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트럼프 그린란드 파병국 관세 예고에… 보복 대응 논의

유럽연합(EU)이 오는 22일(이하 현지시각) 벨기에 브뤼셀에서 대면 긴급 정상회의를 연다. 이 회의에서 유럽연합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그린란드 관세 위협 대응을 논의할 예정이다.지난 18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유럽연합 정상들은 오는 22일 대면 긴급 정상회의를 열고 미국의 그린란드 10% 관세 예고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대응 방안으로 유력한 것은 지난해 이미 승인을 마쳤으나 양측 무역 협정 체결로 집행이 보류됐던 930억유로(약 159조1974억원) 상당 미국산 제품에 대한 보복 관세다.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그린란드 확정을 반대하며 군대를 파견한 8개국(영국,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을 대상으로 다음달 1일부터 관세 10%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했다. 만약 관세가 부과될 경우 6월1일부터는 25%로 오른다.안토니오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이번 관세 위협이 "기존 미-EU 무역 협정과 양립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이혜훈 후보 청문회 전면 거부…"빈 껍데기 자료만 내세워"

국민의힘 소속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들이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전면 거부키로 했다.18일 이들은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이 후보자는 국회 청문회가 아니라 수사기관 피의자 자리에 앉아야 할 사람"이라며 "후보자는 개인정보 등을 이유로 추가 자료 제출을 하지 않았고 여당은 19일 청문회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후보자가 빈 껍데기 자료만 내세워 과거 세탁에만 급급한데 맹탕 청문회를 한들 누가 후보자 답변에 고개를 끄덕일 수 있겠느냐"라며 "아무도 수긍할 수 없는 거짓 해명쇼는 열 가치가 없다"고 주장했다.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이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은 이미 상식과 한계를 넘어섰다"며 "국회 청문회로 넘어갈 사안이 아니라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최 수석대변인은 "이런 상황에서 국회가 무엇을 더 검증하라는 것이냐"며 "이재명 대통령은 더 이상 국회 청문회 뒤에 숨지 말고 부적격 인사를 즉각 철회해야

'내란 방조 혐의' 한덕수 전 총리 21일 선고…법원 판단은

체포 방해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이어 전 정부과 관련된 인사들의 선고가 잇따를 전망이다. 12·3 비상계엄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21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를 받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선 28일 선고가 이뤄질 예정이다. 18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오는 21일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린다. 내란 관련 혐의로 기소된 국무위원 중 처음이다. 관련 사항 첫 선고여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선고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한덕수 전 총리는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행사를 사전에 견제·통제할 수 있는 국무회의의 부의장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고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한 전 총리는 계엄선포문에 사후 서명하고 이후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해 폐기토록 요청한 혐의도 받는다.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은

40대 한국인, 일본서 절도 반복… "남의 집 들어가면 스트레스 풀려"

일본에서 40대 한국 남성이 문이 열린 집을 무단으로 들어가 현금 등을 훔쳐 현지 경찰에 붙잡혔다.지난 9일 일본 매체 후지뉴스네트워크(FNN)에 따르면 경시청은 한국 국적 회사원 조모씨(44)를 체포했다. 조씨는 지난해 8월 일본 도쿄도 카츠시카구 한 맨션 잠자고 있던 여성의 집에 침입해 현금 2만엔(약 18만원)과 10만엔(약 93만원) 상당 가방 등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조씨는 담을 넘어 맨션 안으로 들어간 후 잠겨 있지 않은 방을 닥치는 대로 찾아다녔다. 그러다 배터리 방전으로 인해 도어락이 잠기지 않은 상태였던 한 여성이 거주 중인 방을 찾았고 그 방에 몰래 침입했다. 조씨는 문이 열린 다른 집에도 침입했다가 그 집 거주자와 마주치면서 이번 범행이 발각됐다.경찰 조사에서 조씨는 "집에 들어간 것은 맞지만 아무것도 훔치지 않았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하고 있다. 조씨는 범죄 사유에 대해 "남의 집에 들어가는 걸 좋아하고 그게 스트레스 해소가 된다"고 진술했다.조씨는 이번 범행 이전에도 문이 잠겨 있지 않은 집에 침입한 혐의 등으로 두 차례 체포·기소된 전력이 있다.

[신년기획] ①학교조차 없는 대구혁신도시… "들개 무리에도 쫓겼다"

