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간 종료 사흘 남은 내란특검… 한덕수·최상목·박성재 등 기소

수사 기간 종료를 사흘 앞둔 내란특검(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을 기소했다.11일 뉴시스에 따르면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한 전 총리,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이완규 전 법제처장, 김주현 전 민정수석, 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 등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박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죄 등으로 기소됐다. 이 전 법제처장은 지난해 12월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안가회동 관련 허위사실을 증언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로 기소됐다. 특검은 한 전 총리와 최 전 장관은 헌법재판관 미임명과 관련해 직무유기죄로 기소됐다. 헌법재판관 지명 전 인사 검증과 관련해 한 전 총리, 정 전 비서실장, 김 전 민정수석, 이 전 비서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기소했다. 최 전 장관의 경우 특검은 지난달 17일 한 전 총리 형사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도 함께 공

박주민, '서울시장 출마' 선언… "기본·기회 특별시로 만들 것"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본특별시·기회특별시 서울을 만들겠다"며 내년 6월3일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11일 뉴시스에 따르면 박 의원은 이날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진행된 서울시장 출마 선언식에서 "서울은 내란이 일어난 도시이자 내란을 막아낸 도시"라며 "지금의 서울을 있게 한 이 광화문 광장에 절박한 마음으로 섰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서울을 바로 세우는 것이 진정한 내란의 종식"이라며 "이번 선거는 내란 세력이 이 땅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의지를 보여주는 선거"라고 말했다.박 의원은 "순탄하지는 않았지만 서울은 대한민국의 자랑이 되고 시민의 자부심이 됐다"면서 "다만 지금의 서울은 버티는 도시가 됐다"고 주장했다. 또 "삶의 문턱은 높고 기회의 문은 좁아졌다. 살아가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본조차 흔들리고 있다"며 "지난해에만 4만5000여명이 서울을 떠났고 반대로 서울로 들어오는 청년은 급감했다"고 설명했다.그는 "세계 속 서울은 높이 평가되지만

'박사방' 조주빈, 미성년 성폭행 징역 5년 추가… 총 47년4개월 확정

텔레그램에서 이른바 박사방을 운영한 조주빈이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5년을 확정받았다.11일 뉴스1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이날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보호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유지했다.조주빈은 2019년 1월부터 11월까지 당시 청소년이던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 착취물 영상을 제작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조주빈은 2019년 8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아동·청소년 8명과 성인 17명의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판매·배포한 이른바 박사방 사건과 범죄 집단 조직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42년을 확정받고 복역하던 중 해당 사건과 관련해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에는 강제추행 혐의로 추가 기소된 사건의 징역 4개월도 확정됐다.검찰은 1·2심에서 각각

