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년' 현장출동하다 백혈병 걸린 소방관… 법원 "업무 연관 있어"

서울행정법원이 29년간 근무한 소방공무원이 백혈병에 걸린 것은 현장 출동 업무와 관련이 있다면 공무상 요양을 승인해야 한다고 판단했다.14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행정8단독 문지용 판사)은 소방공무원 A씨가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낸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소송에서 1심 원고승소 판결했다.A씨는 2021년 급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자 인사혁신처에 요양급여를 청구했다. 그러나 인사혁신처는 2년2개월만 화재진압 및 구조업무를 수행했고 약 22년이 지나고 백혈병이 발병했기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공무상 요양에 대해 불승인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청구했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29년간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하며 개인보호장구를 충분히 보급받지 못해 유해 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됐다"고 주장했다.사건을 맡은 서울행정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석유화학제품이 연소되면 벤젠이 방출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화재 현장에서 방출된 벤젠에 노출될 경

일본, 내년 '역대급' 방위비 9조엔 검토… 군사력 강화

일본 정부가 2026년도 방위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14일 교도통신이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2026 회계연도 방위비를 약 9조엔(약 85조원) 규모로 편성하는 방향으로 조율 중이다. 예산안은 이달 말 각의(국무회의)에서 확정된다. 이는 2027년도까지 5년간 총 약 43조엔을 투입하는 방위력 정비 계획의 4년차 예산에 해당한다. 올해 방위예산은 약 8조7000억엔이었다.내년도 방위 예산에는 반격 능력(적기지 공격 능력)의 수단이 될 장사정 미사일, "다층적 연안방어 체제"(실드·SHIELD) 구축에 필요한 공격용 무인기 확보를 위한 예산이 포함된다. 장사정 미사일 중 하나로 음속의 5배 이상으로 비행해 요격이 어려운 "극초음속 유도탄"도 도입한다.일본 정부는 우주 영역에서의 능력 강화를 위해 "우주작전집단(가칭)"을 신설하고, 항공자위대를 "항공우주자위대"로 개편하기로 했다. 오키나와현 나하시에

시리아서 IS 공격에 미군 사망… 트럼프 "보복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각) 시리아 내 미군을 공격한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에 보복을 예고했다.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미국과 시리아를 겨냥한 ISIS의 공격"이라며 "시리아가 완전히 통제하지 않은 지역에서 벌어졌다"고 사건을 언급했다. 그는 "아메드 알샤라 시리아 대통령이 이번 공격에 대해 분노하며 충격받았고, 반드시 보복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시리아에서 희생된 3명의 위대한 미국인 애국자인 미군 2명과 민간인 통역사 한 명을 애도한다"고 했다.중동 지역 미국의 군사작전을 지휘하는 미군 중부사령부(CENTCOM)는 소셜미디어 엑스(X)를 통해 "시리아에서 ISIS 소속 무장대원의 매복 공격으로 미군 2명과 미국 민간인 1명이 숨지고 미군 3명이 다쳤다"며 "총격범은 교전 끝에 사살됐다"고 밝혔다.IS는 2018년 미국 등 국제 연합군에 의해 시리아에서 힘을 잃었지만 잔존 세력이 산발적인

이학재 사장, 대통령 질책에 "외화 반출 검색은 세관 업무… 당황해 대답 못해"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지난 12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받은 질책 이후 책갈피 외화 밀반출 검색 문제와 이집트 공항 사업에 대해 해명했다.이 사장은 14일 페이스북에 "지난 금요일 이후 주말 동안 수도 없이 많은 지인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며 "대통령님의 저에 대한 힐난을 지켜본 지인들께서는 '그만 나오라'는 뜻으로 읽은 듯하다"고 적었다.그는 "인천공항에는 세계 최고의 전문가들이 일하고 있는데 지난 금요일 소란으로 국민들께 인천공항이 무능한 집단으로 오인될까 망설이다 글을 올린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금요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이 사장의 답변 태도와 업무 이해도를 문제 삼으며 공개적으로 질책한 바 있다.이 사장은 당시 질타를 받은 ▲외화 밀반출 검색 문제 ▲이집트 후르가다 공항 사업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이 사장은 "책갈피에 숨긴 100달러짜리 여러 장을 발견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당황해 답변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불법 외화 반출은 세관의 업무이며 인천공항공사의 검색 업무는 칼·총기류·라이터·액체류 등 위해 물품을 대상으로 한다"고 설명했다.이어 "검색 과정에서 불법 외화 반출이 발견되면 세관에 인계한다"며 "30년 다닌 직원들조차 보안 검색 분야 종사자가 아니면 책갈피 달러 검색 여부는 알기 어렵다"고 덧붙였다.이 사장은 "이 일로 '책갈피에 달러를 숨기면 검색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알려져 걱정된다"며 "이를 막기 위해 '100% 수하물 개장' 검색을 시행할 경우 공항은 마비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세관과 실효성 있는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이집트 후르가다 공항 사업과 관련해서는 "아직 입찰 공고조차 나오지 않은 초기 단계라 대통령님의 물음에 구체적인 답변을 드릴 수 없었다"고 밝혔다.그는 "입찰이 나오지도 않은 사업에 대해 수요 조사를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관련 보고도 받지 못했다"며 "입찰 공고가 나오는 대로 예산을 투입해 수요 전망과 입찰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이 사장은 또 "인천공항은 K공항 수출사업에서 기술 점수와 자료 준비 측면에서 탁월한 평가를 받아왔다"며 "타당성이 있다면 수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3명 중 1명은 직장 내 괴롭힘 1년 내 경험… 모욕·부당지시가 원인