"혁신도시 본사로 순환근무 기간이 짧아졌다. 수도권으로 이직률이 높아진 영향이다. 본사 이전 때부터 근무했는데 택시 기사님도 길을 몰랐다. 들개 6마리에 행인들이 둘러싸여 쫓긴 사건은 유명하다." - 대구 신서혁신도시 공공기관에 재직 중인 A씨지난 12일 낮 대구혁신도시의 한 상가 거리. 식당가가 밀집한 길은 평일 낮 시간임을 고려해도 사람이 지나는 모습을 거의 볼 수 없을 만큼 고요했다. 임대 현수막이 붙은 공실 상가들도 눈에 띄었다. 점심시간을 앞두고 손님 맞이에 분주한 몇몇 음식점들도 보였다.대구혁신도시는 2007년부터 2015년까지 총 1조4501억원을 투입해 동구 신서동 등 9개 동 일원에 조성됐다. 공공기관 10개를 비롯해 첨단의료 클러스터, 연구기업 등 157개 기업이 입주했다. 출범 당시 의료 클러스터 조성으로 지역경제 발전이 기대됐지만 인프라 분산과 정주 불안으로 지난해 6월 기준 인구 수는 목표(2만2215명) 대비 75.7%(1만6818명)에 그쳤다.A씨는 혁신도시 발전이 지연된 이유로 잘못된 도시구조 설계를 지목했다. 그는 "혁신도시가 경부고속도로를 경계로 길게 나뉘어져 인프라가 분산됐고 주거와 업무지구가 분리됐다"면서 "평일 저녁과 주말엔 편의점조차 문을 닫아 무인 지대가 된다"고 말했다.혁신도시가 이 같이 조성된 이유에 대해 최종화 대구광역시청 혁신도시지원팀장은 "부지 선정 당시 해당 지역이 비어 있으면서 대구 도심(시청 기준)에서 30분 내에 이동할 수 있는 마지막 부지였다"고 설명했다. ━평일 점심시간 아니면 사람 볼 수 없다━ 실제 가본 대구혁신도시는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부동산원 등이 위치한 업무지구를 중심으로 양쪽 도보 약 30분 거리에 주거지역이 조성돼 있다. 다른 신도시와 혁신도시들이 주거·업무·상업시설을 밀집해 직주근접(직장과 주거 근접성)을 실현한 것과 대비되는 모습이다.업무지구에는 오피스텔 한 곳을 제외하면 공동주택(아파트) 등 주거시설이 부족했다. 공공기관과 기업 직원들이 퇴근하면 상가들은 일제히 문을 닫아 텅 비게 된다.주거지역의 불균형도 심각한 문제로 지목된다. 업무지구 오른쪽은 식당과 카페가 점점 사라지며 공실이 늘고 있다. 반면 왼쪽 주거지역은 유명 프렌차이즈 식당과 카페, 학원가가 형성돼 있다.양쪽 주거지역에 거주해본 B씨는 "이전 동네에선 저녁 외식조차 어려워 배달 음식으로 연명했다"면서 "지금 이사한 동네는 밤에 산책도 할 수 있을 만큼 사람들이 많다"고 말했다. ━일반고 설립 시급━대구혁신도시는 전국 10개 혁신도시(부산 영도 등·대구 신서·전남 나주·울산 중구·강원 원주·충북 진천 등·전북 전주 등·경북 김천·경남 진주·제주 서귀포) 가운데 유일하게 일반 고등학교가 없다. 특수목적고인 대구일과학고가 있지만 입시 모집을 전국 단위로 시행하고 입학 기준이 높아 대안이 되기 어렵다.2018년 공공기관 노조와 주민들은 교육청에 일반고 설립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였다. 2021년 정동고 이전 계획이 승인됐지만 입찰자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무기한 연기됐다.혁신도시 내 유일한 중학교인 새론중은 업무지구 인근에 위치해 주거지역으로부터 접근성이 떨어진다. 혁신도시 주요 공공기관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있지만, 아파트 밀집 지역과는 경부고속도로로 단절돼 도보나 대중교통 등하교가 쉽지 않다.A씨는 "자녀 진학 문제로 혁신도시를 떠날 수밖에 없었다"며 "유치원과 초등학교까지 다녔지만 중학교 이후 수성구 등 학군지로 이사하는 사람들이 주변에도 많다"고 전했다.교육 인프라의 부재는 정착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는 통계로도 확인된다. 국토교통부의 2024년 혁신도시 정주여건 만족도 조사에서 대구혁신도시의 보육·교육환경은 최하점인 61.6점을 기록했다. 평균(66.4점)보다 4.8점 낮은 수준이다. 대구혁신도시가 위치한 동구의 인구도 감소했다.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혁신도시 준공이 완료된 2016년 2월 동구 인구는 35만1352명이었지만, 지난해 12월 33만9281명으로 줄었다. 가족 동반 이주율은 74.2%에 불과하다.최 팀장은 "혁신도시 내 고등학교 설립이 학령인구 부족 문제로 지연됐다"며 "2차 공공기관 이전으로 학령인구가 늘면 교육청과 대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혁신도시 밖 학교로 통학하는 학생들의 불편 사항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있다"면서 "교통수단 확보 등 지원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그는 "주말 혁신도시에 체류하는 인구가 거주 인구보다 아직 적은 것이 사실"이라면서 "정주 여건이 차츰 개선돼 가족 동반 이주율이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안심하이패스 나들목(IC) 설치와 제2수목원 조성, 혁신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등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여러 노력들을 하고 있다.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기업 유치를 지속해 국가균형발전의 성장 거점으로 발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비수도권 지자체 77% "지방소멸 위험 높다"… 미래 전망도 비관적

