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명 이상' 내신 유리한데… 고교 선택 '재학생 규모'가 핵심

2026학년도부터 내신 5등급 체계와 고교학점제가 본격 시행되면서 고등학교 선택 시 재학생 규모가 결정적 요인으로 떠오를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30일 종로학원이 학교알리미 공시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2024학년도 전국 일반고 1696개교 가운데 1학년 재학생이 300명을 초과하는 학교는 236개교(13.9%)에 그쳤다.일반적으로 한 학년당 300명 이상의 학생이 재학할 때 내신 등급 산출에서 유리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학교가 전국의 15%에도 못 미치는 셈이다.고1 재학생 규모별로 전국 고교를 분류하면 ▲100명 미만 277개교(16.3%) ▲100명 이상~200명 미만 607개교(35.8%) ▲200명 이상~300명 미만 576개교(34.0%) ▲300명 이상~400명 미만 27개교(1.6%) ▲500명 이상 1개교(0.1%) 등으로 집계됐다.300명 이상 학교를 지역별로 보면 경기가 116개교(지역 내 비중 31.6%)로 가장 많았다

임금체불 사업장 전수 조사… 사업주 자신 신고도 가능

고용노동부가 숨겨진 임금 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달 1일부터 사업주 자진 신고 제도와 신고 사건 전수 조사를 시범적으로 도입한다고 30일 발표했다.우선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방문, 우편, 온라인 등의 방식으로 체불 사실을 자발적으로 신고할 수 있다. 근로감독관은 체불 금액을 확정하고 청산을 위한 사업주 융자 안내 등을 통해 체불 금품 해결을 지도할 방침이다.노동부는 시범 운영 결과를 모니터링한 뒤 향후 법제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아울러 노동부 지방 관서에 체불 신고가 들어오면 해당 사업장을 전수 조사한다. 사업장 내 다른 근로자들도 체불 피해를 겪고 있는지 파악하겠다는 취지다.올해 12월1일 기준 최근 1년간 3회 이상 체불이 확정된 상습 체불 사업장부터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 그 외 사업장은 근로감독관 충원 시기 등을 고려해 내년 이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2026년에는 2회 이상 체불 신고 사업장, 2027년에는 전체 체불 신고 사업장으로 확대한다.김영훈

이언주 "경기지사 안 뛴다"… 당 최고위원 유임 선택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내년 6월 경기도지사 선거 출마를 포기하고 당 지도부에 남기로 결정했다.이 최고위원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아직은 더 역량을 쌓고 당과 지역구에 기여해야 할 때라는 결론을 내렸다"며 "선수로 뛰기보다 당 지도부에 남아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이 최고위원은 과거 경기도당위원장 선거 도전 경험을 언급했다. 그는 "재선 때 경기도당위원장 겸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해 전해철 전 의원과 겨뤘으나 아쉽게 패배했다"며 "기업인에서 인재영입으로 정치에 입문했던 터라 정치가 뭔지도 모르던 40대 초반의 순수했던 시절"이라고 회상했다.이어 "젊은 혈기에 과감하게 도전했던 저는 정치세계의 비열함을 제대로 경험하며 상처도 많이 받았고 한동안 방황했다"며 "하지만 돌이켜보면 그 덕분에 각골쇄신하며 정치인으로서 내공을 쌓고 더욱 단단해질 수 있었다"고 말했다.그는 "다시 경기도로 돌아와 정치를 하는 지금, 저를 정치적으로 키워준 경

[쿠팡 정보유출] 머리숙인 박대준 "추가 피해 예방 최선 다하겠다"

