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 볼 눈" 삿포로 1m 최악의 눈폭탄… 7000명 공항 노숙 '난리'

일본 홋카이도에 기록적인 폭설이 내려 공항 운항에 차질이 빚어졌다.지난 25일 일본 매체 NHK에 따르면 이날 일본 홋카이도 삿포로 신치토세 공항에서는 폭설로 공항버스와 JR 고속열차 등 대중교통이 전면 중단되면서 이용객 약 7000명이 공항에서 노숙했다.폭설 여파로 공항과 삿포로 도심을 잇는 JR 쾌속 에어포트 140편 등 열차 총 545편이 중단됐다. 공항버스도 폭설로 고속도로 접근이 통제돼 첫차부터 전 구간 운행 중단됐다. JR 운행은 제설 작업을 마친 후 26일 낮 1시25분쯤 재개됐다.신치토세 공항 이용객은 "어제(25일) 저녁 7시 반쯤부터 지금까지 계속 공항에서 기다리는 상황"이라며 "의자 위라서 제대로 잘 수도 없다"고 밝혔다.신치토세 공항 측은 지난 25일 폭설 여파로 여객기 56편이 결항됐고 26일에도 75편이 결항됐다고 전했다. 아울러 삿포로 시내 도로 제설 작업이 눈 쌓이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차량이 눈에 빠져 고립되는 사고도 발생했다.삿포로에는 지난

靑안보실장에 장관 2명 불러냈다…트럼프 정부 王차관 막강 존재감, 왜?

엘브리지 콜비 미국 전쟁부(옛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이 한국을 방문한 것은 주한미군의 역할을 중국 견제로까지 확대하는 이른바 "동맹 현대화" 방안을 공식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주한미군을 과거와 같이 "한반도 고정 전력"으로 묶어두지 않고 미국의 중국 견제 전략에 활용하는 방안을 한국에 통보했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콜비 차관은 26일 서울에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조현 외교부 장관, 안규백 국방부 장관을 차례로 만났다. 콜비 차관이 자신보다 한두 체급 높은 "장관급" 인사들과 연쇄 회동한 것은 그의 영향력을 보여주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콜비 차관에 대해선 미국 언론은 "미국 국방 전략의 설계자" "왕좌 뒤의 권력" 등의 수식어로 표현한다.콜비 차관은 2018년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국방부 전략차관보 재임 시절 미국의 안보 축을 중동에서 중국으로 완전히 뒤바꾼 국방전략 설계를 주도했다. 미국은 중국 견제에 집중하고 한국·일본 등 동맹은 자국 안보에 더 많은 부담을 해야

'보수 5번 공천' 이혜훈 낙마가 남긴 것…"여야가 정치적 책임 공유"

이재명 대통령의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로 여권 뿐 아니라 야권도 작지 않은 정치적 타격을 입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후보자는 보수 진영에서 5번 공천 받아 3번 당선된 국회의원 출신이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홍익표 대통령실 정무수석비서관은 지난 25일 브리핑에서 "이혜훈 후보자는 보수정당에서 세 차례 국회의원을 지냈지만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했다"며 지명 철회 이유를 밝혔다.지난해 12월 28일 지명된 이 후보자는 서울 원펜타스 아파트 부정 청약 의혹과 장남의 연세대 특혜 입학 의혹 등 각종 논란에 휩싸였다. 인사청문회도 자료 제출 미흡을 둘러싼 공방으로 미뤄지다 지난 23일에야 열렸다. 청문회에서 이혜훈 후보자는 장남 입학과 관련해 기존의 "다자녀 전형" 해명을 번복했고 "국위선양자 전형"이라고 설명하면서 이른바 "할아버지 찬스" 논란이 확산됐다. 아파트 청약 과정 역시 불법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야권은 이재명 정부의 인사 검증 시스템을

트럼프 "한국 국회, 합의 이행 안 해… 관세 25%로 인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가 무역 합의 이행에 필요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지난 26일(현지시각)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 입법부가 미국과 한국 간 합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며 "이에 따라 자동차, 목재, 의약품을 포함한 모든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그는 구체적으로 어떤 합의를 문제 삼는지는 명시하지 않았지만, "합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법적 조치가 한국 국회에서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번 조치는 한미 무역 합의에 따라 인하됐던 관세를 다시 인상하는 성격으로, 사실상 일방적인 조정 선언에 해당한다.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를 직접 거론하면서, 한국의 대미 수출 핵심 품목이 다시 관세 압박에 놓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자동차 외에도 의약품, 목재 등 광범위한 품목을 언급해 적용 범위가 상당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백종원 '지역축제서' 환한 미소… "방송복귀? 계획 없다"

