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만에 퇴원한 장동혁 대표, '한동훈 제명' 논의는 언제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단식 중단 이후 4일 만에 병원에서 퇴원하면서 당무 복귀 시점과 맞물린 한동훈 전 대표 제명 논의 시기에 관심이 쏠린다.지난 15일부터 공천헌금·통일교 특검 관철을 요구하며 8일간 단식 투쟁을 벌인 장 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만류로 단식을 중단한 뒤 병원으로 이송됐다.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장 대표는 이날 오전 퇴원 수속을 밟았으며 통원 치료를 병행해 남은 검사 일정을 마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출입기자단에 보낸 공지에서 "(장 대표는)의료진이 충분한 휴식과 회복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제시했으나 재활·회복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퇴원을 결정했다"고 밝혔다.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퇴원을 서두른 배경에 대해 "장 대표가 하루라도 빨리 당무에 복귀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안다"며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퇴원을 앞당긴 결정적인 이유"라고 설명했다. 다만 오는 29일 최고위원회 참석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미정"이라고 했다.한 전

"평생 볼 눈" 삿포로 1m 최악의 눈폭탄… 7000명 공항 노숙 '난리'

일본 홋카이도에 기록적인 폭설이 내려 공항 운항에 차질이 빚어졌다.지난 25일 일본 매체 NHK에 따르면 이날 일본 홋카이도 삿포로 신치토세 공항에서는 폭설로 공항버스와 JR 고속열차 등 대중교통이 전면 중단되면서 이용객 약 7000명이 공항에서 노숙했다.폭설 여파로 공항과 삿포로 도심을 잇는 JR 쾌속 에어포트 140편 등 열차 총 545편이 중단됐다. 공항버스도 폭설로 고속도로 접근이 통제돼 첫차부터 전 구간 운행 중단됐다. JR 운행은 제설 작업을 마친 후 26일 낮 1시25분쯤 재개됐다.신치토세 공항 이용객은 "어제(25일) 저녁 7시 반쯤부터 지금까지 계속 공항에서 기다리는 상황"이라며 "의자 위라서 제대로 잘 수도 없다"고 밝혔다.신치토세 공항 측은 지난 25일 폭설 여파로 여객기 56편이 결항됐고 26일에도 75편이 결항됐다고 전했다. 아울러 삿포로 시내 도로 제설 작업이 눈 쌓이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차량이 눈에 빠져 고립되는 사고도 발생했다.삿포로에는 지난

靑안보실장에 장관 2명 불러냈다…트럼프 정부 王차관 막강 존재감, 왜?

엘브리지 콜비 미국 전쟁부(옛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이 한국을 방문한 것은 주한미군의 역할을 중국 견제로까지 확대하는 이른바 "동맹 현대화" 방안을 공식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주한미군을 과거와 같이 "한반도 고정 전력"으로 묶어두지 않고 미국의 중국 견제 전략에 활용하는 방안을 한국에 통보했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콜비 차관은 26일 서울에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조현 외교부 장관, 안규백 국방부 장관을 차례로 만났다. 콜비 차관이 자신보다 한두 체급 높은 "장관급" 인사들과 연쇄 회동한 것은 그의 영향력을 보여주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콜비 차관에 대해선 미국 언론은 "미국 국방 전략의 설계자" "왕좌 뒤의 권력" 등의 수식어로 표현한다.콜비 차관은 2018년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국방부 전략차관보 재임 시절 미국의 안보 축을 중동에서 중국으로 완전히 뒤바꾼 국방전략 설계를 주도했다. 미국은 중국 견제에 집중하고 한국·일본 등 동맹은 자국 안보에 더 많은 부담을 해야

한화, 60조 잠수함 수주 박차… 캐나다 5대 핵심기업과 MOU

한화그룹이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사업 수주를 위해 현지의 철강, AI, 우주 분야 기업 5곳과 전략적 투자 및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27일 한화그룹에 따르면 전날 캐나다 토론토 파크 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한국-캐나다 산업협력 포럼' 및 MOU 체결식에는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이용철 방위사업청장 등 정부 특사단이 참석했다. 정부가 캐나다 잠수함 사업 수주를 국가 전략 수출 프로젝트로 추진하면서 범정부 차원의 전폭적 지원에 나선 것이다.캐나다에서는 빅터 피델리 온타리오주 경제개발부 장관과 필립 제닝스 혁신과학경제개발부 차관 등이 참석해 양국 간 첨단·전략 산업 분야 경제협력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강 비서실장은 포럼 축사에서 "대한민국과 캐나다 양국은 추진해 온 교역과 투자 확대를 넘어 AI 전환, 첨단 산업 경쟁력 확보, 청정 에너지 전환, 경제 안보 강화 등 보다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김 장관은 "한국과 캐나다의 자동차 기업들은 이미 오랜 기간 다양한 협력을 통해 신뢰를 쌓아 왔다"며 "캐나다의 풍부한 재생에너지와 가스를 활용해 수소 생산, 수소 인프라 구축, 수소 차량과 모빌리티 보급 등 수소 경제 전반에 걸친 협력을 추진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한화오션과 한화시스템은 ▲철강(한화오션-Algoma Steel) ▲AI(한화오션·한화시스템-Cohere) ▲위성통신(한화시스템-Telesat) ▲우주(한화시스템-MDA Space) ▲전자광학(한화시스템-PV Labs) 등 5개 분야 핵심 기업들과 MOU를 체결했다.이번 MOU는 캐나다 잠수함 사업 입찰을 앞두고 한국-캐나다 양국 정부 및 기업들이 산업 협력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체결됐다. 캐나다 정부가 입찰 조건으로 중시하는 현지 산업 참여 확대와 절충교역(ITB), 이른바 '바이 캐네디언' 기조에 부합하는 산업 협력 모델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이다.한화오션은 캐나다 최대 철강업체인 알고마 스틸(Algoma Steel)과 캐나다 잠수함 사업 지원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캐나다 잠수함 사업 수주를 전제로 양사는 캐나다 현지 강재 공장 건설과 잠수함 건조·정비(MRO) 인프라에 활용될 철강 제품의 안정적 공급 체계 구축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한화오션은 약 3억4500만 캐나다 달러(CAD)를 출연한다.김희철 한화오션 대표는 "캐나다 대표 철강 기업 알고마 스틸과 지속 가능한 가치를 만들어가는 협력"이라며 "캐나다에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철강 생산 및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오늘은 물론 미래 세대까지 신뢰할 수 있는 잠수함 전력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한화오션과 한화시스템은 캐나다의 유니콘 AI기업인 코히어(Cohere)와 인공지능 기술 협력을 위한 3자 MOU를 체결했다. 이를 통해 코히어가 갖고 있는 대형언어모델(LLM)과 대형멀티모달모델(LMM)을 기반으로 생산계획-설계-제조 등 조선산업 전반과 잠수함 시스템 통합 및 운용에 적용 가능한 특화 AI 기술을 함께 개발할 계획이다.한화시스템은 캐나다 위성통신기업 텔레셋(Telesat)과 저궤도(LEO) 위성 통신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한화시스템은 통신위성 제조 및 위성단말 개발 역량을 텔레셋의 위성망 운용·설계 기술과 결합해 국내는 물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차세대 저궤도 위성통신망'을 내놓을 예정이다.또한 한화시스템은 MDA 스페이스(MDA Space)와 방산·안보 목적의 위성 통신 및 우주 기술 협력을 위한 MOU를, PV 랩스(PV Labs)와는 안보 분야에 활용될 수 있는 전자광학·적외선(EO·IR) 센서 기술 고도화를 위한 MOU를 체결했다.손재일 한화시스템 대표는 "해양·위성·AI·보안 부문에서 보유한 독보적인 잠수함 운용 제반 기술을 바탕으로 한국이 캐나다의 '글로벌 경제·안보 공급망' 핵심 파트너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힘을 보탤 것"이라고 밝혔다.