[데스크칼럼] 첨단산업 골든타임 흐르는데… 정부 지원은 요원

SK하이닉스 600조원, 삼성전자 450조원, 현대차 125조원, LG 100조원.최근 국내 주요 기업들이 밝힌 투자 규모이다. 한미 관세 협상에 따른 대미 투자 확대로 국내 일자리 감소와 산업 공동화 우려가 불거진 가운데 기업들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역대급 투자 계획을 내놓은 것이다. 국내 경제 살리기겠다는 명분 외에도 인공지능(AI)·로보틱스 등 미래 첨단산업 분야의 주도권을 잡겠다는 포석도 깔려있다.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대규모 투자를 통해 초격차의 기반을 닦겠다는 것이다.최근 미국과 중국, 일본 등이 글로벌 시장의 패권을 잡기 위해 국가차원에서 전문학적인 투자를 단행하며 '쩐의 전쟁'을 본격화하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의 투자는 반가운 일이다.문제는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는 정부 정책에 있다. 첨단산업에 수백조원을 투자하기 위해선 자금조달이 절실하지만 관련 규제를 해소해주는 일에는 '대기업 특혜'라는 시비에 휘말려 소극적인 모습이다.대표적인 사례가 금산분리 규제 완화 논의다. 이재명 대통령조차 금산분리 완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했지만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최후의 보루'라며 반대하고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를 만난 자리에서 "AI는 전략적으로 워낙 중요한 산업이고 천문학적 투자재원이 필요하다"며 "독점 폐해가 없는 안전장치가 마련된 범위 내에서 금산분리 규제 완화를 검토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대통령실은 이 같은 발언에 대해 "AI는 전략적으로 워낙 중요한 산업이고 삼성과 SK가 점하고 있는 위치, 우리나라 산업 정책이나 제조업, 실물경제, 미래에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다른 영역으로 번지지 않는 안전범위 내에서 현행 규제를 재검토할 수 있다는 지시를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 위원장은 "금산분리 원칙을 통해 재벌의 금융기관 개인 금고화, 대기업 경제력 집중, 총수일가 지배력 확장 등의 문제를 더 심화시키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근간을 훼손하면 안 된다"고 했다. 대통령은 하자는데 주무부처 장관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금산분리는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을 분리하는 규제로 대기업이 금융회사를 지배해 편법 승계 등에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1982년 도입됐다.현행 공정거래법상 일반지주회사는 금융 자회사를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2021년 12월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일반지주회사의 벤처캐피털(CVC) 보유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고는 있으나 조건이 까다롭다.지주회사의 CVC는 지분 100% 완전 자회사 형태로만 설립 가능하고 부채비율은 자기자본의 200% 이내로 제한한다. 투자업무만 영위 가능하며 총수일가 지분 보유기업, 그룹 계열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에는 투자가 제한된다. 펀드 조성시 외부자금 비중이 40% 이내로 제한하고 계열사나 총수일가 출자 금지, 해외투자는 CVC 총자산의 20% 이내에서만 허용하고 있다.이 때문에 기업들은 규제를 완화하거나 기업 펀드 운융사(GP) 허용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상황이다. 금산분리 규제가 완화되면 각 기업이 펀드를 조성해 외부 자금을 끌어들이기에 용이하다. 반도체 분야 52시간제 적용 예외도 논란이다. 프로젝트 단위로 기업들이 근무시간을 노사 협의하에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두자는 것이지만 노동계의 반발에 막혀 국회 조차 이를 외면하는 상황이다.