방송 활동 중단 선언 이후 약 8개월 만에 요리 연구가 겸 방송인 백종원이 지역 축제에 모습을 드러내자 방송 복귀 가능성이 제기됐다. 최근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2026 상주곶감축제'에 참석한 백종원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됐다. 공개된 영상 속 백종원은 상주 시장과 함께 축제 현장을 둘러보며 상인들과 인사를 나눴고, 시민들의 촬영 요청에도 웃으며 응하는 등 편안한 분위기를 보였다.현장에는 '연돈' 사장으로 보이는 인물도 함께 포착돼 관심을 모았다. 백종원은 축제에 참여한 상인과 시민들과 인사를 나누며 축제를 즐겼다. 축제 현장 곳곳을 둘러보면서 밝은 얼굴로 사진을 찍어줬다. 시민들이 환호하자 백종원은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덕담을 건네기도 했다.백종원이 대표로 있는 더본코리아는 그동안 제품 품질·가격 논란, 원산지 표시 관련 의혹, 내부 운영 문제 등으로 구설에 오른 바 있다. 백종원은 이에 대해 여러 차례 사과 입장을 밝힌 뒤 지난해 5월 "기업인으로서 더본코리아 성장에 집중하겠다"며 방송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다만 중단 선언 이전부터 촬영이 진행된 넷플릭스 '흑백요리사2'에는 그대로 출연했다.이와 관련 더본코리아 측은 상주지역 축제위원회의 지원 요청에 응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방송 복귀 전망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더본코리아 측은 "상주곶감축제 소비 촉진을 위한 상주지역 축제위원회의 지원 요청이 있었다"며 "이에 대한 화답 차원으로 지난 24일 백종원 대표가 응원 차 현장을 방문해 축제 영수증 이벤트를 위한 푸드트럭을 무상으로 지원했다"고 말했다.또한 "백종원 대표는 8개월 만의 공식 석상 출연이 아니라, 그간에도 지자체의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 항상 변함없이 현장을 직접 방문하며 도움을 줄 방법을 찾아왔다"며 "현재 방송 중단 선언 이후 작년 초까지 촬영이 완료된 프로그램이 현재 방송 편성되고 있을 뿐 방송 복귀 계획 없이 가맹점주님들을 위한 국내 사업을 비롯해 해외 진출 관련 경영 활동에 집중하고 있다"고 했다.

[속보] 트럼프 "한국산 자동차 및 상호관세 15%→25% 인상"

[속보] 트럼프 "한국산 자동차 및 상호관세 15%→25% 인상"

"도피성 입대 NO"… '200억 탈세 의혹' 차은우, 4일 만 입 열었다

가수 겸 배우 차은우가 최근 불거진 수백억 원대 탈세 의혹에 직접 입장을 밝혔다.차은우는 지난 2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직접 글을 올려 "추후 진행되는 조세 관련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관계 기관에서 내려지는 최종 판단에 따라 그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에 따른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납세의 의무를 대하는 제 자세가 충분히 엄격했는지 스스로 돌아보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지난 며칠 동안 무슨 말씀부터 드려야 저로 인해 상처받은 분들께 저의 송구함이 전달될 수 있을지 고민했다"고 했습니다.군 복무와 관련한 '도피성 입대' 의혹도 부인한 차은우는 "현재 저는 군 복무 중이지만, 결코 이번 논란을 피하기 위한 의도적인 선택은 아니었다"며 "입대를 더는 미룰 수 없는 상황이 돼 세무 조사 절차를 마무리 짓지 못한 채 입대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이어 "그러나 이 또한 저의 부족함에서 비롯된 오해이기에 책임을 깊이 통감하고 있다. 만약 제가 군인의 신분이 아니었다면 이번 일로 피해 보셨을 모든 분들을 일일이 찾아뵙고 고개 숙여 사과드리고 싶은 심정으로 진심을 다해 이 글을 써 내려가고 있다"고 전했다."큰 상처와 피로감을 드리게 되어 이루 말할 수 없이 죄송스러운 마음"이라며 사과한 그는 "추후 진행 되는 조세 관련 절차에 성실히 임하겠다. 또한 관계 기관에서 내려지는 최종 판단에 따라 그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에 따른 책임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차은우는 "앞으로 제 자신을 더욱 엄격히 돌아보고 그동안 받은 사랑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더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겠다"면서 거듭 사과했다.차은우는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200억원이 넘는 소득세 추징 통보를 받았다는 보도가 나오며 탈세 의혹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소속사 판타지오는 "이번 사안은 차은우 모친이 설립한 법인이 실질 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가 주요 쟁점인 사안"이라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국세청은 차은우가 소득세 등을 탈세했다는 혐의로 200억원이 넘는 세금 추징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국내 연예인에게 부과된 추징액 중 역대 최대 수준이다. 국세청 조사 결과의 핵심은 차은우의 모친이 설립한 A법인과 소속사 사이 용역 계약 구조다. 과세 당국은 A법인을 실질적인 용역 제공이 없는 '페이퍼 컴퍼니'로 판단했다. 수익을 판타지오와 법인, 그리고 개인에게 분산하는 방식이 실질적인 경제 활동 없이 세금을 줄이기 위한 꼼수로 이용됐다고 봤다.