멕시코 대통령 "한국 정부에 BTS 추가 콘서트 개최 요청 보내"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이 한국 보이그룹 방탄소년단(BTS) 멕시코 콘서트 추가 개최를 요청했다.지난 26일(이하 현지시각) 스페인 일간지 엘파이스에 따르면 셰인바움 대통령은 "멕시코 청년들을 위해 BTS 추가 콘서트 개최를 요청하는 서한을 한국 정부에 보냈다"고 밝혔다.BTS는 오는 5월 멕시코시티에서 공연이 예정돼 있다. 하지만 약 100만명이 관람을 원하는 것에 비해 공급되는 티켓이 현저히 부족한 상황이다. 공급되는 티켓은 약 15만장이다.이에 멕시코 정부는 공연 기획사와 추가 공연 일정을 논의했지만 확답받지 못했고 이후 이재명 대통령에게 같은 내용을 담은 서한을 보냈다.셰인바움 대통령은 "아직 답변받지 못했지만 긍정적인 답이 오거나 대형 스크린 설치 등 대안이 제시되기를 기대한다"며 "멕시코에서 매우 인기 있는 이 그룹을 청년들이 접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BTS는 아시아·북미·유럽·남미·오세아니아를 아우르는 79회 전 세계 투어 공연이 예정돼 있다. BTS는 오는 4월 한국과 일본에서 투어를 시작한 후 미국 플로리다주 탬파와 텍사스주 엘패소를 거쳐 5월 7·9·10일 멕시코시티 GNP 세구로스 스타디움에서 공연할 예정이다.

[신년기획] ⑨서울 원정 진료 연 '65만명'… "지방 의료 인프라 참담"

지방 병원의 의료기기 노후화와 고난도 수술 인력 부족이 서울 상급종합병원으로의 '원정 진료'를 부추기고 있다. 고령화와 중증 질환, 수술 증가로 지방 환자가 서울 빅5 병원에서 원정 진료를 받는 경우가 한 해 65만명에 달한다. 지난 8일 오전 9시30분 SRT 수서역 3번 출구 앞. 상급병원 무료 셔틀버스가 모이는 정류장에 50m 넘는 대기줄이 이어졌다. 삼성서울병원·강남세브란스병원·서울아산병원 등이 운영하는 셔틀버스가 이 정류장에 선다.5~10분 간격으로 들어오는 버스에 평일 오전 시간에도 많은 인파가 탑승했다. 발 디딜 틈이 없는 정류장에 서 있던 환자들과 보호자들을 싣고 버스가 떠나면 다음 버스를 기다리는 이들은 수시로 스마트폰 앱을 확인했다.━지방 병원 두고 상경하는 이유 ━ 경북 영천에서 온 A씨(60)는 위암 치료를 받기 위해 서울에 왔다고 밝혔다. 그는 "지방에서 고난도 수술 경험을 보유한 병원이 많지 않다 보니 서울이 마지막 선택지가 됐다"고 말했다.수술 치료가 아니어도 지방 대도시에서 상경 진료를 온 이들이 적지 않아 보였다.광주광역시에서 새벽 6시 첫차를 타고 온 B씨(70)는 "나이들다 보니 기관지가 좋지 않아 자식들이 삼성병원 유명 교수님의 진료를 예약해줬다"면서 "광주에도 대형 병원이 있다. 하지만 지방보다 서울의 의사가 실력도 좋고 병원도 좋은 장비를 사용할 것"이라고 했다.무릎 질환을 치료받으려고 대구에서 온 C씨(60)도 "6개월 마다 서울 병원으로 온다"고 털어놨다. 그는 "유명 전문의를 찾아서 상경 진료를 받는 사람들이 주변에도 많다"고 말했다.━서울 빅5 병원 비수도권 환자 '27%' ━ 국민건강보험 조사에 따르면 2024년 서울 5대 상급종합병원(서울대·세브란스·서울아산·삼성서울·서울성모) 진료 환자 239만2715명 가운데 비수도권 거주자는 65만4303명(27.3%)에 달했다. 2020년(59만3556명)과 비교하면 4년 만에 10.2%가 증가했다. 지난해 6월 기준 서울 빅5 상급종합병원 이용자 179만1041명 중 48만3199명(27.0%)은 비수도권 환자로 나타났다. 2024년(약 32만7000명)과 비교하면 증가세가 분명하다.2024년 기준 빅5 병원을 찾은 비수도권 환자의 진료비는 1인당 평균 약 305만원으로 수도권 거주 환자(약 214만원)보다 약 90만원을 더 지불했다. 중증도가 높은 환자들이 고비용 진료를 받은 이유로 분석된다. 교통비와 숙박비를 더하면 비용 부담은 더 늘어난다.서울 한 상급종합병원 관계자는 "목요일과 금요일에 상경해서 진료받는 지방 환자들이 가장 많다"며 "유명 전문의의 진료 스케줄에 맞추려고 주말에는 서울 숙소를 예약해 월요일 첫 진료를 받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지방 의료 인프라의 격차와 서울 의료 과밀화는 오래전부터 지적돼온 사회 문제다. 고령화 속도가 빨라지면서 고난도 수술·정밀 검사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지방의 노후 장비·전문의 부족 문제가 시급히 해결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해찬 민주평통 수석부의장 시신 국내로 운구… 김민석·정청래 영접