박대준 쿠팡 대표가 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 사실을 공식 인정하고 사과했다.30일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는 공식 사과문을 통해 "올해 6월24일 시작된 최근 사고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며 "국민 여러분께 큰 불편과 걱정을 끼쳐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쿠팡 측은 이번 사고로 유출된 고객 정보가 이름, 이메일, 전화번호, 배송지 주소, 특정 주문 정보 등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결제 정보나 신용카드 정보, 로그인 비밀번호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박 대표는 "모든 고객 정보를 보호하는 것은 쿠팡의 최우선 순위"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경찰청 등 민관합동조사단과 긴밀히 협력해 추가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어 "향후 이러한 사건으로부터 고객 데이터를 더욱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기존 데이터 보안 장치와 시스템에 어떤 변화를 줄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다음은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 사과문 전문이다.━[사과문 전문]국민 여러분께 심려와 걱정을 끼쳐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쿠팡 대표이사 박대준입니다.올해 6월 24일 시작된 쿠팡의 최근 사고에 유감을 표명합니다. 국민 여러분께 큰 불편과 걱정을 끼쳐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공지드린 바와 같이, 올해 6월부터 최근까지 고객 정보에 대한 무단 접근이 발생했습니다. 무단 접근된 고객정보는 이름, 고객 이메일, 전화번호, 배송지 주소, 그리고 특정 주문 정보로 제한되었고 결제 정보, 신용카드 정보, 고객 로그인 정보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불편을 끼쳐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모든 고객 정보를 보호하는 것은 쿠팡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입니다. 쿠팡은 이 의무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며, 종합적인 데이터 보호 및 보안 조치와 프로세스를 유지하고 있습니다.쿠팡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경찰청 등 민관합동조사단과 긴밀히 협력하여 추가적인 피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쿠팡은 향후 이러한 사건으로부터 고객 데이터를 더욱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현재 기존 데이터 보안 장치와 시스템에 어떤 변화를 줄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다시 한번 고객 여러분께 심려와 걱정을 끼쳐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앞으로도 쿠팡은 고객 정보의 안전과 보안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겠습니다.2025년 11월 30일쿠팡 대표이사 박대준

[속보] 박대준 쿠팡 대표 "고객 정보 보안은 최우선"… 공식 사과

[속보] 박대준 쿠팡 대표 "고객 정보 보안은 최우선"... 공식 사과

'화재 참사' 홍콩, 반중 분노 타오르나

중국 당국이 지난 26일 홍콩에서 발생한 대규모 화재 참사를 계기로 2019년과 같은 대규모 반중 시위가 다시 일어날 가능성을 강력히 차단하고 나섰다.홍콩 주재 국가안보공서(국가안보처)는 29일(현지시각) 대변인 명의 성명을 통해 반중 세력이 이재민의 분노와 슬픔을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비난했다.대변인은 "민심을 거스르고 이재민들의 고통을 이용해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 한다"며 "홍콩을 2019년 당시의 혼란 상태로 되돌리려는 시도"라고 지적했다.이어 "중국에 반대하고 홍콩을 혼란에 빠뜨리려는 세력과 불순한 의도를 가진 자들이 재난 상황을 틈타 허위 정보를 유포하고 정부의 구조 활동을 악의적으로 비난하고 있다"며 "사회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고 행정장관 및 홍콩 정부에 대한 증오를 부추기는 행위는 반드시 도덕적 질책과 엄중한 법적 제재를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앞서 크리스 탕 홍콩 보안국장도 온라인상에 화재 관련 허위 정보가 대량으로 퍼지고 있다며 사회 분열을 노리는 세력이 존재한다고 비판했다.중국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그는 정부가 무료 숙소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주장, 소방관들에게 기본 장비와 식사가 지급되지 않았다는 주장 등을 대표적인 허위 정보로 지목하며 사회 통합을 촉구했다.남성 1명이 선동 혐의로 당국에 체포됐다는 보도도 나왔다.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이 남성과 관련 단체는 이재민 지원 확대, 공사 감독 시스템 조사, 독립 조사위원회 설치,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하는 청원 활동을 전개한 것으로 전해졌다.2019년 홍콩에서는 '범죄인 인도 법안' 반대에서 촉발된 대규모 시위가 수개월간 지속되며 경찰과의 격렬한 충돌, 입법회 난입, 공항 점거 등으로 확산됐다.이후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는 홍콩보안법을 제정해 국가 분열·정권 전복·테러·외세 결탁 등을 광범위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했으며, 2020년 7월 홍콩 내에서 이를 집행하는 국가안보공서가 출범했다.이번 경고는 당시와 같은 정치적 동원이 반복되지 않도록 초기 단계부터 강력히 봉쇄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웡 푹 코트 32층 아파트 단지에서 26일 발생한 대형 화재로 현재까지 최소 128명이 숨지고 약 150명이 실종된 것으로 파악됐다.당국은 실종자 상당수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아 피해 규모가 더 증가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언주 "경기지사 안 뛴다"… 당 최고위원 유임 선택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내년 6월 경기도지사 선거 출마를 포기하고 당 지도부에 남기로 결정했다.이 최고위원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아직은 더 역량을 쌓고 당과 지역구에 기여해야 할 때라는 결론을 내렸다"며 "선수로 뛰기보다 당 지도부에 남아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이 최고위원은 과거 경기도당위원장 선거 도전 경험을 언급했다. 그는 "재선 때 경기도당위원장 겸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해 전해철 전 의원과 겨뤘으나 아쉽게 패배했다"며 "기업인에서 인재영입으로 정치에 입문했던 터라 정치가 뭔지도 모르던 40대 초반의 순수했던 시절"이라고 회상했다.이어 "젊은 혈기에 과감하게 도전했던 저는 정치세계의 비열함을 제대로 경험하며 상처도 많이 받았고 한동안 방황했다"며 "하지만 돌이켜보면 그 덕분에 각골쇄신하며 정치인으로서 내공을 쌓고 더욱 단단해질 수 있었다"고 말했다.그는 "다시 경기도로 돌아와 정치를 하는 지금, 저를 정치적으로 키워준 경기도 발전을 위해 제 역량을 모두 쏟아붓고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컸다"며 "마음 한켠에는 경기도당위원장 선거 패배를 설욕하고픈 생각도 없지 않았다"고 속내를 털어놨다.그러나 "광역단체장은 막중한 책임과 역량이 요구되는 자리"라며 "지금은 당·정·대(민주당·정부·대통령실)가 한마음으로 경제 성장과 개혁 과제를 동시에 추진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불출마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이 최고위원의 이번 결정으로 민주당 경기도지사 경선은 다른 후보들 간 경쟁 구도로 재편될 전망이다.