[S리포트]① "법안 찍어내는 공장"…매년 6500건 쏟아내는 졸속 국회

# 2011년 11월20일 '게임셧다운제'가 시행됐다. 만 16세 미만의 심야(자정~오전 6시) 게임 접속을 강제 차단토록 한 법이다. 청소년 수면권 보장과 게임 중독 방지가 명분이었다. 그러나 이 법은 처음부터 한계를 안고 있었다. 청소년들 사이에서 주류로 자리잡은 모바일 게임이 적용 대상에서 빠졌기 때문이다. 실패한 규제라는 비판에 시달린 게임셧다운제는 '신데렐라법'이란 조롱만 남긴 채 2022년 결국 폐지됐다.국회는 국가를 떠받치는 가장 중요한 기둥이다. 존 로크는 "입법부는 공화국에 생명을 불어넣는 영혼"이라고 했다. 장 자크 루소는 "입법권은 국가의 심장"이란 말을 남겼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국회가 대통령과 정부보다 먼저 나온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회는 일부 의원들이 쏟아내는 설익은 법안들로 몸살을 앓고 있다. 법안의 폭주로 인해 정작 중요한 민생 법안들은 뒷전으로 밀린다. 한 국회의원 보좌관은 "지금의 국회는 말 그대로 '법안 찍어내는 공장'이나 다름없다"며 "법안 내용이 뭔지, 부작용은 없는지 제대로 따지지도 않은 채 서로 실적을 올려주려고 (법안 공동발의) 도장만 찍어주다 보니 자신이 공동발의한 법안에 대해 본회의에서 반대표를 던지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토로했다.'양보다 질' 중심의 입법을 위해 국회의원 공천 기준에서 법안 발의 건수를 제외하고, 의원 발의 법안에 대해서도 '입법영향분석'을 의무화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법안 1건 심사에 고작 13분━국회미래연구원에 따르면 21대 국회에서 의원 1인당 법안 발의 건수는 86.2건에 달했다. 같은 기간 이원집정부제 국가인 프랑스(4.0건)의 약 22배이고 의원내각제 국가인 영국(1.2건) 독일(1.2건) 일본(1.0건)과 비교하면 격차가 약 80배까지 벌어진다. 한국과 같은 대통령 중심제 국가인 미국은 비교적 많은 편이지만, 그래도 55.3건으로 우리나라에 크게 못 미친다. 통상 의회 다수세력이 내각을 구성하는 '단점정부'(Unified Government) 성격의 의원내각제에선 주로 정부가 법안을 발의하기 때문에 대통령 중심제에 비해 의원 발의 법안이 적다. 우리 국회에서 의원 발의 법안 건수는 14대 국회(1992~1996년) 이후 줄곧 늘어왔다. 14대에서 902건에 그쳤던 의원 발의 법안 수는 21대 2만5858건까지 급증했다. 의원 발의 법안이 폭증하면서 법안 심사 시간은 턱없이 부족해졌다. 국회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의 법안 1건당 평균 심사 시간은 17대 국회 당시 23분이었지만 21대 국회에선 13분으로 거의 반토막이 났다. 졸속 입법이 낳은 폐해 가운데 하나가 사회의 사법화다. 저작권법 개정 이후 불거진 기획 고소 논란이 대표적 사례다. 비친고죄 적용 범위를 확대한 탓에 권리를 위임받은 법무법인이 합의금을 노리고 고소를 남발하는 이른바 '합의금 장사'가 크게 늘었다. 결과적으로 한국이 '소송 공화국'으로 전락했다는 평가다. 법원의 접수 사건 수는 2020년 667만건을 기록한 이래 2022년까지 3년 연속 600만건을 넘어섰다. 인구가 한국의 약 2.4배인 일본이 같은 기간 330만건대에 머문 것과 대비된다. 고소·고발 건수는 2021년 28만563건(연루 35만7600명)에서 2022년 31만432건(46만3937명), 2023년 33만1281건(48만1231명)으로 불어났다. ━시민단체 '줄 세우기' 이후 법안 폭주━한국 국회의원들이 미국 등과 비교할 때 유독 법안을 많이 발의하는 이유는 크게 3가지다. 첫째, 법안 발의 건수가 국회의원 공천의 핵심 성과 지표로 활용된다는 점이다. 더불어민주당의 21대 국회의원 평가 시행세칙을 보면 최종 평가는 ▲의정활동(380점) ▲기여활동(250점) ▲공약이행활동(100점) ▲지역활동(270점) 등 4개 분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의정활동 평가지표에는 대표발의 법안 수, 대표발의 법안의 입법 완료 건수 등이 포함된다. 반면 미국에선 과거 선거 득표율, 지역구 예산 확보 성과, 상임위원회 내 영향력 등이 공천의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한다.둘째, 상임위원장의 권한이다. 한국 국회법 제49조 2항에 따르면 상임위원장은 의사 일정을 정할 때 각 교섭단체 간사와 협의해야 한다. 민주적 운영을 위한 장치지만 간사와의 교감이 이뤄질 경우 완성도가 낮은 법안이라도 상임위 심사 테이블에 오를 수 있다. 그러나 미국 연방의회에선 상임위원장이 법안 심사 여부에 대해 사실상 전권을 갖는다. 위원장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지 않는 법안은 상정조차 되지 않는다. 