최근 1년 내 직장인 3명 중 1명은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것으로 집계됐다.14일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기관 '글로벌 리서치'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 경험 및 유형' 리서치에 따르면 직장인 1000명 중 33%는 '최근 1년 사이 직장 내 괴롭힘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당한 괴롭힘 유형에는 '모욕·명예훼손'이 가장 많았다(17.8%). 사적인 용무를 지시하거나 야근을 강요하는 등의 '부당 지시'가 16.4%, '폭언폭행'과 '회식, 흡연 등 업무 외 강요'도 각각 15.4%를 차지했다.응답자 가운데 절반 가량(56.4%)은 괴롭힘 이후에도 '참거나 모르는 척했다'고 답했다. '개인 또는 동료들과 항의했다'고 답한 비율은 32.4%, '회사를 그만두었다'는 26.4%로 나타났다. 또 '회사 또는 노동조합에 신고했다'는 10.6%, '고용노동부, 국가인권위, 국민권익위 등 관련 기관에 신고했다'는 4.5%를 차지했다.괴롭힘을 경험한 뒤 자해나 자살을 고민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도 19.4%에 달했다. 괴롭힘의 행위자는 '임원이 아닌 상급자'가 39.1%로 가장 많았다. 이외에도 ▲비슷한 직급 동료 20.3% ▲사용자(대표, 임원, 경영진) 18.8%가 뒤를 이었다.신예지 직장갑질119 변호사는 "여전히 많은 직장에서 사적 용무 지시나 회식·음주 강요가 관행처럼 반복되고 있다"며 "'사회생활의 일부'가 아니라 명백한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밝혔다.직장갑질119 관계자는 "'돈을 주거나 업무를 지시하는 관계에서는 개인적 편의, 즐거움을 위한 지시 역시 해도 된다'는 잘못된 관념이 만연하다"며 "연말연시라는 시기를 감안해 이러한 행위가 명백한 괴롭힘임을 알리고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쿠팡 후속 제재 나올까… 이재명 대통령, 이번주 공정위 등 업무보고 예정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주에도 부처 및 기관을 상대로 업무보고를 이어간다. 외교·안보 분야 등을 제외하곤 모두 생중계가 예고됐다.14일 뉴스1에 따르면 이번 주 보고는 보건복지부·문화체육관광부·산업통상부 등 14개 부처 및 산하기관이 대상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11~12일 기획재정부와 농림축산식품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7개 부처 업무보고를 받은 바 있다.지난주 업무보고 과정에서는 쿠팡 등 법을 위반한 기업에 대한 경제 제재가 강조됐다. 개인정보 유출 기업에 대해 이 대통령은 "직전 3개년 중 매출액이 제일 높은 연도의 3%로 고치자"고 시행령 과징금 규정을 직접 제안하기도 했다.이번주 업무보고 대상에 공정위가 포함된 만큼 후속 경제제재 방안 등이 점검될 것으로 여겨진다. 국무회의에서 경제적 제재 현실화를 위해 공정위 강제조사권 부여 방안도 검토되기도 했다.한-미 통상·안보 협상 후속 조치도 집중적으로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국가안보실 산하에 3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핵잠수함,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국방비 증액 등 한미 간 합의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관계 부처와 함께 실무 작업에 돌입했다. 업무보고에서는 국민연금 개혁, 남북관계 개선, 인공지능(AI) 산업 발전에 따른 전력수급 계획 등이 논의될 것으로 예측된다.한편 이 대통령은 오는 15일 통룬 시술릿 라오스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다. 통룬 주석의 방한은 한국과 라오스의 재수교 30주년을 맞은 것으로 라오스 국가주석의 방한은 12년 만이다.

'대한민국 부자'의 조건, '총자산 100억+부동산 50억원'

총자산 100억원 이상에 부동산자산 최소 50억원은 돼야 부자로 여겨지는 것으로 나타났다.14일 KB금융지주 '한국 부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부자가 생각하는 부자의 자산 기준은 총자산 100억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부자라면 총자산으로 얼마 정도여야 한다고 생각하나'는 질문에 2012년 100억원으로 여겨진 이후 '100억~300억원 미만' 응답률은 2012년 55.9%에서 2021년 40.3%, 2025년 39.8%로 하락했다. '500억원 이상' 응답률은 2012년 6.6%, 2021년 5.8%, 2025년 12.8%로 상승했다.자산 유형별로는 부동산자산이 50억원은 돼야 부자라고 할 수 있다고 봤고 2021년 이후 5년간 변화가 없었다. 금융자산은 2021년과 2022년 30억원에서 2023년 40억원, 2024년 35억원, 2025년 40억원으로 늘었다.금융자산 10억 원 이상을 보유한 한국 부자는 2011년 13만 명이었으나 2025년에는 47만6000명으로 3배 이상 늘었다. 지난해 말 기준 한국 부자의 절반 가량(43.7%)인 20만7000명은 서울에 살고 있다.한국 부자가 선호하는 향후 5년간 투자 선택지로서 부동산은 하락하고 금융상품과 기타자산에 대한 기대감은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부자 10명 중 6명(59.3%)은 5년 안에 부동산 투자에서 가장 높은 수익률을 예상했지만 올해는 금융투자(43%), 부동산투자(41%), 기타자산(16%) 순이다.자산유형별로 2023년 중장기 투자처 1위를 차지한 '거주용 주택'(26.5%)은 2025년 부동산 경기 위축으로 19.3%로 감소하며 2위로 내려왔다. 재작년 2위를 차지한 '주식'(18.0%)은 2022년 이후 이어져 온 주식 강세장에 힘입어 2025년 1위(28.5%)로 올라섰다.안전자산으로 여겨지는 '금·보석'과 경제 불확실성 속에서 부각되는 '가상자산'에 대한 기대감은 최근 3년동안 각각 약 2배, 4배 가까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브라운대 총격 사건에 '비상'… 2명 사망·8명 중태