[쿠팡 정보유출] "여보, 문자 없는데 괜찮을까?"... 72시간 내 안내

쿠팡에서 3300만개 이상의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안내 문자 발송이 지연되면서 이용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현행법상 '72시간 내 통지' 규정을 준수하며 순차 발송을 진행 중이나 대상자가 워낙 많아 시차가 발생하고 있어서다. 아직 문자를 받지 못한 고객들을 중심으로 "내 정보도 샌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확산하는 모양새다.30일 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 29일부터 문자메시지를 통해 고객들에게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알리고 있다. 쿠팡 측은 "조사된 결과에 따르면 노출된 정보는 이름, 이메일 주소, 배송지 주소록, 주문정보"라며 "카드정보 등 결제정보 및 패스워드 등 로그인 관련 정보는 노출이 없었음을 확인했디"고 전했다.다만 안내 문자가 순차적으로 발송되면서 아직 문자 통지를 받지 못한 고객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기업이 유출 사실을 인지한 뒤 72시간 이내에 이용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쿠팡 측은 안내 대상이 약 3500만 명 규모에 달하는 만큼 발송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시간 차가 발생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개인정보 유출 문자를 받았다는 50대 직장인 A씨는 "처음에는 아내에게만 문자가 왔다가 뒤늦게 도착한 문자를 보고 정보가 유출됐음을 알게 됐다"며 "아들도 쿠팡을 사용하는데 아직 문자를 받지 못했다고 해 어떻게 될지 몰라 불안하다"고 말했다. 맘카페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문자가 안온거면 아직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은 거냐" "쿠팡 자주 이용하는데 문자를 못받아서 찝찝하다"는 내용의 게시글이 이어지고 있다.쿠팡이 유출된 정보를 추적한 결과 지난 6월24일부터 해외 서버를 통한 개인정보 접근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했다. 쿠팡은 현재 무단 접근 경로를 차단했으며, 내부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내렸다. 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에 이미 신고했고 관계 기관과 협조해 조사를 이어가고 있으며, 독립적인 리딩 보안기업 전문가들을 영입해 자체 조사에도 들어갔다. 쿠팡 측은 "피해 방지를 위해 조치를 취했으므로 고객이 추가로 조치하실 사항은 없다"며 "현재까지 2차 피해는 보고된 바 없지만 이번 상황을 악용한 쿠팡 사칭 전화, 문자 메시지 및 기타 연락에 주의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임금체불 사업장 전수 조사… 사업주 자신 신고도 가능

고용노동부가 숨겨진 임금 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달 1일부터 사업주 자진 신고 제도와 신고 사건 전수 조사를 시범적으로 도입한다고 30일 발표했다.우선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방문, 우편, 온라인 등의 방식으로 체불 사실을 자발적으로 신고할 수 있다. 근로감독관은 체불 금액을 확정하고 청산을 위한 사업주 융자 안내 등을 통해 체불 금품 해결을 지도할 방침이다.노동부는 시범 운영 결과를 모니터링한 뒤 향후 법제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아울러 노동부 지방 관서에 체불 신고가 들어오면 해당 사업장을 전수 조사한다. 사업장 내 다른 근로자들도 체불 피해를 겪고 있는지 파악하겠다는 취지다.올해 12월1일 기준 최근 1년간 3회 이상 체불이 확정된 상습 체불 사업장부터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 그 외 사업장은 근로감독관 충원 시기 등을 고려해 내년 이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2026년에는 2회 이상 체불 신고 사업장, 2027년에는 전체 체불 신고 사업장으로 확대한다.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여전히 산업 현장에 만연한 임금 체불을 해소하려면 기존 방식을 넘어선 획기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며 "이번 제도 시행으로 '일하고도 돈을 못 받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자리 잡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여야 내년 예산안 협상 불발… 오후 재협의키로