베트남 출장 중 별세한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의 시신이 국내로 운구됐다.27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 수석부의장 시신을 실은 대한항공 항공기는 베트남 호찌민 떤선녓국제공항에서 이륙한 지 약 4시간30분 만인 이날 오전 6시53분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이 항공편은 전세기로 이 수석부의장의 유가족과 함께 대통령 정무특별보좌관인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재정·김영배·김현·이해식·정태호·최민희 민주당 의원 등이 탑승했다.상임 장례위원장을 맡은 김민석 국무총리와 정청래 민주당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인천공항에서 이 수석부의장을 영접했다. 장례는 이날부터 오는 31일까지 민주평통과 민주당 공동 주관하에 기관·사회장으로 치러진다.

"바싹 익혀 드세요"… 경비원이 입주민에 받은 ○○○ 상태가?'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는 아버지가 입주민으로부터 받은 선물이 폐기 직전의 물건으로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2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버지가 치약을 받아오셨는데'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에 따르면 은퇴한 아버지는 "자식들에게 손 벌리기 싫다"며 스스로 아파트 경비일을 선택했다고 한다. 건강을 유지하고자 일자리를 찾았고, 일부 입주민들로부터 "간식이나 물건을 받는다"며 입주민의 호의도 언급했다고 한다. A씨는 친정집에 들렀다가 아버지가 받아온 도라지배즙을 확인했는데, 유통기한 표시가 없고 내용물 역시 오래된 듯 변질돼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까서 맛을 보니 이미 상한 상태였고, 결국 아버지께 설명하고 모두 버렸다"며 "버릴 거를 주면서 생색내고 싶을까"라고 했다.그 외에도 불고기를 받아왔지만 고기에는 허연 이물질이 떠 있었고 냄새와 맛도 정상이 아니었다고 한다. 그는 "버릴 것을 가져다가 준다는게 정말 화가 나더라"며 음식물 버리는 비용이 아까웠을까"라고 분노를 터뜨렸다. 결정적으로 A씨를 더욱 화나게 만든 것은 치약 선물이었다. 아버지가 "집에 치약이 많으니 받으러 오라"며 입주민에게 받은 치약 제품을 보여줬는데, 이는 최근 유해물질 논란으로 리콜 조치된 제품들이었다.A씨는 "이 치약에 발암물질이 포함돼 리콜 대상"이라고 설명했지만, 아버지는 "모르고 준 것일 것"이라며 별일 아니라는 반응을 보였다. "주변에 나눠주려 했다"는 아버지의 말을 들은 A씨는 혹시라도 다른 사람에게 유해 치약을 전달했을까 걱정돼 아버지 집에 있던 다른 치약들도 전부 확인했고, 리콜 대상 제품을 추가로 발견해 모두 폐기했다고 전했다.A씨는 "자기들이 쓰기 꺼려지는 물건을 경비원에게 건네며 생색을 냈다는 생각에 화가 치밀었다"며 "남동생에게 말하면 싸울 것 같아서 말을 못했다"고 했다.

트럼프 "한국 국회, 합의 이행 안 해… 차·상호관세 25%로 인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가 무역 합의 이행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지난 26일(현지시각)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 입법부가 미국과 한국 간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이에 따라 자동차, 목재, 의약품을 포함한 모든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그는 구체적으로 어떤 합의를 문제 삼는지는 명시하지 않았지만, "합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법적 조치가 한국 국회에서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번 조치는 한미 무역 합의에 따라 인하됐던 관세를 다시 인상하는 성격으로, 사실상 일방적인 조정 선언에 해당한다.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를 직접 거론하면서, 한국의 대미 수출 핵심 품목이 다시 관세 압박에 놓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자동차 외에도 의약품, 목재 등 광범위한 품목을 언급해 적용 범위가 상당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백종원 '지역축제서' 환한 미소… "방송복귀? 계획 없다"

방송 활동 중단 선언 이후 약 8개월 만에 요리 연구가 겸 방송인 백종원이 지역 축제에 모습을 드러내자 방송 복귀 가능성이 제기됐다. 최근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2026 상주곶감축제'에 참석한 백종원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됐다. 공개된 영상 속 백종원은 상주 시장과 함께 축제 현장을 둘러보며 상인들과 인사를 나눴고, 시민들의 촬영 요청에도 웃으며 응하는 등 편안한 분위기를 보였다.현장에는 '연돈' 사장으로 보이는 인물도 함께 포착돼 관심을 모았다. 백종원은 축제에 참여한 상인과 시민들과 인사를 나누며 축제를 즐겼다. 축제 현장 곳곳을 둘러보면서 밝은 얼굴로 사진을 찍어줬다. 시민들이 환호하자 백종원은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덕담을 건네기도 했다.백종원이 대표로 있는 더본코리아는 그동안 제품 품질·가격 논란, 원산지 표시 관련 의혹, 내부 운영 문제 등으로 구설에 오른 바 있다. 백종원은 이에 대해 여러 차례 사과 입장을 밝힌 뒤 지난해 5월 "기업인으로서 더본코리아 성장에 집중하겠다"며 방송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다만 중단 선언 이전부터 촬영이 진행된 넷플릭스 '흑백요리사2'에는 그대로 출연했다.이와 관련 더본코리아 측은 상주지역 축제위원회의 지원 요청에 응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방송 복귀 전망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더본코리아 측은 "상주곶감축제 소비 촉진을 위한 상주지역 축제위원회의 지원 요청이 있었다"며 "이에 대한 화답 차원으로 지난 24일 백종원 대표가 응원 차 현장을 방문해 축제 영수증 이벤트를 위한 푸드트럭을 무상으로 지원했다"고 말했다.또한 "백종원 대표는 8개월 만의 공식 석상 출연이 아니라, 그간에도 지자체의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 항상 변함없이 현장을 직접 방문하며 도움을 줄 방법을 찾아왔다"며 "현재 방송 중단 선언 이후 작년 초까지 촬영이 완료된 프로그램이 현재 방송 편성되고 있을 뿐 방송 복귀 계획 없이 가맹점주님들을 위한 국내 사업을 비롯해 해외 진출 관련 경영 활동에 집중하고 있다"고 했다.

