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가담' 박성재 첫 공판… '한덕수 중형' 이진관 판사 심리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관련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재판이 26일 시작된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이날 오후 2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의 첫 공판 기일을 연다.이날 공판에서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공소사실 요지를 설명하고, 박 전 장관 측이 혐의에 대한 입장을 진술할 예정이다.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후 법무부 출입국본부 출국금지팀에 비상대기 명령을 내리고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공간 확보 지시하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또 김건희 여사로부터 부정한 직무수행을 청탁받고 관련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게 한 혐의, 법무부 감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문건을 작성하게 하는 등 의무없는 일을 지시한 혐의도 제기됐다.사건을 심리하는

이 대통령, 이혜훈 지명 철회… 여야 대치 속 '통합 인사' 시험대

이재명 대통령이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했다. 지명 28일 만으로 지난 23일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개최 이틀만에 전격적으로 이뤄진 철회 결정이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지난 25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대통령은 후보자를 둘러싼 사회 각계의 의견과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 이후 국민적 평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지명 철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홍 수석은 이번 결정이 후보자의 자진 사퇴가 아닌 "지명 철회" 형식을 취한 배경에 대해 "보수 진영 인사를 통합 차원에서 발탁했던 만큼 철회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 역시 인사권자로서 대통령의 책임 아래 이뤄졌다는 점을 이해해 달라"고 설명했다.지명 철회 사유와 관련해서는 "청문회 과정에서 여러 의혹이 제기됐고 일부 소명이 있었지만 국민적 눈높이에 충분히 부합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며 "특정 사안 하나만을 이유로 한 결정은 아니다"고 덧붙였다.정치권 안팎에서는 후보자의 낙마가 어느 정도 예상

한국인 남성, 일본서 무면허·안전벨트 미착용… 현지 경찰 체포

일본 여행 중이던 한국인 직장인 남성이 차를 렌트한 후 안전벨트도 매지 않은 채 무면허 운전해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지난 18일 일본 매체 나가사카방송에 따르면 현지 경찰은 한국 국적 직장인 남성 A(22)씨를 무면허 운전 혐의로 이날 체포했다. A씨는 지난 17일 오후 4시쯤 일본 나가사키현 쓰시마시 미네마치 한 지방도에서 무면허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당시 A씨는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채 운전하고 있었고 경찰관이 발견해 검문을 진행했다. 그 과정에서 A씨가 무면허로 운전한 사실이 확인됐다. A씨는 친구와 함께 여행 목적으로 쓰시마시를 방문했으며 국제운전면허를 소지한 A씨의 친구가 렌터카 업체에서 승용차를 빌린 상태였다.A씨는 경찰 조사에서 "면허가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범행 동기 등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크래프톤 장병규, 주한인도대사와 환담… 기술 협력·투자 확대 논의

크래프톤은 지난 23일 고랑랄 다스(Gourangalal Das) 주한인도대사가 크래프톤 서울 본사를 방문해 환담을 갖고 인도 시장에서의 기술 협력과 투자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환담에는 고랑랄 다스 주한인도대사를 비롯해 니시 칸트 싱(Nishi Kant Singh) 부대사, 장병규 크래프톤 이사회 의장 및 김낙형 크래프톤 인도·이머징 마켓 사업이사가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AI, 콘텐츠, 디지털 엔터테인먼트 등 핵심 기술 분야와 관련해 인도 기술 산업과 스타트업 생태계의 현황을 공유하고 민간 기업 차원의 협력과 투자가 인도 사회와 산업 전반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특히 크래프톤이 네이버, 미래에셋그룹과 함께 조성을 추진 중인 '크래프톤-네이버-미래에셋 유니콘 그로쓰 펀드(KRAFTON-NAVER-MIRAEASSET Unicorn Growth Investment Fund·유니콘 그로쓰 펀드)'를 중심으로 인도 기술기업과 스타트업에 대한 중장기 투자 방향을 논의했다. 유니콘 그로쓰 펀드는 각 분야를 선도하는 국내 기업들이 연합해 조성하는 최대 1조원 규모의 아시아 펀드로 크래프톤이 합류하면서 인도 유망 기술 기업에 대한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랑랄 다스 주한인도대사는 "인도는 글로벌 기술 혁신의 핵심 거점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한국 기업들이 인도 시장을 중심으로 장기적인 협력과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뜻깊다"며 "크래프톤을 포함한 민간 기업 주도의 투자가 인도 기술기업과 스타트업이 성장하고 글로벌 시장으로 도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장병규 크래프톤 이사회 의장은 "크래프톤에게 인도는 단순한 해외 매출 시장이 아닌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인도'를 통해 현지에서 신뢰와 입지를 구축해 온 전략적 파트너 국가"라며 "유니콘 그로쓰 펀드는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게임을 넘어 다양한 산업 영역에서 인도 유망 기업과의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말했다.크래프톤은 유니콘 그로쓰 펀드를 통해 인도를 중심으로 주요 기술기업에 대한 투자를 이어가고 인도 시장에서 기술과 산업을 잇는 협력 기회를 지속해서 모색할 계획이다.

사라졌던 전차의 귀환… '위례선 트램' 내달 첫 시운전

서울 도심에서 위례선 트램(노면 전차)이 다음 달 시운전을 시작한다. 위례선 트램은 1968년 서울에서 전차가 사라진 이후 58년 만에 다시 등장한 전차다.26일 서울시에 따르면 위례선 트램 초도편성 차량을 오는 27일 새벽 차량기지로 반입하고 다음 달부터 시범운전에 돌입한다. 차량 반입은 교통량이 적은 야간시간대에 진행된다. 26일 오후 11시부터 27일 오전 5시까지 이뤄진다.위례선 트램은 이달 초도편성 반입을 시작으로 5월까지 총 10편성이 순차 도입된다. 시운전은 2월부터 8월까지다. 시운전 기간에는 주행 안전성, 지상설비 연계동작을 포함해 총 16개 항목을 종합 검증한다. 4월 철도종합시험운행을 시작해 연말까지 개통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시는 도로 위를 주행하는 트램의 특성을 고려해 시민 안전에도 만전을 기한다. 위례선 전 구간에 설치된 13개 교차로와 35개 횡단보도에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한다.보행자와 운전자의 경우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보행자는 트램 주행 구간과 횡단보도 통과 시 교통신호를 준수하고 이어폰 착용 등 부주의한 행동이나 무단횡단은 삼가야 한다. 운전자는 트램과 차로를 공유하는 구간에서 서행 운전과 안전거리 확보에 유의해야 한다.임춘근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철저한 시험과 검증을 통해 시민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개통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중소기업계, 이해찬 애도 "최저임금 등 애로해소에 깊은 관심 보인분"