미국 의원들이 법안 발의에 신중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마지막 이유는 시민단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법률소비자연대 등 주요 시민단체들은 국회의원들의 법안 발의 건수를 매년 발표하고 있다. '일하는 국회'를 독려하겠다는 취지지만, 이들이 발표를 시작한 16대 국회 이후 의원 발의 법안 수가 폭증했다(16대 2507건→17대 7489건). 알맹이 없는 자구 수정 법안이나 유사 법안을 쪼개서 발의하는 실적 부풀리기가 관행화된 게 이 시점부터다.한편 미국 시민단체들은 법안 발의 건수가 아니라 핵심 법안이 상임위와 본회의 문턱을 넘었는지를 가중 평가하는 '입법 유효성 지표'(LES)를 중시한다. 또 주요 쟁점 법안에 대한 찬반 기록을 담은 스코어카드를 공개해 유권자들의 판단을 돕는다. ━선진국은 법안 '품질' 관리━국회의 과잉 법안 발의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입법영향분석 제도 도입이 꼽힌다. 입법영향분석은 법안이 시행될 경우 사회·경제적 파급 효과와 부작용을 사전에 예측·검토하는 절차다. 현재 한국은 정부 입법에는 규제영향평가를 적용하고 있지만 전체 법안의 95% 이상을 차지하는 의원 발의 법안에는 입법영향분석 의무가 없다. 이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17년 보고서를 통해 "국회 내에 상설 입법·규제 품질 점검체계를 구축하라"며 제도 보완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미국은 법안 심사 단계에서 상임위원회가 작성하는 보고서에 규제 영향을 정밀하게 분석해 기재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상·하원 법제실, 의회예산국(CBO), 의회조사국(CRS), 회계감사원(GAO) 등 풍부한 입법지원기관들이 방대한 데이터를 제공한다. 유럽연합(EU)의 경우 법안 발의권을 가진 집행위원회(EC)가 초기 단계부터 철저한 영향평가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의회조사처(EPRS)는 보고서를 다시 검증하고 심사 과정에서 법안이 수정되면 수정된 내용에 대해서도 추가 영향평가를 수행한다.영국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규제정책위원회'(RPC), 독일은 '국가규범통제위원회'(NKR)라는 독립 기구가 법안의 규제 영향을 분석한다. 스위스는 아예 헌법에 입법영향평가를 명시해 모든 법안이 반드시 '효과성' 평가를 거치도록 못 박았다. ━일본, 예산 드는 법안은 50명 이상 동의해야 발의━입법영향분석 제도를 도입하려면 분석기관의 정치적 독립성 확보가 전제돼야 한다. 전문가들은 객관적인 분석을 담보하기 위해 국회 입법조사처 등 입법영향분석을 맡을 기관 책임자의 임기를 확실히 보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재묵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입법조사처에 모든 부담을 떠넘길 수는 없다"며 "상임위별 전문위원과 입법지원 인력, 정책·예산·법률 검토를 맡는 지원팀까지 두텁게 뒷받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야 법안을 '빨리, 많이' 내는 구조에서 벗어나 '검토하고, 다듬고, 통과시키는' 구조로 바꿀 수 있다"고 밝혔다.입법영향분석의 초점이 규제 비용이나 행정 부담처럼 숫자(계량화)로 환산 가능한 항목에만 치우칠 경우 노동·환경·안전·인권 등 눈에 보이지 않는 사회적 가치는 배제될 수 있다는 우려도 검토할 지점이다. 각 정당의 국회의원 공천 기준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단순한 발의 건수가 아니라 의원이 입법을 주도한 대표 법안의 품질과 사회적 기여도 등을 핵심 잣대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일각에선 현행 10명인 법안 공동발의 요건을 20명 이상으로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13대 국회 당시 법안 1건당 평균 73.2명에 달했던 공동발의 의원 수는 20대 국회 들어 12.5명으로 급감했다. 요건만 겨우 채워 발의하는 경향이 강해졌다는 뜻이다.예산을 수반하는 법안을 발의할 때 50명 이상의 동의를 요구하는 일본 의회의 사례도 참고할 만하다. 이 밖에 입법 총량을 관리하는 '입법총량제' 도입 등도 대안으로 거론된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한국의 입법 상황이 비정상적이라는 얘기를 여러 자리에서 듣는다"며 "매 국회마다 수만 건의 법안이 발의되고 끝날 때는 또 수만 건이 폐기되는데, '일하는 국회'라고 자랑하지만 사실 자랑할 일이 아니라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겠지만, 제 마음 같아서는 입법총량제를 도입해 의원이 낼 수 있는 법안 숫자에 제한을 두고 싶다"며 "그래야 정말 꼭 필요한 것, 심사숙고한 것만 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신년기획] ⑧경제·금융 문맹, '자산 양극화'로…"경제교육 일상화 필요