비수도권 시·군 지자체 10곳 중 7곳 이상이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험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10곳 중 6곳은 위험 수준이 앞으로 더욱 악화될 것이라 내다봤다.19일 한국경제인협회가 비수도권 지자체를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인구감소·지방소멸 현황 및 과제'에 따르면 응답 비수도권 지자체 77.0%가 해당 지자체의 인구감소·지방소멸 위험 수준을 '높다'고 평가했다. '낮다'고 응답한 비율은 6.0%에 그쳤다. 권역별로는 강원권이 85.7%로 가장 높았고 경상권(85.3%), 전라권(78.6%), 충청권(58.3%) 순으로 지방소멸 위험수준이 높다는 응답이 많았다.인구감소·지방소멸 위험 수준이 '높다'고 응답한 77개 지자체는 인구감소·지방소멸의 가장 큰 원인으로 '산업·일자리 부족'(44.2%)을 꼽았다. 이어 주택·주거환경(21.4%), 의료·보건·돌봄(17.5%), 교육·대학(9.1%), 문화·여가(3.9%) 등의 순이었다.지역 인프라에 대한 평가에서도 '산업·일자리' 항목이 2.1점(5점 만점)으로 최저 점수를 기록했다. 그 외에는 교육·대학(2.2점), 문화·여가(2.45점), 의료·보건·돌봄(2.54점) 등이 뒤를 이었다.비수도권 지자체의 대다수(97.0%)는 인구감소·지방소멸 대응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효과에 대한 평가는 엇갈렸다.인구감소 대응책을 추진 중인 97개 지자체 중 절반 이상(54.6%)이 정책의 성과를 '보통' 수준으로 평가했다. 정책이 '효과적'이라는 응답은 38.1%에 그쳤다. 향후 전망도 부정적이었다. 비수도권 지자체 10곳 중 6곳(64.0%)은 향후 5년 후 인구감소·지방소멸 위험 수준이 지금보다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위험이 '완화될 것'이라는 응답은 12.0%에 그쳤다.지자체들은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기업 유치(37.5%)'를 꼽았다. 이에 대해 한경협은 인구 감소의 원인과 해법 모두 '산업·일자리'에 있다는 것으로 해석했다. 그 외에는 주택 보급·거주환경 개선(19.5%), 관광 활성화 등 생활인구 유입 활성화(12.5%), 거점공공병원 등 의료 서비스 강화(7.5%), 지역 중소기업 지원 확대(7.0%) 등을 언급했다.앞서 한경협은 은퇴를 앞둔 수도권 베이비부머의 지역 취업과 귀촌을 연계하는 '베이비부머-지역 중소도시-지역 중소기업' 간 '3자 연합' 모델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비수도권 지자체의 과반(55.0%)은 이같은 '3자 연합' 모델이 인구감소·지방소멸 대응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했다.기대 효과로는 '지역사회 인구 유입·공동체 활성화(26.0%)'가 가장 많았다. 이어 지역 소비 확대·내수 진작(23.0%), 수도권 집중 완화·균형발전(17.5%), 복지·의료·문화 등 지역 정주여건 개선(8.5%), 지역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7.5%) 순이었다.지자체들은 '귀촌 연계형 일자리 매칭 플랫폼 구축(25.0%)'을 '3자 연합' 모델 성공을 위한 최우선 정책과제로 꼽았다. 안정적 주거시설 제공(20.5%), 의료·복지 서비스 강화(12.5%), 채용보조금 등 지역 중소기업 인센티브 제공(11.5%) 등이 뒤를 이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산업·일자리 격차가 확대되면서 지방소멸 위기가 한층 심화되고 있다"며 "지역 내 산업기반 확충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더해 수도권 은퇴 베이비부머의 지역 내 재취업을 유도한다면 수도권 집중 완화는 물론 지역경제와 내수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U, 트럼프 그린란드 파병국 관세 예고에… 보복 대응 논의

유럽연합(EU)이 오는 22일(이하 현지시각) 벨기에 브뤼셀에서 대면 긴급 정상회의를 연다. 이 회의에서 유럽연합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그린란드 관세 위협 대응을 논의할 예정이다.지난 18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유럽연합 정상들은 오는 22일 대면 긴급 정상회의를 열고 미국의 그린란드 10% 관세 예고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대응 방안으로 유력한 것은 지난해 이미 승인을 마쳤으나 양측 무역 협정 체결로 집행이 보류됐던 930억유로(약 159조1974억원) 상당 미국산 제품에 대한 보복 관세다.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그린란드 확정을 반대하며 군대를 파견한 8개국(영국,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을 대상으로 다음달 1일부터 관세 10%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했다. 만약 관세가 부과될 경우 6월1일부터는 25%로 오른다.안토니오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이번 관세 위협이 "기존 미-EU 무역 협정과 양립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저금통 30만원, 강도 당했다"… 남편 돈 빼돌리려던 아내의 자작극

남편 몰래 돈을 빼돌리려고 강도 피해를 봤다며 경찰에 허위 신고한 50대 여성이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지난 18일 뉴스1에 따르면 충북 충주경찰서는 자녀에게 용돈을 주기 위해 허위진술 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A씨(50대·여)를 불구속 입건했다.A씨는 지난 1일 오후 2시40분쯤 '집에 있는 아내가 집에 누가 들어오려 한다고 말했다'는 남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한 남성이 집에 들어와 돼지저금통에서 30만원을 가져갔다"고 허위 진술한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폐쇄회로(CC)TV를 분석한 경찰이 허위신고 여부를 추궁하자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남편 몰래 저금통에 있던 돈을 자녀 용돈으로 송금하기 위해 돈을 빼내 숨겨놨던 것으로 드러났다.