중소기업계가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의 별세에 깊은 애도를 표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고인은 민주당 대표를 역임하던 시절은 물론이고, 퇴임 후에도 중소기업계가 요청하면 단 한 번도 거절하지 않았다"며 "수시로 격의 없이 만나 중소기업 현안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소통하고 애로 해소에 적극 노력했을 만큼 중소기업계에 대한 애정이 깊었다"고 전했다. 이어 "특히 2019년 민주당 대표 재임 시절, 중소기업인과의 간담회에서 당시 중소기업계가 가장 힘들어했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주52시간 등 근로시간 단축 건의에 대해 균형 있는 대안을 제시했다"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소기업자 지위 인정 등 중소기업 현안을 폭넓게 논의했을 만큼 생전에 중소기업의 애로 해소와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을 보여줬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계는 고인이 중소기업 발전을 위해 노력했던 생전의 마음을 기려 우리 경제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더욱 매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연이어 발생한 민간인 사살… 트럼프표 이민 정책에 들끓는 미국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이민 단속 중이던 ICE(미 이민세관단속국) 요원이 민간인을 사살한 사건이 재발했다.지난 24일(이하 현지시각)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날 미니애폴리스에서 알렉스 프레티가 연방 요원들이 쏜 총에 맞아 사망했다. 브라이언 오하라 미니애폴리스 경찰서장은 사망자 프레티가 37세 미니애폴리스 거주 남성이며 미국 시민권자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에는 ICE 요원 한 명 이상이 연루된 것으로 보인다.이번 사건에 대해 미국 국토안보부(DHS)는 사망한 남성이 9㎜ 반자동 권총을 들고 국경순찰대원들에게 접근했다며 요원들이 무기를 빼앗으려 하자 격렬하게 저항했다고 주장했다.이같은 사건은 이번이 처음 있는 일이 아니다. 지난 7일 미니애폴리스에서 미국 시민권자 르네 니콜 굿(37)이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이 쏜 총에 맞아 사망했다. 같은 사건이 3주 만에 다시 발생하자 팀 월즈 미네소타 주지사는 "연방 요원들에 의한 또 다른 끔찍한 총격 사건이 있었다"며 "미네소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정말 역겨운 일"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날 총격에 관해 백악관과 연락을 취했다며 "대통령은 이 작전을 멈춰야 한다. 폭력적이기만 하고 훈련받지 않은 요원 수천 명을 미네소타에서 당장 철수시켜라"라고 말했다.━미 법원, ICE 민간인 사살 사건 발생에… 증거 보전 명령━ 미 미네소타연방법원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증거 보존을 명령했다. 지난 25일 에릭 토스트러드 판사는 국토안보부(DHS) 등 연방 당국과 관계자들에게 프레티 총격 사망과 관련한 증거를 "파기하거나 변경"하지 말라고 명령했다.이번 명령은 미네소타주 범죄수사국(BCA)과 헨네핀카운티 검사실이 낸 가처분 신청을 지난 24일 밤 인용을 따른 것으로 보인다. 미네소타주 당국은 연방 당국이 사건 현장에서 증거를 서둘러 반출했다고 주장하며 증거 보존을 위한 임시명령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액시오스는 해당 사건에 대해 "핵심 쟁점은 주가 자국 경계 안에서 치명적 무력을 사용한 연방 요원 조사 여부"라며 "이번 분쟁은 연방과 주의 협력 관계가 이례적으로 붕괴한 사례를 보여준다"고 분석했다.━미 공화당·미네소타 기업, 계속되는 이민자 강경 진압에 항의━ ICE 요원들의 이민자 강경 진압에 대한 불만이 거세지자 미 공화당 소속 의원들도 항의를 시작했다. 빌 캐시디 연방 상원의원(공화·루이지애나)은 자신의 SNS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미니애폴리스에서 일어난 사건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충격적"이라며 "ICE와 국토안보부의 신뢰성이 위태로워졌다"고 지적했다.톰 틸리스 연방 상원의원(공화·노스캐롤라이나)은 "미니애폴리스에서 발생한 총격 사건에 대해 철저하고 공정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조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성급하게 판단을 내리거나 수사를 무마하려는 행정부 관리가 있다면 이는 국가와 트럼프 대통령의 업적에 엄청난 해를 끼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정치권에서만 항의가 제기된 것은 아니다. 미네소타 기업들도 이민자 강경 진압에 대해 우려를 전했다. 지난 25일 비즈니스인사이더에 따르면 타깃, 베스트바이, 유나이티드헬스 등 미네소타 기반 주요 기업 CEO 60여명은 미네소타 상공회의소 명의의 공개서한을 통해 "즉각적인 긴장 완화"와 주·지방정부, 연방정부 협력을 촉구했다.그러면서 "이를 통해 미네소타 전역 가정, 기업, 직원들, 지역사회가 밝고 번영하는 미래를 건설하기 위한 우리 업무를 재개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지속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트럼프 정부, 우려·비판에도 강경 진압 유지하나━ ICE 요원 총격에 민간인이 사망한 사건이 한 달에 두 번이나 일어나면서 미네소타 주요 도시에선 연일 이민 정책 반대 시위가 거세지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 정부는 현재까지 요지부동이다.지난 25일 AP통신에 따르면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24일) ICE 요원이 민간인을 사살한 것에 대해 "이 사람은 무기와 탄약을 소지하고 연방 법 집행관들의 작전을 방해하러 왔으므로 테러 행위를 저지르려 했다. 그게 팩트"라며 프레티가 테러리스트라고 주장했다.이에 사망자 프레티의 부모는 반박했다. 프레티의 부모는 "정부가 우리 아들에 대해 퍼뜨린 역겨운 거짓말은 비열하고 혐오스럽다"며 "아들이 공격당했을 때 분명히 총을 쥐고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오른손에는 전화기를 들고 있었고 왼손은 빈손이었다"며 "손을 머리 위로 들어 올린 채 요원이 밀친 다른 여성을 보호하려다 최루 스프레이를 맞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들은 중환자실 간호사로 참전 용사들을 돌봤다"며 "부디 우리 아들에 대한 진실을 모두에게 알려 달라"고 호소했다.

