 가해자라면 그런 상대에게 '살려주세요'라고 호소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본 사안은 사용자·피용자라는 명백한 권력관계를 기반으로 한다"며 피해자는 정씨가 아니라 A씨라고 강조했다. A씨 측은 지난 18일 "(정씨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반복적으로 성적인 요구를 했고 피해자는 해고가 두려워 이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결과적으로 권력관계를 이용한 교묘하고 지속적인 성적·인격적 침해가 이뤄진 사건"이라고 밝혔다. 정씨와 1:1 종속적 근무 구조에 놓여 있었고 채용, 고용 유지, 업무 배분과 평가, 경력 전망 전반에 대한 결정권이 정씨에게 주어진 상황이었다는 게 A씨 주장이다.현재 두 사람은 서로를 고발한 상태다. 정씨는 지난 17일 A씨를 스토킹 처벌법 위반 및 공갈 미수 등 혐의로, A씨는 지난 19일 정씨를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저작권법 위반, 무고, 명예훼손,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사실관계는 수사기관을 통해 가려질 전망이다.

미국 로비→기습 발표→외교 압박?… 쿠팡의 의도는

쿠팡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된 자체 조사 결과를 대통령실이 소집한 긴급회의 직전 발표한 데 대해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업계에서는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진행된 쿠팡의 발표에 이번 사태를 '퇴직자 개인의 일탈'로 국한해 책임 범위를 축소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내부 통제 시스템의 붕괴가 이번 사태의 핵심으로 지적되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미국 내 로비를 동원해 김범석 쿠팡 Inc. 의장의 책임론을 차단하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도 제기된다.쿠팡은 지난 25일 고객 3370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전직 직원을 특정하고 노트북 등 정보 유출에 쓰인 모든 장치를 회수했다고 밝혔다. 유출자는 3000개 계정의 제한된 고객 정보만 저장했고 제3자에게 유출된 고객 정보는 없었다고 설명했다.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민관합동조사단이 조사 중인 사항을 쿠팡이 일방적으로 대외에 알린 것에 대해 쿠팡에 강력히 항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진술서와 증거물을 분석하면서 쿠팡의 주장이 사실인지를 확인하고 있다. 민관합동조사단의 공식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쿠팡의 발표가 이뤄지면서 적절성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조사 주체가 정부임에도 기업이 먼저 사건의 성격과 범위를 규정해 사안의 본질이 흐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쿠팡, 문제 '퇴직자의 일탈'로 축소… 본질은 내부통제 붕괴━김승주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관합동조사단이 현재 조사 중인 사안을 쿠팡이 무단으로 선제 발표한 것은 사안의 시급성 때문이라기보다 이번 사건을 문제의 퇴직자 한 개인의 일탈로 국한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분석했다.이어 "지금 정부가 확인하고자 하는 핵심은 이처럼 내부통제에 심각한 허점을 보여 온 쿠팡이 과연 다른 개발자나 퇴직자들의 일탈 역시 제대로 차단·관리해 왔는지 여부"라며 "정부는 이번 퇴직자에 의한 정보 유출 사건에 국한하지 말고 과거에 인지되지 않았거나 은폐됐을 가능성이 있는 해킹·침해 사고 전반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실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윤동국 위즈진 대표도 "쿠팡은 이번 사건을 '퇴사자의 개인 일탈'이자 '외부 유출 없는 해프닝'으로 프레임(Frame)을 짜고 있다"며 "범인을 잡았다는 안도감보다는, 왜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가져야 할 때"라고 꼬집었다.그러면서 "진짜 문제는 '내부 통제 시스템'의 붕괴"라며 사건의 핵심을 '사람 관리의 실패'로 규정했다. 유출 규모를 떠나서 한 명의 개인이 퇴사 후에도 쿠팡 내부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관리해 왔다는 점이 문제라는 설명이다.윤 대표는 "보안의 시작과 끝은 결국 '사람'"이라며 "글로벌 기업들은 보안 점검 시 시스템 해킹보다 직원의 심리나 주변 정보를 이용해 비밀번호를 알아내는 '라이프 해킹(Life Hacking·사회공학적 해킹)'부터 시도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순히 비밀번호를 어렵게 만드는 것을 넘어 생체 정보나 패스키(Passkey) 등을 활용한 2차, 3차 인증 체계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쿠팡의 접근 권한 관리 체계에 대해서도 강도 높게 비판했다. "통상적인 IT 기업이라면 3300만건이라는 대규모 데이터에 접근할 때 최고정보보호책임자(CISO)나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의 승인을 거치게 돼 있다"며 "사용 목적과 기간을 명시하고 인가를 받아야 열리는 문이 퇴사자에게 열려 있었다는 것은 사실상 대문이 활짝 열려 있었던 것과 다름없다"고 일갈했다.━"보안 전문가가 노트북을 하천에? 비논리적"━쿠팡이 묘사한 범행 수법이 유출자의 전문성에 비해 비논리적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유출자는 쿠팡 내에서 보안 키(Key) 관리 시스템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개발자로 전해졌다.문송천 카이스트 경영대학원 명예교수는 "컴퓨터 전문가라면 하드디스크를 활용하지 노트북으로 유출 시도를 했을 리가 없다"며 "유출 정보 중 극히 일부가 들어있을 노트북을 그냥 하천에 버리는 어리석은 방식을 택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이어 "서버관리자처럼 최고 액세스 권한을 갖고 DB를 자유자재로 드나들었을 텐데 내부 보안 관리자 권한을 가졌었다는 피의자의 행태라고 보기에는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내용"이라고 주장했다.일각에서는 쿠팡의 이러한 행보를 두고 김 의장을 보호하려는 고도의 전술이라고 해석한다. 미국 조야에 로비를 이어감과 동시에 자체적인 조사 결과를 기습 발표해 정부 조사에 부담을 주고 김 의장의 책임론을 차단하려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다.업계 관계자는 "미국 내 영향력을 동원해 정부의 조사를 '미국 기업 때리기' 등의 이슈로 부각하는 한편 국내에서는 '개인의 일탈'이라는 프레임을 선점해 김 의장 등 고위급 임원에게 향하는 법적인 책임을 차단하려는 전략적 판단이 깔린 것으로 의심된다"고 말했다.