여야 원내대표가 30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협상을 진행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후 재논의하기로 했다.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예산안과 '대장동 개발비리 항소포기' 국정조사 등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다.유 수석은 "예산안 관련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들 사이에 100여건 이상의 감액 안건에 대한 입장 차이가 크다"며 "원내대표 간 추가 논의를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문 수석도 "예결위 간사 간 이견을 더 좁힌 뒤 오늘 오후에 다시 만나기로 했다"고 전했다.세법 개정의 핵심 쟁점인 법인세와 교육세 문제도 원내대표급 협의를 통해 정리하기로 했다.대장동 개발비리 항소포기 국정조사 문제는 국민의힘의 당내 의견 수렴이 끝난 뒤 추가 협의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앞서 국민의힘은 여당이 요구하는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수용하는 조건으로 ▲법사위 야당 간사 선임 ▲증인·참고인 합의 채택 ▲공정한 법사위 운영 등 3가지 조건을 제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문 수석은 "국정조사는 국민의힘이 당내 의견 수렴을 더 거친 후 답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유 수석도 "우리가 제시한 3가지 조건에 대해 민주당이 전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며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내부적으로 조율 중이며 정리되는 대로 다음주 초 일정을 다시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쿠팡 정보유출] '중국인 전 직원' 소행?… 이미 출국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중국 국적의 전 직원이 연루됐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30일 경찰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25일 쿠팡 측으로부터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쿠팡 측은 고소장에 피고소인을 특정하지 않고 '성명 불상자'로 기재했으나 이번 유출이 외부 해킹이 아닌 내부 접근 권한을 가진 관계자의 소행일 가능성이 제기된다.업계에서는 유력한 용의자로 지난달 쿠팡을 퇴사한 중국 국적의 직원이 거론되고 있다. 그는 퇴사 후 현재 한국을 떠나 중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용의자가 해외에 체류 중일 경우 신병 확보와 소환 조사가 지연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쿠팡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전했다. 이번 정보 유출은 지난 6월24일부터 시작돼 5개월간 지속된 것으로 추정되며 피해 규모는 3370만개 계정으로 집계됐다. 이는 당초 쿠팡이 지난 20일 1차 발표 당시 언급했던 4500개 계정보다 약 7500배 늘어난 수치다. 쿠팡의 올 3분기 활성 고객 수 2470만명을 상회하는 규모로, 탈퇴 회원 및 휴면 회원 정보도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다.유출된 항목은 고객 이름, 이메일 주소, 배송지 주소록, 일부 주문 내역 등이다. 쿠팡 측은 결제 정보, 신용카드 번호, 비밀번호 등은 유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비밀번호 허점' 홈카메라 12만대 해킹… 성착취물 사이트에 팔렸다

가정용 인터넷 카메라를 대규모로 해킹해 사생활 영상을 성착취물로 제작·판매한 범죄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30일 가정용 IP 카메라 12만여대를 해킹한 혐의로 4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각각 별개 사건으로 검거됐으며 서로 공범 관계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무직자 A씨는 6만3000대의 IP 카메라를 해킹해 영상을 빼낸 뒤 545건의 성착취 영상물을 만들었다. 이를 해외 불법 사이트에 올려 판매하며 가상화폐로 3500만원 상당을 벌어들인 것으로 조사됐다.회사원 신분이었던 B씨는 7만대의 카메라에 침입해 648건의 성착취 영상물을 만들어 팔았으며, 가상화폐 1800만원 상당의 수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체포 시점에 이들의 범죄 수익금은 남아있지 않았다. 경찰은 세금 부과 등 법적 조치를 위해 국세청에 이들의 금융 정보 제공을 요청한 상태다.경찰청에 따르면 이들이 제작한 영상은 최근 1년간 특정 성착취물 사이트에 올라온 전체 영상의 62%를 차지했다. 해당 해외 사이트는 여러 국가 피해자들의 불법 촬영물이 거래되는 곳으로 추정된다.자영업자 C씨는 1만5000대, 직장인 D씨는 136대의 카메라를 해킹해 영상을 저장하고 있었다. 이들은 유포나 판매 행위는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D씨를 제외한 3명에게 구속영장을 집행했다.최근 가정용 IP 카메라는 인터넷에 연결해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한 형태로 널리 사용된다. 외부 접속이 차단된 기존 CCTV보다 설치가 쉽고 비용이 저렴하지만, 보안은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범죄자들은 바로 이 허점을 공략했다. 해킹당한 카메라들은 비밀번호가 단순한 패턴으로 설정돼 있었다. 같은 문자 반복, 숫자나 문자의 연속 배열 등이 대표적이었다.경찰은 범죄자 검거와 함께 피해자 보호 조치에도 나섰다. 수사 중 파악된 피해 장소 58곳에 대해서는 수사관이 직접 찾아가거나 전화, 우편으로 피해 사실을 알리고 비밀번호 변경 등의 조치를 안내했다. 피해자들에게는 전담 경찰관을 배정해 피해 상담, 불법 촬영물 삭제 및 차단 지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연계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도 강화한다. 경찰은 유출 영상이 올라간 해외 사이트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으며, 외국 법집행 기관과 협력해 사이트 폐쇄를 추진 중이다.해외 수사당국과 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공조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해당 사이트를 통해 성착취물을 구매하거나 시청한 이용자 3명도 적발해 조사 중이다. 경찰은 영상물 시청과 소지 행위도 중대 범죄로 보고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경찰청은 IP 카메라 사용자들에게 "경각심을 갖고 접속 비밀번호를 즉시, 주기적으로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며 보안 강화를 당부했다. 보안 수칙으로는 8자리 이상 특수문자 포함 비밀번호 설정, 최소 6개월마다 비밀번호 변경, 정기적 업데이트를 통한 펌웨어 최신 유지 등을 제시했다.박우현 경찰청 사이버수사심의관은 "IP 카메라 관련 범죄는 피해자들에게 막대한 고통을 주는 심각한 범죄인 만큼 적극적인 수사로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너 자고 만남 추구해?" 성희롱·갑질 상사 해고… 법원 판단은