한국인 남성, 일본서 무면허·안전벨트 미착용… 현지 경찰 체포

일본 여행 중이던 한국인 직장인 남성이 차를 렌트한 후 안전벨트도 매지 않은 채 무면허 운전해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지난 18일 일본 매체 나가사카방송에 따르면 현지 경찰은 한국 국적 직장인 남성 A(22)씨를 무면허 운전 혐의로 이날 체포했다. A씨는 지난 17일 오후 4시쯤 일본 나가사키현 쓰시마시 미네마치 한 지방도에서 무면허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당시 A씨는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채 운전하고 있었고 경찰관이 발견해 검문을 진행했다. 그 과정에서 A씨가 무면허로 운전한 사실이 확인됐다. A씨는 친구와 함께 여행 목적으로 쓰시마시를 방문했으며 국제운전면허를 소지한 A씨의 친구가 렌터카 업체에서 승용차를 빌린 상태였다.A씨는 경찰 조사에서 "면허가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범행 동기 등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신년기획] ⑧"차로 15분 거리, 버스 타면 1시간"… 혁신도시 현주소

"지방에선 승용차가 없으면 이동이 거의 불가능하다. 고속철도(KTX) 역 앞이라고 버스가 바로 올 것이라고 예상했다면 오산이다. 최소 20분 이상 기다려야 한다." - KTX 김천구미역 앞 버스 정류장에서 만난 김천시민 A씨지난 12일 오전 10시 KTX 김천구미역 앞 버스 정류장에 선 시민들은 영하로 떨어진 기온에 몸을 움츠렸다. 김천시청이 위치한 도심으로 향하는 버스를 기다렸다가 일부러 한 대를 떠나보냈다. 배차 간격을 체감하기 위해서다.서울의 대중교통 환경에 익숙해서 다음 버스가 늦어도 10분 안팎 내에 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네이버 지도 앱을 통해 확인한 배차 정보는 충격이었다. 환승 없이 도심으로 갈 수 있는 버스는 하루에 단 한 대뿐이었다. 환승해서라도 버스를 이용하고자 했지만 다른 노선들도 사정은 비슷했다. '배차 간격 하루 2회' '운행 종료' 등의 문구가 안내 시스템에 표시됐다.평일 오전에도 운행이 종료된 노선이 다수였다. 30분가량 추위에 떨며 기다린 끝에 버스를 탔지만 이마저도 도착 예상시간과는 차이가 컸다. 환승 1회를 거쳐 도심에 도착한 시간은 11시20분. 네이버 지도 앱 기준 차로 15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가 대중교통으로 약 1시간이 걸렸다.KTX 역 앞 정류장에서 만난 대학생 B씨는 "수도권과 같이 체계적인 대중교통 시스템은 아니어도 배차 간격을 정확히 예측할 수만 있으면 교통 이용 편의가 훨씬 나아질 것"이라고 말했다.━교통 수요 일정하지 않아… "버스 노선 증편 어렵다"━ 이 같은 교통 불편은 경북혁신도시만의 문제가 아니다. 대구혁신도시와 전북혁신도시도 사정이 더 낫지는 않았다. 오히려 경북혁신도시는 도심 내 KTX 역이 있어 혁신도시로의 접근성이 가장 좋은 편에 속했다. 다른 혁신도시들은 기차역에 내려 혁신도시까지 이동하는 데만 1시간이 소요됐다. 혁신도시 조성 초기부터 대중교통 인프라의 부족 문제가 지속해서 지적돼 왔다. 국토교통부 조사에서 2024년 10개 혁신도시의 교통환경 점수는 평균 62.4점으로 주거·편의·교육환경 3개 항목보다 낮았다.이민원 광주대 명예교수(혁신도시정책연구원장)는 "혁신도시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교통 여건이 열악하다"며 "광역시 내에 조성된 혁신도시는 기존 도심의 교통 체계를 공유할 수 있지만 경북·전남·강원 혁신도시 등 소도시에선 배차 간격이 30분에서 1시간 정도"라고 설명했다.하지만 교통 수요가 일정 규모 이상 유지되지 않으므로 동일한 배차 간격을 기대하긴 어렵다. 지방정부도 여러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힘쓰고 있지만 개선에는 한계가 있다고 토로한다.이재영 김천시청 혁신도시지원팀장은 "정주 여건 개선의 핵심 과제가 교통이라는 점을 절실히 인식하고 있지만 수요가 부족해 빈 차로 달리게 할 수는 없는 실정"이라며 "지방정부가 운영 적자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선 뾰족한 대안이 없다"고 설명했다.━일부 혁신도시 'DRT' 운행━ 이 같은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혁신도시 일부에선 수요응답형 교통(DRT·Demand Responsive Transport)을 운영한다. 도입을 준비 중인 혁신도시도 있다. DRT는 노선이 고정된 일반 버스와는 달리 이용자가 앱으로 예약해 이동 경로와 정차 지점을 요청할 수 있다.전문가들도 DRT 제도가 혁신적이라고 평가한다. 김진유 경기대 도시·교통공학과 교수는 "혁신도시처럼 버스 노선이 제한되고 수요도 일정하지 않은 경우 고정 노선을 유지하기가 어렵다"며 "수요에 따라 움직이는 DRT는 매우 실효성 있는 대안"이라고 말했다.다만 한계도 존재한다. DRT는 택시처럼 1대 1로 매칭되는 구조가 아니다. 여러 이용자의 수요가 모여야 배차가 이뤄져 대기 시간이 불확실하다. 앱 기반 예약 방식으로 고령자와 외국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접근성도 떨어진다. DRT가 기존 노선을 대체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경우, 기존 노선의 확장이 반대로 축소되는 문제도 지적된다.김 교수는 "혁신도시의 교통 문제는 단순히 교통수단을 늘리는 차원으로 접근해선 안 된다"며 "도시 구조 면에서 병원 등 중요 인프라를 이전해 하나의 완벽한 도시를 설계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내란 가담' 박성재 첫 공판… '한덕수 중형' 이진관 판사 심리

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관련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재판이 26일 시작된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이날 오후 2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의 첫 공판 기일을 연다.이날 공판에서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공소사실 요지를 설명하고, 박 전 장관 측이 혐의에 대한 입장을 진술할 예정이다.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후 법무부 출입국본부 출국금지팀에 비상대기 명령을 내리고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공간 확보 지시하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또 김건희 여사로부터 부정한 직무수행을 청탁받고 관련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게 한 혐의, 법무부 감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문건을 작성하게 하는 등 의무없는 일을 지시한 혐의도 제기됐다.사건을 심리하는 형사33부는 지난 21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징역 23년을 선고한 재판부다.