왕 CEO "ICT 인재 양성, 화웨이의 책임… 한국 기회 확대할 것"

ICT(정보통신기술) 인재 양성에 힘써온 화웨이가 지난 10년의 여정을 공유하고 앞으로의 10년은 그동안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성과를 내겠다고 밝혔다. 발리안 왕(Balian Wang) 한국화웨이 CEO(최고경영자)는 26일 서울 더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화웨이 데이 2025'를 통해 자사의 ICT 인재 양성 청사진을 전했다. 왕 CEO는 이날 인재 양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재는 한국의 미래 경쟁력"이라며 "화웨이는 10년 간 배움부터 도전과 확장까지 이어지는 인재 양성 경로를 만들어왔고 이는 화웨이의 책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기술 기업이 한국에서 신뢰 얻는 길은 단기가 아니라 장기적인 꾸준한 인재 투자에서 시작한다"며 "화웨이 인재 양성 프로그램은 1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설계된 길"이라고 강조했다. 2015년 3가지 프로그램을 통해 인재 양성의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ICT 아카데미에서 대학 기반으로 학생들 실무 역량 강화했고 ICT 경진대회는 글로벌 무대에서 실력 검증하고 협업 겸험을 축적했다고 자평했다. 인재 양성 프로그램인 '씨드 포 더 퓨처(Seeds for the Future)'는 기회와 네트워크를 연결해 글로벌 리더십 확장했다고 했다. 왕 CEO는 '연결'을 가장 중요한 키워드로 꼽았다. 그는 "씨드 포 더 퓨처는 ICT 경진대회에서 선발된 사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람에게 열려 있다"며 "지난 3년 동안 3개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에서 7000명 학생에게 지원해 가시적인 성과를 냈다"고 말했다.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인재들과 연결되는 글로벌 플랫폼"이라고 전했다. 현재까지 142개국 이상이 참여 중이고 누적 1만9000명의 학생이 혜택을 누렸고 420개국 정부와 기관들이 지지하고 500개 이상 대학이 함께하고 있다. 이 같은 프로그램은 지식을 넘어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고양했다고 강조했다. 왕 CEO는 "참가자들이 얻은 것은 지식만이 아니라 세계 인재들과 연결되고 세계 무대에 도전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자신감"이라며 "가장 명확한 증거는 참가자 목소리 78% 후배에게 추천하겠다고 답한 것"이라고 했다. 왕 CEO는 "화웨이가 하고자 한 역할은 로켓 발사의 토대가 된 발사대"라며 "인재들이 더 많이 도전하도록 기회와 연결의 기반을 만드는 게 목표"라고 강조했다. 화웨이에 따르면 ICT 경진대회는 100개국 이상이 참여 중이고 2000개 대학이 참여해 누적 등록자 수 100만명에 달했다. 이어 성장은 더 큰 사회적 영향력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부연했다. 화웨이의 글로벌 테크포굿(Tech4Good)은 2018년 시작돼 기술적 성장을 넘어 사회적 가치 창출하는 프로그램으로 3단계로 구성된다. 왕 CEO는 "지역사회와 환경이 직면한 이슈 발견하고 기술 해결책과 창의적 설루션을 개발한다"며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동체 가치를 실현해왔다"고 말했다. 왕 CEO는 "화웨이 인재 양성 프로그램은 학생들에게 전하고 싶은 것은 단순한 1회성 경험이 아닌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경험"이라며 "프로그램에 참여한 후에는 희망을 넘어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된다"고 말했다. 화웨이는 향후 10년에도 한국 인재들을 위해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확장된 접근성으로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 환경 만들고 프로젝트와 멘토링 강화로 현장형 인재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전현무 의료기록 공개했지만… 의협 "차량 내 링거 시술, 위법 맞다"