최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2030년 한국의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으로 돌아설 우려가 크다"며 계단식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고 호소한 바 있다. 그는 "한번 마이너스 성장으로 들어가면 모든 리소스가 다 사라진다"며 "기업 사이즈로 규제하던 시대는 과거 성장 시대엔 상당히 의미가 있었지만 이젠 새로운 제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각종 논리 휘들려 관련 법안 완화를 외면하기보다는 현장에서 나오는 목소리를 귀기울여 듣고 기업과 정부가 머리를 맞대 투자의 '골든타임'을 살릴 방안을 마련해야 할 때다.

[속보] 서울 지하철, 오늘부터 멈춘다… 노사 '막판교섭' 결렬

[속보] 서울 지하철, 오늘부터 멈춘다… 노사 '막판교섭' 결렬

"실패하면 반역, 성공하면 혁명"… '12·12' 전두환의 총성 [오늘의역사]

1979년 12월12일, 당시 신군부 세력이었던 전두환·노태우 등이 이끌던 군 내 사조직 '하나회'가 군사반란을 일으켰다.군 내부의 인사 충돌이 아니었다. 유신 붕괴로 생겨난 권력 공백을 틈타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고 국가 권력을 장악한 명백한 쿠데타가 바로 '12·12 군사반란'이다. 46년이 지난 지금도 이 사건은 한국 깊은 상처로 남아 있다.━10·26 이후의 공백, 다시 요동한 군━10·26 사태로 박정희 대통령이 살해되자 최규하 대통령은 전국(제주 제외)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했다. 정승화는 윤성민 참모차장, 장태완 수경사령관, 정병주 특전사령관 등 기존 지휘라인을 재정비하며 군을 안정시키려 했다.그러나 이미 군 내부에는 균열이 깊었다. 육사 11기 중심의 하나회는 비공식 파벌로 세력을 넓혔고 보안사령관 전두환은 10·26 수사를 맡은 합동수사본부장이라는 위치를 이용해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었다. 전두환 측은 정승화 총장이 '수사 비협조·김재규 연루'라는 명분을 들며 연행 계획을 밀어붙였고 결국 12월12일을 거사일로 정했다. ━총성이 한밤중을 찢다━12월12일 저녁, 허삼수·우경윤 등 보안사 수사관과 수도경비사령부 병력 50~65명은 한남동 육군참모총장 공관에 난입했다. 총성이 오갔고, 정승화 총장은 보안사 서빙고 분실로 강제 연행됐다.그 시각 반란군은 잠재적 저항 세력도 동시에 제거하고 있었다. 진압군 병력 출동을 추진했던 육군수뇌부(윤성민 참모차장, 장태완 수경사령관, 정병주 특전사령관 등)는 잇따라 서빙고 분실로 불법 연행됐다.군 지휘체계는 순식간에 붕괴했다. 이 모든 과정은 최규하 대통령의 사전 재가 없이 벌어진 불법 군사행동이었다. 신군부는 뒤늦게 재가를 얻으려 했으나 거절당했고 결국 노재현 국방장관을 연행해 대통령을 압박하는 방식으로 사후 승인 시도를 이어갔다.━새벽의 점령, 쿠데타의 완성━결국 최규하 대통령은 13일 새벽 정승화의 연행을 재가했다. 이때 국가는 이미 반란군 손에 넘어가 있었다. 보안사는 통신망을 장악했고, 하나회는 특전사·수도경비사·대통령 경호실 등 핵심 부대를 점령했다. 노태우 9사단장과 정호용 50사단장은 각각 수경사령관과 특정사령관에 취임하며 군 지휘부는 완전히 신군부로 넘어갔다.전두환은 잠정적 승인을 얻는 형식으로 사건을 합법화하려 했고 이는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무력 진압과 대통령 취임으로 이어지는 길목이 됐다.정승화 총장은 이등병으로 강등돼 불명예 예편했다. 하지만 문민정부 시절 무죄 판결을 받고 명예를 회복했다. ━뒤늦은 법적 단죄━1997년 대법원은 12·12 사태를 '군사반란'으로 규정하며 전두환에게 무기징역과 벌금 2205억원, 노태우에게 징역 17년과 벌금 2628억9600만원 추징을 각각 선고했다. 그러나 곧 이어진 특별사면으로 형 집행이 면제되고 석방됐다.2023년 개봉한 영화 '서울의 봄'은 이 사건을 다시 국민 앞에 소환했다. 2024년 청룡영화상 작품상 수상과 함께 신군부에 맞서 끝까지 벙커를 지키다 숨진 고 정선엽 병장의 희생도 새로이 조명됐다.12·12 군사반란은 단순한 군 내부의 권력 충돌이 아니다. 민주주의 체계를 정면으로 뒤흔든 사건이다. 그날의 총성과 혼란, 그리고 피로 쌓여 있던 군화 소리는 대한민국 현대사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다.