[속보] 트럼프 "한국산 자동차 및 상호관세 15%→25% 인상"

[속보] 트럼프 "한국산 자동차 및 상호관세 15%→25% 인상"

"도피성 입대 NO"… '200억 탈세 의혹' 차은우, 4일 만 입 열었다

가수 겸 배우 차은우가 최근 불거진 수백억 원대 탈세 의혹에 직접 입장을 밝혔다.차은우는 지난 2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직접 글을 올려 "추후 진행되는 조세 관련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관계 기관에서 내려지는 최종 판단에 따라 그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에 따른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납세의 의무를 대하는 제 자세가 충분히 엄격했는지 스스로 돌아보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지난 며칠 동안 무슨 말씀부터 드려야 저로 인해 상처받은 분들께 저의 송구함이 전달될 수 있을지 고민했다"고 했습니다.군 복무와 관련한 '도피성 입대' 의혹도 부인한 차은우는 "현재 저는 군 복무 중이지만, 결코 이번 논란을 피하기 위한 의도적인 선택은 아니었다"며 "입대를 더는 미룰 수 없는 상황이 돼 세무 조사 절차를 마무리 짓지 못한 채 입대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이어 "그러나 이 또한 저의 부족함에서 비롯된 오해이기에 책임을 깊이 통감하고 있다. 만약 제가 군인의 신분이 아니었다면 이번 일로 피해 보셨을 모든 분들을 일일이 찾아뵙고 고개 숙여 사과드리고 싶은 심정으로 진심을 다해 이 글을 써 내려가고 있다"고 전했다."큰 상처와 피로감을 드리게 되어 이루 말할 수 없이 죄송스러운 마음"이라며 사과한 그는 "추후 진행 되는 조세 관련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 또한 관계 기관에서 내려지는 최종 판단에 따라 그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에 따른 책임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차은우는 "앞으로 제 자신을 더욱 엄격히 돌아보고 그동안 받은 사랑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더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겠다"면서 거듭 사과했다.차은우는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200억원이 넘는 소득세 추징 통보를 받았다는 보도가 나오며 탈세 의혹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소속사 판타지오는 "이번 사안은 차은우 모친이 설립한 법인이 실질 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가 주요 쟁점인 사안"이라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국세청은 차은우가 소득세 등을 탈세했다는 혐의로 200억원이 넘는 세금 추징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국내 연예인에게 부과된 추징액 중 역대 최대 수준이다. 국세청 조사 결과의 핵심은 차은우의 모친이 설립한 A법인과 소속사 사이 용역 계약 구조다. 과세 당국은 A법인을 실질적인 용역 제공이 없는 '페이퍼 컴퍼니'로 판단했다. 수익을 판타지오와 법인, 그리고 개인에게 분산하는 방식이 실질적인 경제 활동 없이 세금을 줄이기 위한 꼼수로 이용됐다고 봤다.