방송인 전현무가 차 안에서 수액을 맞는 장면에 대해 해명했지만 의료법 위반 논란에 휘말렸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지난 24일 채널A를 통해 "주사 처방을 의사가 했고 진료 행위를 그 안(병원)에서 했다고 해도, 그 이후에 주사를 자차에서 맞는 것은 기본적으로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료기관 외부에서의 의료행위 자체가 원칙적으로 불법 소지가 있다는 설명이다.대한의사협회는 이러한 의료기관 외부에서의 의료행위가 불법임을 인지하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보고, 주의를 환기하기 위한 홍보물 제작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전현무 법적 처벌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시술을 받은 사람이 위법성을 인지한 상태에서 금전을 지급해 의료법 위반을 교사한 정황이 없다면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가 7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2016년 방송 사례만으로 처벌이 이뤄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다.앞서 박나래는 '주사 이모'로부터 불법 의료 시술을 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인 후 활동을 중단했다. 이어 그룹 샤이니 키와 먹방 크리에이터 입짧은햇님이 같은 인물로부터 불법 의료 시술을 받았다고 인정하며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이후 전현무에 대해서도 불법 의료 시술 의혹이 불거졌다. 2016년 1월 방송된 MBC '나 혼자 산다'에서 전현무가 차 안에서 링거를 맞고 있는 사진을 단체 채팅방에 올리는 장면이 재조명되면서다.그러자 전현무 소속사 SM C&C가 공개한 2016년 진료기록부에 따르면 전현무는 같은 해 1월14일과 20일, 26일 세 차례 병원에서 진료받았다. 진료기록부에 적힌 상병엔 기관지염, 만성 후두염, 급성 편도염, 위염 등이 적혔다. 소속사는 "해당 진료는 인후염·후두염·위식도역류 등의 진단에 따른 항생제, 소염제, 위장약 중심의 치료였고 수액은 이를 보조하기 위한 의료 행위의 일환이었다"며 "당시 의료 처치는 의료진의 판단 아래 의료기관에서 이뤄진 적법한 진료 행위의 연장선"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자료 공개 이후 예상치 못한 부분이 온라인에서 주목을 받았다. 처방 내역에 발기부전 치료제로 알려진 약물(엠빅스)이 포함돼 있었기 때문이다.전현무는 여러 방송을 통해 탈모에 대한 고민을 꾸준히 밝혀온 바 있다. 일부 탈모 치료제의 부작용으로 성기능 저하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해당 약물이 탈모 치료 과정에서 처방됐을 가능성을 제기하는 시선도 나왔다.

"오빠는 아닌 것 같아"… 충북도 공문에 뜬 연인 대화 '무슨 일?'

충북 도지사 직인이 찍힌 공식 공문에 연인간으로 보이는 사적 대화 문구가 포함돼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4일 청주시와 충주시를 비롯한 도내 전 시·군 축산 관련 부서에 '2026년 솔루션 중심 스마트 축산장비 패키지 보급 사업 모델 변동 사항 알림'이라는 공문이 배포됐다. 공문 하단 '붙임' 부분에는 "오빠 나는 연인 사이에 집에 잘 들어갔는지는 서로 알고 잠드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오빠는 아닌 거 같아"로 시작하는 개인적인 대화 내용이 담겼다. 이어 "오빠의 연애 가치관은 아닐지 몰라도 나한텐 이게 중요한 부분이고, 연애할 때뿐만 아니라 결혼해서도 중요하다고 생각해 그래서 앞으로도 난 이 문제로 스트레스받을 거 같아. 내가 전에도 오빠한테 노력해달라고 얘기했던 부분이고 또 얘기한다고 크게 달라지진 않을 거라고 생각해. 내가 내려놔 보려고 노력했는데 그게 많이 힘드네"라고 적힌 연애 고민 문장이 그대로 포함됐다.해당 문서를 접한 일부 시·군에서는 내부 공유 및 인쇄 과정에서 해당 문구가 드러나면서 뒤늦게 문제를 인지한 것으로 전해졌다.도에 따르면 공문 작성 과정에서 담당자가 메신저로 보내기 위해 작성해둔 개인 메시지가 복사된 상태로 문서에 붙여졌는데, 글자가 흰색으로 처리돼 전자문서상에서는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결재 과정에서 걸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S리포트] ④박희찬 센터장 "환율 1500원대… 중국 경쟁력에 밀려"