차은우, '200억 탈세' 작정했다?… 변호사 "전문가 개입, 조직적 설계 흔적"

가수 겸 배우 차은우가 수백억원대 탈세 의혹에 휩싸인 가운데, 단순한 실수를 넘어 전문가가 개입된 '조직적인 세팅'일 가능성이 있다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다.법무법인 한경의 김명규 회계사 겸 변호사는 지난 2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스레드를 통해 최근 불거진 차은우의 세금 추징 논란을 언급하며 "일반인 입장에서는 '세금만 200억원이라니 얼마나 벌었길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숫자의 구조를 뜯어보면 성격이 전혀 다르다"고 분석했다.김 변호사는 우선 "(추징금) 200억원은 전부 원래 냈어야 할 세금(본세)은 아니다"라며 "본세는 약 100억~140억원 정도 되고 나머지는 벌금 성격인 가산세"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세청이 고의적인 부정행위라고 판단하면 "원래 낼 세금의 40%를 가산세로 부과한다"며 "여기에 납부지연가산세까지 붙는다"고 설명했다.김 변호사는 차은우가 지난해 봄 서울국세청 조사4국으로부터 탈세 혐의로 고강도 조사를 받았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이번 사건에 조사4국이 떴다는 건 국세청이 단순 실수가 아니라 '고의적 탈세' 혐의를 아주 짙게 보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라고 강조했다. 서울국세청 조사4국은 정기 조사와 달리 탈세 혐의가 있을 때 불시 진행되는 특별·심층 조사를 주로 담당해 '재계의 저승사자'로 불린다.김 변호사는 "배우들은 소득세(45%) 대신 법인세(10~20%)만 내고 싶으니까 세금을 줄이려 1인 기획사(법인)를 많이 낸다"며 "다만 법인이 인정받으려면 진짜 회사여야 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절세는 누구나 하고 싶지만, 직원 채용, 사무실 운영 등 '사업의 실질'을 갖추는 비용은 쓰기 싫고 세금 혜택만 쏙 빼먹으려 하면 그게 바로 탈세가 된다"고 지적했다.차은우 측이 1인 기획사를 '유한책임회사'(LLC)로 전환한 점도 주목했다. 그는 "유한책임회사는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외부 감사를 받을 의무가 없다"며 "내 장부를 남들에게 보여주기 싫다는 의도로 '깜깜이 모드'로 전환한 정황이 뚜렷해 국세청이 '고의적 은폐'로 의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김 변호사는 이번 사안이 단순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치밀한 설계'의 흔적들이 너무 구체적"이라는 이유에서다. 그는 "물론 조사4국이 100% 맞는 건 아니다.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단순 추징으로 끝날 가능성도 열려 있다"면서도 "(차은우의 경우) 단순 실수가 아니라 전문가가 개입된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세팅'으로 보일 만하다"고 분석했다.앞서 차은우는 지난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으로부터 고강도 세무조사를 받았고, 소득세 등 200억원이 넘는 세금 추징을 통보받았다. 이는 연예인에게 부과된 추징금 가운데서도 이례적으로 큰 규모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차은우 소속사 판타지오는 "모친이 설립한 법인이 실질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가 주요 쟁점이며, 아직 최종 확정된 사안은 아니다"라며 "법 해석과 적용 문제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차은우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세무 신고와 법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덧붙였다.현재 군 복무 중인 차은우를 둘러싼 이번 논란은 세무 조사 결과에 따라 중대한 분수령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아들 돌반지도 가져가"… 김지연, '롯데' 정철원과 결혼 한달만에 이혼·소송전?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 '러브캐처'에 출연했던 김지연이 남편인 롯데 자이언츠 소속 야구 선수 정철원과의 불화를 고백했다.지난 24일 김지연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이번에도 참으려 했지만, 가출 후 일방적으로 양육권을 갖겠다 소송을 거니 엄마로서 이제는 참으면 안 되겠더라"며 "최대한 힘내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이겨보겠다"는 입장을 전했다.김지연은 "(남편이) 비시즌 때에도 집에 없으니 (아들이 아빠를) 못 알아본다"며 "아들에게 너무미안하지만, 아빠 없다고 생각하고 키워야죠"라고 말했다.정철원이 생활비를 주지 않는다고도 했다. 그는 "(남편이) 지난해 연봉 중 3000만원 넘게 개인을 위해 사용하고, 아들 돌반지와 팔찌 녹인 것에 500만원 정도 보태서 10돈짜리 금목걸이를 했다"며 "저는 용돈 따로 없이 제 모든 수입을 생활비로 다 지출했다"고 했다. '아들 돌반지가 하나도 안 남은 것이냐'는 네티즌의 물음에는 "한 개는 제가 숨겨놔서 지켰다"고 했다.김지연은 팬들이 남긴 '남편이 생활비 1000만원을 준다는 건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올해 연봉이 올랐으니 앞으로 그렇게 주겠다는 말이었다"며 "대신 본인한테 아무것도 시키지 않는 조건, 그리고 월급 안 들어오는 비시즌 몇 달 동안은 10개월간 줬던 생활비에서 모은 돈과 제 수입으로 지내야 한다고 했다"고 답했다.롯데자이언츠는 투수 정철원에게 2026년 연봉으로 1억8000만원을 책정했다. 김지연은 "사실 이미 매년 12월부터 2월 말 전까지는 100% 제 수입과 친정 도움으로 지냈다"며 "이때까지 생활비를 받기는 했지만 1000만원씩 받은 적은 없다"고 했다. 이어 "많이 효자라 시댁에 연봉의 대부분을 보내줘서 제가 혼수랑 아들 육아용품 다 마련하고 만삭 때까지 일했다"며 "출산 후 조리원에서 행사장 간 적도 있다"고 했다.김지연은 앞서 언급한 '아무것도 시키지 않는 조건'에 관해 "이번 비시즌에 아들 빨래 개어달라고 했다가 '앞으로 1000만원 넘게 줄 건데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냐'고 화냈다"며 "비시즌이지만 밥, 집안일, 육아 대부분 혼자 해서 빨래 개는 것만 부탁했던 건데 제가 정말 이기적이었다"고 말했다정철원이 팬들에게 SNS 메시지로 개인 연락을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 네티즌은 "정철원 선수 여기저기 연락하고 다니는 것 봤다. 제 지인한테도"라고 말했고, 김지연은 "대충 알고 있기는 했는데 제보 환영한다. 이미 모든 부분에서 증거는 충분하지만 다다익선"이라며 "여기까지 거짓은 1%도 없는 일상 얘기"라고 했다.한양대 무용학과 출신인 김지연은 Mnet '러브캐처'에 출연해 이름을 알렸다. 이후 김지연은 롯데 자이언츠 투수 정철원과 2024년 아들을 출산, 1년 4개월 만인 지난해 12월 14일 결혼식을 올렸다.

