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기초 비례의원 후보 상무위원 50%·권리당원 50% 선출

더불어민주당이 중앙위원회에서 부결된 지방선거 공천 규칙 당헌 개정 수정안을 의결했다.8일 뉴스1에 따르면 정청래 민주당 당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기초 지자체 비례대표 의원 후보자 선출 시 100% 권리당원 경선을 상무위원 50%, 권리당원 50%로 수정하기로 최고위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무위원회와 중앙위원회를 거쳐 지방선거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당무위와 중앙위 위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정 대표는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에 대해서는 "이번에 재부의하지 않기로 했다"며 "그러나 꿈조차 포기할 수는 없다. 당 주인은 당원이기 때문에 당원에게 뜻을 물어 길을 찾겠다"고 전했다.민주당 중앙위원회는 지난 5일 기초·광역의원 비례대표 후보자 선출 시 권리당원 투표 100%를 반영하는 당헌·당규 개정을 추진했으나 재적 위원 과반 찬성을 달성하지 못해 부결됐다.

'조진웅 소년범' 보도 기자들, 고발당해… 소년법 위반 혐의

배우 조진웅의 소년범 이력을 보도한 연예매체 소속 기자 2명에 대한 고발장이 제출됐다.8일 뉴스1에 따르면 김경호 변호사는 조진웅의 소년범 이력을 보도한 디스패치 소속 기자 2명에게 소년법 제70조 위반 혐의를 적용한 고발장을 지난 7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출했다.김 변호사는 "해당 매체는 "범죄 이력을 확인했다"며 (조진웅의) 강도상해 혐의와 소년원 수용 사실을 나열했다"며 "과연 30년 전 고등학생 과오를 파헤치는 것이 2025년 대중에게 꼭 필요한 알 권리인가"라고 밝혔다. 소년법 제70조는 관계 기관이 소년 사건에 대한 조회에 응하는 것을 금지한다.김 변호사는 "기자가 공무원이나 내부 관계자를 통해 이 금지된 정보를 빼냈다면 이는 취재가 아니라 법률이 보호하는 방어막을 불법적으로 뚫은 범죄 행위"라고 주장했다.이어 "이번 사건의 본질은 유명 배우 과거 폭로가 아니다. 상업적 관음증이 법치주의를 조롱했다는 점"이라면서 수사기관이 기자의 정보 입수 경로를 철저히 규명할 것

추미애, 법사위원장직 사의 표명… 경기지사 출마 준비 나서나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년 6·3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출마를 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을 내려놓는다.8일 뉴스1에 따르면 추 의원은 국회 법사위원장직 사임 의사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내년 6월3일 지선에 경기지사 주자로 나서기 위한 행보로 보인다.추 의원은 최근 경기 수원시 시민 토크콘서트에 참석했으며 지난달 7일에는 경기 동두천시에서 열린 "2025 경기도시군의회의원 한마음체육대회"에도 참여하는 등 도민들과의 만남을 늘려가고 있다.내년 지방선거와 관련해 민주당에서는 현직인 김동연 경기지사가 재선에 도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김병주 민주당 의원도 경기지사에 출마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인 국민의힘에서는 유승민 전 의원, 한동훈 전 대표 등 중도 확장 가능성을 가진 인사들이 거론되고 있다.경기도는 31개 지자체, 약 1400만명의 인구가 거주하는 전국 최대 광역지자체로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로 꼽힌다. 2022년 지선에서

트럼프, 넷플릭스·워너브라더스 합병에… "결정에 관여할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넷플릭스와 워너브러더스 디스커버리의 인수합병(M&A)에 개입할 것을 시사했다.지난 7일(이하 현지시각)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연례 케네디 센터 시상식에 참석해 넷플릭스와 워너브러더스 디스커버리 M&A와 관련해 시장 점유율 우려가 생길 수 있다며 "그 결정에 관여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일부 경제학자들이 말해줘야 할 부분일 것"이라며 "막대한 시장 점유율이라는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거래 승인에 찬성하는지에 대해선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넷플릭스는 지난 5일 워너브러더스 디스커버리의 TV, 영화 스튜디오, 스트리밍 부문을 720억달러(약 94조원)에 인수하는 데 합의했다. 로이터통신은 해당 계약에 대해 "할리우드에서 가장 가치 있는 자산에 속하는 워너브라더스의 통제권이 스트리밍 선구자 넷플릭스에 넘어가는 초대형 계약"이라고 보도했다. 이번 계약은 엔터테인먼트 산업 내에서는 잠재적으로 시장 지배력이 과도하게 집중된다는 우려가 거론되고 있다.