[S리포트]① "법안 찍어내는 공장"…매년 6500건 쏟아내는 졸속 국회

# 2011년 11월20일 '게임셧다운제'가 시행됐다. 만 16세 미만의 심야(자정~오전 6시) 게임 접속을 강제 차단토록 한 법이다. 청소년 수면권 보장과 게임 중독 방지가 명분이었다. 그러나 이 법은 처음부터 한계를 안고 있었다. 청소년들 사이에서 주류로 자리잡은 모바일 게임이 적용 대상에서 빠졌기 때문이다. 실패한 규제라는 비판에 시달린 게임셧다운제는 '신데렐라법'이란 조롱만 남긴 채 2022년 결국 폐지됐다.국회는 국가를 떠받치는 가장 중요한 기둥이다. 존 로크는 "입법부는 공화국에 생명을 불어넣는 영혼"이라고 했다. 장 자크 루소는 "입법권은 국가의 심장"이란 말을 남겼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국회가 대통령과 정부보다 먼저 나온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회는 일부 의원들이 쏟아내는 설익은 법안들로 몸살을 앓고 있다. 법안의 폭주로 인해 정작 중요한 민생 법안들은 뒷전으로 밀린다. 한 국회의원 보좌관은 "지금의 국회는 말 그대로 '법안 찍어내는 공장'이나 다름없다"며 "법안 내용이 뭔지, 부작용은 없는지 제대로 따지지도 않은 채 서로 실적을 올려주려고 (법안 공동발의) 도장만 찍어주다 보니 자신이 공동발의한 법안에 대해 본회의에서 반대표를 던지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토로했다.'양보다 질' 중심의 입법을 위해 국회의원 공천 기준에서 법안 발의 건수를 제외하고, 의원 발의 법안에 대해서도 '입법영향분석'을 의무화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법안 1건 심사에 고작 13분━국회미래연구원에 따르면 21대 국회에서 의원 1인당 법안 발의 건수는 86.2건에 달했다. 같은 기간 이원집정부제 국가인 프랑스(4.0건)의 약 22배이고 의원내각제 국가인 영국(1.2건) 독일(1.2건) 일본(1.0건)과 비교하면 격차가 약 80배까지 벌어진다. 한국과 같은 대통령 중심제 국가인 미국은 비교적 많은 편이지만, 그래도 55.3건으로 우리나라에 크게 못 미친다. 통상 의회 다수세력이 내각을 구성하는 '단점정부'(Unified Government) 성격의 의원내각제에선 주로 정부가 법안을 발의하기 때문에 대통령 중심제에 비해 의원 발의 법안이 적다. 우리 국회에서 의원 발의 법안 건수는 14대 국회(1992~1996년) 이후 줄곧 늘어왔다. 14대에서 902건에 그쳤던 의원 발의 법안 수는 21대 2만5858건까지 급증했다. 의원 발의 법안이 폭증하면서 법안 심사 시간은 턱없이 부족해졌다. 국회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의 법안 1건당 평균 심사 시간은 17대 국회 당시 23분이었지만 21대 국회에선 13분으로 거의 반토막이 났다. 졸속 입법이 낳은 폐해 가운데 하나가 사회의 사법화다. 저작권법 개정 이후 불거진 기획 고소 논란이 대표적 사례다. 비친고죄 적용 범위를 확대한 탓에 권리를 위임받은 법무법인이 합의금을 노리고 고소를 남발하는 이른바 '합의금 장사'가 크게 늘었다. 결과적으로 한국이 '소송 공화국'으로 전락했다는 평가다. 법원의 접수 사건 수는 2020년 667만건을 기록한 이래 2022년까지 3년 연속 600만건을 넘어섰다. 인구가 한국의 약 2.4배인 일본이 같은 기간 330만건대에 머문 것과 대비된다. 고소·고발 건수는 2021년 28만563건(연루 35만7600명)에서 2022년 31만432건(46만3937명), 2023년 33만1281건(48만1231명)으로 불어났다. ━시민단체 '줄 세우기' 이후 법안 폭주━한국 국회의원들이 미국 등과 비교할 때 유독 법안을 많이 발의하는 이유는 크게 3가지다. 첫째, 법안 발의 건수가 국회의원 공천의 핵심 성과 지표로 활용된다는 점이다. 더불어민주당의 21대 국회의원 평가 시행세칙을 보면 최종 평가는 ▲의정활동(380점) ▲기여활동(250점) ▲공약이행활동(100점) ▲지역활동(270점) 등 4개 분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의정활동 평가지표에는 대표발의 법안 수, 대표발의 법안의 입법 완료 건수 등이 포함된다. 반면 미국에선 과거 선거 득표율, 지역구 예산 확보 성과, 상임위원회 내 영향력 등이 공천의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한다.둘째, 상임위원장의 권한이다. 한국 국회법 제49조 2항에 따르면 상임위원장은 의사 일정을 정할 때 각 교섭단체 간사와 협의해야 한다. 민주적 운영을 위한 장치지만 간사와의 교감이 이뤄질 경우 완성도가 낮은 법안이라도 상임위 심사 테이블에 오를 수 있다. 그러나 미국 연방의회에선 상임위원장이 법안 심사 여부에 대해 사실상 전권을 갖는다. 위원장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지 않는 법안은 상정조차 되지 않는다. 미국 의원들이 법안 발의에 신중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마지막 이유는 시민단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법률소비자연대 등 주요 시민단체들은 국회의원들의 법안 발의 건수를 매년 발표하고 있다. '일하는 국회'를 독려하겠다는 취지지만, 이들이 발표를 시작한 16대 국회 이후 의원 발의 법안 수가 폭증했다(16대 2507건→17대 7489건). 알맹이 없는 자구 수정 법안이나 유사 법안을 쪼개서 발의하는 실적 부풀리기가 관행화된 게 이 시점부터다.한편 미국 시민단체들은 법안 발의 건수가 아니라 핵심 법안이 상임위와 본회의 문턱을 넘었는지를 가중 평가하는 '입법 유효성 지표'(LES)를 중시한다. 또 주요 쟁점 법안에 대한 찬반 기록을 담은 스코어카드를 공개해 유권자들의 판단을 돕는다. ━선진국은 법안 '품질' 관리━국회의 과잉 법안 발의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입법영향분석 제도 도입이 꼽힌다. 입법영향분석은 법안이 시행될 경우 사회·경제적 파급 효과와 부작용을 사전에 예측·검토하는 절차다. 현재 한국은 정부 입법에는 규제영향평가를 적용하고 있지만 전체 법안의 95% 이상을 차지하는 의원 발의 법안에는 입법영향분석 의무가 없다. 이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17년 보고서를 통해 "국회 내에 상설 입법·규제 품질 점검체계를 구축하라"며 제도 보완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미국은 법안 심사 단계에서 상임위원회가 작성하는 보고서에 규제 영향을 정밀하게 분석해 기재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상·하원 법제실, 의회예산국(CBO), 의회조사국(CRS), 회계감사원(GAO) 등 풍부한 입법지원기관들이 방대한 데이터를 제공한다. 유럽연합(EU)의 경우 법안 발의권을 가진 집행위원회(EC)가 초기 단계부터 철저한 영향평가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의회조사처(EPRS)는 보고서를 다시 검증하고 심사 과정에서 법안이 수정되면 수정된 내용에 대해서도 추가 영향평가를 수행한다.영국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규제정책위원회'(RPC), 독일은 '국가규범통제위원회'(NKR)라는 독립 기구가 법안의 규제 영향을 분석한다. 스위스는 아예 헌법에 입법영향평가를 명시해 모든 법안이 반드시 '효과성' 평가를 거치도록 못 박았다. ━일본, 예산 드는 법안은 50명 이상 동의해야 발의━입법영향분석 제도를 도입하려면 분석기관의 정치적 독립성 확보가 전제돼야 한다. 전문가들은 객관적인 분석을 담보하기 위해 국회 입법조사처 등 입법영향분석을 맡을 기관 책임자의 임기를 확실히 보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재묵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입법조사처에 모든 부담을 떠넘길 수는 없다"며 "상임위별 전문위원과 입법지원 인력, 정책·예산·법률 검토를 맡는 지원팀까지 두텁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야 법안을 '빨리, 많이' 내는 구조에서 벗어나 '검토하고, 다듬고, 통과시키는' 구조로 바꿀 수 있다"고 밝혔다.입법영향분석의 초점이 규제 비용이나 행정 부담처럼 숫자(계량화)로 환산 가능한 항목에만 치우칠 경우 노동·환경·안전·인권 등 눈에 보이지 않는 사회적 가치는 배제될 수 있다는 우려도 검토할 지점이다. 각 정당의 국회의원 공천 기준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단순한 발의 건수가 아니라 의원이 입법을 주도한 대표 법안의 품질과 사회적 기여도 등을 핵심 잣대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일각에선 현행 10명인 법안 공동발의 요건을 20명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13대 국회 당시 법안 1건당 평균 73.2명에 달했던 공동발의 의원 수는 20대 국회 들어 12.5명으로 급감했다. 요건만 겨우 채워 발의하는 경향이 강해졌다는 뜻이다.예산을 수반하는 법안을 발의할 때 50명 이상의 동의를 요구하는 일본 의회의 사례도 참고할 만하다. 이 밖에 입법 총량을 관리하는 '입법총량제' 도입 등도 대안으로 거론된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한국의 입법 상황이 비정상적이라는 얘기를 여러 자리에서 듣는다"며 "매 국회마다 수만 건의 법안이 발의되고 끝날 때는 또 수만 건이 폐기되는데, '일하는 국회'라고 자랑하지만 사실 자랑할 일이 아니라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겠지만, 제 마음 같아서는 입법총량제를 도입해 의원이 낼 수 있는 법안 숫자에 제한을 두고 싶다"며 "그래야 정말 꼭 필요한 것, 심사숙고한 것만 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년기획] ⑧경제·금융 문맹, '자산 양극화'로…"경제교육 일상화 필요