'붕괴' 광주대표도서관 매몰자 추가 수습… 2명 사망·2명 실종

광주 서구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사고 사망자가 2명으로 늘었다.11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저녁 8시10분쯤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현장에서 이번 사고 매몰자 중 두 번째로 발견됐던 A씨가 숨진 상태로 수습됐다. A씨는 이날 오후 2시53분쯤 소방당국에 의해 육안으로 발견됐다.소방당국은 A씨를 발견한 후 말라가는 콘크리트를 일일이 긁어내고 철근 구조물과 콘크리트를 절단하면서 접근했다. 하지만 A씨는 약 5시간20분 만에 숨진 상태로 수습됐다. 소방당국은 A씨 신원을 확인하고 있다.앞서 이날 오후 2시19분쯤 가장 먼저 발견돼 첫 번째로 구조됐던 B씨(47)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이번 사고로 매몰된 근로자는 총 4명이다. 소방당국은 열화상카메라와 대형크레인 2대를 동원해 아직 발견되지 않은 매몰자 2명에 대한 야간 수색을 이어가고 있다.

"철회 아닌 유보"… 철도노조 '총파업 가능성' 남았다

총파업 직전까지 갔던 전국철도노동조합(이하 철도노조)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교섭이 새벽 회동을 통해 극적으로 잠정 유보됐다. 노조 측은 철회가 아닌 유보라는 점을 강조하며 오늘 오후에 내부 논의를 예고했다. 이번 파업 논란으로 코레일·에스알(SR) 통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11일 철도노조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로 예고됐던 총파업은 잠정 유보돼 KTX 등 모든 열차는 정상 운행된다. 새벽 내내 논의된 세부 쟁점과 잠정협의안은 오늘 오후 열릴 확대쟁의대책위원회 회의 이후에 공개될 예정이다.철도노조 관계자는 "오후 3시에 회의가 진행될 예정이다"라며 "논의된 사항들을 상세히 진단하고 잠정 합의안을 정리해 조합원들에게 공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과급 정상화 등 노조의 핵심 요구에 대해 코레일이 긍정 입장을 보여 잠정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전날 오후 3시에 진행된 본교섭은 핵심 쟁점인 성과급 정상화 안건이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 상정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서 30분 만에 결렬됐다. 철도노조는 코레일만 성과급 지급 기준이 기본급의 80%로 설정돼 있다며, 다른 31개 공기업과 동일하게 기본급 100%로 정상화할 것을 요구해왔다.코레일 측은 본교섭 결렬 약 7시간 뒤에 철도노조 측에 재협상의사를 전달했다. 노조가 이에 응해 밤 10시부터 교섭이 재개됐다. 약 2시간 30분의 교섭 끝에 0시 30분쯤 총파업 잠정 유보가 결정됐고, 이날 아침 7시까지 세부 쟁점 조율한 것으로 밝혀졌다.다만 철도노조는 파업 철회가 아닌 유보라는 점을 강조했다. 철도노조 관계자는 "파업 철회가 아닌 유보인 건 조율된 안들이 100% 이행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라며 "성과급 등의 합의 내용의 이행을 확인하기 전까진 유보 상태를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일각에서는 오는 24일 열리는 기재부 공운위에서 코레일 성과급 정상화 안건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철도노조가 다시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란 우려를 제기했다. 철도노조 관계자는 "오후 회의에서 기재부 결정에 따라 어떤 행동을 취할지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코레일 측은 어렵게 도출한 합의인 만큼 철도노조의 회의 결과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코레일 관계자는 "노조의 회의 결과를 지켜보는 중"이라고 말했다.이번 잠정 유보로 철도노조의 3년 연속 총파업은 일단 멈춰섰다. 철도노조는 임금인상 등을 이유로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2년 연속 총파업을 벌였다. 2003년에는 4일간, 지난해에는 7일간 진행했다. 지난해 총파업 당시 코레일은 약 75억원의 피해를 입었다고 추산했다. 물류·화물 열차 운행량과 수송량은 평소의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이용객들도 열차 지연과 취소로 인해 불편을 겪었다. 이용객들은 올해 이동 수요가 많은 연말에 총파업을 우려해야 했다. ━KTX·SRT 통합시 노조 영향력 확대 우려 제기━ 이번 파업으로 인해 코레일과 수서고속철도(SRT)의 운영기관 에스알(SR)과 통합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졌다. 통합시 경쟁 체계가 무너지는 것은 물론 노조의 영향력이 확대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존에는 철도노조가 파업하더라도 별개의 노조를 가진 SR이 비상수송체제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 두 기관이 통합되면 이 같은 대비책이 사라지며 총파업 시 이용객들의 발이 완전히 묶이는 상황이 우려된다.앞서 정부는 좌석난 해소와 안전 강화 등을 이유로 내년 3월부터 KTX와 SRT의 교차 운행을 실시하고 내년 말까지 두 기관을 통합하는 내용의 통합 로드맵을 발표했다.이에 SR 노조는 "코레일이 정부의 각종 특혜를 받았음에도 부채가 22조원에 달한다"며 "통합시 안전성과 효율성, 서비스 품질 등이 위협받을 수 있기에 두 기관이 공정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균형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현재 KTX와 SRT의 기관 통합은 확정된 바 없으며 내년까지 지속해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SR 관계자는 "운영·서비스 통합은 코레일과 조율하는 중이지만 기관 통합은 정해진 바 없고 내년까지 계속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2년차가 핵심 보안키 주물렀다"… 쿠팡, 예견된 '인재'였나

경찰이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두고 사흘째 강제수사를 벌이는 가운데 피의자인 전 중국인 직원의 근무 기간이 2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기간 근무한 직원이 핵심 인증 시스템을 다룰 수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쿠팡의 내부 보안 통제 시스템에 심각한 허점이 있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11일 오전 9시40분께부터 서울 송파구 신천동 쿠팡 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9일과 10일에도 사이버수사과장(총경)을 포함한 수사팀 17명을 투입해 약 10시간씩 압수수색을 진행했다.영장에는 쿠팡의 인증 시스템 개발 업무를 맡았던 중국 국적의 전직 직원이 피의자로 특정됐다.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망 침입과 비밀누설 혐의가 적용된 상태다.쿠팡 한국(서울) 지사에서 근무한 피의자는 보안 키(Key) 관리 시스템 관련 업무를 맡았으며 2022년 11월 입사해 지난해 말쯤 퇴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근무 기간이 2년도 채 되지 않는 인물이 3370만건에 달하는 고객 정보를 유출할 수 있었던 것이다.이에 업계 안팎에서는 쿠팡의 내부통제 시스템에 총체적 부실이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상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기업은 직급이나 근속 연수에 따라 접근 권한을 차등 부여하고 철저한 로그 모니터링을 거치는데, 쿠팡에서는 입사 2년차 직원에게 회원 개인정보에게 접근할 수 있는 보안 업무를 맡기고 감시에 소홀했기 때문이다.업계 관계자는 "보안을 중시하는 최근 분위기에서 입사한지 얼마 안된 해외 국적 개발자에게 개인정보 접근 권한 가능성이 있는 업무를 맡긴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글로벌 테크기업이라고 하지만 보안 투자나 관리는 후진국 수준으로 허술했음을 방증하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그동안 서버 로그기록 등 쿠팡이 임의제출한 자료를 중심으로 분석을 진행한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보다 객관적인 사실관계 규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개인정보 유출자를 특정할 수 있는 디지털 증거와 개인정보 유출 경로, 원인 등을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쿠팡에서 개인 정보 유출이 발생한 기간이 길고, 확보해야 할 자료도 방대해 압수수색이 장기간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정부 조사 결과, 쿠팡에서 지난 6월24일부터 11월8일까지 개인정보 유출 공격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 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할 것"이라고 했다.