[김영태의 읽는 인간] ⑧ 취향은 배신하지 않는다 - 프루스트의 감각과 무너지지 않는 나만의 루틴

1월은 '의지의 과부하'가 걸리는 달이다. 세상은 온통 "결심하라"는 명령어로 가득 차고, 사람들은 평소 쓰지 않던 근육을 쓰듯 비장한 각오를 쥐어짜 낸다. 하지만 단언컨대, 머리로 세운 결심은 몸의 관성을 이기지 못한다. 결심이 무너지는 것은 당신의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결심 자체가 원래 그렇게 설계된 연약한 유구(遺構)이기 때문이다.우리를 끝까지 밀어붙이는 것은 비장한 각오가 아니라, 몸에 새겨진 취향이다. 습관이라고 해도 좋다. 1월에 우리가 세워야 할 것은 거창한 목표가 아니라, 나를 나답게 유지해 주는 사소하지만 단단한 '감각의 의식(Ritual)'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의지보다 강한 감각의 기억마르셀 프루스트(Marcel Proust)는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에서 인간을 움직이는 진짜 동력이 무엇인지 보여준다. 주인공을 거대한 과거의 기억으로 데려간 것은 "과거를 기억해 내겠다"는 의지가 아니었다. 그것은 우연히 입안에 들어온 차 한 모금과 마들렌 한 조각의 촉각이었다.파스칼 메르시에(Pascal Mercier)의 소설 '리스본행 야간열차' 역시 비슷한 진실을 말한다. 평생을 고전문헌학자로 살던 그레고리우스가 안락한 삶을 버리고 리스본으로 떠난 것은 위대한 결단 때문이 아니었다. 비에 젖은 포르투갈 여인의 매혹적인 음성, 그리고 우연히 손에 든 낡은 책 한 권의 촉감. 그런 것들이 그의 일상을 뒤흔들었을 뿐이다.소설은 묻는다.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것들 중 아주 작은 부분만을 경험한다면,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 걸까?"우리의 실제 생활도 마찬가지일거다. 작은 것이 감각을 만든다. 감각이 전체가 된다. "올해는 매일 운동하겠다"는 결심보다, 운동화를 신을 때 발끝에 닿는 단단한 감촉이나 새벽 공기의 서늘한 감각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 훨씬 강력한 힘이 된다. 의지는 배반하지만, 몸이 기억하는 즐거움은 배반하지 않는다. 우리의 1월이 억지로 자신을 개조하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어떤 감각에 반응할 때 가장 평온하고 단단해지는지 관찰하는 시간이어야 하는 이유다.■ '의식'을 설계하기어느 작가는 매일 아침 책상을 닦는 일로 하루를 시작한다. 거창한 집필 계획을 세우는 대신, 물걸레가 책상 위를 지나가는 그 서늘한 감각을 느끼며 '쓰는 몸'을 깨우는 것이다. 결심이 아니라 의식(Ritual)이다. 의식은 생각을 거치지 않고 몸이 먼저 반응하게 만든다.1월의 다이어리에 적어야 할 것은 성취해야 할 숫자가 아니라, 내가 반복할 '동사'들이라면 좋겠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한 잔을 마시는 감각", "잠들기 전 시집 한 권을 무작위로 펼치는 손맛". 이런 사소한 취향의 조각들이 모여 일 년이라는 긴 시간을 버티게 하는 성벽이 된다. 목표라는 이름의 깃발은 바람에 쉽게 꺾이지만, 취향이라는 이름의 뿌리는 태풍 속에서도 흔들릴지언정 뽑히지 않는다.■ 취향이 곧 존재다취향은 사치스러운 기호가 아니다. 그것은 내가 세상을 대하는 태도이자, 외부의 압력으로부터 나를 지켜내는 유일한 영토다. 1월에 남들이 선망하는 목표를 내 계획표에 옮겨 적는 순간, 우리는 자신의 영토를 침범 당한다. 나를 나답게 하는 것은 '무엇을 이루었는가'가 아니라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에 반응하는가'에 달려 있다.진정한 시작은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이미 존재하던 선한 취향들을 복원하는 것이라고 나는 믿는다. 2월의 '보폭'을 고민하기 전, 그리고 3월의 '침묵'으로 들어가기 전, 우리는 1월의 한복판에서 나만의 '감각적 방어선'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무너지지 않는 루틴은 의지가 아니라 당신의 취향에서 나오므로.■ 다시 당신의 1월에게 묻는다지금 당신의 계획표에 적힌 것들 중, 당신의 '몸'이 진심으로 즐거워하는 것이 단 하나라도 있는가. 혹시 '해야 한다'는 당위의 감옥에 갇혀, 당신만의 고유한 감각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가. 결심이 무너졌다고 자책하기 전에, 당신을 다시 일으켜 세울 나만의 사소한 '의식'을 가지고 있는가.1월은 자신을 채찍질하는 달이 아니라, 자신을 가장 잘 대접하는 시간이어야 한다. 거창한 성공의 서사보다, 오늘 당신의 손끝에 닿는 책장의 감촉이나 커피 잔의 온기에 더 집중해 보자. 그 사소한 감각들이 모여 비로소 당신의 일 년이 완성될테니까.내게도 똑같은 주문을 건다. 세상이 강요하는 '성공의 문장'이 아니라, 내 영혼의 결에 맞는 '취향의 문장'을 찾아내고자 한다. 그 문장들이 무너지지 않는 나의 새해다.

황금연휴 영향?… 인천공항 지난해 7407만명 이용 '역대 최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지난해 설·추석 장기 황금연휴 등 항공 수요 증가로 역대 최대 항공 운송 실적을 기록했다.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는 지난해 여객(국제선+국내선) 실적 7407만1475명, 운항 실적 42만5760회를 기록했다. 인천공항 여객 수는 역대 최다 실적인 2019년 7116만명 보다 4.1%(290만1753명)증가했다. 공사는 ▲이례적인 설·추석 장기 황금연휴 ▲중국의 한시적 비자 면제 정책 시행 ▲고환율에 따른 대체 효과로 인한 중국·일본 노선 여객 증가 ▲한국 문화관광 콘텐츠 선호 확대로 인한 대만·홍콩 등 동북아 노선 여객 증가 등이 영향을 미친것으로 분석했다.국가별 여객 비중은 ▲동남아(26.7％) ▲일본(25.1％) ▲중국(16.7％) ▲미주(9.3％) 순이었다. 동남아 노선은 현지 치안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해 2024년에 비해 5.9% 역성장했다.지난해 환승객은 804만6572명으로 2024년의 823만4722명 대비 2.3% 감소했다. 2019년(838만9136명) 대비로는 95.9% 수준의 회복률을 보였다.공사 관계자는 "중국과 동남아발 미주·유럽 직항 노선이 확대되면서 인천공항의 환승 수요를 흡수해 회복률이 여객수·운항횟수에 비해 더디다"고 말했다.지난해 항공 화물 실적은 295만4684t으로 2024년(294만6902t) 대비 0.3% 증가했다. 전용 화물기 물동량은 0.7% 감소했지만 여객기 운항 확대에 따라 벨리 카고(여객기 하부 화물칸을 활용한 화물 수송) 물량이 2% 늘며 전체 실적 증가를 견인했다.