복지부, 박나래 불법 의료 행위 의혹에… "필요시 행정조사 검토"

보건복지부가 개그우먼 박나래 '주사 이모' 의료 행위 의혹에 대해 "필요하면 행정조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디스패치에 따르면 박나래는 의사 면허가 없는 이씨에게 불법 약 처방과 의료 행위를 받았다. 이에 박나래 측은 "의사 면허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프로포폴 등이 아니라 단순 영양제 주사를 맞았다"며 "최근에는 연락한 적 없고 시술도 받지 않고 있다"고 반박했다.이씨도 지난 7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12~13년 전 내몽고라는 곳을 오가며 힘들게 공부했고 내몽고 포강의과대학병원에서 내·외국인 최초로 최연소 교수까지 역임했다"며 "내몽고 당서기 도움으로 한국성형센터까지 유치했다"고 밝혔다.하지만 공정한사회를바라는의사들의모임은 성명을 통해 "박나래 주사 이모가 나온 포강의대 실체는 유령 의대다. 포강의과대학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중국 의과대학 졸업자는 한국 의사국가시험 응시 자격이 부여되지 않는다. 한국에서 의료행위를 한 경우 명백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8일 뉴시스에 따르면 복지부 관계자는 해당 논란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파악돼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할 것"이라며 "소위 '주사 이모'의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 가능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해당 발언은 주사 이모가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의사인지, 간호사인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또 해외에서 의사면허를 취득한 사람일 경우 국내 의사면허 취득 여부도 살펴봐야 한다. 간호사일 경우에는 의사의 지시와 처방에 의해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를 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무자격자일 경우 의료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아울러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적법한 상황에 해당하는지, 의무기록이나 처방전 작성, 건강보험료 청구 등이 제대로 됐는지 검토해야 한다.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예외적으로 의료기관 외에서 '왕진'이 가능하다. 하지만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의사가 거동 곤란 등 의료기관 외에서 진료해야 할 필요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

박나래, 갑질 의혹 논란에… "해결되기 전까지 활동 중단"

개그우먼 박나래가 갑질 의혹과 불법 의료행위 등으로 논란이 일자 활동은 중단한다고 밝혔다.박나래는 8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지난달 초 가족처럼 지냈던 매니저 두 분이 갑작스레 퇴사했고 최근까지 당사자들과 얘기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 서로 오해가 쌓였다"며 "여러 분들의 도움으로 어제에서야 전 매니저와 대면할 수 있었다. 우리 사이의 오해와 불신은 풀 수 있었지만 여전히 모든 것이 내 불찰이라 생각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전했다.이어 "웃음과 즐거움을 주는 것을 직업으로 삼는 개그맨으로서 더 이상 프로그램과 동료들에게 민폐를 끼칠 수 없다는 생각에 모든 것이 깔끔하게 해결되기 전까지 방송 활동을 중단하기로 결심했다"며 "그동안 나를 믿고 응원해준 분들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박나래 전 매니저 2명은 지난 3일 서울서부지법에 부동산가압류신청을 했다. 청구 금액은 1억원이다. 박나래 전 매니저들은 지난 5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박나래를 특수상해,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아울러 직장 내 괴롭힘과 대리처방, 진행비 미지급 등도 주장, 1억원 규모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준비 중이다. 이에 박나래는 지난 6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두 매니저를 공갈 혐의로 맞고소했다.