국내 금융투자시장이 빠른 속도로 활성화되면서 자산 빈부격차도 벌어지고 있다. 금융자산 이중구조를 해소하기 위해선 정부와 핵심 금융기관의 주도 속 일반 대중을 위한 맞춤형 교육을 일상화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이후 '코스피 5000시대'를 열겠다고 공언한 이후 주식시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의 상법 개정 등에 제도 개편과 더불어 젊은 층부터 노년층까지 여러 세대가 투자에 뛰어 들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작년 10월 코스피(유가증권시장 지수)는 '4000'을 돌파했다. 시장 흐름에 발맞춰 다양한 투자 상품도 잇따라 등장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최근 생산성 금융에 방점을 둔 종합투자계좌(IMA) 상품이 출시됐다. IMA는 증권사가 고객에게 자금을 맡아 기업에 대출하거나 회사채·기업금융(IB) 자산 등에 투자한 뒤 운용 성과를 돌려주는 실적배당형 상품이다. 투자자들의 반응도 뜨거웠다.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이 처음 출시한 IMA 상품은 각각 1조590억원과 950억원의 자금이 몰렸다. 원금이 보장되는 동시에 예금보다 높은 이자를 제공하는 장점에 투자자들이 주목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또한 한국투자증권를 통해 IMA에 직접 가입하면서 모험자본 확대에 힘을 실었다. 상장지수펀드(ETF)가 인기를 끌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국내 ETF 시장은 2023년 6월 100조원대 규모에서 작년 6월 200조원으로 확대됐다. 올해 300조원을 돌파했다. 국내 자산운용사들이 출시한 ETF는 총 173종목이다. 안전자산과 배당수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금·은 등의 원자재와 배당형 ETF 중심으로 시장이 커졌다. 이 과정에서 금융자산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도 심화하고 있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발간한 '2025 한국 부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부자가 보유한 총 금융자산은 올해 3066조원으로 지난해(2826조원) 대비 8.5% 증가했다. 전체 가계 금융자산 증가율(4.4%)보다 2배 높아 일반 가계보다 부를 빠르게 쌓았다. 전체 가계 금융자산은 총 5041조원이며 부자들의 금융자산이 60.8%를 차지한다. 금융투자시장 내 이중구조의 핵심 원인으로는 '경제·금융 교육의 격차'가 꼽힌다. 한국은 OECD 국가 중 금융문맹률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일반 대중을 위한 경제금융 교육 콘텐츠 활용도도 떨어진다. 서기수 서경대학교 금융정보공학과 교수는 "주요 금융기관에서 교육을 위한 자료 배포나 특강 등을 진행하지만 교육 내용이 대중의 보편적인 지식수준과 맞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박사학위를 가진 전문가가 보기에도 매우 어렵게 느껴질 정도로 적절한 난이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했다. 교육 홍보가 잘 이뤄지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일례로 한국은행은 매주 자체 유튜브 채널에 '한은금요강좌'라는 이름으로 매주 경제금융 교육 콘텐츠를 올리고 있으나 조회수 1만회를 넘기는 경우는 드물다. 국민 전반의 금융경제 지식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선 교육의 일상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시각이 많다. 금융문맹률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려면 부모 세대가 직접 금융 지식을 습득하고, 이를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게 필요하다는 거다. 서 교수는 "정부 차원에서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경제금융 의무교육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주요 금융기관들을 중심으로 경제금융 교육을 정착시켜야 한다는 제언도 있다. 증권·보험사·은행의 경영 성과 평가에 경제금융 교육 항목을 포함, 해당 기관이 책임감을 갖고 교육을 진행하도록 촉진하는 식이다. 서 교수는 "지역 거주민 대상 교육 세미나 등이 얼마나 활성화되어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했다.