미국의 명문대인 브라운대학교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으로 2명이 숨지고 8명이 중태에 빠졌다.13일(현지시각) AFP·NBC뉴스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미국 동부 표준시 기준 오후 4시5분쯤 로드아일랜드주 프로비던스 소재 브라운대 '바루스 앤드 홀리' 공학·물리학관 건물에서 총격 사건이 벌어졌다. 사건이 일어난 건물에서는 기말고사 기간을 맞아 여러 시험이 예정돼 있었으며 이번 사건으로 2명이 숨지고 8명이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브라운대는 오후 4시22분쯤 "'바루스 앤드 홀리' 건물 인근에 활동 중인 총격범이 있다"며 문을 잠그고 휴대전화를 무음으로 전환한 뒤 추가 지시가 있을 때까지 몸을 숨기라는 내용의 비상경보를 내렸다.용의자는 도주했고 경찰에 이어 미연방수사국(FBI) 요원들도 배치됐다. 캐시 파텔 FBI 국장은 SNS X(구 트위터)를 통해 "FBI는 필요한 모든 역량을 동원하고 있다"고 했다.티머시 오하라 프로비던스 경찰서장은 "수사관들은 용의자가 1명이라고 보고 있으며 경찰이 용의자를 수색하는 동안 인근 주민들은 현관 초인종과 다른 가정용 카메라 시스템을 확인해 달라"고 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마린 원(미 대통령 전용 헬리콥터)을 타고 백악관에 도착한 직후 "정말 끔찍한 일"이라며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희생자들과 중상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뿐"이라고 말했다.약 1만1000명의 학생이 재학 중인 브라운대는 아이비리그 소속의 명문 사립대다.

[주간 '분양현장'] 강남·송도·과천 등에서 1100가구 공급

12월 셋째 주 수도권과 지방에서 총 1100여가구의 신규 분양이 실시돼 청약시장이 달아오르고 있다.14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강남 역삼센트럴자이(87가구)를 비롯해 ▲송도 한내들 센트럴리버(501가구) ▲해링턴 스퀘어 과천(359가구) ▲힐스테이트 용인포레(105가구) 등이 15일부터 청약을 진행한다. 이외에도 ▲대전 도룡자이 라피크(83가구) ▲부산 일광자이푸르지오1단지(1가구) ▲구리 중흥S-클래스 힐더포레(54가구) ▲용인 남사읍 힐스테이트 용인마크밸리4차(13가구) 등이 공급된다.GS건설이 서울 강남구 역삼동 758번지 일대에서 선보이는 '역삼센트럴자이'는 오는 15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6일 1순위 해당지역, 17일 1순위 기타지역, 18일 2순위 청약을 진행한다. 지하 3층~최고 17층, 4개 동, 총 237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이 중 전용 59~122㎡ 87가구가 일반분양된다. 강남권 재건축 단지라는 상징성과 희소성이 맞물리며 시장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GS건설이 공급하는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룡자이 라피크'는 같은 날 무순위 청약 83가구를 접수한다. 지하 3층~최고 26층, 4개 동, 총 299가구 규모로 전용 84~175㎡ 중심의 중대형 위주 설계가 특징이다. 입주는 2028년 12월 예정이며 전매제한은 6개월이다.현대엔지니어링은 경기 용인시 삼가동에서 기업형 민간임대주택 '힐스테이트 용인포레' 105가구 청약을 15~16일 진행한다. 지하 5층~최고 38층, 총 1950가구(전용 59·84㎡) 대단지로 기업형 민간임대 방식이다. 최대 8년간 거주할 수 있고 임대료 상승률은 5% 이내로 제한된다. 용인역세권 개발과 교통 호재로 관심이 높다.━지방 핵심지 분양 활발━ GS건설·대우건설이 공급하는 부산 기장군 '일광 자이푸르지오1단지'는 기존 분양자의 주택법 위반으로 계약이 취소된 전용 84㎡ 1가구가 같은 날 일반공급된다. 단지는 2020년 1월 준공했고 지하 2층~최고 29층, 5개동, 총 488가구 규모다.효성중공업이 시공하는 '해링턴 스퀘어 과천'도 오는 15일 청약을 시작한다. 상업5블록에 조성되며 총 359가구 규모의 주거형 오피스텔로 공급된다. 과천지식정보타운의 직주근접성과 희소성이 수요 흡수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중흥토건은 같은 날 경기 구리시의 '중흥S-클래스 힐더포레'에서 임의공급 54가구 청약을 진행한다. 단지는 지하 4층~최고 15층, 22개 동 총 1096가구(1·2단지) 규모로 조성된다. 교문·인창 생활권과 인접해 실수요 관심이 높은 지역이다.현대건설은 오는 16일 경기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에서 분양 중인 '힐스테이트 용인마크밸리(4차)' 13가구 임의계약을 진행한다. 청약 접수는 16~22일, 당첨자 발표는 26일이며 계약은 22일 진행된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직주근접의 장점이 있다.