국내 금융투자시장이 빠른 속도로 활성화되면서 자산 빈부격차도 벌어지고 있다. 금융자산 이중구조를 해소하기 위해선 정부와 핵심 금융기관의 주도 속 일반 대중을 위한 맞춤형 교육을 일상화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이후 '코스피 5000시대'를 열겠다고 공언한 이후 주식시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의 상법 개정 등에 제도 개편과 더불어 젊은 층부터 노년층까지 여러 세대가 투자에 뛰어 들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작년 10월 코스피(유가증권시장 지수)는 '4000'을 돌파했다. 시장 흐름에 발맞춰 다양한 투자 상품도 잇따라 등장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최근 생산성 금융에 방점을 둔 종합투자계좌(IMA) 상품이 출시됐다. IMA는 증권사가 고객에게 자금을 맡아 기업에 대출하거나 회사채·기업금융(IB) 자산 등에 투자한 뒤 운용 성과를 돌려주는 실적배당형 상품이다. 투자자들의 반응도 뜨거웠다.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이 처음 출시한 IMA 상품은 각각 1조590억원과 950억원의 자금이 몰렸다. 원금이 보장되는 동시에 예금보다 높은 이자를 제공하는 장점에 투자자들이 주목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또한 한국투자증권를 통해 IMA에 직접 가입하면서 모험자본 확대에 힘을 실었다. 상장지수펀드(ETF)가 인기를 끌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국내 ETF 시장은 2023년 6월 100조원대 규모에서 작년 6월 200조원으로 확대됐다. 올해 300조원을 돌파했다. 국내 자산운용사들이 출시한 ETF는 총 173종목이다. 안전자산과 배당수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금·은 등의 원자재와 배당형 ETF 중심으로 시장이 커졌다. 이 과정에서 금융자산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도 심화하고 있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발간한 '2025 한국 부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부자가 보유한 총 금융자산은 올해 3066조원으로 지난해(2826조원) 대비 8.5% 증가했다. 전체 가계 금융자산 증가율(4.4%)보다 2배 높아 일반 가계보다 부를 빠르게 쌓았다. 전체 가계 금융자산은 총 5041조원이며 부자들의 금융자산이 60.8%를 차지한다. 금융투자시장 내 이중구조의 핵심 원인으로는 '경제·금융 교육의 격차'가 꼽힌다. 한국은 OECD 국가 중 금융문맹률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일반 대중을 위한 경제금융 교육 콘텐츠 활용도도 떨어진다. 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는 "주요 금융기관에서 교육을 위한 자료 배포나 특강 등을 진행하지만 교육 내용이 대중의 보편적인 지식수준과 맞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박사학위를 가진 전문가가 보기에도 매우 어렵게 느껴질 정도로 적절한 난이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했다. 교육 홍보가 잘 이뤄지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일례로 한국은행은 매주 자체 유튜브 채널에 '한은금요강좌'라는 이름으로 매주 경제금융 교육 콘텐츠를 올리고 있으나 조회수 1만회를 넘기는 경우는 드물다. 국민 전반의 금융경제 지식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선 교육의 일상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시각이 많다. 금융문맹률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려면 부모 세대가 직접 금융 지식을 습득하고, 이를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게 필요하다는 거다. 서 교수는 "정부 차원에서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경제금융 의무교육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주요 금융기관들을 중심으로 경제금융 교육을 정착시켜야 한다는 제언도 있다. 증권·보험사·은행의 경영 성과 평가에 경제금융 교육 항목을 포함, 해당 기관이 책임감을 갖고 교육을 진행하도록 촉진하는 식이다. 서 교수는 "지역 거주민 대상 교육 세미나 등이 얼마나 활성화되어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했다.