[헬스S] 목욕 후 불긋한 피부… '콜린성 두드러기' 신호

#30대 직장인 A씨는 뜨거운 물로 목욕한 뒤 피부가 울긋불긋하게 부풀어 오르는 경우가 많다.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없어져 가볍게 넘겼으나 최근 들어 따가운 증상도 함께 나타나기 시작했다. A씨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병원을 찾았고 콜린성 두드러기일 수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27일 서울대학교 병원에 따르면 콜린성 두드러기는 과도한 운동, 정신적 스트레스나 뜨거운 목욕 등으로 체온이 상승한 경우 발생한다. 일반적인 두드러기보다 크기가 작은 것이 특징이다. 대부분 1~2mm 크기의 좁쌀 같은 병변이 여러 개 발생한다. 콜린성 두드러기는 가려움보다는 따가운 통증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콜린성 두드러기는 인체 내에 기본 기능을 조절하는 자율신경계 중 체온을 조절하는 피부 교감신경계에 오작동이 일어나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부분 1~2시간 이내에 증상이 소실된다. 하지만 심한 경우 전신에 땀, 복통, 현기증이 동반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해야 한다.콜린성 두드러기로 인해 통증이 발생한다면 해당 부위에 가벼운 냉찜질을 하는 게 도움이 된다. 로션을 냉장고에 넣어 차갑게 한 뒤 가려울 때 사용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피부를 차갑게 하면 가려움증을 유발하는 신경 매체들의 분비를 줄이는 데 효과적일 수 있다.병변 주위를 두드리는 방법으로도 증상 완화가 가능하다. 신경회로에 가려움증 대신 통각을 전달하게 해 증상을 호전시키는 방식이다. 콜린성 두드러기는 수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 다만 지속적인 가려움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지장이 생긴다면 약물치료를 고려해볼 수 있다. 과도한 운동이나 뜨거운 물 목욕을 피하고 증상이 심하거나 오래가는 경우 예방적으로 항히스타민제를 복용할 수 있다.서울대병원은 "콜린성 두드러기 예방법은 원인 인자와 악화 인자의 제거가 가장 중요하다"며 "체온이 급격히 상승하는 상황을 회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평생 볼 눈" 삿포로 1m 최악의 눈폭탄… 7000명 공항 노숙 '난리'

일본 홋카이도에 기록적인 폭설이 내려 공항 운항에 차질이 빚어졌다.지난 25일 일본 매체 NHK에 따르면 이날 일본 홋카이도 삿포로 신치토세 공항에서는 폭설로 공항버스와 JR 고속열차 등 대중교통이 전면 중단되면서 이용객 약 7000명이 공항에서 노숙했다.폭설 여파로 공항과 삿포로 도심을 잇는 JR 쾌속 에어포트 140편 등 열차 총 545편이 중단됐다. 공항버스도 폭설로 고속도로 접근이 통제돼 첫차부터 전 구간 운행 중단됐다. JR 운행은 제설 작업을 마친 후 26일 낮 1시25분쯤 재개됐다.신치토세 공항 이용객은 "어제(25일) 저녁 7시 반쯤부터 지금까지 계속 공항에서 기다리는 상황"이라며 "의자 위라서 제대로 잘 수도 없다"고 밝혔다.신치토세 공항 측은 지난 25일 폭설 여파로 여객기 56편이 결항됐고 26일에도 75편이 결항됐다고 전했다. 아울러 삿포로 시내 도로 제설 작업이 눈 쌓이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차량이 눈에 빠져 고립되는 사고도 발생했다.삿포로에는 지난 25일 밤 10시까지 24시간 동안 눈이 54㎝ 내리며 통계 집계 이후 1월 강설량 최고 기록을 세웠다. 26일 오후 4시 기준 삿포로 적설량은 112㎝를 기록했다. 이는 2005년 이후 21년 만에 처음으로 1월 적설량이 1m를 넘긴 것이다.일본 홋카이도는 오는 27~28일에도 상당한 눈이 내릴 것으로 보인다. 오는 27~28일에도 일본 북동부는 상공에 강한 한기를 동반한 저기압이 통과하면서 눈과 강풍 등 악천후가 지속될 예정이다. 일본 기상청은 일본 도호쿠 지방에 오는 27일 저녁까지 눈이 최대 30㎝까지 내릴 것이라고 관측했다.

서울시의회, '사퇴' 김경 윤리위 예정대로 진행… 징계 수위 논의

시의원 사퇴 의사를 밝힌 김경 서울시의원에 대해 서울시의회는 당초 계획대로 오는 27일 윤리특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논의할 계획이다.26일 뉴스1에 따르면 시의회 윤리특위는 오는 27일 오후 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여부와 수위를 논의할 방침이다. 김 의원이 사퇴 의사를 밝혔지만 사직서가 수리되기 전까지는 의원 신분이 유지돼 윤리특위 개최에는 법적 제약이 없다.윤리특위 소속 한 시의원은 "당초 계획대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지방자치법 제89조에 따르면 지방의회의원 사직은 본회의 의결로 허가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비회기 중에는 의장이 사직서 수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의장이 사직서를 수리하면 김 의원은 즉시 의원직을 상실하며 이 경우 윤리특위는 열릴 수 없다.반면 의장이 수리를 보류하거나 숙의에 들어갈 경우에는 김 의원의 신분이 유지돼 예정된 윤리특위에서 징계 논의가 가능하다. 시의회 안팎에서는 윤리특위가 예정대로 열릴 경우 지방자치법상 최고 수준 징계인 제명이 될 가능성이 거론됐다.김 의원은 이날 변호인을 통해 입장문을 발표했다. 김 의원은 "오늘(26일) 시의회 의장에게 시의원직 사직서를 제출했다"며 "강선우 의원 측에 대한 1억원 공여 사건과 관련해 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도덕적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 의원직 사퇴로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직을 내려놓은 이후에도 모든 수사와 조사 과정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어떠한 숨김도 없이 진실을 밝히고 잘못에 상응하는 법적 처벌을 달게 받겠다"고 전했다.