'고수익' 광고에 현혹… 해외 개인투자 손실 연평균 4490억원

금융당국이 해외 고위험 파생상품에 대한 개인투자자 보호를 위해 사전교육 및 모의거래 의무화 제도를 15일부터 시행한다.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해외 파생상품의 경우 앞으로 사전교육(최소 1시간), 모의거래(최소 3시간)를 이수하고 해외 레버리지 ETP(상장지수상품)는 사전교육(1시간) 이수가 필수다.금감원은 해외 파생상품 개인투자자가 시장 상황과 무관하게 매년 대규모 손실(연평균 4490억원)을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증시(나스닥)가 큰 폭으로 하락했던 2022년(나스닥 33.1%↓·손실 4574억원)뿐만 아니라 상승했던 2020년(43.6%↑·5667억원) 및 2023년(43.4%↑·4458억원)에도 손실 규모가 컸다고 부연했다.금감원은 해외 파생상품 거래는 개인투자자가 82.5%로 압도적이고 개인투자자 거래는 변동성 장세에서 활발해지는 경향도 있다고 짚었다.국내 투자자가 보유한 해외 레버리지 ETP의 경우 2020년 이후 매년 급증해 지난 10월말 기준 19조4000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찍었다.금감원은 금융회사의 과도한 이벤트·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상품 구조 및 위험을 충분히 이해한 후에 투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상품의 위험성에 대한 고려 없이 금융회사가 광고하는 '고수익'이나 '몇 배 수익' 같은 문구만 보고 투자하는 행위도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금감원 관계자는 "15일부터 시행되는 사전교육으로 손실 위험을 제대로 이해하고 모의거래를 통해 거래를 충분히 경험한 이후에 투자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해외 고위험 상품 관련 증권사 등의 투자자 보호 관리 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를 지속해서 점검하겠다"며 " 개인의 해외 고위험 상품 투자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소비자경보를 발령하는 등 신속히 대응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9년' 현장출동하다 백혈병 걸린 소방관… 법원 "업무 연관 있어"

서울행정법원이 29년간 근무한 소방공무원이 백혈병에 걸린 것은 현장 출동 업무와 관련이 있다면 공무상 요양을 승인해야 한다고 판단했다.14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행정8단독 문지용 판사)은 소방공무원 A씨가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낸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소송에서 1심 원고승소 판결했다.A씨는 2021년 급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자 인사혁신처에 요양급여를 청구했다. 그러나 인사혁신처는 2년2개월만 화재진압 및 구조업무를 수행했고 약 22년이 지나고 백혈병이 발병했기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공무상 요양에 대해 불승인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청구했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29년간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하며 개인보호장구를 충분히 보급받지 못해 유해 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됐다"고 주장했다.사건을 맡은 서울행정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석유화학제품이 연소되면 벤젠이 방출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화재 현장에서 방출된 벤젠에 노출될 경우 백혈병이 발생할 수 있다"며 "원고는 26년이 넘는 기간 동안 적어도 수백 건의 현장에 출동해 화재진압 및 구조 등 활동을 함으로써 유해 물질에 노출됐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인사혁신처는 A씨가 2년2개월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동안은 행정업무만 수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소방본부가 A씨의 화재현장 출동건수를 1047건으로 산정했고 사무분장표 등에 A씨 부서가 화재 진압, 구조·구급대 운영 등을 수행한다고 명시하는 점, 동료 소방공무원들의 진술을 토대로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피고의 주장을 모두 고려해 원고의 실제 출동 건수가 1047건보다 적다고 하더라도 여러 사정들에 비춰보면 원고가 적어도 수백 건의 화재 현장에 출동해 화재진압 업무 등을 수행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나경원, 이재명 대통령 책갈피 밀반출 지적에 "도둑의 자백" 반격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책갈피 달러 밀반출' 발언을 두고 무의식적 말실수라고 비판했다.14일 뉴스1에 따르면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책갈피 달러 밀반출'을 거론한 데 대해 "2019년 쌍방울 그룹 임직원들이 대북송금을 위해 달러를 밀반출할 때 썼던 그 수법"이라며 "제 발 저린 도둑의 자백"이라고 말했다.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2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부처 업무보고에서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을 공개 질책했다. 이 대통령은 이 사장에게 "1만달러 이상은 해외로 가지고 나가지 못하게 돼 있는데, 수만달러를 100달러짜리로 책갈피처럼 끼워서 나가면 안 걸린다는데 실제 그러냐"며 지속 추궁했다.이에 나 의원은 지난 13일 페이스북에 "대통령은 왜 하필 그 수많은 밀반출 수법 중에 '책갈피 달러 밀반출'을 콕 집어 그토록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을까"라고 적었다.그는 "보통 사람들은 상상도 못할 그 디테일한 수법, 어디서 많이 들어본 기시감이 든다 했더니 역시나였다"며 "'책과 화장품 케이스에 달러를 숨겨라' 당시 검찰 공소장에 적시된 그 생생한 범죄의 수법이 대통령에게 깊이 각인돼 있었던 모양"이라고 했다.나 의원은 "단순한 질책이 아닌, 심리학적으로 보면 일종의 '프로이트의 말실수'"라며 "본인의 사법 리스크와 연관된 그 은밀한 기억이 무의식 중에 튀어나와, 엄한 공기업 사장을 잡는 PTSD(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발현된 것"이라고 지적했다.국민의힘에서는 이 사장이 야권의 인천시장 후보군에 오른다는 점을 거론하며 이 대통령이 선거에 개입한 것이라는 반응도 나왔다.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학재 사장이 인천시장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전 정부 인사라서 '한 번쯤 조리돌림하고 싶었다'라고 고백하는 편이 더 솔직했을 것"이라고 했다.

