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원 선발 개입' 노상원, 1심서 징역 2년… 내란특검 기소 중 첫 선고

민간인 신분으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요원 선발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15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이날 알선수재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2490만원을 선고했다. 내란특검(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사건 중 첫 1심 판결이다.2019년 3월 군에서 제적돼 민간인 신분이 된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11월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구성 등 요원 선발을 위해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으로부터 정보사 소속 요원들에 대한 인적정보 등을 받은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를 받는다.노 전 사령관에게 넘긴 정보사 요원들의 인적 사항에는 계급과 성명뿐만 아니라 출신 및 임관 연도, 출생 지역, 학력, 기타 특징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3급 군사기밀인 정보사 요원의 개인정보가 민간인 손에 넘어간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

'16명 사망' 시드니 해변 총기 난사 용의자는 50세 아버지·24세 아들

호주 시드니의 유명 해변인 본다이 비치에서 유대교 전통 축제 "하누카" 시작을 기념하는 "해변 하누카" 행사가 열리던 중 총을 난사한 용의자 2명이 부자 관계로 드러났다. 15일(이하 현지시각)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호주 경찰은 시드니 본다이 해변 총격 사건의 용의자는 부자 관계로, 사지드 아크람(50)과 아들 나비드 아크람(24)이라고 밝혔다. 현재 제3의 용의자는 찾고 있지 않다.아버지 사지드는 현장에서 경찰에 의해 사살됐다. 아들 나비드는 중상을 입고 경찰의 호송 하에 병원으로 이송됐다.말 래넌 뉴사우스웨일스 경찰청장은 "사지드는 지난 10년간 총기 소지 허가증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총기 6정을 소지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또 시드니 교외에 있는 아크람의 자택을 급습해 현장에서 총기 6정을 확보했다. 경찰은 범행 현장 근처에 주차된 차에서 사제 폭탄을 발견해 제거 요원을 투입하기도 했다.앞서 지난 14일 오후 6시30분쯤 아크람 부자는 시드니 유명 해변인 본다이 비치

일본은 '다카이치 열풍'… 토트백은 품절, 한정 메뉴도 등장

일본이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 열풍이 뜨겁다. 그가 애용하는 제품들이 품절되고, 한정 메뉴도 출시되기도 했다.15일 FNN 등 외신에 따르면 다카이치 일본 총리가 애용하는 브랜드 "하마노 피혁공예"의 "그레이트 딜라이스" 토트백은 현재 품절 상태다. 일본 나가노현 미요타마치에 위치한 하마노 피혁공예는 1880년 창립된 가죽 가방 전문 기업이다. 업체에 따르면 검은색 가방의 경우 예약 구매자들도 내년 9월30일까지 대기해야 수령이 가능하다. 다카이치 총리의 취임 이후 해당 모델의 주문이 급증한 것으로 알려졌다.산케이신문은 다카이치 총리가 좋아하는 음식인 명란 밥, 크로켓, 돼지고기 만두를 조합한 런치 메뉴도 발매됐다고 보도했다. 총리 고향이 나라현 호텔 내 레스토랑들에서는 해당 메뉴인 "사나활 런치"를 이달 28일까지 한정판매한다.다카이치 총리가 취임 기자회견에서 메모할 때 사용한 분홍색 볼펜도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화제가 된 제품은 미쓰비시 연필의 "제트스트림 다기능 펜"이

개인정보 유출 시 '최대 매출 10% 과징금'…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최대 매출액의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의 입법안이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했다.정무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고 김승원·권향엽·김현·민병덕·박범계·최민희·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상훈·박덕흠·이헌승 국민의힘 의원, 이해민·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이 발의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병합 심사해 수정 대안으로 의결했다. 박범계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서구을)과 김상훈 의원(국민의힘·대구 서구) 등이 발의한 해당 법안은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유발한 기업을 대상으로 전체 매출액의 10%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한다. 현행법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기업에 전체 매출액의 3%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 김 의원 등은 법안 제안 설명에서 "최근 주요 기업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전방위로 발생함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고 있다"며 "이에 반복적이거나 중대한 개인정보 침해행위에 대해 보다 강력한 과징금 제도를 마련해 현행 제재 수단의 한계를 보완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내년 초 중국 'K팝 콘서트' 추진설에 "확정된 바 없다"