상사 지위를 악용해 후배들에게 성추행과 직권남용을 일삼은 직장인을 해고한 조치가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30일 한국부동산원(부동산원)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공공기관의 주장을 인정했다.부동산원은 지난해 직장 내 성적 괴롭힘과 지위 남용을 사유로 소속 직원 A씨를 해고했다. 내부 조사 과정에서 A씨가 여러 후배들을 대상으로 부적절한 행동을 반복한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조사위원회에 따르면 A씨는 후배 B씨를 상대로 "자고 만나는 관계를 추구하느냐(자만추)"는 식의 노골적 질문을 했고 여러 차례 몸에 손을 대는 행위를 했다. 이 같은 사실이 문제가 되자 A씨는 "죽고 싶다"며 사무실에서 난동을 부린 뒤 형식적으로 사과하는 등 추가 피해를 야기했다.게다가 "나의 인사평가 결과에 따라 당신의 정규직 전환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며 불안감을 조성했다.다른 후배인 C씨에게는 "배우자가 있지만 연애 상대를 원한다"며 함께 외박하자는 제안을 했다. 연애 상황을 캐묻고 불필요한 접촉을 시도했으며, 본인이 맡은 업무를 C씨에게 전가하는 행태도 보였다.A씨는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전남지노위는 징계 근거와 강도 모두 합당하다고 결론 내렸다. 그러나 재심을 진행한 중앙노동위원회는 판단을 바꿔 "제시된 사유만으로 면직 처분은 지나치다"는 결정을 내렸고, 부동산원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재판부는 부동산원의 편을 들었다. 법원은 "A 씨가 한 말들은 성적 뉘앙스가 농후하며, 보통 사람의 관점에서 상대에게 성적 모멸감과 불쾌함을 안길 수 있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 피해를 입은 직원들이 모욕감과 창피함을 느꼈다고 증언한 점을 감안하면 이는 분명한 성희롱 사안"이라고 못박았다.재판부는 "잘못이 객관적 증거로 분명히 드러난 상황에서는 강력한 조치가 요구된다"며 "해고 결정은 기관 내부의 징계 규정에 따른 것이고, 그 규정 자체가 법에 어긋나거나 현저히 비합리적이라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내 생일 왜 안 챙겨?"… 아파트에 방화 시도 40대 가장 '징역형 집유'

가족이 생일을 챙겨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파트에 불을 지르려 한 40대 가장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한상원)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3월29일 오후 충북 진천군 자택에서 배우자와 자녀들이 자신의 생일을 챙기지 않았다며 화를 내다가 거실에서 각티슈에 불을 붙인 혐의를 받는다.A씨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주방에서 부탄가스를 가져와 거실 벽에 가스를 분사한 뒤 라이터로 점화를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다행히 집 안에 있던 자녀들이 신속하게 불을 끄면서 본격적인 화재로 번지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재판부는 "다수 주민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이고, 가족이 함께 사는 주거 공간에 불을 지르려 한 행위는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질책했다.이어 "다만 실제 화재 발생으로 이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쿠팡 정보유출] "5개월간 몰랐다"… 유통공룡 참사 일지