수업 중 초등 1학년 머리 때리고 욕한 교사… 벌금 200만원

초등학교 1학년 수업 중 아이들의 머리를 때리고 욕설을 내뱉은 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정서적 학대'로 본 것.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신윤주)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A씨(45·여)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11월 충북의 한 초등학교 1학년 교실에서 수업하던 중 학생들이 학습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학생들의 머리를 손으로 때리거나 반복적으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앉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달 교실에서 휴대전화로 게임하던 학생에게 욕한 혐의도 있다.재판부는 공개적 체벌과 욕설로 교실 내 학생들에게 공포감과 정신적 스트레스를 준 점을 '정서적 학대'로 판단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교사로서 피해 아동들을 교육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정서적 학대를 했다"며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21년 동안 교사로서 헌신적으로 교육자의 길을 걸어온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시리아서 IS 공격에 미군 사망… 트럼프 "보복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각) 시리아 내 미군을 공격한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에 보복을 예고했다.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미국과 시리아를 겨냥한 ISIS의 공격"이라며 "시리아가 완전히 통제하지 않은 지역에서 벌어졌다"고 사건을 언급했다. 그는 "아메드 알샤라 시리아 대통령이 이번 공격에 대해 분노하며 충격받았고, 반드시 보복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시리아에서 희생된 3명의 위대한 미국인 애국자인 미군 2명과 민간인 통역사 한 명을 애도한다"고 했다.중동 지역 미국의 군사작전을 지휘하는 미군 중부사령부(CENTCOM)는 소셜미디어 엑스(X)를 통해 "시리아에서 ISIS 소속 무장대원의 매복 공격으로 미군 2명과 미국 민간인 1명이 숨지고 미군 3명이 다쳤다"며 "총격범은 교전 끝에 사살됐다"고 밝혔다.IS는 2018년 미국 등 국제 연합군에 의해 시리아에서 힘을 잃었지만 잔존 세력이 산발적인 공격을 이어가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현지 관계자들을 인용해 총격범이 시리아 군인 소속으로 극단주의 이념을 지니고 있었다고 했다.

민주당, 1월 최고위원 보궐선거 일정 확정… 정청래 체제 중요 고비

내년 1월 열리는 민주당 최고위원 보궐선거가 당 지도부의 향방을 결정짓는 기로가 될 전망이다.14일 뉴스1에 따르면 한준호·전현희·김병주 의원 등이 사퇴하면서 생긴 공백을 메우기 위해 내년 1월11일 최고위원 보궐선거가 치러진다. 15~17일 후보 등록을 받아 이번에 뽑히는 3명은 내년 8월까지 정청래 대표와 함께 지도부를 구성한다. 민주당 최고위원회의는 당대표와 원내대표를 비롯해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지명직 최고위원 2명 등 최대 9명으로 꾸려진다. 현재 선출직으로는 이언주·황명선 의원이, 지명직으로는 서삼석 의원과 박지원 평당원 등이 있다.지금까지 출마를 공식 선언한 인사는 유동철 더민주전국혁신회의 상임공동대표와 이건태 의원이다. 두 사람 모두 이재명 대통령 측근으로 꼽힌다. 유동철 위원장은 지난 부산시당위원장 경선에서 컷오프(공천배제)된 뒤 정 대표를 비판해 왔으며 이 의원은 지난 11일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앞으로 가는데 당이 다른 방향으로 가거나 속도를 못 맞춰 엇박자를 내고 있다"며 정 대표를 겨냥했다.이 의원의 출마 선언에는 박찬대 전 원내대표와 천준호 의원·김태선 의원 등 친명계 의원들이 대거 자리해 친명계의 결집 신호로 해석된다. 김민석 국무총리의 측근으로 꼽히는 강득구 의원의 출마도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재명 대표 1기 체제에서 수석사무부총장을 지냈다.친청계 대항마로는 문정복 의원이 거론된다. 정 대표의 핵심 측근으로 현재 당 조직사무부총장을 맡고 있다. 이성윤 의원 등 정 대표와 가까운 인사들도 연달아 출마 의사를 밝혔으며 원외에서는 김한나 서초갑 지역위원장도 출마를 고심 중이다.이번 보궐선거는 단순한 공석 충원이 아니라 정 대표 체제에 대한 '재신임 성격'을 갖게 됐다는 분석도 더해진다. 지난주 중앙위원회에서 정 대표의 공약이기도 했던 '1인 1표제'가 최종 부결되며 정 대표 리더십이 시험대에 올랐다.이번에 선출되는 3명의 최고위원 가운데 누가 몇 표를 얻어 몇 위로 당선되는지도 향후 당내 위상과 역할에 적잖은 영향을 줄 전망이다.예비경선 단계는 오는 18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되며 본 경선은 26일 설명회를 시작으로 30일 1차 토론회, 새해 1월 11일 본 투표와 합동연설회로 이어질 예정이다.