정부가 내년 초 중국에서 K팝 가수들이 대거 참여하는 콘서트 개최를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에 대통령실은 "확정된 사실이 아무것도 없다"고 밝혔다.15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정부가 내년 초 중국에서 K팝 콘서트를 개최한다는 소식과 관련해 "상기 내용에 대해서는 확정된 사실이 아무것도 없다"며 "보도에 유의 바란다"고 전했다.모 언론은 이날 여권 관계자와 관련 업계를 취재원으로 정부가 내년 초 중국에서 K팝 콘서트 추진 중이며 이를 위해 대통령실은 최근 4대 대형 기획사인 하이브, SM엔터테인먼트, JYP엔터테인먼트, YG엔터테인먼트에 관련 협조 요청을 했다고 보도했다.이에 중국 내 K팝 콘서트가 성사될 경우 중국의 한한령 해제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박지원 "헌법 정교분리 원칙 파괴한 통일교 마땅히 해체돼야"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헌법의 정교분리 원칙을 파괴한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는 마땅히 해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통일교 로비의 몸통은 윤석열 전 대통령,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등 국민의힘 관계자들"이라고 글을 올렸다. 이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보험성 진술로 그의 세치 혀가 정치권을 강타하고 있지만 이들은 모두 깃털"이라고 덧붙였다.박 의원은 윤영호의 법정 혹은 특검의 진술은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구하기 위한 보험성 진술로 특수본에서는 한학자, 윤영호의 입을 벌려 진실을 토로하게 하는 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화·미화·일화 등 280억원을 보관하고 있다면 입구는 물론 세금관계 등도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끝으로 박 의원은 "몸통이건 깃털이건 철저히 수사해 헌법을 수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전략이야" AI 강국 도약 위해 원전·LNG 에너지 믹스 필요

한국이 인공지능(AI) 산업을 선도하기 위해선 원자력·천연가스(LNG) 발전에 기반한 에너지 믹스 전략이 필요하단 지적이 제기됐다. 고전력이 필요한 AI 인프라를 뒷받침하기 위해선 가격 경쟁력 및 안정성을 갖춘 원자력·LNG 발전 방식이 요구된다는 분석이다. 15일 김소희 의원실(국민의힘·비례대표)은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AI 시대 탈원전 탈가스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전력산업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선 한국이 AI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선 원자력과 LNG를 주축으로 발전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정용훈 한국과학기술원(KAIST) 원자력·양자공학과 교수는 AI 시대 핵심 역량으로 합리적 비용의 전력 생산을 꼽으며, 그 중심에 원자력 발전이 있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국가별로) 새로운 AI 비즈니스를 유치하기 위해 전력 중요성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AI용 전력은 kWh당 100원을 넘어가면 가능성이 없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국내 전력시장 정산단가를 볼 때도 가스는 kWh당 175원, 신재생에너지는 208원인 데 반해 원자력은 66원에 불과하다"며 "해외 주요 빅테크 기업이 원자력 발전사들과의 협력에 속도를 내는 것도 비슷한 맥락"이라고 했다. 실제로 아마존 웹서비스·마이크로소프트(MS)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 모두 AI 인프라 확장에 발맞춰 원자력 발전량 비중을 높여나가고 있다는 게 정 교수의 설명이다. 원자력이 주요 발전원으로 주목받는 만큼 차세대 원전 기술 소형모듈원전(SMR) 역량을 키워야 한다고도 짚었다. 정 교수는 "SMR이 대형원전과 같은 수준의 퍼포먼스를 내기 위해선 여러 개의 SMR 기기가 필요한데 이 과정에서 많은 운영 인력이 요구된다"며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선 무인 형태에 가까운 기술 혁신을 이루는 게 중요 과제"라고 말했다. 원자력 발전 비중을 약 50~60%로 설정한 2050년 에너지 믹스 전략 방향도 제시했다. 그는 "원자력 발전 비중을 약 50% 수준으로 하면 첨단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들이 100원대 초반 수준에서 전기 요금 사용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대형 및 SMR 원전을 포함해 신규원전은 50~60GW 정도 필요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전우영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AI 산업의 성장과 LNG 발전을 궤를 같이한다고 발표했다. 특히 LNG 발전은 재생에너지의 대체재가 아닌 보완재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전 교수는 "태양광 에너지의 경우 날씨·계절 등에 따라서 변동성이 심해 이에 대비한 백업용 발전원이 필요하다"며 "가동·정지 속도가 빠르고 탄력적 운영이 용이한 LNG 발전의 역할이 커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했다. 변동성이 높은 재생에너지와 부하변동이 큰 AI 데이터센터 사이의 안정성을 더하는 역할을 한다고도 설명했다. 전 교수는 "LNG 발전은 회전체 동기 발전기, 관성·무효전력 자동제어 방식으로 운영돼 계통안정화에 기여한다"고 밀했다. LNG는 정전 시 회복 탄력성이 높은 자원으로도 꼽힌다. 전 교수는 "정전 발생 시 30분 내 투입 가능한 대형 동기 발전원"이라며 "LNG는 회복 시간을 단축시키는 데 매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했다. 단계적인 탈탄소 발전원으로도 주목받는다. 전 교수는 "LNG 발전은 수소 혼소 물량 확보를 통해 수소 인프라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다"며 "국산 수소터빈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관련 기업의 세계시장 진출 기반도 마련 가능하다"고 전했다. 미국의 사례를 통해 LNG 발전의 가속화 흐름을 조명하기도 했다. 전 교수는 "미국의 경우 모든 시나리오에서 LNG 발전 용량이 시간이 지날수록 늘어나게 된다"며 "2022년에 약 500GW였던 LNG 발전용량은 2050년에는 최대 약 800GW까지 늘어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관련 업계에서도 원자력·LNG 발전 중요성이 커지는 데에 공감했다. 이지훈 두산에너빌리티 원자력BG 상무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원자력 에너지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다양한 곳에서 (두산에너빌리티를 찾아) 원자력 발전 인프라 기기를 만들 수 있는지 확인하고 간다"고 했다. 황태규 GS-EPS 상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신재생에너지와 함께 LNG 발전의 가치는 더욱 커질 것"이라며 "신재생에너지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선 이를 뒷받침하는 LNG 발전량은 더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속철도 통합시 '406억 절감'… "대규모 인적 구조조정 불가피"