[S리포트] "1400원대 환율은 뉴노멀"... 이미 구조화된 원화약세

역사적으로 원/달러 환율은 위기의 가늠자 역할을 해왔다. 1997년 IMF 외환위기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경제의 구조적 모순이나 글로벌 경기 침체 신호를 가장 먼저 드러낸 것은 '탄광 속의 카나리아'로 불린 외환시장이었다. 그러나 최근 환율 상승은 과거 급등기와는 결이 다르다. 글로벌 경제는 비교적 양호하고 국내 기업 실적은 인공지능(AI) 붐을 타고 개선되고 있다. 그럼에도 환율이 좀처럼 진정되지 않는 현상은 실물 경제 지표와 통화 가치가 따로 움직이는 '디커플링(Decoupling)'이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정부는 이를 일시적인 수급 불안이나 심리적 요인으로 진단하지만 시장 평가는 냉정하다. 개인 수급 이탈과 산업 구조 변화, 국가 펀더멘털 약화 우려라는 삼중 부담이 겹친 구조적 결과라는 것이다.━부자들이 한국을 떠난다… 서학개미발 자금유출도 봇물━최근 국내 증시가 호조를 보이고 있지만 해외로 향하는 '서학개미'의 발길은 멈추지 않고 있다. 미국 주식 순매수 규모는 2026년 들어서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정부는 국내시장 복귀 계좌(RIA) 도입 등을 통해 자금 흐름의 국내 복귀를 유도하고 있으나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AI 시대를 주도하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 미국에 집중돼 있어 투자 기회가 국내보다 미국 등 외국에 더 많다는 것이다. 일본과 홍콩 등 금융 선진국과 비교해 한국 가계의 외화 자산 비중이 여전히 낮아 자금 유출 흐름은 당분간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아울러 과도한 상속·증여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사례도 빠르게 늘고 있다. 매년 해외로 빠져나가는 자산 규모는 최소 수 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자산가들의 '탈 한국'은 원화 자산 매도와 외화 자산 매수로 이어지며 환율 상승 압력을 키운다.'국외전출세' 신고 세액은 제도 도입 초기인 2016년 수십억 원 수준에서 최근 수천억 원 규모로 급증했다. 글로벌 시민권 자문사 헨리 앤 파트너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순자산 100만 달러 이상 자산가 순유출국 순위에서 세계 4위를 기록했다. 특히 2025년 한 해에만 약 2400명의 백만장자가 한국을 떠난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1~2년 전 연간 1000명 수준에서 두 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더 많이 돈 나가는 구조'의 고착화━정부는 경상수지 흑자를 근거로 환율 안정을 기대하고 있지만 이는 '숫자의 함정'에 가깝다. '수출 호조 = 달러 유입 = 환율 하락'이라는 공식이 미국의 강력한 리쇼어링 정책으로 더 이상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다.삼성 SK 현대차 등 주요 그룹이 약속한 대미 투자 규모는 105조원을 웃돈다. 기업들은 수출로 번 달러를 국내로 들여오기보다 미국 현지 공장 건설에 재투입하고 있다. 장부상 흑자는 유지되지만 외환시장에 공급되는 달러는 제한적인 구조다. 향후 10년간 연간 최대 200억 달러 규모로 예정된 대미 투자 역시 외환시장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시장에서는 단기 환율 하락이 대미 투자를 위한 저가 매수 수요를 자극해 환율 하단을 지지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게다가 정부가 믿고 있는 수출 호조 역시 그 기반이 취약하다는 지적이다. 한국 수출 구조는 반도체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다. 무역수지 흑자의 80% 이상이 반도체에서 발생하고 있고 반도체를 제외하면 무역수지는 사실상 적자에 가깝다. 석유화학과 철강 등 과거 주력 산업은 중국의 저가 공세에 밀려 구조적 부진이 장기화하고 있다. 반도체 경기 사이클이 꺾일 경우 재정 부담이 확대되며 환율 압력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반도체 대안으로 거론되는 조선업 역시 환율 방어 역할을 맡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다. 선박 인도 시점에 대금 대부분을 받는 '헤비테일(Heavy-tail)' 결제 구조로 수주와 달러 유입 사이에 시차가 존재한다. 환헤지 비율도 과거보다 낮아 선물환 매도를 통한 환율 안정 효과는 제한적이다.'외환시장의 고래'로 불리는 국민연금도 원화 약세를 심화시키고 있다. 국민연금은 2029년까지 해외 자산 비중을 60%로 확대할 계획이다. 매년 수십조 원 규모의 원화를 달러로 바꾸는 수요가 구조적으로 발생한다는 의미다. 해외 자산 환헤지 확대나 자산 배분 조정 등 방안이 거론되지만 단기 처방에 그칠 것이란 시각이 우세하다.한국의 통화 정책 환경도 한미 금리 역전 장기화를 부추기고 있다. 최근까지 5회 연속으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한 것도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원/달러 환율과 날로 늘어만 가는 가계부채 때문이었다. 이미 한국 기준금리(1월말 기준 2.50%)는 미국(3.50~3.75%)의 상단에 비해 1.25%포인트 낮다. 적극적인 통화 정책을 펼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는 한 자본유출 유인이 더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진다. ━줄어만 가는 인구, 원화가치 장기 리스크━환율을 둘러싼 가장 근본적인 위험 요인은 국가 재정과 인구 구조다. 국가채무비율이 높아질수록 환율의 하단이 단계적으로 올라가는 흐름이 관측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30%대였던 시기 환율 하단은 1050원 수준이었지만 50%를 넘어서면서 1300원대로 높아졌다.영국의 트러스 사태와 일본 엔저 사례는 기축통화국이라도 재정 규율이 흔들리면 통화 가치 하락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비기축통화국인 한국은 IMF가 권고한 GDP 대비 채무비율 60%를 넘길 경우 국가 신용등급 하락과 외국인 자본 이탈이 현실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저출산과 고령화는 세입 기반을 약화시키고 복지 지출을 늘려 재정 부담을 가중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현 추세가 이어질 경우 2060년 국민 1인당 국가채무가 1억 원을 넘을 것으로 내다봤다. 생산가능인구는 줄어드는데 부담해야 할 부채가 늘어나는 구조에서 통화 가치 하락은 장기적으로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종합하면 현재 1400원대 환율은 일시적 변동이 아니라 수급 구조 변화와 산업 편중, 펀더멘털 약화가 맞물린 결과다. 과거 평균으로 환율이 되돌아갈 것이란 기대는 현실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정부는 인위적 환율 방어보다 재정 준칙 법제화와 산업 경쟁력 강화에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기업과 개인 투자자 역시 원화 약세를 전제로 한 전략 조정이 불가피하다. 달러 자산 비중 확대를 단순한 투자 수단이 아닌 자산 가치 보전을 위한 리스크 헤지 수단으로 접근해야 할 시점이다.