김정은, 구성시병원 준공식 참석… "의료체계 근본적 개혁할 것"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구성시병원 준공식에 참석해 향후 병원 건설을 계속 추진할 뜻을 밝혔다.14일 북한 노동신문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 13일 열린 구성시병원 준공식에 참석해 준공 테이프를 끊었다. 이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보건혁명에서 기본은 인재문제이며 이를 위해서는 우리 나라의 현실에 부합되게 국가적인 의료교육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고 보건 부문의 전문가 양성을 위한 혁명적인 대책을 취하는 것이 중요한 과업"이라고 말했다.이어 "시, 군병원 건설을 지방발전정책 실행의 필수적이며 최중대한 과제로 간주하고 강력히 추진하는 것은 (중략) 우리 당과 국가가 한시도 미루어서는 안되고 미룰 권리도 없는 가장 정당한 선택이며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했다.김 위원장의 역점 사업인 '지방발전 20×10'에 따라 병원이 준공된 것은 지난달 평양시 강동군병원에 이어 두번째다. 김 위원장은 올해 강동군, 용강군, 구성시 등 3곳에 시범적으로 지방병원을 건설하고 내년부터 연간 20개 시, 군에 병원을 지으라고 지시한 바 있다.신문은 김 위원장이 "해마다 20개 시, 군에 현대적인 병원들을 일떠세워 가까운 앞날에 나라의 보건토대를 확실하게 구축할 확고부동한 결심과 의지를 피력했다"고 보도했다.11개월 만에 북한매체에 다시 모습을 드러냈던 리일환 당 선전비서가 준공사를 진행했다. 리일환은 지난 1월 이후 북한매체에서 사라져 근신 처분을 받았다는 설이 제기됐다가 9일부터 사흘간 열린 전원회의에서 주석단 1열에 착석한 모습이 포착됐다.리일환은 "나라의 곳곳에 일떠선 현대적인 병원들은 오직 국가사회 생활의 모든 것을 인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을 위함에 복종 지향시키는 우리 당과 국가만이 결심하고 이루어낼 수 있는 인민대중제일주의 정치의 고귀한 응결체"라고 말했다.