국힘 "광주도서관 붕괴, 모든 인력·장비 투입해 구조 속도 높여야"

국민의힘이 광주 서구 소재 광주대표도서관 공사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관계 당국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인력과 장비를 즉각 투입해 구조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12일 조용술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지금 이 순간 가장 중요한 것은 신속한 구조다. 추가 붕괴에 대비한 안전 조치도 병행해야 한다"며 "사고의 원인 규명과 책임 논의는 그 이후의 문제로, 지금은 생명을 구하는 일이 최우선"이라고 전했다.이어 "광주시와 소방 당국 등 모든 관계 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구조 골든타임을 단 한 순간도 놓치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국민의힘은 시민들과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안전한 구조를 기다리겠다"고 덧붙였다.이날 오후 1시58분쯤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대표도서관 건설 현장에서 레미콘 타설 작업 중 2층 높이 콘크리트 구조물과 철근이 붕괴됐다.이 사고로 공사장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4명이 철제 구조물 아래로 매몰됐다. 이들 4명 중 1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위치가 확인된 1명은 소방 당국이 구조 작업을 진행 중이며 나머지 2명은 현재까지 위치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정 의원 "AI 안전 정책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전 세계가 AI 패권 경쟁에 뛰어들었다. 사람과 환경을 함께 지키는 AI 안전 정책이 구현되도록 노력하겠다."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파주시을)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글로벌 AI 안전 생태계 주권 확보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강대국들은 자국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주도권 경쟁을 하고 있다"며 "동시에 AI 안전을 둘러싼 국가 간 규범을 만드는데도 협력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해외 사례를 통해 AI 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대표적으로 유럽연합은 'EU AI Act'를 통해 위험 기반 규제 체계를 도입하고, 고위험 AI시스템과 범용 AI 모델에 대해 엄격한 안전·투명성 의무를 부과했다"며 "미국과 영국 역시 AI 안전 평가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 위해 전담 기관과 평가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지난해 'AI서울 정상회의'를 계기로 AI안전연구소를 설립하고 위험 평가, 국제 협력, 국내 기업 지원을 아우르는 안전 생태계 구축의 기반을 닦고 있다"며 "토론회에서 논의된 AI안전에 대한 국제표준 선도 전략, 한국어 안전 데이터셋 구축, 투자 활성화 방안은 우리나라가 AI기술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필수적인 '안전한 AI'를 만드는 핵심 발판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대통령, 광주도서관 매몰 사고에… "인적·물적 자산 동원 구조 총력"

이재명 대통령이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사고와 관련해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에서 인적·물적 자산을 최대한 동원해 구조에 총력을 다하길 바란다"고 지시했다.11일 뉴스1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세종 어진동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부처별 업무보고에서 "공사현장 붕괴 사고로 4명이 매몰된 것 같다"고 언급했다.이 대통령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필요한 조치는 한 것 같다은데 김 장관도 보고를 끝나고 내려가야 한다는 거죠"라며 "김 장관 마음이 불편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김 장관은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을 현장으로 급파했다"고 밝혔다.이날 오후 1시58분쯤 광주 서구 치평동 옛 상무소각장 부지에 조성될 광주대표도서관 건설 현장에서 레미콘 타설 작업 중 2층 높이 콘크리트 구조물과 철근이 붕괴됐다.이 사고로 공사장에서 작업중이던 근로자 4명이 철제 구조물 아래로 매몰됐다. 이들 4명중 1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사망했고 1명은 소방당국이 구조 중이다. 나머지 2명은 현재까지 위치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연금개혁특위 '활동 1년 연장' 본회의 통과…2026년 말까지 가동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기한을 1년 연장하는 안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여야는 11일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재석 250명 중 찬성 249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본회의 의결 요건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 찬성이다.전날 여야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회동을 통해 연금특위 활동 기간 연장에 합의하면서 본회의 처리에 속도가 붙었다.연금개혁특위는 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와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국민연금·기초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 등 전반의 개혁 방안을 논의하는 기구다.국회는 연금개혁 논의가 계속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특위 활동 기한을 2026년 12월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우 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 제출… "정치적 중립성 의문"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도중 나경원 의원의 마이크를 끈 우원식 국회의장 사퇴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했다.11일 뉴시스에 따르면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과 박수민·강선영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우 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을 접수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의 무제한 토론에 대해 우 의장이 보여준 여러 만행은 사회권 남용"이라며 "정치적 중립성을 무시하고 더불어민주당에 야합하는 행태를 보인 우 의장은 의장으로서 자격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그는 "우 의장이 국회법을 근거로 들어 발언 중인 나 의원의 마이크를 껐다 켜는 것을 반복하고 소형 녹음기가 의사진행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전체 발언을 중지하는 과정을 보면 우 의장이 과연 국회의장으로서의 정치적 중립성을 제대로 지키는지 심각한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 민주당 의원들이 무제한 토론을 할 때 소설을 읽거나 노래를 부르는 등 추태를 부렸음에도 (우 의장은) 단 한 번도 의사진행을 중지하거나 끈 사례가 없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우 의장에 대한 고발 여부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를 강제로 중단시킨 건 1964년 당시 이효상 의장이 김대중 민주당 의원의 마이크를 끈 이후 61년 만이다. 우 의장은 이와 관련 이날 국회 본회의 필리버스터 시작 전 "국회법이 정한 무제한 토론은 시간에 제한이 없다는 것이고 (토론의) 의제는 국회법의 제한을 받는다"고 주장했다.