[헬스S] 목욕 후 불긋한 피부… '콜린성 두드러기' 신호

#30대 직장인 A씨는 뜨거운 물로 목욕한 뒤 피부가 울긋불긋하게 부풀어 오르는 경우가 많다.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없어져 가볍게 넘겼으나 최근 들어 따가운 증상도 함께 나타나기 시작했다. A씨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병원을 찾았고 콜린성 두드러기일 수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27일 서울대학교 병원에 따르면 콜린성 두드러기는 과도한 운동, 정신적 스트레스나 뜨거운 목욕 등으로 체온이 상승한 경우 발생한다. 일반적인 두드러기보다 크기가 작은 것이 특징이다. 대부분 1~2mm 크기의 좁쌀 같은 병변이 여러 개 발생한다. 콜린성 두드러기는 가려움보다는 따가운 통증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콜린성 두드러기는 인체 내에 기본 기능을 조절하는 자율신경계 중 체온을 조절하는 피부 교감신경계에 오작동이 일어나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분 1~2시간 이내에 증상이 소실된다. 하지만 심한 경우 전신에 땀, 복통, 현기증이 동반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해야 한다.콜린성 두드러기로 인해 통증이 발생한다면 해당 부위에 가벼운 냉찜질을 하는 게 도움이 된다. 로션을 냉장고에 넣어 차갑게 한 뒤 가려울 때 사용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피부를 차갑게 하면 가려움증을 유발하는 신경 매체들의 분비를 줄이는 데 효과적일 수 있다.병변 주위를 두드리는 방법으로도 증상 완화가 가능하다. 신경회로에 가려움증 대신 통각을 전달하게 해 증상을 호전시키는 방식이다. 콜린성 두드러기는 수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 다만 지속적인 가려움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긴다면 약물치료를 고려해볼 수 있다. 과도한 운동이나 뜨거운 물 목욕을 피하고 증상이 심하거나 오래가는 경우 예방적으로 항히스타민제를 복용할 수 있다.서울대병원은 "콜린성 두드러기 예방법은 원인 인자와 악화 인자의 제거가 가장 중요하다"며 "체온이 급격히 상승하는 상황을 회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4일 만에 퇴원한 장동혁 대표, '한동훈 제명' 논의는 언제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단식 중단 이후 4일 만에 병원에서 퇴원하면서 당무 복귀 시점과 맞물린 한동훈 전 대표 제명 논의 시기에 관심이 쏠린다.지난 15일부터 공천헌금·통일교 특검 관철을 요구하며 8일간 단식 투쟁을 벌인 장 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만류로 단식을 중단한 뒤 병원으로 이송됐다.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장 대표는 이날 오전 퇴원 수속을 밟았으며 통원 치료를 병행해 남은 검사 일정을 마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출입기자단에 보낸 공지에서 "(장 대표는)의료진이 충분한 휴식과 회복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제시했으나 재활·회복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퇴원을 결정했다"고 밝혔다.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퇴원을 서두른 배경에 대해 "장 대표가 하루라도 빨리 당무에 복귀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안다"며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퇴원을 앞당긴 결정적인 이유"라고 설명했다. 다만 오는 29일 최고위원회 참석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미정"이라고 했다.한 전 대표 제명 처분에 대한 재심 신청 기한이 이미 지난 가운데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번 주 최고위원회에서 제명 안건이 다시 논의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당초 26일 최고위에서 관련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었지만 장 대표가 불참하면서 안건 상정은 무산됐다. 이에 따라 장 대표의 최고위 복귀 시점이 한 대표 제명 논의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지난 23일 한 전 대표에 대한 제명 처분 소명 기간이 종료되면서 보수 진영 내 갈등은 격화되는 양상이다. 지난 24일에는 한 전 대표 지지자들이 국회 인근에서 제명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강경 시위에 나섰다.여기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이날 친한계로 분류되는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게 '탈당 권유' 징계 처분을 내리며 당내 긴장감은 한층 고조됐다. 윤리위는 김 전 최고위원이 언론 매체와 유튜브 등에 출연해 자당 구성원을 향해 과격한 표현을 사용한 점을 징계 사유로 들었다.

"평생 볼 눈" 삿포로 1m 최악의 눈폭탄… 7000명 공항 노숙 '난리'

일본 홋카이도에 기록적인 폭설이 내려 공항 운항에 차질이 빚어졌다.지난 25일 일본 매체 NHK에 따르면 이날 일본 홋카이도 삿포로 신치토세 공항에서는 폭설로 공항버스와 JR 고속열차 등 대중교통이 전면 중단되면서 이용객 약 7000명이 공항에서 노숙했다.폭설 여파로 공항과 삿포로 도심을 잇는 JR 쾌속 에어포트 140편 등 열차 총 545편이 중단됐다. 공항버스도 폭설로 고속도로 접근이 통제돼 첫차부터 전 구간 운행 중단됐다. JR 운행은 제설 작업을 마친 후 26일 낮 1시25분쯤 재개됐다.신치토세 공항 이용객은 "어제(25일) 저녁 7시 반쯤부터 지금까지 계속 공항에서 기다리는 상황"이라며 "의자 위라서 제대로 잘 수도 없다"고 밝혔다.신치토세 공항 측은 지난 25일 폭설 여파로 여객기 56편이 결항됐고 26일에도 75편이 결항됐다고 전했다. 아울러 삿포로 시내 도로 제설 작업이 눈 쌓이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차량이 눈에 빠져 고립되는 사고도 발생했다.삿포로에는 지난 25일 밤 10시까지 24시간 동안 눈이 54㎝ 내리며 통계 집계 이후 1월 강설량 최고 기록을 세웠다. 26일 오후 4시 기준 삿포로 적설량은 112㎝를 기록했다. 이는 2005년 이후 21년 만에 처음으로 1월 적설량이 1m를 넘긴 것이다.일본 홋카이도는 오는 27~28일에도 상당한 눈이 내릴 것으로 보인다. 오는 27~28일에도 일본 북동부는 상공에 강한 한기를 동반한 저기압이 통과하면서 눈과 강풍 등 악천후가 지속될 예정이다. 일본 기상청은 일본 도호쿠 지방에 오는 27일 저녁까지 눈이 최대 30㎝까지 내릴 것이라고 관측했다.