조진웅, 소년범 전과 폭로 이후 신인 배우·스태프 폭행 의혹 불거져

소년범 전력으로 은퇴한 배우 조진웅이 연예인 동료와 스태프들을 폭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8일 디스패치에 따르면 조진웅은 2010년대 한 영화 회식 현장에서 당시 신인 배우였던 A씨가 자신이 시킨 노래를 부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얼음통을 던지고 달려들었다. 또 배우 B씨와 C씨, 매니저 D씨와 E씨도 조진웅에게 폭행당했다고 폭로했다.해당 보도에 대해 조진웅의 소속사 측은 입장을 아직 밝히지 않았다.지난 5일 디스패치는 조진웅은 고교 시절 차량 절도와 성폭행 등에 연루됐으며 특가법상 강도 강간(1994년 기준)으로 형사 재판을 받고 소년원에 송치된 적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이에 조진웅은 지난 6일 일부 의혹을 인정하며 "저는 이 모든 질책을 겸허히 수용하고 오늘부로 모든 활동을 중단한다"며 은퇴를 선언했다.

민주당, 기초 비례의원 후보 상무위원 50%·권리당원 50% 선출

더불어민주당이 중앙위원회에서 부결된 지방선거 공천 규칙 당헌 개정 수정안을 의결했다.8일 뉴스1에 따르면 정청래 민주당 당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기초 지자체 비례대표 의원 후보자 선출 시 100% 권리당원 경선을 상무위원 50%, 권리당원 50%로 수정하기로 최고위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어 "당무위원회와 중앙위원회를 거쳐 지방선거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당무위와 중앙위 위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정 대표는 대의원·권리당원 1인1표제에 대해서는 "이번에 재부의하지 않기로 했다"며 "그러나 꿈조차 포기할 수는 없다. 당 주인은 당원이기 때문에 당원에게 뜻을 물어 길을 찾겠다"고 전했다.민주당 중앙위원회는 지난 5일 기초·광역의원 비례대표 후보자 선출 시 권리당원 투표 100%를 반영하는 당헌·당규 개정을 추진했으나 재적 위원 과반 찬성을 달성하지 못해 부결됐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정기회의 개최… 108명 재석, 과반수 참석

전국 법관 대표들이 한 자리에 모여 사법개혁안을 논의할 전국법관대표회의 정기회의가 의결 정족수를 채웠다.8일 뉴스1에 따르면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오전 10시쯤 경기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2025년 하반기 정기회의를 시작했다. 의장인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는 개회를 앞두고 "국회에서 사법제도에 관한 여러 법안이 논의 중이고 국민들에게 미칠 영향이 매우 크다"며 "법관들이 재판 전문성과 실무 경험에서 나오는 의견을 국민에게 상세히 말하는 것도 책무"라고 말했다. 이어 "법관은 동일체가 아니다"라며 "법관들의 생각은 매우 다양하고 치열한 토론이 예상된다"고 전했다.그러면서 "다만 모든 법관은 국회의 입법권이나 여·야를 불문한 정치권과 학계, 시민사회 논의를 존중할 뿐만 아니라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 의견도 고려해서 국민 요청과 기대에 최대한 부합하는 제도개선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이날 법관대표회의는 여권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도입을 골자로 하는 사법개혁안 추진 중에 개최됐다. 회의에는 구성원 126명 중 절반을 넘은 84명 참석으로 개회했으며 현재는 참석자가 추가 늘어 108명이 재석 중이다. 전국법관대표회의 규칙에 따르면 구성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가 시작되고 의결이 필요하면 출석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의 대표 판사들이 모인 회의체로 사법행정과 법관 독립에 관한 사항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할 수 있다.이날 안건은 사법제도 개선에 법관 의견 반영 입장 여부, 상고심 제도 개선과 사실심 강화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법관평가제도 변경 추진에 대한 안건도 있다.아울러 법관대표회의에서는 법원행정처에 설명을 요청한 행정처 폐지·사법행정위원회 설치와 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왜곡죄 도입 관련 형법 일부 개정법에 대한 내용과 쟁점 등 의견 청취 시간도 가질 예정이다.