확장재정에 "물가 불안" 경고등… '숨은 세금' 압력 커진다

이재명 정부가 과거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를 '확장재정'으로 전환한 이후 시중 유동성이 팽창하고 있다. 확장재정 정책은 경기를 진작시키지만 물가와 환율 압력을 키울 수 있어 한국 경제가 이중 인플레이션 국면에 진입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일 취임 후 첫 정부 부처 업무보고를 받으며 집권 2년 차 국정 운영 방향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당분간 확장재정 정책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며 "내후년 예산 역시 확장재정을 기반으로 편성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얼어붙은 경제 심리와 장기 경기 침체를 돌파하기 위해 정부가 재정의 역할을 전면에 내세운 것으로 풀이된다.전 국민 소비쿠폰 지급에 약 13조원을 투입한 데 이어 내년도 예산도 올해보다 8.1% 늘어난 727조900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매년 '0원'으로 책정됐던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은 1조1500억원으로 급증했다. 내년도 예산안 중 보건·복지·고용 분야에 269조1000억원을 배정해 가장 큰 비중을 투입하며 경기 부양과 분배 개선을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시중 통화량 4430조원… 미국보다 '두 배' 빨라 ━ 확장재정 이면에는 파장이 만만치 않다. 통화량의 빠른 증가가 그것이다.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광의통화(M2)는 전년 동기 대비 8.5% 증가한 4430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기 통화량이 급증했던 2022년 6월(9.0%)보다도 큰 폭이다. 같은 기간 미국 M2 증가율이 4.5%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한국은 약 두 배 가까운 속도로 통화가 늘었다.한국의 M2 증가 속도가 유독 빠른 것은 정부의 확장재정 정책과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가 같은 시기에 맞물린 까닭이다.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 지출을 확대하는 가운데 한국은행도 금리를 내리면서 재정 당국과 통화 당국이 동시에 경기 부양 기조를 취한 결과라는 분석이다.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 금리 수준에서 통화량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시장이 받아들이는 실질금리보다 정책금리가 낮게 형성됐다는 뜻"이라며 "재정 지출도 통화량 증가에 매우 큰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이어 "통화 증가가 결국 물가 상승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재정 건전성 관리가 필요하며 재정지출도 보다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M2는 현금과 요구불예금(M1), 정기예금 등 단기성 예금을 합친 광의통화로 일반적으로 '시중에 풀린 돈(유동성)'을 보여주는 대표적 지표다. 문제는 이 같은 자금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소매·부동산·금융투자 등 실물·자산시장의 가격 형성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인플레이션 압력이 강화되고 있다는 의미다. ━확장재정 기조, '숨은 세금' 인플레이션 유발… 금리 인상 단기적 대안 부상 ━ 인플레이션은 수요 측과 공급 측 요인에서 발생하는데 총수요가 증가해 물가가 오르는 것을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이라고 한다. 시중 유동성이 확대되면서 발생하는 물가 상승이 이 범주에 포함된다. 반대로 총공급이 줄어들면서 발생하는 물가 상승은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으로 분류된다. 원자재 가격, 환율 등 공급 측 요인이 높아질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최근 통화량 증가로 시중의 원화 공급이 빠르게 늘어나고 반대로 미국은 단기채 발행 등을 통해 달러 수요를 흡수하면서 원·달러 환율이 1470원대를 연이어 돌파하는 등 환율 상승 압력이 커졌다. 환율이 오르면 석유류와 수입 농축수산물 가격이 먼저 뛰고 이후 가공식품과 외식 물가까지 시차를 두고 연쇄적으로 상승 압력을 받게 된다.한국 경제는 수요 측(통화량 증가)과 공급 측(환율·수입가격 상승) 요인이 동시에 작동하는 이중 인플레이션 압력 속에 놓인 셈이다. 인플레이션은 사실상 '간접적인 과세' 역할을 한다. 인플레이션이 심화될수록 월급은 그대로인데 지출이 늘어나는 만큼 국민의 체감 소득은 줄어든다. 반대로 정부는 세금을 더 걷는 효과를 누린다. 정부가 지출을 확대하려면 원칙적으로 세금을 더 걷어야 하지만 증세는 정치적 부담이 크다. 반면 인플레이션을 통해 명목 소득과 매출이 오르면 세율을 바꾸지 않아도 세수가 자동으로 증가한다. 직접적인 조세 저항 없이도 정부가 더 많은 재정을 운용할 수 있는 것인데 이러한 이유로 인플레이션은 정부의 재정 부담을 떠넘기는 숨은 세금으로 불린다. 불안한 물가를 고려해 재정적자 축소가 거론되지만 현 정부에서 단기간 내 전환은 쉽지 않아 보인다. 이 때문에 직접적인 유동성·물가 억제 수단인 금리 인상 가능성이 부각된다. 허정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내년 인플레이션이 예상만큼 빠르게 진정되지 않으면 금리 인상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며 "다만 금리 인상은 기업의 금융 비용을 높이기 때문에 경기 둔화가 심해질 경우 다시 확장재정에 의존하는 딜레마가 불가피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짬뽕 한그릇에 7만2000원?… 하늘 모르고 뛰는 연말 외식 물가

외식이 잦아지는 연말을 앞두고 프랜차이즈 카페부터 특급호텔 뷔페까지 먹거리 가격이 잇따라 오르고 있다. 업계는 고환율과 원재료비 인상 등으로 원가 부담이 심가중돼 가격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저가 커피 프랜차이즈 하삼동커피는 지난 2일부터 주스와 스무디 등 일부 음료 가격을 최대 13% 인상했다. 바나나주스는 기존 3800원에서 4300원으로 500원(13.2%) 올랐으며, 딸기주스와 키위주스 등은 3800원에서 4000원으로 200원(5.2%) 조정됐다. 딸기바나나주스는 4100원에서 4500원으로 400원(9.7%) 인상됐다.초밥 뷔페 프랜차이즈 쿠우쿠우도 지난 1일 가격을 올렸다. 일부 골드 등급 매장은 1000~2000원 인상됐으며, 일반 매장 역시 성인 기준 점심·저녁·주말 이용료가 1000원씩 뛰었다.샤브샤브 전문점 소담촌은 내년 1월1일부로 전 메뉴 가격을 평균 3.3% 인상할 예정이다. 소담촌 측은 "국내외 원재료 가격 상승 지속으로 부득이하게 가격을 조정한다"고 공지했다.성수기를 앞둔 특급 호텔들도 식음료 가격을 올리고 있다. 제주신라호텔은 이달부터 풀사이드바의 '전복 한우 차돌박이 짬뽕'과 '수제 프라이드치킨' 가격을 기존 5만3000원에서 6만2000원으로 17%(9000원) 인상했다. 해당 메뉴의 가격 조정은 2022년 이후 약 3년 만이다. 룸서비스 가격도 올랐다. 짬뽕 메뉴는 6만원에서 7만2000원으로 1만2000원(20%), 치킨은 6만원에서 7만원으로 1만원(16.6%) 인상됐다.서울 주요 특급 호텔 뷔페는 연말 한시적 가격 인상을 단행했다. 서울신라호텔 '더 파크뷰'와 롯데호텔 서울 '라세느'는 12월을 미들(1~18일)과 하이(19~31일) 시즌으로 구분해 가격을 차등 적용한다.더 파크뷰의 저녁 뷔페는 미들 시즌 20만3000원, 하이 시즌 22만5000원으로 책정됐다. 하이 시즌 기준 인상 폭은 13.1%다. 라세느는 하이 시즌 주중 점심과 저녁 가격을 모두 22만5000원으로 올렸다. 포시즌스 호텔 뷔페 '더 마켓 키친'도 크리스마스 시즌(24~25일)과 31일 이용 가격을 기존 20만5000원에서 21만5000원으로 1만원 인상한다.업계에서는 최근 고환율로 수입 식자재 가격이 급등한 데다, 인플레이션 여파로 국내 원재료값까지 뛰면서 원가 부담이 한계에 다다른 결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올해 초부터 이어진 고환율 기조와 인플레이션으로 수입 식자재 및 과일 등의 원가 상승폭이 커졌다"며 "원가 부담이 가중되면서 외식 업체들이 잇따라 가격 조정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출이자 떨어질까" 은행법 개정안, 시행까지 남은 절차는?