[정유신의 스타트업스토리] 디지털 자산산업, 핀테크에 이어 제2의 금융 벤처로 급성장

최근 핀테크에 이어 금융 벤처의 하나로 급부상하고 있는 산업이 있다. 디지털 자산산업이 바로 그것. 우선 금융 벤처여서 그런지 성장 속도가 빠르다. 2021년 초 7800억달러였던 시장 규모(시가총액, 글로벌 기준)가 올해 초 3조3500억달러로 5년 만에 거의 5배다. 연간 성장률로는 33.8%, 특히 지난 3년간(2023~2025년)은 더 빨라서 연 59.1%의 급성장세다. 기업 수도 2021년 초 약 1만2000개에서 현재는 1만9000개에 육박한다. 특히 3~4년 전만 해도 금융·비금융의 중간 지대(Grey Zone)였지만, 유럽의 미카(MiCA, 2023년 6월) 법과 미국의 지니어스(GENIUS, 2025년 7월) 법이 제정되면서 금융 주변에서 중심부로 이동하고 있단 의견이다. 왜 이렇게 급부상하게 됐나. 무엇보다 법·제도화 영향이다. 특히 자본시장의 대표상품인 ETF와 융합한 디지털 자산 현물 ETF(예 : 비트코인, 이더리움 현물 ETF)가 승인·발행되면서, 글로벌 기관투자가 포트폴리오(약 6경원)의 편입 대상이 됐다는 점이 큰 힘이 됐다. 2024년 1월 비트코인 현물 ETF로 시작한 디지털 자산 현물 ETF(순유입 기준)는 2026년 초 2년 만에 708억달러(100조원)로 증가했다. 특히 ETF는 기관 자금이어서 금융 신산업 성장의 안전판인 '기관화'에 한몫했단 평가다. 또 하나는 미국의 지니어스 법 등에 의한 스테이블코인 파급효과다. 스테이블코인이 코인 거래뿐만 아니라 결제·송금, 무역대금 지급 등 사실상 디지털 통화로 규정되면서, 디지털 자산의 기반인 블록체인이 금융의 새로운 인프라로 자리매김하고 있기 때문이다. 스테이블코인 시가총액은 현재 3100억 달러(457조원), 지난 3년간 성장률 무려 연 51.3%의 급성장세. 특히 스테이블코인의 담보자산인 국채의 토큰화(약 90억달러)에 이어 주식, 채권, 실물자산(RWA) 등도 토큰화되면서, 제도권과 디지털 자산의 융합이 더욱 빨라질 거란 전망이다. 어떤 분야가 활발한가. 거래·중개, 스테이블코인 등 결제·송금, 블록체인 기술, 탈중앙 금융(DeFi) 서비스의 순으로 활발하다. 첫째로 이들 중 성장세가 가장 빠른 분야는 코인 거래·중개다. 거래· 상장 수수료, 기관 중개, 파생상품 수수료 등을 통해 실질적이면서 확실한 현금흐름을 창출하는 분야다. 디지털 자산산업 총매출의 60% 이상이라고 한다. 상장사인 코인베이스(2위)를 제외하고 비상장사인 1위 바이낸스, 3위 OKX, 4위 Bybit, 5위 업비트 모두 기업가치가 100억달러(14조원) 이상인 데카콘이다. 둘째,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결제·송금이다. 이 분야도 결제와 금융 중개 기능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한다. 대표기업은 테더와 써클. 테더는 USDT, 서클은 USDC 발행으로 확보한 담보 국채이자 및 결제 API 연계를 이용한 수익모델이다. 스테이블코인 결제·송금이 늘수록 매출이 확대되는 구조다. 현재 테더와 써클이 독점적이고, 테더는 기업가치 1000억 달러 이상인 헥타콘, 써클은 데카콘이다. 다음은 블록체인 기술이다. 과거엔 초당 7~10건 처리했지만, 지금은 초당 약 5000건 처리로 속도가 500~700배나 빨라졌다. 수수료도 건당 수 달러에서 0.01달러로 크게 하락했다. 따라서 블록체인의 위변조 방지 기능에다, 가성비까지 대폭 개선됐기 때문에 기존 금융 인프라를 상당 부분 대체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솔라나와 폴리곤이 대표적이다. 이외에 유니스왑, 아베가 대표하는 탈중앙 금융 서비스도 있다. 블록체인상에서 대출, 예치, 스왑 기반 이자 수익과 프로토콜 수수료가 수익모델이다. 그럼 우리나라는 어떤가. 거래·중개는 글로벌 톱 수준일 정도로 활발하지만, 다른 분야는 법·제도화 지연 등으로 활성화되지 못한 상태다. 최근 토큰 증권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디지털 자산 기본법 및 스테이블코인 입법화도 글로벌 추세에 맞게 빠르게 진행되길 기대해 본다.