국토교통부가 지난 9일 발표한 고속철도(KTX·SRT) 통합 로드맵이 내년 실행을 위해 속도를 내는 가운데 정부가 제시한 비용 절감·요금 인하 효과에 대해 업계가 반대 의견을 내며 맞서고 있다. 15일 철도업계에 따르면 국토부가 추진한 KTX와 수서고속철도(SRT) 통합 로드맵은 이르면 내년 3월부터 교차 운행을 실시하고 내년 연말 기관 통합을 완료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연간 406억원의 철도 운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국토부는 통합 근거로 ▲중복비용 406억원 절감 ▲고속철도 운임 10% 인하 ▲좌석 1만6000석 증가 등을 내세웠다. 하지만 통합에 반대하는 SR 노조는 해당 수치들에 대한 산출 근거가 취약하다고 비판했다.SR 노조는 "철도 운영사들의 재정 구조상 10% 인하는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코레일은 올해 초만 해도 노후 차량 교체와 재무 구조 개선을 이유로 "KTX 운임이 14년간 동결된 만큼 17%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국토부와 코레일이 제시한 406억원의 비용 절감 효과도 논란의 대상이다. SR 측에 따르면 이 중 약 200억원은 인건비 절감분으로 추산된다. 인적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구조인데 통합 과정에 고용 승계가 전제돼 있다.━정치권 논리 따른 분리·통합 반복━ 이 같은 상황에서 고속철도 통합으로 요금 인하를 기대할 수는 없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코레일은 공사 출범 후 대부분 연간 순손실을 기록했고 누적 부채가 21조원을 넘는 수준이다.김상수 SR 노조 위원장은 "해고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인건비를 중복 비용으로 산정한 것은 계산 자체가 왜곡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복비용 절감의 상당 부분이 실행될 수 없는 가정 위에 놓였다는 지적이다.좌석 증가 효과에 대한 설명도 도마 위에 올랐다. SR 노조에 따르면 정부가 제시한 '1만6000석 증가'는 KTX-1 차량 일부를 수서역에 추가 배치할 경우 발생하는 수용량 증가분(2만4000석)에서 서울역 감소분(8000석)을 단순 차감한 수치다.김 위원장은 "숫자만 보면 좌석이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단순 계산에 불과하다"며 "좌석 증가와 중복 비용 절감에 대한 객관적 입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고속철도 통합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이행이 주요 명분이다. 김 위원장은 "긴박한 사안이 아닌데도 통합이 추진되며 직원들의 동요가 커지고 있다"며 "명확한 설명 없이 진행되는 절차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KTX·SRT 이용객 혼란 우려 없나━ 고속철도 통합에 따른 노조 파업과 이용자의 불편도 우려된다. 최근 코레일 노조는 성과급 기준을 현행 기본급의 80%에서 다른 공공기관 평균(100%) 수준으로 정상화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해당 사안은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오는 24일 결정한다. 노조는 결과에 따라 파업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성과급 정상화를 요구하는 코레일 노조와 기관 통합에 반대하는 SR 노조의 파업은 사회 혼란을 야기할 수 있어 우려가 커진다. 강경우 한양대 교통물류공학과 교수는 "고속철도 교차 운행은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면서도 "좌석 수 증가만이 아니라 이용자가 집중되는 요일과 시간을 분석해 운영 효율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관 통합은 충분한 의견 수렴과 교차 운행 효과에 대한 검증을 거친 뒤에 결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강 교수는 노조에 대한 의견도 제기했다. 그는 "이용자 불편을 전제로 한 압박보다 노사 간 합의를 통해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며 "통합이 국민의 편리를 위한다는 점을 함께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총리, LoL 전설 '페이커' 만난다… K게임 육성 의지