[신년기획] ⑦최저임금의 역효과… "청년 고용 사다리 걷어찼다"

청년의 삶을 개선하겠다던 노동 정책의 선의가 역설적으로 청년 일자리를 파괴하는 부메랑이 됐다. 최저임금 인상은 아르바이트 자리를 '초단기 쪼개기'로 전락시켰고 획일적인 주 52시간제는 소득이 줄어든 청년들을 비자발적 'N잡' 전선으로 내몰았다. AI(인공지능)발 충격까지 겹치며 인건비 부담을 줄이려는 기업들의 채용 감소가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머니S가 파이터치연구원에 의뢰해 시뮬레이션한 결과 현재의 노동 정책 기조가 이어질 경우 청년(20~29세) 취업자 수가 2024년 361만명에서 2030년 344만명으로 약 17만명 감소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저숙련 노동자뿐만 아니라 석·박사급 전문 인력까지 일자리 위협을 받는 전방위적 '고용 절벽'이 예고됐다.파이터치연구원은 청년 고용 불안정이 심화한 핵심 변곡점으로 2018년을 지목했다. 최저임금이 2년(2018~2019년) 새 29% 상승했던 이 시기를 기점으로 기업들이 채용 문을 걸어 잠그면서 고용의 양과 질이 동시에 하락했다는 분석이다.이러한 우려는 국제기구의 데이터로도 증명된다. 지난달 기획재정부는 국제통화기금(IMF)이 11월 발표한 보고서를 인용해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카이츠지수)이 35%를 넘으면 저숙련 노동자와 청년층이 고용 시장에서 밀려날 가능성이 크고 40%를 넘으면 광범위한 고용 감소가 일어난다"고 경고했다. IMF는 인구 100만명인 지역에서 최저임금을 10% 올리면 1만명분의 고용이 사라진다고 예측했다.2024년 기준 한국의 카이츠지수는 60.5%로 IMF가 제시한 고용 충격 기준선(35%)은 물론 OECD 평균(55.9%)을 크게 웃돈다.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이 신규 채용 중단으로 이어졌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노동시장 진입 단계에 있는 청년층에게 전가됐다.━주휴 수당 피하려 '쪼개기 채용'·52시간제가 만든 'N잡러'━ 고용의 질적 악화는 더욱 뼈아프다. 지난달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한국의 사회동향 2025' 보고서에 따르면 청년 근로자 가운데 주 36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시간제 근로자 비중이 23.1%에 달한다. 청년 4명 중 1명은 정규직이 아닌 단기 아르바이트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의미다.한국개발연구원(KDI) 역시 같은달 보고서를 통해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 비율이 2012년 3.7%에서 2024년 8.5%로 2배 이상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주휴수당 지급을 피하기 위한 '쪼개기 채용'이 만연해진 결과다. 마지현 파이터치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이 커진 소기업들이 비정규직의 근로시간을 줄이면서 소득이 오히려 감소하는 역설이 발생했다"고 짚었다.주 52시간 근무제 도입도 청년 근로자의 소득 감소에 영향을 끼쳤다. 파이터치연구원은 2018년 이후 부업 인구가 증가한 현상이 52시간제 시행과 맞물려 있다고 분석했다. 상대적으로 기본급이 낮은 중소기업 청년들이 초과근무수당을 받지 못하자 줄어든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배달 등 부업에 뛰어드는 '비자발적 N잡러'가 양산됐다는 설명이다.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초기인 2018년 전체 부업자는 42만9000명이었으나 2019년 46만3000명으로 늘었고 2022년 54만7000명까지 증가했다. 기술의 발전과 함께 찾아온 AI 시대는 고학력 청년의 일자리를 위협하고 있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4년 30세 미만 청년 박사 취업자'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응답자 537명 중 무직자가 47.7%로 관련 조사 시작 이래 가장 높았다. 구직활동을 했음에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실업자가 45.1%였고 2.6%는 구직활동조차 하지 않은 비경제활동인구였다. 박사 학위를 따고도 두명 중 한명이 실업자인 셈이다. 이는 경기 침체로 인한 R&D(연구개발) 예산 축소와 기업들의 경력직 선호 현상, AI 도입에 따른 화이트칼라 일자리 감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과거 '취업 프리패스'로 불리던 전문인력조차 노동시장의 구조적 변화 앞에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한원석 파이터치연구원 연구위원은 "2018년 이후 시행된 일련의 노동 정책들이 의도와 달리 청년들의 고용 사다리를 걷어차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단순 지원금 등 예산만 쏟아부을 것이 아니라 기업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기술 및 제도적 지원,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나 근로시간 유연화 등 변화된 노동 환경에 맞는 근본적인 '정책 리셋'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 이혜훈 지명 철회… 여야 대치 속 '통합 인사' 시험대

이재명 대통령이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했다. 지명 28일 만으로 지난 23일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개최 이틀만에 전격적으로 이뤄진 철회 결정이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지난 25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대통령은 후보자를 둘러싼 사회 각계의 의견과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 이후 국민적 평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지명 철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홍 수석은 이번 결정이 후보자의 자진 사퇴가 아닌 '지명 철회' 형식을 취한 배경에 대해 "보수 진영 인사를 통합 차원에서 발탁했던 만큼 철회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 역시 인사권자로서 대통령의 책임 아래 이뤄졌다는 점을 이해해 달라"고 설명했다.지명 철회 사유와 관련해서는 "청문회 과정에서 여러 의혹이 제기됐고 일부 소명이 있었지만 국민적 눈높이에 충분히 부합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며 "특정 사안 하나만을 이유로 한 결정은 아니다"고 덧붙였다.정치권 안팎에서는 후보자의 낙마가 어느 정도 예상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지난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관련 논란에 대해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언급하며 여지를 남겼지만 이후 검증과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의혹이 해소되기보다는 오히려 확대됐기 때문이다.여당은 대통령의 판단을 존중했지만 야당은 인사 검증 실패를 집중적으로 부각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자신의 SNS를 통해 "국민의 눈높이를 최우선에 둔 대통령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통합과 미래를 향한 국정 운영 의지는 분명히 전달됐다"고 밝혔다.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통합 인사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공감하지 못하는 인사를 강행할 수는 없었다"고 말했다.반면 국민의힘은 인사 검증 시스템 전반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수영 의원은 "민정수석실과 관계 부처가 총동원됐음에도 증여세 탈루, 부동산 투기, 입시 특혜 의혹을 사전에 걸러내지 못했다"며 청와대의 인사 검증 실패를 지적했다.배현진 의원은 "짧게 끝날 것으로 예상된 인사 드라마였다"며 "지명 철회로 마무리할 사안이 아니라 사실관계에 대한 추가 검증과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지명 철회를 계기로 대통령실의 통합 인사 기조와 함께 인사 검증 시스템의 신뢰 회복 여부가 향후 국정 운영의 주요 과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오늘날씨] 얼음장 출근길… 최저 영하 15도에 강풍, 체감온도 '뚝'