靑안보실장에 장관 2명 불러냈다…트럼프 정부 王차관 막강 존재감, 왜?

엘브리지 콜비 미국 전쟁부(옛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이 한국을 방문한 것은 주한미군의 역할을 중국 견제로까지 확대하는 이른바 '동맹 현대화' 방안을 공식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주한미군을 과거와 같이 '한반도 고정 전력'으로 묶어두지 않고 미국의 중국 견제 전략에 활용하는 방안을 한국에 통보했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콜비 차관은 26일 서울에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조현 외교부 장관, 안규백 국방부 장관을 차례로 만났다. 콜비 차관이 자신보다 한두 체급 높은 '장관급' 인사들과 연쇄 회동한 것은 그의 영향력을 보여주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콜비 차관에 대해선 미국 언론은 '미국 국방 전략의 설계자' '왕좌 뒤의 권력' 등의 수식어로 표현한다.콜비 차관은 2018년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국방부 전략차관보 재임 시절 미국의 안보 축을 중동에서 중국으로 완전히 뒤바꾼 국방전략 설계를 주도했다. 미국은 중국 견제에 집중하고 한국·일본 등 동맹은 자국 안보에 더 많은 부담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한미군 등 미국의 자산을 중국 견제까지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도 했다. 콜비 차관은 이날 세종연구소 초청 연설에서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오랫동안 동맹이 일방적인 의존이 아닌 공동 책임에 기반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며 "대한민국이야말로 이를 가장 잘 이해하고 실천하고 있는 나라이며, 제가 전쟁부 정책 차관으로서 첫 해외 방문지로 대한민국을 선택한 배경"이라고 밝혔다.콜비 차관은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해 "이 지역의 향방은 미국의 장기적 안보, 번영, 자유를 결정적으로 좌우하게 될 것"이라며 "아시아의 안정은 어느 국가도 이 지역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는 세력 균형을 통해서만 유지될 수 있다"고 했다. 또 "우리가 추구하는 건 어떤 국가도 패권을 강요할 수 없는 안정적 균형 상태"라고 강조했다.이 발언은 미 전쟁부가 지난 23일(현지시간) 발표한 새 국가방위전략(NDS)의 방향과 일치한다. NDS에는 "한국은 매우 중요하면서도 더 제한적인 미국의 지원을 받으며 대북 억제에서 주된 책임을 질 능력이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대북 재래식 억제력은 한국이 주도하고, 미국은 북한의 핵 위협만 중점 대응하는 확장억제(핵우산)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KIDA) 연구위원은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콜비 차관의 방한은 최근 공개된 미 NDS의 핵심 방향을 한국에 직접 설명하고, 그에 맞춰 한미동맹의 운용 방식을 조정하려는 목적으로 해석된다"며 "이런 기조가 한미 국방당국 간 정례 채널에서 문서화되며 '한국의 재래식 주도와 미국의 핵심 지원' 구도가 더 선명해질 수 있다"고 평가했다.그는 "한미 국방당국 간 논의의 초점은 방위비 같은 '규모'보다 역할·임무·지휘체계 같은 '구조'에 맞춰질 가능성이 크다"며 "한국이 재래식 억제·방어에서 주도성을 어떻게 높일지, 미국은 확장억제와 지원을 어떤 방식으로 제공할지, 전작권 전환을 포함한 연합작전 체계를 어떻게 조정할지가 핵심 쟁점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북한은 여전히 직접적 위협으로 규정되지만 한반도 억제에서 미국이 전면을 담당하기보다는 한국의 군사적 역량을 전제로 한 지원·보완적 역할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며 "이는 한반도 문제가 미국의 글로벌 전략 구도 속에서 상대적으로 조정된 위상을 갖게 됐음을 시사한다"고도 했다.

"고급정보·고수익 종목 미끼에 현혹되지 마세요"

최근 코스피 5000 및 코스닥 1000 돌파 등 주식시장이 활황인 점을 악용해 유명 증권사 직원을 사칭하고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투자자를 유인해 자금을 편취하는 불법 리딩방 사기가 기승을 부리자 금융당국이 주의를 당부했다.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불법업자들은 고급 정보를 제공한다고 투자자를 현혹시키고 관련 링크를 통해 투자자가 단체 채팅방 등 불법 리딩방에 들어가도록 유도한다.AI(인공지능)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해 실제 존재하는 전문가인 척 행세해 교묘하게 투자자들의 의심을 차단하고 신뢰를 형성하기도 한다.금감원은 유명 증권사 직원으로 소개하며 접근하는 사람을 조심하고 '고급 정보 제공→ 고수익 유인' 거짓말과 링크를 통해 단체 채팅방 등 참여 및 주식거래 앱 설치 유도에는 절대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불법업자로 의심되면 즉시 거래 중단 및 신고 등 대응해야 한다는 점도 주지시켰다. 금감원 관계자는 "건전한 금융투자를 통해 안정적 경제 활동을 영위하는 투자자들의 소중한 재산을 편취하려는 불법 리딩방 투자 사기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금융소비들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의심이 가면 금감원 홈페이지→ '민원·신고'→ '불법금융신고센터'→ '사이버불법금융행위제보' 코너를 통해 증빙자료와 함께 반드시 신고 해달라"고 강조했다.