김민석 국무총리가 리그오브레전드(이하 LoL) 세계 챔피언인 페이커 이상혁 선수를 만난다.15일 뉴스1에 따르면 김 총리는 오는 20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이상혁 선수를 초대해 대담을 나눈다. 이날 대담은 총리가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추후 영상을 통해 공개된다.페이커는 LoL e스포츠팀 T1의 주장으로 지난 11월 초 국제대회에서 통산 6회 우승을 기록하며 LoL e스포츠 사상 최초로 쓰리핏((3-peat·3연속 우승)을 달성했다.김 총리는 K게임을 세계에 알린 페이커 선수와의 대담을 통해 평소 관심을 갖고 있던 게임산업과 K문화의 성장을 도모할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현직 총리로는 처음으로 지난달 15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한국 최대 규모 게임축제 '지스타' 현장을 찾아 게임 산업의 육성과 지원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김 총리와 이 선수의 만남은 'K토론나라: 총리의 인터뷰'의 일환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 복지부와 전략적 '환헤지 연장' 논의

국민연금이 전략적 환헤지 기간 연장 추진에 나섰다. 환헤지는 외화 거래에서 환율 변동으로 생기는 손해를 막기 위해 환율을 현재 수준으로 미리 고정하는 일을 뜻한다.1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은경 장관 주재로 기금운용위원회를 열고 한시적 전략적 환헤지 기간 연장안, 기금운용위 내년 목표초과수익률 설정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회의에는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도 참석했다.정 장관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논의 안건은 전략적 환헤지 기간 연장 및 2026년 목표 초과수익률 설정"이라고 설명했다.정 장관은 "국민연금은 지난 9월 기준 11.3%의 높은 수익률을 거뒀고 2023년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높은 수익률을 달성할 곳"이라며 "내년에도 우수한 실적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목표초과수익률 설정은 기금운용위 운용 전략과 방향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운영 여건과 환경, 장기적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 위원들이 의견을 달라"고 요청했다.그는 "내년에는 국내 경제도 경기 저점을 지나 회복 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전망된다"며 "주요국의 확장적 재정 정책과 완화적 통화 정책이 성장을 뒷받침하고 AI(인공지능) 관련 투자가 성장을 견인할 것"이라고 전망했다.정 장관은 "반면 최근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의 회사채 발행이 증가하고 AI의 과잉 투자 경계심이 커지는 등 불확실성도 공존한다"며 "반도체·원전·조선·방산 등을 제외한 다른 산업은 회복세가 약하고 건설 경기는 다소 부진한 상황으로 불안감이 여전하다"고 짚었다.최근 원·달러 환율 상승세가 지속되며 1480원에 근접한 가운데 정부는 지난 14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긴급 관계장관 간담회를 소집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정부는 복지부, 산업부까지 참석한 이날 간담회에서 국민연금 제도 개편안과 수출 기업들의 달러 자금 환전 방안 등을 논의했다.