정청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윤석열 단죄·잔재 청산 위한 법"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헌 소지가 지적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언급하며 "필요한 부분을 보완하고 수정할 부분은 과감히 수정하겠다"고 밝혔다.8일 뉴스1에 따르면 정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12월 임시국회에서 사법개혁안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이라며 "국민적 공감대를 더 넓히고 위헌 소지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정 대표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내란 수괴 윤석열을 엄중히 단죄하고 내란 잔재를 철저히 청산하기 위한 법"이라며 "사안의 중대성을 반영하듯 많은 분이 관심과 다양한 의견을 보내주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법적으로 위헌이 아니더라도 1심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정략에 맞서 위헌 시비마저 최소화하겠다"며 "의원총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수정할 부분은 수정하겠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이 모두 종료되는 오는 28일을 기점으로 즉시 2차 추가 종합특검을 추진해 내란 잔재를 끝까지 파헤치고 모든 책임을 낱낱이 단죄하겠다"며 "내란 청산 발걸음은 단 한 발짝도 더 물러설 수 없고 단 한 순간도 늦춰질 수 없다"고 덧붙였다.민주당은 이날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지난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처리된 내란전담재판부 특별법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경찰, '울산 화력 붕괴 사고' 발주처·시공사 등 관계자 9명 입건

경찰이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 사고와 관련해 발주처와 시공사 등 관계자 9명을 입건했다.8일 뉴스1에 따르면 울산경찰청은 이날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한국동서발전 관계자 3명, HJ중공업 4명, 코리아카코 2명 등 총 9명을 각각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물과 참고인 조사 내용 등을 종합한 결과 이들에게 사고 예방을 위한 주의의무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기술시방서대로 해체 작업이 이뤄졌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라며 "해체 공사 발주처인 동서발전 관리·감독이 철저했는지, HJ중공업이 시방서대로 작업이 진행한 것을 확인했는지, 하청인 코리아카코가 시방서대로 작업을 진행했는지 등에 중점을 두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경찰은 지난 3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고용노동부 부산지방노동청 등과 함께 사고 현장에 대한 2차 합동 감식을 진행했다. 경찰은 감식을 통해 붕괴한 보일러 타워 5호기 구조물 치수 등을 측정하고 사전 취약화 작업 중 절단한 부분의 위치와 크기를 추가 확인했다.'사전 취약화'란 구조물의 원활한 해체를 위해 기둥이나 철골 일부를 미리 절단해 지지력을 약화하는 공법이다.아직 붕괴 핵심 증거는 잔해 속에 파묻혀 있어 해당 부분 조사는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이에 경찰 관계자는 "감정 결과와 조사 내용을 종합해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피의자 전환 소지가 있는 관계인 조사를 추가 실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울산 남구 소재 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에선 지난달 6일 보일러 타워 4·5·6호기 해체 작업 중 5호기가 붕괴해 작업자 9명 중 7명이 사망하고 2명이 다쳤다.

이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 54.9%… 일주일 만에 소폭 상승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지난주보다 0.1% 포인트 상승했다.8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일부터 5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20명을 대상으로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을 조사한 결과 긍정 평가는 전주 대비 0.1%포인트 소폭 상승한 54.9%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부정평가는 42.1%로 지난주 대비 1.4% 상승했다.지난 4·5일 이틀 동안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8명을 대상으로 이뤄진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4.2%, 국민의힘이 37.0%로 지난주 대비 민주당은 1.4%포인트, 국민의힘은 0.4%포인트 각각 하락했다.두 조사 모두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포인트, 응답률은 4.5%다. 정당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응답률 3.7%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속보] 법관대표회의 의장 "사법제도, 국민에 미칠 영향 매우 크다"

[속보] 법관대표회의 의장 "사법제도, 국민에 미칠 영향 매우 크다"