[신년기획] ⑤홍기용 "청년 취업난, 고용 유연성·증여세 완화가 답"

"청년 일자리 부족 문제는 인구 구조 변화와 기업의 비용 부담 영향이 큽니다. 인구 비중이 큰 중장년층은 급여 수준이 높은데 은퇴는 되도록 늦게 하려고 하죠. 청년들이 들어갈 일자리가 생기지 않는단 의미입니다. 기업도 불필요한 비용 낭비를 막기 위해 신입보다는 경력직 채용을 선호하고요.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데 집중하고 증여세 완화를 통해 창업 활성화를 이끌 필요가 있습니다."머니S와 인터뷰를 진행한 홍기용 인천대학교 경영학부 교수의 진단이다. ▲한국세무학회장 ▲한국감사인연합회장 ▲한국복지경영학회장 ▲한국납세자연합회장 등을 역임하며 예산·재정·노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의견을 내왔던 홍 교수는 청년들의 취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사회 구조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봤다. 핵심은 고용 유연성 제고와 청년 창업 활성화다.━쪼그라든 청년 인구… 중장년층과 일자리 경쟁서 열세━ 홍 교수는 청년 일자리 부족 문제가 지속하는 배경으로 인구 구조 변화를 꼽았다. 저출산과 고령화가 겹치면서 상대적으로 청년층의 인구 비중이 줄고 중장년층의 영향력이 확대됐다는 것.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1985년 1143만명이었던 20~34세 인구는 1995년 1267만명으로 증가한 뒤 2005년 1143만명으로 감소했다. 이후에도 하락세가 이어지며 2015년과 2025년에는 각각 1061만명, 981만명(추정치)으로 쪼그라들었다. 반대로 45~59세 인구는 1985년 505만명에서 2025년 1253만명(추정치)으로 두 배 이상 급증했다.45~59세 인구 비중 증가는 중장년층의 사회적 영향력 확대와 청년층 소외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홍 교수 시각이다. 대표 사례가 정년 연장 논의다. 정년 연장에 대해 은퇴를 앞둔 중장년층은 미래 불안 해소를 위해 찬성하고 청년층은 일자리 감소를 우려해 반대하는 경우가 많다. 양측이 대립하는 상황에서 정부와 국회는 인구 비중이 높은 중장년층에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다. 이재명 정부는 주요 국정 과제 중 하나로 정년 연장을 꼽았고 더불어민주당은 정년연장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관련 내용을 살펴보고 있다.홍 교수는 "청년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중장년층이 퇴직해주는 등의 희생이 필요한데 오히려 정년 연장이 논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호봉제를 유지해온 대한민국 특성상 중장년층의 급여는 청년층보다 높다"며 "높은 보수를 받는 중장년층이 그대로 일한다면 기업은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신규 채용을 줄이거나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경력직 채용에 주력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고용 유연성 확보돼야…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답"━ 홍 교수는 정부가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원보다는 고용 유연성 확보에 집중해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년 고용 창출 시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세액공제를 하는 등의 정책은 보조적으로만 활용하고 고용 수급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주력해야 한다는 게 홍 교수 의견이다.그는 노동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민간에게 채용을 맡기는 게 오히려 청년 일자리 창출에 효과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규제에 기반한 노동 복지 정책은 역설적으로 기업을 옥죄고 채용을 줄이는 데 영향을 줄 수 있어서다. 노동 시간을 유연화하고 급여 체계 역시 단순 호봉제가 아닌 성과에 기반하도록 제도화해야 기업이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홍 교수는 "이미 정해진 인건비 내에서 청년을 채용하려면 장기 근속자를 퇴직시키거나 기존 직원들의 월급을 줄여야 하는데 경직된 고용 문화 속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노동 시간과 급여에 유연성을 줘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그러면서 "예컨대 '청년을 뽑으면 기업에 매달 10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정책을 생각해보자"며 "한 직원에게 1년 동안 지급해야 할 급여가 얼만데 기업이 1000만원을 받으려고 새롭게 채용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창업 활성화도 일자리 문제 해법… 증여세 완화 필요"━ 그는 창업 활성화도 청년 일자리 문제의 해법으로 꼽았다. 창업 후 회사가 자리 잡으면 새로운 일자리가 수십~수백개 생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를 위해 10년간 5000만원에 그치는 증여세 공제 한도(성인 기준)를 대폭 상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요에 따라 부모가 자식의 창업비용을 지원하는 목적이라면 증여세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제기했다.홍 교수는 "먹고 사는 방법으로는 개인 사업과 취업이 있는데 한국 사회는 취업에만 몰두하는 경향이 있다"며 "부모에게 도움받는 걸 배제하다 보니 창업이 사라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부모가 자식에게 2억~3억원 정도 창업자금을 지원하는 건 증여세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창업에 성공하면 국가에도 이익이 된다. 청년들이 젊었을 때 창업할 수 있도록 오히려 장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나래 '주사이모 의혹' 감옥가나?… 현직 변호사 "초범이어도 가능"