한-라오스, 포괄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 초국가범죄 대응 협력 강화

이재명 대통령이 통룬 시술릿 라오스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온라인 스캠 범죄 등 초국가 범죄 대응을 위한 양국 간 공조 조약을 체결했다.15일 뉴스1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쯤 용산 대통령실에서 통룬 주석 내외를 맞이한 후 소인수 회담과 확대 회담을 차례로 진행했다. 이어 양해각서(MOU) 서명식을 갖고 공식 오찬을 함께했다.이번 방한은 한국과 라오스 재수교 30주년을 기념해 이뤄진 공식 방문으로, 라오스 국가주석의 방한은 12년 만이다. 이 대통령과 통룬 주석은 정상회담에서 양국 관계를 포괄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했다.이 대통령은 "풍부한 천연자원 보유하고 있는 라오스는 핵심 광물 공급망 구축을 위한 중요한 파트너 국가"라며 "라오스가 통룬 주석의 리더십 하에 내륙 국가라는 지리적 한계를 새로운 기회로 바꾸어서 역내 교통 물류의 요충지로 발전해 나간다는 국가 목표를 성공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전했다.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우리 한국이 든든한 파트너로서 함께하겠다"며 "양국 간의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 관계를 더욱 확대 발전시켜서 양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통룬 주석은 "양국 관계를 포괄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라오스는 현재 최빈국이라고 하는 최빈개도국(LDC) 지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계속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김건희 특검 "이준석 21일 재소환… 윤석열 조사 일정도 협의 중"

김건희 여사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을 수사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팀)이 오는 21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를 불러 조사한다. 다만 오는 17일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소환 조사는 윤 전 대통령 측이 날짜 변경을 요청해 일정을 조율이다.15일 머니투데이 따르면 특검팀 관계자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웨스트에서 진행된 정례 브리핑에서 "이 대표를 오는 21일 오전 10시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지난 12일 이 대표에게 출석조사를 통보했지만 이 대표 측은 "국회 일정 등을 포함해 일정상 어렵다"는 이유로 불참해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특검팀은 2022년 윤 전 대통령이 강서구청장과 포항시장 공천에 개입하려 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가운데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 대표가 가진 증거자료와 진술이 꼭 필요하다며 출석을 요청했다. 이 대표는 2022년 6·1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당시 윤 전 대통령이 공천에 개입하려 했다는 통화녹음이 있다고 주장해 왔다.특검팀은 지난 7월28일 서울 노원구 상계동과 경기 화성시 동탄구 소재 이 대표 자택,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사무실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한 바 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 일정도 조율 중이다. 오는 17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가 예정됐지만 최근 윤 전 대통령 측이 날짜를 변경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특검팀 관계자는 "변호인단과도 모두 협의가 된 상황이었는데 갑작스러운 변경요청이 있었다"고 전했다. 날짜 변경의 구체적 이유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이전에도 재판일정과 건강상 문제를 들어 소환조사 일정을 미룬 바 있다.특검팀은 수사 종료를 앞두고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각종 공천개입 의혹에 대해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또 김 여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텔레그램 메시지에서 발견된 셀프 수사 무마 정황 등도 살펴볼 것으로 알려졌다.

조두순 '성범죄자알림e' 공개 종료, 왜?… 국민 불안 증폭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73)에 대한 '성범죄자알림e' 신상정보 공개가 종료됐다.15일 뉴스1에 따르면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성범죄자알림e'에 조두순은 지난 12일자로 신상정보 공개가 종료됐다. 조두순은 지난 2020년 12월 아동 성폭행 혐의로 12년간의 복역생활을 마치고 출소했다. 당시 법원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범행의 잔혹성과 사이코패스 성향에 따른 재범 우려를 이유로 5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할 것을 명령했다.당시 국회는 이른바 '조두순 방지법'을 통과시켰고, 그의 주소지는 도로명 및 건물번호까지 공개됐다. 또 조두순은 경기 안산에서 거주하면서 24시간 상시 모니터링 등 보호관찰 시스템을 받았다.조두순은 출소 이후 두 차례나 주거지 무단이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023년 12월 주거지 무단이탈 혐의로 기소돼 징역 3월을 선고 받았다. 현재도 주거지 무단이탈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지난 10월10일 오전 8시쯤 경기 안산시 단원구 와동 소재 자신의 거주지인 주거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3~6월 총 4차례 수분 정도 집 밖을 나선 혐의도 있다. 또 지난 10월6일 재택감독장치의 콘센트를 제거해 법무부 보호관찰관 등의 연락을 임의로 제한하려고 시도했으며 재택감독장치를 한 차례 훼손하기도 했다.검찰은 지난달 열린 첫 공판에서 조두순에 대해 "정신병을 앓고 있어 약물치료 등이 필요해 보인다"며 재판부에 치료감호를 요청했다. 지난 6월 안산보호관찰소는 조두순의 정신건강 악화 등으로 법원에 감정유치장을 신청했고, 지난 7월 국립법무병원도 조두순에 대한 정신감정을 진행해 치료감호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성범죄자알림e를 통해 재범 가능성 높은 성범죄자들의 사진, 주민등록상 거주지, 실제 거주지, 나이, 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여부, 성폭력 전과와 죄명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성범죄자 알림e는 국내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8년 도입됐다. 간단한 본인 인증 절차만 거치면 누구나 공개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