박희찬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장은 2026년 연말 원/달러 환율을 1500원대 초반으로 예상했다. 외국인들의 해외 주식 매수세와 중국과의 수출 경쟁력 저하가 환율 상승을 지속시킬 것이란 분석이다.박희찬 센터장은 최근 동행미디어 시대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고환율의 원인으로 두 가지를 지목하며 우려의 시각을 보였다. 그는 "외국인들의 해외 주식 매수세가 지속되는 점과 수출 경쟁력 저하, 특히 중국한테 많이 밀리면서 위안화 대비 원화 약세가 두드러지고 있다"며 "현재 정리한 환율 상승 요인들은 지속 가능성이 높아 2026년에도 환율 상승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그는 "본질적으로 펀더멘탈 문제가 외국인들의 해외 매수세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대내 요인과 대외 요인 중 어느 쪽이 더 높다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진단했다. 그는 내년 원/달러 환율이 1500원대 초반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했다.이 같은 고환율로 국내 경기는 더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 박 센터장은 "환율 상승은 국내 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며 "가계 구매력이 떨어지겠고, 기업들 경우에는 수출보다는 수입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들에게 더 나쁜 영향을 준다"고 경고했다.반면 현재 정부의 환율 안정화 정책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환율 상승을 막기 위한 인위적인 조치는 오히려 부작용이 클 수 있기 때문에 방향성보다는 변동성 억제에 초점을 맞춘 제한적인 개입이어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미 연준의 통화정책 영향에 대해서도 "연준 금리 인하는 제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달러 약세는 없거나 소폭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기준금리는 2026년 상하반기에 각각 1회씩, 총 2회 인하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기준금리 인하에 대해서 2026년도에 상하반기 한 번씩 생각하고 있다"며 "이 부분에 있어서 환율 안정 여부가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관측했다.내수 전망과 연계해서는 "내수는 시간이 지날수록 약해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환율 상승 속도가 덜해지면 금리 인하 기대가 다시 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2026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 수준을 예상했다. 환율 상승에 따른 인플레 상승 압박이 있지만 내재적인 인플레 하락 압력이 만만치 않다는 판단이다.━조선·증권·반도체 주목…"코스닥은 2차전지·바이오 불확실성 경계"━박 센터장은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 목표치는 제시하지 않았다. 그러나 섹터별 전망은 구체적으로 내놨다. 2026년 유망 섹터로는 조선, 증권, 반도체를 꼽았다. 세 섹터 모두 실적 개선이 뚜렷하다는 점을 공통 근거로 들었다.특히 반도체가 내년 증시 이익 전망의 핵심일 것 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내년 이익 전망은 반도체 중심으로 좋겠지만 동시에 가장 큰 변수이기도 하다"며 "내년 경기 전망에 가장 큰 리스크 요인은 반도체 수출이고, 반도체 수출은 AI 버블론과 밀접하게 연계돼 움직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코스닥 시장에 대해서는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그는 "코스닥 활성화 정책 기대감이 있지만 내년 이익 전망은 반도체 중심으로 좋기 때문에 코스닥이 코스피 대비해서 더 강한 흐름을 보일 것인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2차전지와 바이오 섹터의 불확실성을 경고했다. 박 센터장은 "코스닥에서 리스크 팩터는 2차전지와 바이오 신약 전망의 불확실성이 높다"며 "두 섹터 모두 코스닥의 주요 비중을 차지하지만 전망이 불투명해 코스닥 전체의 상승을 제약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내년도 투자와 관련해서는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그는 "고금리 고환율 상황은 당연히 주식 시장에 그렇게 좋은 여건은 아니다"며 "그렇기 때문에 과도한 낙관론에 치우치면 안 되고 실적 전망이 좋은 기업들, 섹터들을 중심으로 잘 분산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경제 체질 강화를 위해서는 "민간 부문에서는 혁신적 성장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하고, 정부도 산업 정책에 있어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S리포트] ③김학균 센터장 "환율, 올라도 내려도 걱정… 안정이 관건"

"환율은 올라도 걱정이고 떨어져도 걱정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정입니다."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최근 동행미디어 시대와의 인터뷰에서 현재의 고환율 상황에 대해 진단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 센터장은 국내 대표적인 거시·자산시장 분석 전문가로 꼽힌다. 글로벌 금융위기와 코로나19 팬데믹 등 굵직한 변곡점을 거치며 시장의 흐름을 분석해 온 베테랑 에널리스트다.이례적으로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 후반까지 오르며 시장 전반에 부담이 커지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김 센터장은 "고환율의 원인은 한국 경제 내부 문제만은 아니다"고 분석했다. 이어 환율 안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하며 "우리 현대사회에서 경험했던 가장 큰 위기는 외환위기였고 달러가 없어서 발생한 위기였다"고 했다.━고환율, 한국만의 문제 아냐… 내년 완화 전망━ 김 센터장은 최근 고환율 현상이 한국에만 국한된 현상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김 센터장은 "최근 동아시아 환율이 대체로 약하다"며 엔화와 대만 달러도 모두 약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대만 달러 약세 현상은 이례적인 현상이라고 언급했다. 김 센터장은 "대만은 올해 성장률도 5%대 후반으로 굉장히 높고 경상수지 흑자도 크고 외환보유액도 한국보다 훨씬 많다"며 "이런 상황에서도 대만 달러가 약한 것은 대만의 경제가 나빠서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한국의 고환율 상황에 대해서도 "일국적인 요인보다는 달러 강세와 국내 자금이 달러 자산으로 이동하는 영향이 크다"고 풀이했다. 다만 고환율의 기준은 과거보다 높아졌다고 했다. 김 센터장은 "코로나 이전에는 환율이 1200원 후반대 정도였는데 지금은 움직이는 레벨 자체가 높아졌다"며 "이건 한국이 미국보다 성장률이 높던 구조가 깨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통화 가치가 약해진다는 것은 그 나라 경제의 구조적인 변화가 반영된 결과"라며 "한국은 코로나 이전까지는 늘 미국보다 성장률이 높았지만 2023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 미국이 한국보다 성장률이 높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경제 개발 이후 한국이 미국보다 3년 연속 성장률이 낮았던 적은 처음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김 센터장은 "이렇게 되면 구조적으로 미국 돈의 가치, 즉 달러 가치는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성장률이 높은 나라 통화가 강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며 "최근 원·달러 환율의 기준 레벨이 과거보다 높아진 것도 이런 성장률 격차가 반영된 결과"라고 덧붙였다.그러나 추가 상승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김 센터장은 "1400원대 후반에서 여기서 더 올라갈 거냐고 하면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며 "내년에는 성장률 격차도 줄어들고 금리 차도 확대보다는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그는 "미국은 이번 주에도 금리를 낮췄고 내년에도 한두 번 정도 더 낮출 수 있지만 한국은행은 금리를 쉽게 못 낮춘다"며 "결국 금리 차는 벌어지기보다는 줄어드는 방향"이라고 설명했다.━우려는 인플레이션… 트럼프 태도와도 관련━고환율의 경제적 영향에 대해서 양가적인 면이 있지만 우려 점은 '인플레이션'이라고 짚었다. 김 센터장은 "환율이 올라가면 수출 기업은 좋지만 수입 물가를 높여서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특히 "외화 부채를 많이 지고 있는 기업들은 달러로 갚아야 할 원화 부담이 커진다"고 말했다. 그는 "자동차나 반도체처럼 일부 수출 기업은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고환율은 한국 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전망했다.고환율이 고물가로 이어질 경우 서민 경제는 물론 글로벌 정치 상황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했다. 김 센터장은 "물가는 실업률과 함께 정치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변수"라며 "물가 상승은 내가 가진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위험"이라고 말했다.김 센터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정책에 대해 최근 태도를 조정하는 것도 물가와 관련이 있다고 짚었다. 김 센터장은 "미국에서 연임에 실패한 대통령들을 보면 공통점이 물가였다"며 "인플레이션은 선의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의 기회비용이 커질 때 정치가 한계를 드러내는 영역"이라고 말했다━국내 증시, 여전히 저평가… 기업 밸류에이션이 중요━ 내년 증시 전망에 대해서는 신중한 시각을 유지했다. 김 센터장은 "올해 코스피는 매우 예외적인 해"라며 "70% 가까이 오른 시장을 기준으로 내년을 그대로 기대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다만 "한국 주식이 버블이라고 볼 근거는 없다"며 "여전히 싸다"고 했다. 그러나 "문제는 미국"이라며 "미국 시장이 조정을 받을 때 한국만 디커플링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센터장은 투자에서 중요한 것은 기업 자체가 가진 밸류에이션과 성장 역량이라고 강조했다. 김 센터장은 "주식은 어떤 업종이냐보다 그 기업이 어떤 회사인지를 아는 게 더 중요하다"며 "코스피냐 코스닥이냐를 가려서 사는 게 아니라, 결국 종목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개별 주식을 사는 건 그 기업의 적정 가치가 무엇인지, 왜 저평가돼 있는지를 스스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며 "그걸 모른 채 남들이 산다고 따라 사는 건 투자라기보다 투기에 가깝다"고 말했다. 이어 "주식은 가격 변동이 크기 때문에 잘 모르는 종목을 자주 사고파는 행위가 가장 위험하다"며 "개별 종목 투자를 하려면 그 기업을 충분히 알고 분산과 장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듀! 2025] 약가제도 개편… 제약업계 '수익성 악화' 우려