서울시의회, '사퇴' 김경 윤리위 예정대로 진행… 징계 수위 논의

시의원 사퇴 의사를 밝힌 김경 서울시의원에 대해 서울시의회는 당초 계획대로 오는 27일 윤리특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논의할 계획이다.26일 뉴스1에 따르면 시의회 윤리특위는 오는 27일 오후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논의할 방침이다. 김 의원이 사퇴 의사를 밝혔지만 사직서가 수리되기 전까지는 의원 신분이 유지돼 윤리특위 개최에는 법적 제약이 없다.윤리특위 소속 한 시의원은 "당초 계획대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지방자치법 제89조에 따르면 지방의회의원 사직은 본회의 의결로 허가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비회기 중에는 의장이 사직서 수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의장이 사직서를 수리하면 김 의원은 즉시 의원직을 상실하며 이 경우 윤리특위는 열릴 수 없다.반면 의장이 수리를 보류하거나 숙의에 들어갈 경우에는 김 의원의 신분이 유지돼 예정된 윤리특위에서 징계 논의가 가능하다. 시의회 안팎에서는 윤리특위가 예정대로 열릴 경우 지방자치법상 최고 수준 징계인 제명이 될 가능성이 거론됐다.김 의원은 이날 변호인을 통해 입장문을 발표했다. 김 의원은 "오늘(26일) 시의회 의장에게 시의원직 사직서를 제출했다"며 "강선우 의원 측에 대한 1억원 공여 사건과 관련해 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도덕적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 의원직 사퇴로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직을 내려놓은 이후에도 모든 수사와 조사 과정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어떠한 숨김도 없이 진실을 밝히고 잘못에 상응하는 법적 처벌을 달게 받겠다"고 전했다.

靑안보실장에 장관 2명 불러냈다…트럼프 정부 王차관 막강 존재감, 왜?

엘브리지 콜비 미국 전쟁부(옛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이 한국을 방문한 것은 주한미군의 역할을 중국 견제로까지 확대하는 이른바 '동맹 현대화' 방안을 공식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주한미군을 과거와 같이 '한반도 고정 전력'으로 묶어두지 않고 미국의 중국 견제 전략에 활용하는 방안을 한국에 통보했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콜비 차관은 26일 서울에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조현 외교부 장관, 안규백 국방부 장관을 차례로 만났다. 콜비 차관이 자신보다 한두 체급 높은 '장관급' 인사들과 연쇄 회동한 것은 그의 영향력을 보여주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콜비 차관에 대해선 미국 언론은 '미국 국방 전략의 설계자' '왕좌 뒤의 권력' 등의 수식어로 표현한다.콜비 차관은 2018년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국방부 전략차관보 재임 시절 미국의 안보 축을 중동에서 중국으로 완전히 뒤바꾼 국방전략 설계를 주도했다. 미국은 중국 견제에 집중하고 한국·일본 등 동맹은 자국 안보에 더 많은 부담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한미군 등 미국의 자산을 중국 견제까지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도 했다. 콜비 차관은 이날 세종연구소 초청 연설에서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오랫동안 동맹이 일방적인 의존이 아닌 공동 책임에 기반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며 "대한민국이야말로 이를 가장 잘 이해하고 실천하고 있는 나라이며, 제가 전쟁부 정책 차관으로서 첫 해외 방문지로 대한민국을 선택한 배경"이라고 밝혔다.콜비 차관은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해 "이 지역의 향방은 미국의 장기적 안보, 번영, 자유를 결정적으로 좌우하게 될 것"이라며 "아시아의 안정은 어느 국가도 이 지역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는 세력 균형을 통해서만 유지될 수 있다"고 했다. 또 "우리가 추구하는 건 어떤 국가도 패권을 강요할 수 없는 안정적 균형 상태"라고 강조했다.이 발언은 미 전쟁부가 지난 23일(현지시간) 발표한 새 국가방위전략(NDS)의 방향과 일치한다. NDS에는 "한국은 매우 중요하면서도 더 제한적인 미국의 지원을 받으며 대북 억제에서 주된 책임을 질 능력이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대북 재래식 억제력은 한국이 주도하고, 미국은 북한의 핵 위협만 중점 대응하는 확장억제(핵우산)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KIDA) 연구위원은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콜비 차관의 방한은 최근 공개된 미 NDS의 핵심 방향을 한국에 직접 설명하고, 그에 맞춰 한미동맹의 운용 방식을 조정하려는 목적으로 해석된다"며 "이런 기조가 한미 국방당국 간 정례 채널에서 문서화되며 '한국의 재래식 주도와 미국의 핵심 지원' 구도가 더 선명해질 수 있다"고 평가했다.그는 "한미 국방당국 간 논의의 초점은 방위비 같은 '규모'보다 역할·임무·지휘체계 같은 '구조'에 맞춰질 가능성이 크다"며 "한국이 재래식 억제·방어에서 주도성을 어떻게 높일지, 미국은 확장억제와 지원을 어떤 방식으로 제공할지, 전작권 전환을 포함한 연합작전 체계를 어떻게 조정할지가 핵심 쟁점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북한은 여전히 직접적 위협으로 규정되지만 한반도 억제에서 미국이 전면을 담당하기보다는 한국의 군사적 역량을 전제로 한 지원·보완적 역할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며 "이는 한반도 문제가 미국의 글로벌 전략 구도 속에서 상대적으로 조정된 위상을 갖게 됐음을 시사한다"고도 했다.

"고급정보·고수익 종목 미끼에 현혹되지 마세요"

최근 코스피 5000 및 코스닥 1000 돌파 등 주식시장이 활황인 점을 악용해 유명 증권사 직원을 사칭하고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투자자를 유인해 자금을 편취하는 불법 리딩방 사기가 기승을 부리자 금융당국이 주의를 당부했다.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불법업자들은 고급 정보를 제공한다고 투자자를 현혹시키고 관련 링크를 통해 투자자가 단체 채팅방 등 불법 리딩방에 들어가도록 유도한다.AI(인공지능)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해 실제 존재하는 전문가인 척 행세해 교묘하게 투자자들의 의심을 차단하고 신뢰를 형성하기도 한다.금감원은 유명 증권사 직원으로 소개하며 접근하는 사람을 조심하고 '고급 정보 제공→ 고수익 유인' 거짓말과 링크를 통해 단체 채팅방 등 참여 및 주식거래 앱 설치 유도에는 절대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불법업자로 의심되면 즉시 거래 중단 및 신고 등 대응해야 한다는 점도 주지시켰다. 금감원 관계자는 "건전한 금융투자를 통해 안정적 경제 활동을 영위하는 투자자들의 소중한 재산을 편취하려는 불법 리딩방 투자 사기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금융소비들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의심이 가면 금감원 홈페이지→ '민원·신고'→ '불법금융신고센터'→ '사이버불법금융행위제보' 코너를 통해 증빙자료와 함께 반드시 신고 해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