경찰, 쿠팡 자료 60% 확보… 엿새째 이어진 압수수색 "내일 마무리"

쿠팡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엿새 연속 강제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자료 선별에 물리적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며 늦어도 16일까지는 현장 압수수색을 끝내겠다고 예고했다.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15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원본 데이터가 워낙 방대해 쿠팡 측 시스템 엔지니어의 설명을 들으며 선별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며 "오늘이나 내일 중에는 압수수색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13일 저녁 7시 기준, 목표로 한 전체 자료 중 60% 정도를 확보했다고 전했다. 수사 착수 초기에는 압수 범위를 두고 사측과 이견을 보이기도 했으나 현재는 원만하게 협조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이날도 오전 9시 30분쯤부터 수사 인력 11명을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로 보내 증거 수집을 재개했다. 수사팀은 지난 9일 첫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주말을 뺀 닷새 동안 총 48시간가량 고강도 조사를 벌여왔다.일각에서 제기된 압수수색 장기화 우려에 대해 경찰은 통상적인 수사 과정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박 청장은 "서버나 하드디스크를 통째로 가져오는 방식이 아니라 클라우드에 저장된 대용량 정보 가운데 사건과 연관된 파일만 골라내 내려받는 방식이라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며 "이 정도 규모의 사건에서는 드문 일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경찰은 압수수색이 종료되는 대로 확보한 로그 기록 등을 분석해 해킹 등 외부 침입 흔적을 찾고, 유출 경로를 역추적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쿠팡 측이 개인정보 보호 조치 의무를 소홀히 했는지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유출 정보를 악용한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등 추가 피해 발생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단언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현재까지 접수된 구체적인 피해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박 청장은 "유출된 정보가 원본 그대로 사용될 수도 있고, 가공돼 범죄에 악용될 수도 있어 현 단계에서 피해 유무를 단정하기 어렵다"며 "추후 피싱 범죄 조직을 검거해 확보한 자료가 이번 유출 건과 연관성이 있는지 대조해 봐야 정확한 피해 규모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요원 선발 개입' 노상원, 1심서 징역 2년… 내란특검 기소 중 첫 선고

민간인 신분으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요원 선발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15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이날 알선수재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2490만원을 선고했다. 내란특검(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사건 중 첫 1심 판결이다.2019년 3월 군에서 제적돼 민간인 신분이 된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11월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구성 등 요원 선발을 위해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등으로부터 정보사 소속 요원들에 대한 인적정보 등을 받은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를 받는다.노 전 사령관에게 넘긴 정보사 요원들의 인적 사항에는 계급과 성명뿐만 아니라 출신 및 임관 연도, 출생 지역, 학력, 기타 특징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3급 군사기밀인 정보사 요원의 개인정보가 민간인 손에 넘어간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민간인 지위에서 현역 국방부 장관 등 군 인사권자의 개인적인 관계를 내세워 절박한 상태였던 후배 군인들 인사에 관여하려고 시도했다"며 "계엄 준비 상황에 대해 (제2수사단) 구성을 주도하면서 인사에 대해 도움받던 후배 군인들까지 주요 역할을 수행하도록 끌어들인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또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까지 이를 수 있도록 하는 동력 중 하나가 됐다"며 "단순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나 알선수재 범행의 죄책만으로 평가할 수 없는 위헌, 위법 비상계엄 선포라는 중대하고 엉뚱한 결과 야기해 그런 점에서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가 없다"고 질타했다.노 전 사령관은 또 지난해 8월부터 9월 사이 준장 진급을 도와주겠다며 김모 대령에게 현금 1500만원과 600만원 상당 백화점 상품권을 수수한 혐의(알선수재)도 받는다.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준장)에게서 인사 청탁을 들어주겠다며 현금 5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노 전 사령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함께 재판받고 있다.