제네릭(복제약) 가격을 인하하는 게 골자인 정부의 약가 제도 개편안에 제약업계가 단체로 반발했다. 수익 감소로 생산시설 및 R&D(연구·개발) 투자가 감소해 국내 제약산업 붕괴가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보건복지부는 지난달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약가 제도 개편안 등을 논의했다. 핵심은 제네릭 및 특허만료 의약품의 약가 산정률을 현행 53.55%에서 40%대로 조정하는 내용이다. 제네릭 약가를 인하해 국민 부담을 줄이고 신약개발 투자를 유인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약가 제도 개편안의 구체적인 시행 시점은 내년 하반기로 예정됐다.정부의 약가 제도 개편안 윤곽이 나오자 제약업계는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한국제약협동조합 등 5개 단체로 구성된 '제약·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약가 제도 개편안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기자회견에 참석한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은 "이번 (약가 제도) 개편안은 제약·바이오 산업의 근간을 흔들어 국민 건강을 위태롭게 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개편안 시행을 일정 기간 유예하고 충분한 시간을 갖고 개선안을 도출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비대위에 따르면 정부 방침대로 약가 제도가 개편될 경우 연간 최대 3조6000억원의 업계 피해가 예상된다. 기업 수익이 1% 줄면 R&D 활동 역시 1.5% 역시 감소할 것으로 비대위는 내다봤다. 기술 수출 등 성과를 내고 있는 시점에서 약가 제도에 발목이 잡히면 정부의 제약·바이오 5대 강국 목표도 요원할 것으로 전망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주요 관계자들은 "골든타임을 사수하기 위해 약가 제도 개편안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취지로 의견을 모았다.약가 제도 개편으로 인한 피해는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나타날 것이란 게 업계 중론이다. 대형 제약사와 중소형 제약사 모두 제네릭 수익에 기반해 R&D 등 투자를 진행하고 있어서다. 상위 100대 제약사의 영업이익률은 4.8%, 순이익률은 3% 수준에 그친다. 제네릭 수익으로 영업이익률과 순이익률이 추가 감소하면 R&D 여력 역시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윤웅섭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이사장은 기자회견에서 "약가 제도 개편안은 국내 제약산업에 대한 포기 선언과 다름없다"며 "이미 수익성이 한계에 도달한 한국 제약산업의 붕괴를 가속할 것이란 우려가 크다"고 걱정했다.

한국은행 "금리 추가 인하 여부, 수도권 집값·환율 고려 결정"