지난 13일 은행의 대출금리에 보험료와 출연금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하면서 앞으로 절차에 관심이 쏠린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은행법 개정안은 조만간 국무회의에서 공포된 이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시행 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대출 계약부터 적용된다. 은행법 개정안이 본격 시행되면 우선 은행 대출금리에 은행법에 따른 지급준비금,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자보험료,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및 개별 법률에 따른 각종 보증기금 출연금을 반영하는 것이 금지된다.다만 개별 법률에 따른 보증기금 출연금의 경우 해당 법률에 따른 출연료율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미만까지는 대출금리에 반영할 수 있다.각종 출연금 외 최근 국회를 통과한 교육세법 개정안에 따른 금융·보험업자에 대한 교육세율 인상분도 대출금리 반영이 금지된다.또한 은행은 대출금리 법적비용 반영금지에 관한 사항의 준수 여부를 연 2회 이상 점검해 기록·관리해야 한다. 법적비용 반영금지 및 점검·기록·관리의무도 내부통제기준에 반영해야 한다.마지막으로 대출금리 법적비용 반영금지 의무, 준수 여부 점검·기록·관리 의무 등 위반시 행정제재를 받을 수 있다.앞서 민주당은 지난 4월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 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이라는 이유로 법안 처리가 지연되자, 해당 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지난 12일 오후 3시33분 국민의힘은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을 '8대 악법'으로 규정하고 지난 9일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시작으로 모든 상정 법안에 필리버스터로 대응한다는 방침을 밝혔다.필리버스터는 시작 24시간 뒤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종결할 수 있다. 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지난 13일 오후 4시 표결을 통해 토론이 종결됐다.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을 시작으로 민병덕 민주당 의원,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김남근 민주당 의원,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 허영 민주당 의원,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차례로 참여해 찬반 토론을 벌였다.이후 본회의에는 대북 전단 살포할 경우 경찰관이 제지나 해산을 가능하게 하는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이 상정됐다.

일본, 내년 '역대급' 방위비 9조엔 검토… 군사력 강화

일본 정부가 2026년도 방위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로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14일 교도통신이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2026 회계연도 방위비를 약 9조엔(약 85조원) 규모로 편성하는 방향으로 조율 중이다. 예산안은 이달 말 각의(국무회의)에서 확정된다. 이는 2027년도까지 5년간 총 약 43조엔을 투입하는 방위력 정비 계획의 4년차 예산에 해당한다. 올해 방위예산은 약 8조7000억엔이었다.내년도 방위 예산에는 반격 능력(적기지 공격 능력)의 수단이 될 장사정 미사일, '다층적 연안방어 체제'(실드·SHIELD) 구축에 필요한 공격용 무인기 확보를 위한 예산이 포함된다. 장사정 미사일 중 하나로 음속의 5배 이상으로 비행해 요격이 어려운 '극초음속 유도탄'도 도입한다.일본 정부는 우주 영역에서의 능력 강화를 위해 '우주작전집단(가칭)'을 신설하고, 항공자위대를 '항공우주자위대'로 개편하기로 했다. 오키나와현 나하시에 위치한 육상자위대 나하 주둔지를 거점으로 하는 제15여단을 사단으로 격상시켜 중국군의 활동이 늘어나고 있는 난세이 지역 방어 체제를 강화한다. 태평양에서 군사 활동을 확대하는 중국군을 염두에 두고 자위대 체계를 점검할 '태평양 방어 구상실'도 새로 설치된다. 이와 동시에 자위대원 처우 개선 작업도 병행될 예정이다.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방위력 정비 계획을 포함한 3대 안보 문서를 내년 중으로 앞당겨 개정할 방침이지만, 2026년도 방위비는 현행 정비 계획에 따라 편성한다. 앞서 그는 지난 10월 취임 직후 국회 소신표명연설에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2% 수준으로 방위비를 올린다는 목표와 관련해 "추가경정예산과 함께 올해 안으로 앞당겨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지난 2022년 개정된 '3대 안보 문서'에는 오는 2027년까지 관련 경비와 합쳐 방위비를 GDP 대비 2%로 증액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계획 수립 당시 방위비는 GDP의 1% 수준이었으며, 이후 꾸준히 증액돼 올해는 GDP 대비 1.8% 수준까지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