삼성E&A, '230억' 미 플랜트 기본설계 수주… "본사업 연계 목표"

삼성E&A가 미국 지속가능항공유(SAF) 생산 플랜트 기본설계 수주에 성공했다. 이번 계약을 완벽하게 수행해 약 5조원 규모의 본사업 수주까지 노리겠단 방침이다.15일 삼성E&A에 따르면 지난 12일 미국 SAF 프로젝트 개발회사인 DG퓨얼스(Fuels)와 '미국 루이지애나 SAF 생산 프로젝트' 기본설계(FEED) 업무 계약을 체결했다.삼성E&A는 2개 패키지 중 청정수소생산 패키지를 수행한다. 수주금액은 약 230억원(1570만달러)이고, 수행 기간은 약 10개월이다. 삼성 E&A는 기본설계를 수행한 뒤 약 4조4000억원(30억달러) 규모의 본사업 연계수주를 목표로 한다.해당 프로젝트는 미국 루이지애나 주 세인트 제임스 패리시 지역에 건설된다. 해당 지역 내 농업 부산물, 목질계 바이오매스 등 폐자원을 원료로 활용해 연간 60만톤의 SAF를 생산하는 사업이다.삼성E&A는 공기분리장치(ASU)와 자동 열 개질기(ATR), 이산화탄소 포집 등 블루수소 시설과 수전해 기술 기반의 그린수소 시설 설계를 담당한다. 지난해 약 1조4000억원의 말레이시아 SAF 플랜트에 이어 이번 수주에 성공하며 삼성E&A는 글로벌 SAF 시장 진출을 본격화했다. SAF는 기존 화석연료 대신 바이오 원료로 생산된 항공유다.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어 주요국들은 SAF 혼합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에 SAF 시장은 지속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삼성E&A 관계자는 "FEED 수행을 통해 본사업 연계수주로 이어가겠다"라며 "이를 통해 북미에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고 에너지 전환 신사업의 참여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SK에코플랜트, 연희1구역에 '드파인' 적용… 959가구 공급

SK에코플랜트가 서울에서 프리미엄 브랜드 '드파인'을 처음 선보인다.SK에코플랜트는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533-5번지 일대 연희 1구역 재개발에 들어서는 '드파인 연희'를 내년 1월 분양한다고 15일 밝혔다.단지는 지하 4층~최고 29층, 13개동, 총 959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332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SK에코플랜트가 2022년 론칭한 프리미엄 브랜드 드파인이 서울에 처음 적용되는 단지다.단지 인근에는 경의중앙선 가좌역이 있다. DMC역과 홍대입구역이 각각 한 정거장 거리에 위치해 있다. 연희초, 서연중, 경성중, 경성고,가재울고 등 초·중·고가 인접해있다. 홈플러스, 이마트, 신촌 세브란스 병원 등 생활 편의시설 이용도 편리하다.프리미엄 아파트에 적용되는 라이프스타일 솔루션 홈닉이 적용됐다. 스마트폰을 이용해 홈 무선 사물인터넷(IoT) 제어와 커뮤니티시설 예약, 에너지관리, 생활지원센터, 단지 소통 게시판, 공동 구매 등이 가능하다. SK에코플랜트 관계자는 "서울에서 처음 선을 보이는 드파인 브랜드인 만큼 입지부터 상품, 설계, 커뮤니티 등에서 심혈을 기울여 서울의 새로운 주거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GTX·SRT 도보 거리… 'e편한세상 동탄역 어반원' 1월 분양

DL이앤씨가 내년 1월 경기 화성시 동탄2신도시에 'e편한세상 동탄역 어반원' 주거형 오피스텔 분양에 나선다.15일 DL이앤씨에 따르면 e편한세상 동탄역 어반원은 동탄2신도시 C14 블록에 공급되는 단지로, 지하 4층~지상 46층, 3개 동, 총 610가구의 아파트와 지하 3층~지상 26층, 1개 동, 총 240실 규모의 주거형 오피스텔이 마련됐다.지난 8월 75.28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며 마감된 아파트에 이어 내달에는 오피스텔이 분양된다. 타입별로는 ▲전용 34㎡OA 72실 ▲전용 59㎡OA 120실 ▲전용 59㎡OB 48실 등이다.해당 단지는 뛰어난 교통이 장점이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수서고속철도(SRT) 동탄역이 도보거리에 있다. 경부고속도로와 동탄대로,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등 도로 여건도 뛰어나다. 단지는 1.5룸과 2룸으로 구성되며 남동·남서향 위주 배치를 통해 조망과 일조권을 확보했다. 라운지카페(무인), 멀티룸 등 주거형 오피스텔에 최적화된 커뮤니티 시설도 들어선다. 19세 이상이면 청약통장, 거주지 제한, 주택 소유 여부 등과 관계없이 청약이 가능하다. 당첨자 선정 방식도 100% 추첨제로 선정한다. 재당첨 제한이 없으며 아파트 청약 시 무주택 자격 유지가 가능하다.