현직 변호사가 최근 박나래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실형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최근 유튜브 채널 '장변호'에는 '박나래가 사과하지 않는 이유'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SK법률사무소 소속 장현오 변호사는 전 매니저와 갈등을 빚고 있으며 이른바 '주사이모' 불법 의료 행위로 논란이 된 박나래의 실형 가능성에 관해 설명했다.장 변호사는 범죄 가능성을 점수로 환산해 ▲도덕적 잘못 0~20점 ▲과태료·과징금 20~40점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가능한 범죄 40~80점 ▲실형 가능 구간 80점 이상 등이라고 언급했다.그는 "임금 체불은 범죄다. 근로 감독관이 개입하면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다"며 근로기준법 문제, 수당 미지급 등을 50점으로 평가했다. 이어 매니저가 고발한 박나래의 업무상 횡령 논란에 대해서는 "액수가 얼마냐에 따라 달라진다. 이건 70점 정도"라며 "감옥은 잘 안 보내지만, 국가에서 탈세 등 추징하려고 몰수가 들어온다. 재판으로 많이 넘겨진다"고 덧붙였다.특히 가장 높은 수위로는 주사이모 관련 약물 논란을 꼽았다. 그는 "초범이면 집행유예도 준다. 감옥에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다"라면서도 "약물 관련 사안은 초범이라도 실형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특수 상해 혐의는 75점, 차량 내 성희롱 행위는 30점 정도로 봤다. 장 변호사는" 여러 혐의가 동시에 적용될 경우 형량 산정은 경합범 방식으로 이뤄진다. 교도소에 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앞서 박나래 전 매니저들은 박나래를 직장 내 괴롭힘, 특수상해, 대리처방, 불법 의료 시술, 진행비 미지급 등을 주장하며 1억원 상당의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인용했다. 이들은 재직기간동안 당한 피해를 호소하며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예고했다. 이에 박나래는 전 매니저들을 공갈 미수와 횡령 혐의로 맞고소했다.

"만든 수고 이해 못 하면 안 팔아"… '두쫀쿠' 판매 거부한 사장

최근 두바이 쫀득쿠키(두쫀쿠)가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가운데 판매자가 손님의 구매 요청을 거부했다는 사연이 전해지며 온라인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동네의 한 작은 카페에서 '두쫀쿠'를 예약했다가 일방적으로 취소당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작성자 A씨는 "동네 작은 카페의 '두쫀쿠' 후기가 좋아 네이버 예약으로 주문했다"며 "1인 1개, 개당 6500원이라 전철을 타고 가는 김에 엄마와 나눠 먹고 싶어 두 개를 사고 싶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A씨는 예약 과정 중 요청 사항란에 "너무 맛있다고 해서 예약해요. 1인 수량 제한을 2개로 늘려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라는 문구를 남겼다.A씨에 따르면 이후 카페 측은 아무런 안내 없이 일방적으로 예약을 취소했다. 이에 A씨가 직접 전화해 이유를 묻자, 사장은 "만드는 사람의 노고를 이해하지 못하는 분께는 팔 수 없다"고 답하며 판매를 거부했다.A씨는 "어느 부분에서 노고를 이해하지 못했다는 건지 어떤 점이 잘못됐는지 전혀 설명이 없었다"며 "돈을 내고 사겠다는 손님에게 이런 이유로 판매를 거부하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해당 사연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은 다양한 반응을 내놓았다. 누리꾼들은 "또 갑질 장사 시작되는구나. 허니버터칩 대란 생각 난다" "돈 내고 사겠다는 손님한테 왜 짜증 내면서 판매 거부하냐. 과하다" "저런 응대면 단골 다 떨어져 나간다" "어차피 한 철 장사 아니냐. 안 팔리기 시작해야 정신 차릴 것" 등 사장의 태도를 문제 삼았다.반면 "1인당 판매 수량은 사장 권한 아니냐" "사장 입장에서는 정말 곤란했을 수도 있다. 공지 사항은 지키라고 써둔 것" " "팔기 싫다는데 다른 데서 사 먹으면 된다"는 등의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노총각' 남편, 애 있는 유부남이었다... "그냥 첩으로 살아" 시가도 한통속

남편에게 법적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안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최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여성 A씨는 사기 결혼을 당했다며 법적 조언을 구했다. A씨에 따르면 그는 지인 소개로 현재 남편을 만났다. 젠틀한 매너와 든든한 재력을 겸비한 남편은 완벽한 신랑감이었다. 그는 "사업상 해외 출장이 많다. 혼인 신고는 나중에 하고 우선 결혼식부터 올리고 살자"며 결혼을 서둘렀다.상견례 자리에서 시부모는 "노총각 아들이 참한 색시를 만났다"며 눈물을 흘렸다. 시누이는 "오빠가 모아둔 돈이 많으니 몸만 오면 된다"며 A씨를 살갑게 챙겼다. 두 사람은 호텔에서 성대한 결혼식을 올렸고, 시가 식구들은 완벽한 가족처럼 보였다.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다. A씨가 우연히 남편의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견하면서다. 거기엔 낯선 여성 이름이 배우자로, 한 아이가 자녀로 기재돼 있었다. 경악한 A씨가 이에 대해 추궁하자, 남편은 아내와 아이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무릎 꿇고 "헤어질 수 없다"고 매달렸다.더 충격적인 건 시가의 태도였다. 시어머니는 "어차피 걔랑은 끝난 사이다. 네가 첩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살면 안 되겠냐"라고 말했다. A씨는 "제가 울고불고 날뛰면서 화를 내자 남편은 '위자료와 손해배상으로 10억원을 주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써 줬다"며 "하지만 이 사기 결혼을 그냥 끝낼 수는 없다. 법적 대응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냐"고 조언을 구했다.이재현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A씨 남편은 법률상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상태다. 이에 따라 A씨는 '중혼적 사실혼'에 해당한다"며 "이런 '중혼적 사실혼' 관계에서 남편이 잘못했다고 반성하면서 작성한 10억원 각서는 전액이 인정될 수는 없다"고 조언했다.이어 "A씨는 남편을 상대로 정신적 손해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또 법률상 혼인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이혼 소송을 할 필요는 없다. 대신 A씨는 사실혼 부당 파기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 배상을 청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또 "시댁 식구들이 남편이 유부남인 걸 알면서도 A씨를 적극적으로 속이고 결혼을 진행한 것은 '공동 불법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남편뿐만 아니라 시댁 식구들을 상대로도 위자료 청구 소송이 가능할 것"이라며 "다만 미혼이라고 속인 남편은 혼인빙자 간음죄 폐지에 따라 형사 처벌이 어렵다"고 밝혔다.