콜마 부자 갈등, '법도 주주도 아들 편인데'… 아버지의 의미없는 견제

콜마그룹 창업주 윤동한 회장과 아들 윤상현 콜마홀딩스 부회장의 주식 증여를 둘러싼 법적 다툼이 해를 넘겨서도 이어지게 됐다. 사실상 윤 부회장의 승리로 승패가 판가름 났다는 게 업계의 중론인 만큼, 윤 회장의 소송전 고수는 경영권 탈환보다 아들의 독주를 견제하기 위한 '상징적 경고'라는 해석에 힘이 실린다.서울중앙지법 제29민사부(고승일, 김정윤, 정예)는 11일 오전 윤 회장이 윤 부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주식반환 청구 소송의 2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윤 회장 측이 신청한 김병묵 전 콜마비앤에이치 대표와 홍진수 콜마비앤에이치 감사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윤 부회장 측도 두명의 증인을 신청할 예정이다.표면적으로는 치열한 공방이 이어지고 있지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판세가 이미 윤 부회장 쪽으로 기울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 회장 측이 소송의 핵심 논리로 내세운 '부담부'(조건부) 증여를 입증할 명확한 물증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윤 회장 측은 2019년 이뤄진 지분 증여가 윤여원 대표의 독립경영 보장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2018년 윤 회장과 윤 부회장, 윤 대표가 작성한 합의서에는 이와 관련된 명시적인 조건이 기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입증 책임이 있는 윤 회장에게 불리한 요소다. 이날 재판부의 증인 채택도 서류상 증거가 부족해 당시 배석했던 이들의 진술로 사실관계를 보완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윤 회장 측이 제기한 여러 건의 가처분 소송에서 법원이 모두 윤 부회장의 손을 들어줬던 전례를 고려하면 윤 회장의 승소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합의서에 나오지 않은 조건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거가 요구된다"며 "현재로선 증인의 진술 외에 판세를 뒤집을 결정적 증거가 보이지 않는다"고 짚었다. ━주주 표심도 윤상현… 승산 없는 싸움, 견제 메시지━주주들의 마음도 윤 부회장에게로 기울었다. 지난 10월29일 열렸던 콜마홀딩스 임시 주주총회에서 윤 회장과 측근들의 사내이사 선임 안건이 부결된 사례가 대표적이다. 당시 윤 부회장이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고 기권했음에도 해당 안건의 찬성률은 17%(법적 기준 25%)에 불과했다. 윤 회장 일가 등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고려하면 일반 소액주주의 찬성 비율은 1% 미만으로 추정된다. 표결에 참여한 기관투자자들도 모두 반대표를 던지며 윤 부회장 체제에 힘을 실어줬다.업계에서는 윤 회장이 '승산 없는 싸움'을 지속하는 것을 두고 법적 승패를 떠나 윤 부회장에게 '견제의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온다. 창업주이자 아버지로서 앞으로 회사를 이끌 윤 부회장에게 마지막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는 분석이다.한 업계 관계자는 "경영권 분쟁은 사실상 윤 부회장의 독주 체제로 정리된 상황"이라며 "윤 회장이 소송을 지속하는 것은 실질적인 승소보다는 아들에게 자신의 존재감을 각인시키고 견제의 메시지를 보내려는 성격이 짙다"고 분석했다. 윤 회장이 1심 판결 결과를 끝으로 법적 싸움을 마무리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윤 회장이) 1심 과정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소명하고 그 결과를 수용하는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며 "무리해서 사안을 고등법원, 대법원으로 끌고 가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AI 성장 발판은 '안전'… "글로벌 AI 안전 주도권이 핵심 경쟁력"