국내 최대 이커머스 기업 쿠팡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규모가 337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쿠팡 측이 5개월 동안이나 유출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것에 대해 질타를 받고 있다. 30일 쿠팡에 따르면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고의 시발점은 지난 6월24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해커 등으로 추정되는 세력은 이때부터 해외 우회 서버 등을 통해 쿠팡 고객 데이터베이스(DB)에 대한 비인가 접근을 시작했다.문제는 쿠팡의 대응이다. 공격자들은 6월부터 10월까지 약 5개월간 보안 감시망을 피해 3370만명의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탈취했으나, 쿠팡 보안팀은 지난 11월18일 트래픽 이상 징후를 발견하기 전까지 반년 가까이 이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이번 유출 규모는 쿠팡의 실제 이용자 수를 훌쩍 뛰어넘는 수치여서 충격을 더한다. 3370만명은 쿠팡이 지난 3분기 실적 발표 당시 공개한 활성 고객수 2470만명의 1.4배에 달하는 규모다. 사실상 탈퇴한 회원이거나 휴면 계정의 정보까지 몽땅 털린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늑장 대응뿐만 아니라 '축소 발표' 논란도 거세다.쿠팡은 이상 징후 발견 이틀 뒤인 지난 20일 1차 발표를 통해 "약 4500명의 배송지 정보가 비인가 접근으로 노출됐다"고 밝혔다. 당시 쿠팡은 외부 해킹 흔적은 없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지난 25일 유출 혐의자로 '신원불상자'(내부 직원 추정)를 경찰에 고소했다. 외부 해킹보다는 내부 소행이나 단순 사고로 판단했던 셈이다.정밀 조사 결과 사태의 실상은 쿠팡의 추정과 다르게 나타났다. 쿠팡은 29일 오후 6시경 공식 입장문을 내고 "정밀 재조사 결과 4500명이 아닌 3370만명의 개인정보 유출을 확인했다"고 말을 바꿨다. 당초 발표보다 피해 규모가 약 7500배 늘어난 수치로 사실상 모든 회원의 정보가 털린 셈이다. 사태가 커지자 정부도 즉각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은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하고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조사단은 쿠팡이 5개월간 해킹을 탐지하지 못한 기술적 결함 원인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경찰 또한 수사 인력을 대거 투입해 본격적인 범인 추적에 나섰다.

"내가 만든 '청모'서 자기 청첩장을?"… 무임승차 친구에 분노 폭발

결혼을 앞둔 한 예비신부가 자신이 마련한 청첩장 모임에서 무임승차한 친구를 향해 불만을 터뜨렸다.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지난 27일 '내가 만든 청모(청첩장 모임)에 자기 청첩장 돌리는 친구'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와 화제가 됐다.글쓴이 A씨는 결혼을 앞두고 친구들을 초대해 청첩장 모임을 주선했다. A씨는 참석자들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카페에서 음료까지 제공한 뒤 청첩장을 전달했다.그런데 모임 도중 한 친구가 "나도 곧 결혼한다"며 자신의 청첩장을 꺼내 참석자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했다. 해당 친구의 결혼식은 A씨보다 일주일 앞선 날짜였다.A씨는 "청첩장 모임을 따로 만들지도 않고 내가 준비한 자리에서 돈 한 푼 안 들이고 자기 청첩장을 돌리는 게 말이 되느냐"며 어이없어했다.이 글을 본 누리꾼들은 대부분 A씨에게 공감하며 조언을 내놨다. "친구에게 연락해서 그날 식사비 절반은 요구해야 한다" "원래 염치없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상대가 선을 넘으면 똑같이 대응해야 한다" "밥까지 얻어먹고 자기 청첩장까지 돌렸다니 신박하다" "사전 협의 없이 저런 행동은 처음 본다" "그 자리에서 바로 식사 자리 한번 만들라고 말했어야 했다" 등의 반응이 이어졌다.