카카오 폭발물 조사, 특이사항 없었다… 아지트 정상 운영

카카오 사옥에 폭발물 설치 신고가 접수돼 전 직원을 재택근무로 전환했지만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고교생의 협박글로 시작된 이번 소동으로 경찰이 수색을 진행했지만 별다른 폭발물을 발견하지 못했다. 15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카카오 판교 아지트 건물에 사제폭발물이 설치됐다는 사측의 신고가 접수됐지만 수색결과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아지트 출입도 정상적으로 가능하다. 카카오는 직원들에게 "방금 전 판교아지트 사옥 수색 종료 및 출입 가능 안내 진행됐다"며 "수색결과 특이사항은 없다"고 공지했다. 앞서 카카오는 백현동 소재 카카오 아지트 관련 CS센터 사이트에 사제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취지의 글이 올라오자 즉시 112에 신고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15분쯤 카카오 측으로부터 "백현동에 있는 카카오 아지트에 사제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글이 CS센터 사이트에 올라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자신을 고등학교 자퇴생이이라고 밝힌 A씨는 이날 오전 7시10분쯤 두 번에 걸쳐 CS센터 게시판에 "판교아지트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내용과 "회사 고위 관계자를 사제 총기로 살해하겠다"는 글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카카오는 경찰과 소방 당국에 신고하고 전 직원을 재택근무 체제로 전환했다. 경찰은 경찰특공대를 투입해 폭발물 설치 여부를 확인해 이상이 없다고 파악했다.

민주당 "박진경 유공자 취소 검토 환영… 국민주권 정부의 분명한 의지"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보훈부에 제주 4·3 강경 진압 작전 책임자인 고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지정 취소 검토를 지시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환영한다고 밝혔다.문대림 민주당 대변인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의 이러한 지시는 제주 4·3의 진실을 온전히 마주하고 희생자와 유족의 아픔을 치유하며 국가 책임을 바로 세우겠다는 국민 주권 정부의 분명한 의지를 보여주는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4일 관계부처에 제주 4·3 사건 당시 강경 진압 명령을 내린 박 대령의 국가유공자 등록을 취소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문 대변인은 "박 대령의 국가유공자 지정은 제주 4·3의 아픈 역사를 부정하고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에 깊은 상처를 남긴 조치였다"며 "그는 1948년 제주에 부임해 '30만 도민이 희생돼도 무방하다'는 발언을 서슴지 않으며 무차별 토벌 작전을 지휘한 인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 공식 진상조사 보고서에도 사태를 악화시킨 핵심 책임자로 기록돼 있다"며 "이번 대통령의 지시는 민주당 정부가 20여년 동안 이어온 제주 4·3 진실 규명과 국가 책임 인정의 역사적 흐름 위에 놓여 있다"고 전했다.또한 "이재명 정부는 가해 책임자에 대한 국가 예우 문제까지 바로잡고자 함으로써 역사 정의 실현의 마지막 과제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며 "이번 조치를 계기로 국가유공자 지정과 무공수훈 제도 전반에 대한 점검과 보완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는 제주 4·3에 국한된 사안이 아니다"며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에도 민주적 시민 저항을 무력으로 진압하는 과정에 가담한 일부 계엄군 특수부대원들에게 훈·포장과 무공수훈이 수여된 바 있다"고 전했다.끝으로 문 대변인은 "학살 책임자의 이름 위에 국가유공자라는 명패가 놓여서는 절대 안 된다"며 "이를 바로잡겠다는 이 대통령의 지시는 국민 주권 정부의 국가 폭력 불용의 원칙을 현실에서 구현해 나가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이 대통령은 지난 4월3일 제77주년 4·3 희생자 추념식에서 "국가폭력은 어떤 경우에도 용서될 수 없다. 단죄되지 않은 국가폭력은 반복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