한국이 AI G3 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선 AI 안전 주도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안전한 AI 생태계를 구축해 기술 신뢰도를 높이고, 나아가 우리 기업이 관련 규제 묶여 국제 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국가적 지원 체계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진단이다. 11일 AI 미래가치포럼은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글로벌 AI 안전 생태계 주권 확보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AI 안전 필요성과 글로벌 트렌드, 국제 표준 마련 방안 등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발제자로 나선 김명주 ETRI AI안전연구소장은 다양한 해외 사례를 통해 AI 안전의 중요성을 시사했다. 김 소장은 지난해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 제프리 힌턴 교수의 말을 인용해 "그는 '인류가 AI를 활용해 역사상 가장 큰 혜택을 누릴 것이지만, AI 부작용과 역기능을 처리하기 위해 받은 혜택의 2배를 쏟아부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며 AI 안전의 시급성을 언급했다. 챗GPT가 안전 한계를 충분히 해소하지 못한 채 시장에 빠르게 확산하면서, AI 안전·보안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고 짚었다. 실제로 구글 모회사 알파벳은 챗GPT보다 강력한 AI 플랫폼을 개발했지만, 잠재적 사회·윤리적 위험에 대한 통제 장치가 없다는 이유로 출시를 미뤄왔다. 그러나 챗GPT의 등장으로 회사 주가가 폭락한 이후 알파벳은 서둘러 제미나이 전신인 '바드'를 공개했고, 이를 계기로 충분한 안전장치가 부재한 상태에서 치열한 AI 전쟁이 전개됐단 설명이다. 이에 국가마다 AI 안전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여러 방안을 마련 중이다. 김 소장은 "우리나라는 일찍이 AI 안전 논의에 적극 참여해 왔고, 여섯 번째로 AI 안전 연구소를 설립했다"고 했다. AI 리스크 맵도 추진하고 있다. 해당 맵은 AI 모델의 부족한 점과 이에 따른 피해 유형, 대응 방안, 윤리 원칙 등을 분석하는 역할이다. 김 소장은 한국이 AI 강국으로 입지를 굳히기 위해선 '안전'을 핵심 경쟁력으로 삼아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김 소장은 "안전이 뒷받침이 될 때 AI 대전환에 속도가 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AI 강국인 미국, 중국의 AI 모델보다 훨씬 더 안전한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게 AI G3 국가로 나아가는 방법"이라고 했다. 이어 "AI 표준화, 언어 문제 등은 개별 기업에서 신경쓰기 어려운 부분인 만큼 정부나 협의체 등에서 신경을 많이 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토론에서도 AI 안전 전략에 관한 다양한 의견들이 이어졌다. 특히 토론 과정에서는 AI 안전 장치가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 제고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황정현 법무법인 세종 AI센터 변호사는 "AI가 더 대중화될수록 오작동, 악용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는 만큼 잠재적 위험을 통제하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이 된다"면서도 "한국에 (AI 안전을 위해) 너무 강력한 규제가 도입되는 게 우려되는 건 사실"이라고 했다. 황 변호사는 "우리나라가 AI 안전 규제를 선도해서 글로벌 사회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AI 안전 체계가 기업들의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민대기 이화여대 교수는 "기업들은 AI 리스크가 언제 어떤 형태로 나타날지, 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크다"며 "잠재적 위험을 선제적으로 고민하는 건 매우 고무적인 흐름"이라고 했다. 민 교수는 기업을 위한 AI 안전 가이드 마련의 필요성에도 힘을 실었다. 그는 "안전한 AI 비즈니스를 위해 국가 차원에서 관련 가이드를 고민해주면 좋을 것 같다"고 했다. AI 안전 체계가 기업의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민대기 이화여대 교수는 "기업들은 AI 리스크가 언제 어떤 형태로 나타날지, 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크다"며 "이러한 잠재적 위험을 선제적으로 논의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흐름"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기업을 위한 AI 안전 가이드 마련의 필요성에 무게를 두며 "안전한 AI 비즈니스를 위해 국가 차원에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건희 특검, '특정 정당 편파 수사' 주장에… "강한 유감"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팀)이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의 여야 정치인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해 편파 수사라는 지적이 나오자 유감을 표했다.11일 뉴시스에 따르면 박노수 특별검사보(특검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특검이 이 사안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지 않은 것이 특정 정당을 위한 편파 수사라는 취지의 보도나 주장이 잇따르고 있는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진술과 관련해 해당 사안이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 대해 수사팀 내의 어떠한 이견도 없었다"고 강조했다.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금품을 전달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본부장이 자신의 재판에서 국민의힘뿐만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측에도 접촉해 금품을 지원한 바 있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일었다.윤 전 본부장은 지난 8월 특검 조사에서 여야 정치인들에게 금품을 제공했고 여기에 전-현직 민주당 소속 의원도 포함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특검은 해당 사건을 경찰로 이첩했다.한 언론은 당시 이 같은 윤 전 본부장의 진술을 두고 수사팀은 뇌물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본 반면 특검은 이견을 제시했다는 취지로 보도한 바 있다. 이로 인해 편파 수사 지적이 나왔다.박 특검보는 "당시 윤 전 본부장 진술에서 언급된 대상은 특정 정당의 정치인이 아니라 여야 정치인 5명이었기 때문에 특정 정당을 위한 편파 수사라는 말은 성립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검은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없이 단지 해당 진술 사안이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말한다"고 덧붙였다.