국민의힘, 여당 강행 추진 '사법개혁' 문제 제기 의총 개최

국민의힘이 내란특별재판부, 법 왜곡죄 신설법 등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추진을 예고한 사법개혁 법안들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의원 총회를 개최한다.8일 뉴시스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4시30분까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재명 정권 독재악법 국민고발회' 의원총회를 연다. 이날 의총에서는 3개 세션에 걸쳐 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법안들의 문제점을 부각할 계획이다. 세션별로 의원들 3~4명씩 발언할 예정이다. 또 국민보고회 형식으로 진행되는 만큼 관련 전문가들도 참여한다.첫 세션에서는 법 왜곡죄 신설법(형법 개정안), 무제한 공수처 수사 범위 확대법(공수처법 개정안) 등을 다룬다. 법 왜곡죄는 검사나 판사가 고의로 법리를 왜곡해 수사하거나 판결할 경우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판 중립성 훼손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대법원장과 판·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는 모든 범죄를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내란전담재판부 신설, 대법관 증원, 4심제 도입 등에 관한 문제점을 다룬다. 내란전담재판부 신설 법안은 무작위 사건 배당 원칙 훼손 등에 대한 위헌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마지막 세션에서는 국회법 개정안, 정당 거리현수막 규제, 유튜브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 문제점을 다룬다. 필리버스터 제한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의원 60명(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장에 없을 경우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이날 국민의힘 의총에서는 민주당의 법안 강행 처리에 맞설 전략도 논의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는 9일부터 순차적으로 법안 처리에 나설 예정이다. 민주당은 12월 임시국회에서 필리버스터 제한법, 공수처법 개정안, 형법 개정안, 대법관 증원법 등 법안 처리를 이어갈 방침이다.이에 국민의힘은 각 법안이 상정될 때마다 필리버스터로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국회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에 대비해 의원 60명씩 조를 짜서 본회의장을 지키는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직 사의 표명… 경기지사 출마 준비 나서나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년 6·3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출마를 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을 내려놓는다.8일 뉴스1에 따르면 추 의원은 국회 법사위원장직 사임 의사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내년 6월3일 지선에 경기지사 주자로 나서기 위한 행보로 보인다.추 의원은 최근 경기 수원시 시민 토크콘서트에 참석했으며 지난달 7일에는 경기 동두천시에서 열린 '2025 경기도시군의회의원 한마음체육대회'에도 참여하는 등 도민들과의 만남을 늘려가고 있다.내년 지방선거와 관련해 민주당에서는 현직인 김동연 경기지사가 재선에 도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김병주 민주당 의원도 경기지사에 출마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인 국민의힘에서는 유승민 전 의원, 한동훈 전 대표 등 중도 확장 가능성을 가진 인사들이 거론되고 있다.경기도는 31개 지자체, 약 1400만명의 인구가 거주하는 전국 최대 광역지자체로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로 꼽힌다. 2022년 지선에서 김동연 당시 민주당 경기지사 후보가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를 0.15%(8913표) 차이로 이겨 경기지사에 당선된 바 있다.