"두쫀쿠 냄새 사세요, 빈 봉투가 500원" … 황당 판매글에 쏟아진 야유

두바이 쫀득 쿠키(두쫀쿠)가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두쫀쿠가 들어있던 빈 종이봉투를 판매한다는 글까지 올라오며 온라인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최근 지역 커뮤니티 플랫폼 '당근'에는 '두쫀쿠 들어있던 종이봉투 팔아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두쫀쿠를 산 지) 1시간도 안 됐다. 냄새가 날 수도 있다"며 빈 종이봉투를 500원에 판매한다고 적었다.해당 글을 본 누리꾼들은 "쓰레기를 돈 받고 파느냐" "허니버터칩 사태 때 비닐봉지 팔던 거 생각난다" "두쫀쿠 먹고 트림한 냄새도 팔지 그러냐" 등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논란이 커지자 "친구랑 장난치려고 올린 글이라더라" "관심구걸용 글 아니냐. 이런 건 관심 주는 것도 문제" "제정신 아닌 빌런들이 너무 많다" 등의 목소리도 나왔다.두쫀쿠는 카다이프(중동 지역에서 유래한 실 모양의 면)와 피스타치오를 마시멜로 반죽과 결합한 디저트다. 겉은 쫀득하고 속은 바삭한 식감을 강조했다. 가격은 개당 5000원 초반대부터 8000원 후반대까지 책정되고 있지만, 연일 품절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한 누리꾼은 SNS 보여주기식 과도한 유행의 부작용이라며 "이렇게 비싼 데도 없어서 못 살 정도면 경제 상황이 반영된 것 아니냐"며 씁쓸해하기도 했다.

'항암 밥상 레시피' 전하던 정신우 셰프, 12년 흉선암 투병 끝 별세

배우 출신 정신우(본명 정대열) 셰프가 별세했다. 향년 56세.강지영 세계 음식문화 평론가는 18일 자신의 SNS에 '정신우(정대열) 부고'라는 글을 올렸다. 강 평론가는 "정신우 셰프가 오늘 새벽에 하늘나라로 갔다"면서 "MBC 공채 연기자로 활동하다 음식업계로 전향한 지 25년이 된 정신우 셰프는 흉선암 선고 이후 12년간 투병하면서도 긍정의 힘으로 버텨왔다. 이제는 아프지 않은 곳에서 평안하길 기도한다"고 애도했다.정신우의 빈소는 따로 마련되지 않았다. 장례 미사는 오는 19일 오전 11시 서울 강남성모병원 장례식장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강 평론가는 "정신우 셰프를 조금이라도 기억하시는 분들은 그가 가는 길에 명복을 빌어달라"고 적었다.1969년 10월생인 정신우는 1988년 뮤지컬 '가스펠'로 데뷔했다. 1994년 SBS 드라마 '박봉숙 변호사'를 통해 탤런트로 얼굴을 알렸고, 1998년 MBC 27기 공채 탤런트로 선발돼 '장미와 콩나물' '상도' 등에 출연했다.이후 요리로 진로를 전향한 그는 국내 남자 1호 푸드스타일리스트로 활동하며 EBS '최고의 요리비결', 푸드채널 '정신우의 요리공작소', KBS 생방송 오늘 '정신우의 콕콕 레시피' 등으로 이름을 알렸다.정신우는 2014년 흉선암 진단을 받은 후 자신의 SNS를 통해 '항암 밥상'을 공유하고 지난해 10월까지 블로그를 통해 투병 과정을 공유하는 등 팬들과 활발하게 소통해왔다.

미 육군 제11공수 1500명 '시위 격화' 미네소타주 투입 준비

격렬한 시위가 계속되고 있는 미국 미네소타주에 정규군 투입이 입박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미네소타주에선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 총격 사건을 계기로 격렬한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데 미 국방부가 알래스카에 주둔 중인 육군 병력 투입을 준비 중인 것으로 관측된다. 18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는 미국 국방부가 육군 제11공수사단 보병대대 소속 현역병 약 1500명에게 미네소타주 파견 가능성에 대비할 것을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WP는 해당 부대가 미네소타 시위 사태가 더 악화할 경우에 대비해 현장 배치 준비 태세에 돌입했다고 전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 소속 미네소타 주지사와 미니애폴리스 시장에게 시위 진압에 협조하지 않으면 '내란법'을 발동해 정규군을 투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란법을 발동하면 이를 근거로 현역 군인을 미네소타에 파견할 수 있고 주방위군도 지휘할 수 있게 된다.1807년 제정된 내란법은 대통령이 반란이나 폭동 등에 따른 비상 상황 진압에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주정부의 요청이나 동의 없이도 주방위군이나 정규군을 투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금까지 발동 사례는 30차례에 불과하다. 1992년 로드니 킹 폭행 사건으로 촉발된 로스앤젤레스(LA) 폭동이 마지막 발동이었다. 미네소타주에선 지난 7일 ICE 요원의 총격으로 미국인 여성이 숨진 뒤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에 항의하는 시위가 격화됐다. 14일에도 불법 체류 혐의를 받던 베네수엘라 남성이 연방 요원의 총격으로 부상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15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미네소타 정치인들이 ICE 요원들을 공격하는 전문 선동가들과 반란분자들을 멈추지 못한다면 내란법을 발동하겠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이튿날인 16일 "필요하다면 사용하겠지만 지금 당장은 발동 이유가 없다"고도 했다.