한국은행이 2026년도 금리 인하를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예고했다. 물가와 경기, 수도권 집값과 가계부채, 환율 변동성 등 다양한 요소를 검토하겠다는 것이다.한국은행은 25일 공개한 '2026년 통화신용정책 운영 방향'을 통해 "향후 물가·성장 흐름 및 전망 경로상의 불확실성, 금융안정 측면의 리스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추가 인하 여부 및 시기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이는 2025년 통화신용정책 운영 방향에서 제시했던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하한다는 완화적 기조에서 신중한 흐름으로 전환된 것이다.특히 한은은 "물가상승률이 목표 수준 근방에서 등락하겠지만 높아진 환율과 내수 회복세 등에 따라 상방 압력이 예상보다 확대될 수 있다"면서 "금융안정에서는 수도권 주택가격 및 가계부채 리스크 전개 상황, 환율 변동성 확대의 영향 등에 계속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한은은 또 "성장세는 잠재 성장률 수준으로 높아질 것으로 보이나 전망 경로상에 글로벌 통상환경, 반도체 경기, 내수 회복 속도 등과 관련한 상·하방 위험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하겠다"고 설명했다.외환시장에 대해서는 "대내외 불확실성 요인으로 경계감이 높은 만큼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과도한 쏠림현상에 대해서는 시장 안정화 조치를 적극 시행하겠다"며 "정부와 함께 구조적인 외환 수급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이어 "외환시장 24시간 개장, 비거주자 간 역외 원화 사용 관련 규제 정비 등 외국인 투자자의 접근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하겠다"며 "대외충격 흡수능력 제고를 위해 역내 금융안전망 강화에 적극 참여하고 만기도래 통화스와프 연장도 추진한다"는 입장도 내놨다.통화정책 유효성 제고를 위해 정책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겠다고도 했다. 이를 위해 금통위원의 대외커뮤니케이션 확대 노력과 함께 '3개월 내 조건부 금리 전망'의 향후 확대 운용 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통화정책 파급 효과 제고를 위해서는 KOFR(한국 무위험 지표금리)가 준거 금리로 정착될 수 있도록 활용도를 제고하고 지표금리 개혁 세부방안 등을 정부와 함께 추진하는 한편, 통화안정증권의 활용도 제고를 통해 공개시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S리포트]①환율은 신뢰의 문제, 윤석헌 "예측 가능한 리스크 아닌 '언노운 2026' 온다"