'이재명표 예산안' 여야 담판… 법인세 합의가 핵심 쟁점

30일 여야가 2026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최후 협상에 나선다. 법정 처리 시한을 앞두고 핵심 쟁점인 법인세율 조정에 합의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회동을 열어 법인세·교육세 인상안 등 예산 부수법안의 마지막 조율에 나선다. 오후 2시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관련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지만, 여야 합의 여부에 따라 처리 범위가 달라질 전망이다.앞서 지난 28일 협상에서 여야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30%로 정하는 데 합의했다. 하지만 정부가 제출한 법인세 최고세율 1%포인트 인상안(25%)과 금융보험업 대상 교육세 0.5%포인트 인상안(1%)에 대해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이날 원내대표 회동에서 법인세·교육세까지 타결되면 기재위에서 일괄 처리되지만, 합의 실패 시 논란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본예산 협상은 더욱 험난하다. 예결위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본회의에 넘길 계획이었으나, 여야 이견으로 회의조차 열지 못했다.예결위 소소위는 24일부터 주말 없이 가동 중이다. 이재명 정부의 핵심 공약인 국민성장펀드, AI 혁신펀드, 지역사랑상품권, 한미 관세 협상 대응 예산 등이 핵심 쟁점으로 남아있다.국회법상 예결위의 예산안 처리 마감은 오늘(30일)이다. 시한 내 합의하지 못하면 정부 원안이 12월1일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하지만 자동 부의 이후에도 여야가 합의하면 수정안을 재상정할 수 있어, 실질적 협상은 정기국회 종료일인 12월9일까지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당초 2일 본회의 처리안이 검토됐으나, 협상 난항으로 4일 추가 본회의 개최 시나리오도 거론된다. 소소위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원내대표단 간 직접 협상으로 격상될 수도 있다.국회의 예산안 지연 처리는 이제 연례행사가 됐다. 2022년 12월24일, 2023년 12월21일, 지난해는 비상계엄 직후인 12월10일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올해도 12월 처리는 기정사실화되고 있다.여야가 오늘 법인세 합의에 성공하더라도, 본예산 협상은 여전히 산 넘어 산이다. 이재명표 예산안의 운명이 12월초 결정될 전망이다.

[쿠팡 정보유출] "문자만 보내면 끝?"… 불안·불만 폭발

쿠팡의 고객 개인정보 3370만개가 외부로 유출된 가운데 이번 사태를 둘러싼 소비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X(구 트위터), 맘카페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정보 유출을 걱정하거나 쿠팡의 대응에 불만을 토로하는 글이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다. 쿠팡의 월간 활성 이용자수(약 3200만명)보다 많은 수의 개인정보가 노출된 대형사고인 만큼 우려는 쉽게 가라앉지 않는 모양새다. 30일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에서는 쿠팡의 개인정보 노출 사태에 따른 항의가 이어지고 있다. 한 맘카페 이용자는 "쿠팡 개인정보 유출 문자받고 불안해서 잠이 안온다" "이름, 주소, 전화번호 다 털렸다는데 결제정보는 안전하니 괜찮다는 식이라 어이가 없다"고 썼다. 쿠팡의 대응에 대한 불만도 제기되고 있다. 쿠팡은 개인정보가 노출된 사용자에게 관련 사실을 안내했고 신용카드 번호나 결제정보 등 민감한 정보는 유출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앱 내 별도 공지가 없고, 주소에 공용현관 비밀번호를 적어두는 경우가 많아 불안을 호소하는 이들이 많다. X에는 "쿠팡은 개인정보 유출 공지도 안하고 뒤늦게 문자만 보내면 끝이냐" "문자에 어떻게 조치하겠나는 내용은 없다" "(정보 유출이) 발생했다고 통보만 하면 끝이냐"는 게시글이 이어지고 있다. 정보 유출 규모가 큰 만큼 집단소송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지난 29일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는 복수의 피해자모임 카페가 개설됐고 이날 오전에도 가입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가입자들은 "집단 소송에 참여하려고 카페에 가입했다" "대처방법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 "추가 피해가 없길 바란다" 등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상대로 비상계엄에 대한 정신적 손해 위자료 청구소송(1만1000여명 규모)을 맡아 유명세를 탔던 김경호 법률사무소 호인 변호사는 지난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집단 손배소 진행 사실을 알렸다. 그는 "핵심 쟁점은 쿠팡이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에 따른 '안전조치의무'를 다했는지 여부"라며 "해킹 기술이 고도화됐다 하더라도, 쿠팡이 당시 기술 수준에서 요구되는 접근 통제, 접속 기록 보관, 암호화 조치 등을 소홀히 했다면 과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이어 "유출 규모가 3700만명으로 전 국민에 육박하고, 쿠팡이 소비자의 구매 이력 등 민감한 사생활 정보를 보유한 플랫폼이라는 점, 그리고 주소 정보는 스토킹 등 오프라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한다면 10만원 중반 이상의 배상액도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300명 이상' 내신 유리한데… 고교 선택 '재학생 규모'가 핵심