외교부, 타이완 전자 입국신고서 표기 반발에… "대응 방안 검토"

외교부가 타이완의 한국 입국 시 작성하는 전자 입국신고서에 '중국(타이완)'으로 표기되는 것에 대한 반발과 관련해 "여러 사안을 감안해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11일 뉴스1에 따르면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부는 타이완과 비공식적 실질 협력을 증진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전했다.타이완 외교부는 지난 3일 "최근 한국 전자 입국신고서 시스템 '출발지'와 '목적지' 칸에 타이완이 중국(타이완)으로 표기됐다"며 "이는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뿐 아니라 작성 과정에서 혼란과 불편을 초래한다. 이에 대해 불만과 실망을 표한다"고 정정을 요구했다.정부가 지난 2월 도입한 전자 입국신고서 시스템에는 타이완이 'China(Taiwan)'로 표기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자 입국신고서 도입 전에는 수기로 종이에 입국신고서를 작성하게 돼 있어 작성자가 국적에 부합하게 원하는 방식으로 국적을 표기할 수 있었다.타이완 외교부 입장 표명 이후 타이완에서 한국에 대한 비판 여론이 고조되자 일각에서는 한국 연예인의 공연을 금지하는 '한한령'(한류 제한령)이나 메신저 앱 '라인'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대우건설, 자체사업·포트폴리오 다각화… "실적 개선 기대"

대우건설이 주요 자체사업 단지들의 분양을 연달아 성공시켰다. 공공주택사업과 도시정비사업 수주 강화를 통해 포트폴리오 다각화까지 이뤄내며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11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최근 몇 년간 자체사업 비중을 확대해왔다. 올해 수원 망포역푸르지오르마크, 부산 서면써밋더뉴, 의정부 탑석푸르지오파크7 등 대우건설이 직접 시행·시공을 맡은 사업과 김포 풍무역 푸르지오더마크와 부산 써밋리미티드남천 등 지분투자형 도급사업이 예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다. 사업장 대부분 분양에 성공했다.의정부 탑석푸르지오파크7은 잠시 고전하는 듯했으나 계약 건수가 빠르게 늘며 완판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푸르지오' 브랜드의 차별화된 상품 경쟁력이 결합된 결과로 풀이된다.부산에서 3.3㎡당 평균 분양가 5000만원 시대를 연 써밋리미티드남천은 1순위 청약에서 평균 경쟁률 22.62대 1을 기록했다. 부산 부동산 시장의 침체에도 뛰어난 성과를 거두며 업계의 주목을 받았다. 지난 8월 경기 수원시에 분양한 망포역푸르지오르마크는 1순위 청약 결과 평균 14.36대 1, 최고 60.76대 1의 높은 경쟁률로 화제를 모았다. 정당계약을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계약률 100%를 달성했다.자체사업은 회계 기준상 당장의 실적에는 반영되지 않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매출과 영업이익 개선에 직접적인 기여를 하는 영역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올해 자체사업 성과가 향후 대우건설의 실적 개선을 이끄는 핵심 동력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대우건설은 현재 공공주택사업과 도시정비사업 수주 확대에도 집중하고 있다. 올해 광명·시흥, 의왕·군포·안산 등의 사업지에서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시공권을 따냈다. 정비사업에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총 9개 사업지에서 3조7727억원의 수주고를 올렸다. 이는 전년(2조9823억원) 대비 약 26% 증가한 성과다.대우건설 관계자는 "지역별 수요와 고객 선호를 면밀히 분석해 경쟁력을 확보했다"며 "이를 통해 대부분의 사업지에서 분양 실적의 안정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 손해배상 소송 승소… 일본제철 "유감"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11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이날 사망한 강제노역 피해자의 자녀 정모씨 등 4명이 일본제철(옛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총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유가족은 강제징용으로 입은 피해를 배상하라며 2019년 4월 일본제철을 상대로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정씨는 생전에 1940년~1942년 일본 이와테현 제철소에 강제 동원돼 피해를 봤다고 진술했다. 이를 바탕으로 유족은 2억여원을 청구했다.강제징용 손배소 최대 쟁점인 '소멸시효 시점'을 두고 앞서 1심은 청구를 기각했다. 하지만 2심은 기준점을 2018년 10월로 해석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일본 매체 NHK에 따르면 일본제철이 이번 판결에 대해 "소위 한국인 징용 문제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해결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이번 판결은 한·일청구권협정에 반하는 것으로 극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