[대담= 송정훈 경제금융부 부국장, 정리= 강한빛 기자] "지금 상황을 보면 잔잔한 호숫가에 돌멩이를 하나 던져 놓은 것 같아요. 그 파장이 계속 번지고 있는 거죠" 윤석헌 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22일 서울 종로구 청계천로 동행미디어 시대 본사에서 인터뷰를 갖고 한 말이다. 최근 고환율 불안을 둘러싼 상황에 대해 경제의 기초가 무너진 것이 아닌 외부 충격 이후 불확실성이 통제되지 않는 과정이라고 진단했다.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넘보며 고환율 국면이 길어지자 정부가 연일 관리 메시지를 내놓고 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이 외환시장 대응에 나섰고 금융당국은 해외주식 투자와 외화 수급 실태 점검을 강화했다.환율 급등의 원인으로 해외주식 투자 확대, 이른바 '서학개미'의 외화 수요가 거론되자 금융당국은 증권사에 해외주식 거래 관련 마케팅 자제를 요청, 개인투자자가 보유한 해외주식을 팔고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일정기간 감면해 주는 초강수도 뒀다.그러나 시장에서는 대책은 많지만 불안은 줄지 않는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 전 원장은 이러한 대응을 두고 "근시안적인 처방"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환율은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라며 "지금 한국 경제는 계산 가능한 리스크가 아니라 언노운(Unknown·미지)의 영역'에 있다"고 말했다.━"리스크가 아니라 언서턴티… 환율은 '신뢰 테스트'다"━ 윤석헌 전 원장은 한국 금융시장의 주요 위기를 연구와 현장을 오가며 지켜봐온 인물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코로나19 팬데믹 등 한국 경제를 뒤흔든 국면마다 금융 시스템의 리스크 관리와 대응 과정을 가까이에서 경험했다.그럼에도 최근의 고환율 상황에 대해 "과거의 경험으로 가늠하기 어려운 국면"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위기는 기존의 위기 대응 공식이 작동하지 않는 '언서턴티(Uncertainty·불확실성)'가 지배하는 상황이라는 진단이다.그는 "'리스크(Risk·위험)'는 과거 경험을 통해 확률 분포를 대략 알고 평균·분산 등을 추정해 관리할 수 있는 영역이지만 현재 한국이 마주한 문제는 처음 겪는 것, 분포를 모르는 것에 가까워 전통적 위험관리 도구만으로는 설명도, 해법도 부족하다"고 강조했다.실제 당국은 최근 환율 급등세에 대해 이례적으로 강도 높은 구두 개입에 나섰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지난 24일 서울 외환시장 개장과 동시에 "원화의 과도한 약세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메시지를 내놨고 이에 이날 원/달러 환율은 전일 대비 33.8원 급락한 1449.8원에 주간거래를 마쳤다.하지만 윤 전 원장은 이러한 단기적 반응에 환율 문제의 본질이 가려져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의 환율 흐름을 단순한 변동성의 문제가 아닌 구조적으로 상승 압력이 깔린 '상승 국면' 자체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 배경으로 윤 전 원장은 대외 환경의 급격한 변화를 짚었다. 그는 트럼프발 관세 장벽 강화 가능성과 첨단전략산업을 둘러싼 글로벌 투자 경쟁을 대표적인 요인으로 꼽으며 "향후 매년 일정 규모의 부담이 추가되는 구조가 시장에 깔려 있다"고 지목했다.이어 "그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에 대한 물음이 생기고 국내에서 조달하든 해외에서 조달하든, 그 과정에서 취약성에 대한 우려가 커질 수 있다"고 부연했다. 결국 환율은 숫자의 게임이 아니라 국가가 불확실성을 관리할 역량과 신뢰를 갖추고 있는지를 시험하는 무대가 됐다는 진단이다.문제는 이런 우려가 시장에서 '변동성 지표'로 즉시 드러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그는 "잘 보이지 않는 불안이 누적되면 투자자들은 '원화 자산을 더 들고 가도 되나'라는 질문을 하게 된다"며 "그 심리가 환율에 반영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대내 변수로는 정부의 첨단전략산업 드라이브, 특히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등 대규모 투자 구상과 재원 조달·집행의 불확실성을 지목했다. 윤 전 원장은 "AI(인공지능)·반도체 등 첨단 분야에 투자하겠다는 방향성은 이해하지만 '글로벌 시장에서 몇 등을 달성하겠다' 같은 구호가 앞서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림이 잘 그려지지 않는다"고 했다.그는 "금액이 작은 실험이면 실패해도 버리면 되지만 규모가 커질수록 실패의 비용이 커지고 국가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며 "앞뒤가 맞는 큰 틀의 로드맵 없이 밀어붙이면 '언서턴티'는 더 커진다"고 말했다. 결국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일수록 '성공 선언'이 아니라 '실패확률을 낮추는 설계'가 먼저라는 메시지다.━ 정부는 옵션을 사는 조직… 단계적 투자로 '살아남는 전략'━ 윤 전 원장이 제시한 첫 번째 처방은 '옵셔널리티(Optionality·선택지 확보)'다. 그는 기업재무의 '리얼 옵션(Real option)' 개념을 언급하며 "처음부터 왕창 투자하지 말고 조금 투자해 정보를 얻고 그 다음 단계로 가지치기하며 옵션을 열어둬야 한다"고 강조했다.복수의 선택지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의 선택이 잘못될 경우 다른 선택지로 시선을 옮길 수 있어 위기 확산의 조기 차단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이 과정에서 단계별로 투자금을 배분하는 '스테이지드 파이낸스(Staged finance)'가 중요하다고 봤다.그는 "핵심은 빨리 이기려 하지 말고 크게 이기려 하지 말고 끝까지 살아남는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윤 전 원장은 "특히 규모가 커질수록 1등을 노리고 몰빵하면 망할 확률도 커진다"며 "복수의 대안을 끌고 가며 비교하고 조정하는 것이 정부 투자"라고 말했다. 처음부터 전면전이 아니라 불확실성을 줄여가며 경쟁력을 키우는 방식이 한국 경제를 바라보는 심리 안정에도 도움이 된다는 판단이다.윤 전 원장은 경제 운영의 큰 방향을 '쌍끌이 전략'으로 정리했다. 첨단산업 투자로 성장동력을 키우는 한편 내수 활성화 및 양극화·빈곤 등 사회의 구멍을 방치하지 말고 포용금융·복지 기반을 함께 보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이 과정에서 금융감독 체계의 신뢰도 중요하다고 짚었다. 윤 전 원장은 "금융 시스템의 리스크를 관리하려면 제도와 조직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한다"며 "감독은 현장을 이해하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감독 체계의 연속성과 전문성이 흔들리면 메시지 역시 시장에서 신뢰를 얻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그러면서 "금융감독을 총괄하는 금융감독원 원장의 경우도 오랜 기간 전문성을 갖춘 내부 출신 인사를 선임해 연속성과 전문성을 키우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외부 인사의 경우 전문성을 갖췄더라도 적응하는 데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린다는 이유에서다. 금융감독원은 1999년 통합감독기구로 출범한 후 26년째를 맞았는데 아직 내부 출신 원장을 한번도 배출하지 못하고 있다.금융당국이 언급해온 부동산·수도권·은행 쏠림 문제에 대해서도 "문제 진단은 맞지만 해법이 늘 같은 얘기여선 안 된다"고 했다. 방향성에 공감하더라도 이전과 다른 실행의 디테일이 제시되지 않으면 시장은 다시 불안해진다는 의미다.━"환율은 경제 전반을 흔든다… 정부가 액션플랜을 먼저 내놔야"━ 윤 전 원장의 최종 제언은 '리질리언스(Resilience·회복탄력성) 스코어보드' 도입이다. 그는 "언서턴티를 평균·분산 같은 지표로 관리할 수는 없다"며 "시뮬레이션·스트레스 테스트·시나리오 분석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충격을 맞았을 때 얼마나 빨리 정상으로 회복할 수 있는지 얼마나 다양한 경로(플랜B)를 갖고 있는지 손실을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 같은 회복탄력성 지표"라고 말했다.나아가 "옵션은 변동성이 커질수록 가치가 올라간다"며 "실물 옵션을 많이 갖고 있을수록 국가의 대응력이 커진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런 요소들을 모아 점수표처럼 제시하면 국내외 투자자들이 '한국은 몰빵하지 않는다'는 신호를 받게 되고 불안이 줄어든다"고 했다. 환율·금리·물가·해외조달 여건 등으로 이어지는 연쇄 충격을 줄이려면 단기 처방보다 '신뢰를 만드는 구조'가 먼저 필요하다는 메시지다.윤 전 원장은 "환율은 피부에 잘 와닿지 않지만 금리·물가·해외자금 조달까지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는 핵심 변수"라며 "정부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듯하지만 이걸 잡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정교한 액션플랜을 단계별로 설계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국 경제의 관건은 결국 환율을 '방어'하는 기술이 아니라 불확실성을 '관리'하는 신뢰에 달려 있다는 결론이다. 윤 전 원장은 "큰 틀과 로드맵이 먼저 서야 기업과 금융이 각자의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지금처럼 단기 처방에 몰두할수록 불안은 커질 수밖에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탈퇴한 고객도 챙긴다"… 쿠팡, 3000명 아닌 '전 회원' 보상 준비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홍역을 치른 쿠팡이 실제 정보가 유출된 3000여명뿐만 아니라 전체 고객을 대상으로 한 보상안 마련을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피해 규모와 상관없이 이번 사태로 인한 고객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쿠팡은 조만간 발표할 보상안에 피해를 본 3000여명에 대한 직접적인 보상은 물론, 전체 회원을 아우르는 혜택을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쿠팡 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최근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이 고객들에게 얼마나 큰 우려를 불러일으켰는지 책임을 통감한다"며 "수많은 국민이 걱정과 불편을 겪게 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당초 이번 사건은 전직 직원 A씨가 보안 키를 탈취해 약 3300만건의 정보에 접근하면서 대규모 유출 우려를 낳았다. 하지만 쿠팡과 보안 업체의 정밀 조사 결과, 범인이 실제 자신의 기기에 저장한 정보는 약 3000개 계정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범인은 증거 인멸을 위해 노트북을 하천에 던졌으나, 쿠팡 측이 잠수부를 동원해 이를 회수하며 외부 유출이 없음을 최종 검증했다.업계 관계자는 "법적으로는 실제 유출된 3000명에 대한 배상 책임만 있을 수 있지만, 쿠팡이 '국민 기업'으로서의 도의적 책임과 브랜드 이미지 회복을 위해 통 큰 결단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온 국민의 관심이 쏠려있는 사안인 만큼 단순히 할인쿠폰이나 던져주진 않을 것"이라며 "유출 사건 이후 이탈한 회원들에 대한 보상까지 함께 고민하는 것으로 안다"고 귀띔했다.