청와대, 미 '반도체 포고령'에 "불리하지 않게 협상할 것"

정부가 미국 행정부와의 반도체 협상에서 불리하지 않은 조건으로 협상할 것이란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청와대는 18일 미국 행정부의 최근 발표한 반도체 관세 포고령에 대해 "한미 공동설명자료에 적힌 있는 대로 '불리하지 않은 대우 원칙'에 따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난해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에 (반도체 관세 관련) '주요국 대비 불리하지 않은 조건'으로 진행한다는 내용이 있었다"며 "이 기조가 계속 이루어질 것이고 또 그 기조 하에서 협의해 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4일(현지시간) 대만TSMC에서 생산된 뒤 미국을 경유해 재수출되는 첨단 반도체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포고문에 서명했다. 정부는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에 '한국의 반도체 교역규모 이상의 반도체 교역을 대상으로 하는 미래 합의에서 제공될 조건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부여하고자 한다'고 합의한 만큼 경쟁국인 대만이 수준의 합의를 이뤄낼 계획이다. '미래 합의에서 제공될 조건'은 미국과 대만 사이에 정해질 반도체 관세율을 뜻한다.

임금체불 사업주 미리 알 수 있게…민간취업포털에 관련 정보 공개

고용노동부가 19일부터 민간에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을 공개한다. 그동안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공개 정보는 노동부 홈페이지에만 공개돼 구직 과정에서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이에 고용노동부는 고용24 오픈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를 통해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을 공개키로 했다. 오픈API는 정보를 외부에 개방해 조회·활용할 수 있도록 한 인터페이스다.이용 대상은 직업정보제공사업자와 공공기관, 학교 등이다. 채용공고 등록을 요청한 구인기업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고용24에 입력하면 해당 기업이 현재 명단공개 대상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채용공고에 기업의 임금체불 여부를 연동·표시할 수 있게 되며 구직자는 일자리 검색 단계에서 임금체불 위험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다. 조정숙 노동부 고용지원정책관은 "이번 조치가 구직자의 임금체불 피해 예방과 알권리 보장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구직·채용 과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적극 발굴 및 개방 확대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이혜훈 후보 청문회 전면 거부…"빈 껍데기 자료만 내세워"

국민의힘 소속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들이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전면 거부키로 했다.18일 이들은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이 후보자는 국회 청문회가 아니라 수사기관 피의자 자리에 앉아야 할 사람"이라며 "후보자는 개인정보 등을 이유로 추가 자료 제출을 하지 않았고 여당은 19일 청문회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후보자가 빈 껍데기 자료만 내세워 과거 세탁에만 급급한데 맹탕 청문회를 한들 누가 후보자 답변에 고개를 끄덕일 수 있겠느냐"라며 "아무도 수긍할 수 없는 거짓 해명쇼는 열 가치가 없다"고 주장했다.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이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은 이미 상식과 한계를 넘어섰다"며 "국회 청문회로 넘어갈 사안이 아니라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최 수석대변인은 "이런 상황에서 국회가 무엇을 더 검증하라는 것이냐"며 "이재명 대통령은 더 이상 국회 청문회 뒤에 숨지 말고 부적격 인사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후보자는 최소한의 자료 제출조차 외면한 채 국회 청문회를 무력화하려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여야는 지난 1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 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19일 오전 10시에 개최키로 했다. 다만 자료 제출이 미흡할 경우 날짜를 미룰 수 있도록 조건을 달았고 자료 제출 기한은 지난 15일까지였다. 더불어민주당은 19일 개최 일정을 의결한 만큼 청문회는 개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민의힘이 인사청문회를 거부할 경우 민주당 단독으로 개최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청와대 신임 정무수석에 홍익표 전 의원… 강원지사 도전 우상호 사퇴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으로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임명했다.18일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우상호 정무수석이 개인적인 이유로 사의를 표함에 따라 새롭게 청와대 청무수석을 발표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홍익표 신임 정무수석은 제19·20·21대 국회의원으로 민주당 원내대표, 민주당 정책위의장, 국회 상임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다.이 수석은 "우상호 정무수석이 개인적 이유로 사의를 표함에 따라 신임 정무수석을 발표한다"며 "홍 정무수석은 합리적이고 원만한 성품으로 국회의원 시절 갈등과 대립으로 다른 국가 합의로 해결해야 한다는 신념에 따라 관용과 협업의 정치를 지속해서 실천해 온 분"이라고 평가했다.홍 수석의 임기는 오는 20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이 수석은 "청와대는 정무 기능에 공백이 없도록 협치 기조를 잘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