"일진에 맞아도 반항 못했던 착한 선배"… 조진웅 후배, 고교 시절 증언

소년범 출신 의혹으로 은퇴를 선언한 배우 조진웅의 고교 시절 후배가 과거를 회상한 글을 올려 눈길을 끌고 있다.지난 7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후배가 쓴 조진웅 고등학생 때 생활'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글쓴이 A씨는 자신이 1995년 고2였을 때 같은 학교 연극반에서 조진웅을 처음 봤다고 밝혔다. A씨는 "당시 선배의 이름은 조원준이었고 연극반 3학년 선배였다"며 "반에서 한 명쯤 있는 키 크고 뚱뚱하고 착한 선배 느낌이었다"고 전했다.이어 당시 학교 분위기에 대해 "지금 생각해도 XX 같았다"며 "연극 연습을 하고 있으면 3학년 일진들이 아무 이유 없이 들어와 형을 때렸다. 후배들 다 보고 있는데도 말꼬리 잡아서 팼다. 그냥 깡패 같은 선배들이었다. 진짜 아무런 이유도 없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원준이 형은 실제로는 일진 이런 게 절대 아니다. 오히려 일진들에게 무지하게 시달리면서 학교생활을 했던 사람"이라며 "같은 학년보다 한 살 많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래서 더 시달렸다. 매일 맞으면서도 반항 한 번 못 했다. 요즘 말로 빵셔틀 같은 취급을 받았다"고 전했다.A씨는 "연극 연습하다 끌려 나가서 맞고 들어와도 후배들 보면 웃긴 얘기하면서 분위기를 이끌었다"며 "후배들에게 아쉬운 소리나 욕 한 번 안 했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 그 형이 일진이었다면 누군가 그 형에게 맞았다는 얘기가 나와야 하는데 그런 이야기는 학교에서 단 한 번도 없었다"고 강조했다.문제가 된 과거 사건과 관련해 A씨는 조진웅이 적극적으로 가담한 인물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때 들은 기억은 '같이 안 하면 때리니까'였다. 일진들에게 끌려다니다가 시키면 해야 했던 분위기라고 보면 된다"며 "잘못은 잘못이다. 그거에 대해 옹호할 생각은 없다"고 일축했다.A씨는 "진짜 그 시절엔 그런 일들이 많았다. 그중에 아무 말도 못 하고 버틴 사람이 원준이 형이었다"며 "범죄를 빼고 학교생활만 보면 오히려 학폭 피해자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말하지만 범죄를 방어막 칠 생각은 전혀 없다"며 "그냥 '죄는 미워도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이 문득 떠올랐을 뿐이다"라고 덧붙였다.디스패치는 지난 5일 제보자를 인용해 조진웅이 고등학생 때 특가법상 강도 강간(1994년 기준)으로 형사 재판받았으며 소년원에 송치됐다고 보도했다.조진웅은 지난 6일 일부 의혹을 인정한 후 은퇴를 선언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 하반기 정기회의 개최… 사법개혁안 설명 요청

전국 법관 대표들이 한 자리에 모여 현안을 논의하는 전국법관대표회의 정기회의가 열린다.8일 뉴스1에 따르면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오전 10시 경기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2025년 하반기 정기 회의를 개최한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의 대표 판사들이 모인 회의체로 사법행정과 법관 독립에 관한 사항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할 수 있다.대표 회의는 이날 정기회의 전 법원행정처에 더불어민주당 사법 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태스크포스)가 논의 중인 사법개혁안에 대한 설명을 요청했다. 대표 회의는 TF가 논의 중인 법원행정처 폐지·사법행정위원회 설치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왜곡죄 도입 관련 형법 일부 개정법에 대해 내용과 쟁점, 행정처 의견을 청취하겠다는 입장이다.이에 대표회의 측은 "기존 사법행정 시스템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사안으로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도 이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표 회의는 이날 회의 종료 후 논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조진웅 소년범' 보도 기자들 고발당해… "상업적 관음증, 소년법 위반"

배우 조진웅의 소년범 이력을 보도한 연예매체 소속 기자 2명에 대한 고발장이 제출됐다.8일 뉴스1에 따르면 김경호 변호사는 조진웅의 소년범 이력을 보도한 디스패치 소속 기자 2명에게 소년법 제70조 위반 혐의를 적용한 고발장을 지난 7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출했다.김 변호사는 "해당 매체는 '범죄 이력을 확인했다'며 (조진웅의) 강도상해 혐의와 소년원 수용 사실을 나열했다"며 "과연 30년 전 고등학생 과오를 파헤치는 것이 2025년 대중에게 꼭 필요한 알 권리인가"라고 밝혔다. 소년법 제70조는 관계 기관이 소년 사건에 대한 조회에 응하는 것을 금지한다.김 변호사는 "기자가 공무원이나 내부 관계자를 통해 이 금지된 정보를 빼냈다면 이는 취재가 아니라 법률이 보호하는 방어막을 불법적으로 뚫은 범죄 행위"라고 주장했다.이어 "이번 사건의 본질은 유명 배우 과거 폭로가 아니다. 상업적 관음증이 법치주의를 조롱했다는 점"이라면서 수사기관이 기자의 정보 입수 경로를 철저히 규명할 것을 촉구했다.디스패치는 지난 5일 제보자를 인용해 조진웅이 고등학생 때 특가법상 강도 강간(1994년 기준)으로 형사 재판받았으며 소년원에 송치됐다고 보도한 바 있다.조진웅은 지난 6일 일부 의혹을 인정한 후 은퇴를 선언했다.