오늘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영하 15도 안팎의 강추위가 이어진다.26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날씨는 최저기온이 영하 15도에서 3도 수준으로 강추위가 예상된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오후 12시부터 밤사이 전남해안과 제주도 곳곳에 따라 비 또는 눈이 올것으로 보인다.충남서해안 곳에 따라 비 또는 눈, 충남권 내륙 곳에 따라 0.1㎝ 미만 눈 날림이 예상된다.주요 도시 예상 최저기온은 ▲서울 영하 10도 ▲인천 영하 9도 ▲춘천 영하 14도 ▲강릉 영하 5도 ▲대전 영하 8도 ▲전주 영하 7도 ▲광주 영하 5도 ▲대구 영하 8도 ▲부산 영하 3도 ▲제주 2도 등이다. 예상 최고 기온은 ▲서울 영하 1도 ▲인천 영하 2도 ▲춘천 영하 1도 ▲강릉 5도 ▲대전 2도 ▲전주 2도 ▲광주 3도 ▲대구 5도 ▲부산 7도 ▲제주 7도 등이다.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 이해찬 전 총리 별세에 "민주주의 역사의 큰 스승 잃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전 국무총리)의 별세에 "대한민국은 오늘 민주주의 역사의 큰 스승을 잃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5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고인의 별세 소식에 비통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이같이 추모했다.이 대통령은 고인에 대해 "이해찬 수석부의장님은 격동의 현대사 속에서 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고 확장하기 위해 일생을 바치셨다"고 했다.이어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하던 청년의 기개는 국정의 중심에서 정교한 정책으로 승화됐다"며 "시대적 과제 앞에서 원칙과 소신을 굽히지 않으면서도 안정과 개혁을 조화롭게 이끌어내는 탁월한 지도력을 보여주셨다"고도 했다.이 대통령은 "특히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새로운 국가 비전을 제시하며 수도권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혁신적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데 중요한 토대를 마련하셨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통일을 향한 확고한 신념으로 평화의 길을 모색하셨던 수석부의장님의 뜻을 되새겨본다"며 "함께 이루고자 했던 꿈을 완성하지 못한 채 떠나보내야 하는 아쉬움은 말로 다할 수 없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강물은 굽이쳐도 결국 바다로 흘러가듯 그토록 이루고자 하셨던 민주주의와 평화통일 그리고 대한민국 균형발전을 향한 여정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며 "남겨주신 귀한 정치적 유산을 오래도록 기억하겠다"고도 했다.또 "이해찬 수석부의장님 이제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시고 부디 영면하시길 기원한다"고 했다.7선 국회의원이자 노무현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지낸 이 수석부의장은 이날 오후 2시48분쯤(현지시간) 베트남 출장 중 건강 악화로 74세의 일기로 별세했다. 그는 지난 22일 민주평통 아시아태평양지역회의 운영위원회에 참석하기 위해 베트남을 방문했다.

이해찬 전 총리 별세에 정치권 애도…"한 시대의 민주주의 떠나 보내"

노무현 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지낸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의 별세 소식에 정치권에선 애도의 메시지가 이어지고 있다.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5일 제주를 찾아 자신의 지지자 모임인 '청솔포럼' 비전 선포식에 참석해 부고 소식을 듣고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아픔이 밀려온다"고 밝혔다.정 대표는 고인에 대해 "일생을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 인권과 올바른 역사를 위해 모진 고초를 다 겪으시며 헌신해오신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거목"이라고 했다. 이어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으로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 해외 출장을 가면서 애쓰시다 의식을 잃고 있을 때 온 국민이 회복과 쾌유를 빌었고 민주당 대표인 저 또한 온 마음을 모아 기도했다"며 "제 정성이 부족해 이 전 총리께서 운명하시진 않았는지 무척 괴롭다"고도 했다.정 대표는 오는 29일 이 수석부의장과의 만찬이 예정된 사실을 소개하며 "좀 더 일찍 식사 한 끼라도 당대표로서 대접해 드렸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 전 총리는 유신체제에 맞서 거리에서, 감옥에서 민주주의를 지켜냈다"며 "1987년 6월 항쟁의 중심에서 시민과 함께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하는 역사적 전환을 이끌었다"고 밝혔다.박 수석대변인은 "이후 현실 정치에 뛰어들어 민주주의를 제도와 국가 운영, 그리고 정당 속에 뿌리내리는 일에 온 삶을 바쳤다"며 "민주정부 4번의 탄생 과정마다 역할이 있었다는 사실은 민주주의 발전과 책임정치 구현, 대한민국 정치의 발전에 이 전 총리가 얼마나 큰 발자취를 그려왔는지를 분명히 보여준다"고 했다.이어 "오늘 우리는 한 사람의 정치인을 떠나보내는 것이 아니라 한 시대의 민주주의를 함께 보내고 있다"며 "이 전 총리께서 남긴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 국민주권에 대한 확신, 그리고 민주정부의 책임에 대한 철학은 여전히 국민의 가슴 속에 살아 숨 쉴 것"이라고 했다.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 전 총리가 우리 곁을 떠났다"며 너무 황망하다"고 밝혔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민주화운동과 민주당을 위해 평생을 헌신하신 고인의 뜻과 발자취를 늘 기억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오는 26일 제주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려던 일정을 취소하고 이 수석부의장의 이송과 장례 등 후속 절차를 논의하기로 했다.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날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2019년 제가 독화살을 맞던 시간, 단호한 어조로 사태의 본질을 말씀하시며 흔들리지 말고 마음 굳게 먹으라고 당부하셨다"며 "꽉 잡아주시던 그 손을 잊지 못한다"고 회상했다.이어 "가르쳐주신 대로, 남겨주신 발자국을 기억하며 살겠다"며 "당신의 치열함과 치밀함을 늘 새기겠다"고 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급작스러운 비보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며 "국민과 함께 슬픔 속에 계신 유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했다.최 수석대변인은 "이 수석부의장은 7선 국회의원과 국무총리를 지내며 정치의 중심에서 오랜 시간을 보낸 분"이라며 "재야에서 시작해 국정의 책임을 맡기까지의 길은 우리 정치사의 한 장면으로 남을 것"이라고 평가했다.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이 전 총리의 갑작스러운 별세 소식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7선 국회의원과 국무총리를 역임하시며 오랜 세월 대한민국 정치 현장에서 소임을 다했다"고 했다.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 전 총리의 별세 소식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대한민국 정치의 한 축을 책임지시며 국가와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신 고인의 발자취를 국민과 함께 기억하겠다"고 했다.청와대에서도 애도 메시지를 내놨다.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 전 총리께서는 대한민국의 민주화, 그리고 민주적 국민정당 건설이라는 거대한 꿈에 평생을 바치신 분"이라면서 "부디 평온하기 영면하시기를 바란다"고 했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 전 총리는 민주주의와 평화를 위해 한평생 올곧은 길을 걸어오신 우리 시대의 진정한 어른"이라며 명복을 빌었다.7선 의원이자 제36대 국무총리를 지낸 이 수석부의장은 이날 오후 2시48분쯤(현지시간) 베트남 출장 중 건강 악화로 향년 74세 별세했다. 지난 22일 민주평통 아시아태평양지역회의 운영위원회에 참석하기 위해 베트남을 방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