[데스크칼럼] 아마존과 쿠팡… 리나 칸과 주병기

"김상조·장하성 때보다 더한 원칙주의자라는데 진짜예요?"지난 8월, 주병기 교수가 공정거래위원장에 내정 돼 그에 대해 조명하는 기사를 쓰고 있을 무렵이었다. 대기업 임원들이 기사를 보고 직접 이렇게 물어왔다. 당시 이재명 대통령이 그를 지명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유통가는 말 그대로 '초긴장' 상태였다. 평생 불평등과 경제 정의를 연구해 온 학자가 수장이 된다니, 기업들은 "우린 이제 큰일났다"는 분위기였다. 이는 마치 2021년 '아마존 저승사자' 리나 칸이 미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장으로 임명됐을 때,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전례 없는 '기피 신청'을 내며 두려워했던 모습을 떠올리게 했다.취임 3개월이 지난 현재, 업계는 "생각보다 조용하다"는 안도 섞인 반응이다. 시장의 심판자가 피감 기관에 공포가 아닌 '안도감'을 주고 있다니, 어불성설(語不成說)이자 이율배반(二律背反)이다. 학계에서 보여주었던 날카로운 논리가 정책 집행으로 이어지길 기대했던 이들은 쿠팡 사태와 관련해 "의례적인 압수수색정도로는 부족하다"며 아쉬움을 토로한다.그 사이 국세청이 먼저 칼을 빼들었다. 국세청은 지난 22일 쿠팡의 물류 자회사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외 거래 담당 조직까지 투입해 미국 본사와의 자금 흐름을 정조준했다는 것은, 과세 당국이 이번 문제를 구조적 차원에서 보고 있다는 의미다. 지금 언론과 국회는 김범석 의장의 오만함과 비도덕성을 질타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개인정보 유출 논란으로 촉발된 불길은 이제 거대 플랫폼의 독점 폐해와 창업주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전방위적 비판으로 옮겨붙었다. 혁신의 이면에 가려진 독점의 민낯이 드러나는 지금, 공정위의 역할론이 부각되고 있다. 공정위가 봐야 할 본질은 '태도'가 아니라 '구조'다. 거대 플랫폼이 시장 장악력을 바탕으로 유통 생태계의 숨은 주역들을 어떻게 약탈하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야 한다. 쿠팡은 '최저가'와 '무조건 반품' 정책으로 소비자에게 찬사를 받지만, 그 뒤에는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막대한 차액과 반품 비용을 떠안아야 하는 입점 업체들의 피눈물이 있다. '영광은 플랫폼이, 비용은 소상공인이' 감당하는 이 기형적 구조는 리나 칸이 겨누던 아마존의 비즈니스 모델과 판박이다. 이제 플랫폼 생태계는 '최저가'라는 미명의 소비자 후생만 보는 평면적 시각에서 벗어나야 한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신음하는 중소상공인과 비정규 노동자까지 아우르는 '항공뷰'로 조망해야 모순이 보인다. 리나 칸이 제창한 '아마존 독점의 역설'의 핵심인 이 주장은, 주 위원장 역시 교수 시절 수차례 강조했던 내용이기도 하다. 그는 학자 시절 "독점 플랫폼이 단기 저가 정책으로 시장을 장악한 뒤 공급망 생태계를 파괴할 수 있다"고 강력하게 경고했다. 리나 칸은 정권 교체라는 정치적 파도에 막혀 임기 절반 만에 자리에서 물러났다. 반면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임명된 주 위원장에겐 5년이라는 충분한 임기와 강력한 개혁 동력이 쥐어져 있다. 그에게 "시간이 없다"는 핑계는 통하지 않는다. 공직자로 국민 앞에 선 지금, 좌고우면하는 학자적 신중함을 버리고 과감히 쿠팡의 불공정 사슬을 끊어내는 한국의 리나 칸이 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