HD현대, 인도에 신규 조선소 짓는다… 항만 시설 대규모 투자도

HD현대가 인도 현지 신규 조선소 설립 검토에 나선다.HD현대는 최근 인도 남부 타밀나두 주 마두라이에서 스탈린(M.K Stalin) 주 총리 및 라자(T.R.B Rajaa) 주 산업부 장관, 최한내 HD한국조선해양 기획부문장이 참석한 가운데 '신규 조선소 건설에 관한 배타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인도 정부는 세계 5위 조선·해운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해 '마리타임 암릿 칼 비전 2047'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기존 조선소의 증설뿐 아니라 신규 조선소의 건립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인도 정부는 현재 타밀나두, 구자라트, 안드라프라데시 등 5개 주를 신규 조선소 건설 후보지로 선정, 최적의 부지를 물색하고 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선소 유치를 최우선 과제로 삼은 타밀나두 주 정부는 인센티브 및 보조금 지원, 인프라 확충,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노력을 확대하면서 HD현대를 신규 조선소 건립의 사업 파트너로 최종 낙점했다.신규 조선소 건립 후보지 중 한 곳으로 거론되는 타밀나두 주의 투투쿠디 지역은 기온, 강수량 등이 HD현대중공업이 위치한 대한민국 울산과 유사해 최적의 부지로 평가받고 있다. 타밀나두 주는 이미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등 국내 대기업들이 진출해 있는 지역으로 인근의 항만시설 역시 대규모 투자가 예정돼 있어 향후 사업 확대 가능성도 점쳐진다.HD현대는 이달 초 인도 남부 도시 벵갈루루에서 인도 국방부 산하 국영기업인 'BEML'과 '크레인 사업협력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뱅갈루루에 본사를 둔 BEML은 국방·항공우주 장비, 광산 및 건설 중장비, 철도·지하철 차량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벵갈루루, 콜라르 등 인도 남부지역에 다수의 생산 거점을 보유하고 있다.이번 협약을 통해 HD현대는 BEML과 설계·생산·품질 검증 등 크레인 제작 전 과정에서 협력을 확대하고 인도 내 항만 크레인 제조 역량을 단계적으로 확보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향후에는 인도 현지 조선소에 골리앗 크레인과 집 크레인까지 공급하며 사업 영역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HD현대 관계자는 "인도는 조선산업에 대한 정부의 육성 의지가 강해 성장 가능성이 기대되는 시장"이라며 "인도와의 조선·해양 분야 협력을 지속 확대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오늘 비공개 정책의총… '내란재판부·법왜곡죄' 등 의견수렴

더불어민주당이 8일 비공개 정책 의원총회을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포함해 법왜곡죄 신설법(형법 개정안) 등에 대한 내부 논의를 진행한다.8일 뉴시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12월 정기회 및 임시회 주요 법안 토론 의원총회를 개최한다. 민주당은 지난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범여권 주도로 내란전담재판부법 대안, 법 왜곡죄, 공수처법 개정안, 간첩법 등을 통과시켰다.그러나 국민의힘이 법왜곡죄를 놓고 '사법을 파괴하는 노골적 독재 선언'이라고 반발하고 야권과 법조계에서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대해 위헌성 논란이 제기되자 민주당은 수정 가능성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날 의총에서 법안 내용에 관한 여러 의견이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 외에도 법원행정처 폐지, 재판소원 도입 등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사법개혁 법안들에 대해서도 야권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예고하고 있는 만큼 향후 당의 대응 전략도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조승래 사무총장은 지난 7일 "내란전담재판부가 필요하다는 분들 사이에서도 위헌성 시비나 걱정의 목소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면밀히 검토하고 걱정을 불식시키겠다. 필요시 보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