2026학년도부터 내신 5등급 체계와 고교학점제가 본격 시행되면서 고등학교 선택 시 재학생 규모가 결정적 요인으로 떠오를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30일 종로학원이 학교알리미 공시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2024학년도 전국 일반고 1696개교 가운데 1학년 재학생이 300명을 초과하는 학교는 236개교(13.9%)에 그쳤다.일반적으로 한 학년당 300명 이상의 학생이 재학할 때 내신 등급 산출에서 유리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학교가 전국의 15%에도 못 미치는 셈이다.고1 재학생 규모별로 전국 고교를 분류하면 ▲100명 미만 277개교(16.3%) ▲100명 이상~200명 미만 607개교(35.8%) ▲200명 이상~300명 미만 576개교(34.0%) ▲300명 이상~400명 미만 27개교(1.6%) ▲500명 이상 1개교(0.1%) 등으로 집계됐다.300명 이상 학교를 지역별로 보면 경기가 116개교(지역 내 비중 31.6%)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 30개교(14.1%), 충남 19개교(24.7%), 인천 15개교(17.0%), 경남 14개교(9.5%), 제주 7개교(31.8%), 세종 5개교(29.4%) 순이었다.전북은 300명 이상 고교가 1개교(1.1%)에 불과했고, 강원과 충북 등 일부 지역은 아예 없는 것(0%)으로 나타났다.2024년 기준 고1 전출 비율은 지역단위 자율사립고 6.7%, 외국어고 3.6%, 전국단위 자사고 2.7%, 국제고 2.7%, 일반고 2.3%, 과학고 1.6%, 영재학교 0.3%였다.내신 불리 등을 이유로 상당수 학생이 전출하거나 학업을 중단한 것으로 풀이된다.2024년 전국 일반고·특목고·자사고 중 고1 전출이 가장 많이 발생한 학교는 총 59명이 전출했으며, 이는 해당 학교 고1 학생의 20.8%에 달한다. 전출이 많은 상위 10개교 중 자사고 6개교, 일반고 4개교였으며, 일반고 중 1개교는 비평준화 학교였다.2024년 고1 학업중단 비율은 일반고 2.8%, 외고 2.6%, 국제고 2.6%, 지역자사고 1.8%, 전국자사고 1.8%, 과고 1.4%, 영재학교 0.1%로 일반고가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같은 해 고1 학업중단자가 전국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학교는 44명(해당 학교 1학년의 8.2%)이 학업을 중단했다. 학업중단자가 많은 상위 10개교는 모두 일반고였으며, 이 중 비평준화고가 7개교였다.임성호 종로학원 대표이사는 "2026학년도 고교 선택에서는 내신 부담, 고교학점제 적용, 학생 수의 지역 간 격차, 전출 및 학업중단 가능성 등 여러 변수가 복합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특히 지역 내 특목고나 자사고가 없는 경우 학생 수가 고교 선택의 핵심 변수가 될 수 있고, 자율형공립고 등 특성화된 고등학교에 대한 관심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소비쿠폰, 오늘 자정 끝난다… "안 쓰면 국고행, 꼭 챙기세요"

1·2차 소비쿠폰 사용 기한이 11월30일 자정을 끝으로 마감된다. 3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기한 내 사용하지 못한 잔액은 모두 소멸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재원으로 회수될 예정이다. 앞서 1차 소비쿠폰은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15만원에서 45만원까지 차등 지급됐으며, 2차 쿠폰은 소득 상위 10%를 뺀 나머지 국민에게 10만원씩 추가 제공됐다.1차 쿠폰의 경우 신청 대상자 5060만7067명 가운데 98.96%에 해당하는 5007만8938명이 신청해 총 9조693억원이 지급됐다. 2차 쿠폰은 대상자 4567만885명 중 97.5%인 4452만6949명이 신청해 4조4527억원이 배정됐다.행안부에 따르면 23일 현재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로 지급된 1·2차 소비쿠폰 총액 9조668억원 가운데 8조9721억원(98.9%)이 집행 완료됐다. 카드 방식으로 제공된 쿠폰의 약 1%는 아직 사용되지 않은 상태다.정부는 마감일인 오늘까지 카드사 및 지자체와 협력해 국민비서 서비스와 문자 발송 등을 통해 미사용자들에게 적극적인 사용을 안내할 방침이다.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달 7일 공개한 '11월 경제동향' 보고서에서 "최근 경제는 건설투자 감소와 수출 성장 둔화에도 불구하고 민간소비를 중심으로 다소 호전되는 양상을 보인다"고 분석했다.'경기 다소 개선'이라는 표현은 17개월 만에 사용된 것으로, 소비쿠폰 정책의 효과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9월 기준 숙박 및 음식점업 생산이 3.2% 증가하며 소비 심리 회복을 견인했다는 평가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