정비사업 80조 시장 열렸다… GS건설, 강남3구 무혈입성하나

올해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수주 시장이 업계 추정 기준 80조원 안팎에 이를 전망이다. GS건설은 송파한양 2차 재건축을 통해 올해 첫 정비사업 수주에 나선다. GS건설은 강남권에서 잇따라 재건축 단독 입찰을 이어가고 있다.2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송파한양2차 재건축 조합은 오는 31일 총회를 열고 시공사 선정 안건을 상정한다. 지난해 두 차례 시공사 입찰이 진행돼 GS건설이 단독 참여했다. 현행법상 입찰이 두 차례 유찰될 경우 조합은 단독 입찰한 건설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수주가 확정될 경우 GS건설은 올해 첫 정비사업을 계약하게 된다. 송파한양2차 재건축은 기존 744가구를 철거하고 지하 4층~최고 29층, 총 1346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조성하는 사업이다.GS건설은 서초구 서초진흥아파트 재건축 사업에도 단독 입찰했다. 지난 20일 마감된 1차 입찰에 GS건설만 참여했다. 서초진흥아파트는 1979년 준공된 7개동 615가구 단지로 재건축을 통해 지하 5층~최고 58층, 859가구로 탈바꿈할 예정이다.서초진흥아파트 조합은 2차 입찰 절차에 돌입했다. 입찰 조건은 1차와 동일하며 오는 29일 현장설명회를, 3월16일 입찰을 마감한다. 건설업계는 지속되는 고금리와 공사비 부담 속에 대형사들도 경쟁 입찰을 회피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송파·서초·개포 잇단 단독 입찰━ 강남구 개포우성6차 재건축 사업도 지난 19일 시공사 입찰을 마감, GS건설만이 응찰했다. 조합은 이날 재입찰 공고를 게시했다. 공고에 따르면 개포우성6차 재건축의 현장설명회는 다음 달 3일 오후 2시, 입찰 마감은 3월23일 오후 2시다. 2차 입찰에서 단독 응찰이 이어질 경우 수의계약 전환이 가능하다.개포우성6차는 1987년 준공된 최고 5층·8개동·270가구 단지로 재건축을 통해 지하 4층~최고 25층, 417가구(임대 22가구 포함)의 아파트와 부대복리시설로 바뀐다.GS건설 관계자는 "올해 한강변 랜드마크 확보와 서울 강남3구, 성수, 여의도, 목동 등 핵심 지역의 수주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정비사업 외에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신탁 정비사업, 공공재개발 등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해 시장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올해 대형사들의 정비사업 확대가 지속될 것이라는 게 업계의 전망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최근 정비사업 단독 입찰이 늘어나는 것은 출혈 경쟁을 회피하는 대형사들의 전략과 양적 확대보단 질적 선택으로 이동하는 신호"라고 말했다.

'징역 23년' 1심에 항소장 제출, 한덕수 2심 간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지난 21일 선고가 나온 지 5일 만이다. 26일 뉴스1에 따르면 한 전 총리 측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구체적인 항소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재판부는 지난 21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구속했다. 전직 국무총리가 법정에서 구속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재판부는 "12·3 내란은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인 윤석열과 추종 세력에 의한 것으로, 이런 위로부터의 내란은 이른바 '친위 쿠데타'라고 불린다"라며 비상계엄 사태의 법적 성격을 내란으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한 전 총리가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국무총리로서 헌법을 수호하고 실현하기 위한 의무와 책임을 끝내 외면하고 오히려 그 일원으로 가담하기로 선택했다"며 특검이 구형한 징역 15년보다 더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에도 불구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기소됐다.한 전 총리 사건 2심은 다음달 23일부터 가동되는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의 판단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 롯데렌탈·SK렌터카 결합 불허… "독점·가격인상 우려"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렌터카 시장 1·2위 사업자인 롯데렌탈과 SK렌터카의 결합에 제동을 걸었다. 사모펀드(PEF)가 업계 상위권을 차지해 독과점 체제를 형성하고 소비자 가격을 인상할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이다.공정거래위원회는 사모펀드 어피니티 에쿼티 파트너스(이하 어피니티)가 롯데렌탈 주식 63.5%를 취득하는 기업결합 심사 결과, 해당 결합을 금지하는 조치를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어피니티는 2024년 8월 SK렌터카를 인수해 소유하고 있으며 이번 결합이 성사될 경우 1·2위 사업자가 모두 한 지배력 아래 놓이게 된다.공정위는 단기 렌터카 시장에서 양 사의 결합이 실질적인 경쟁 제한을 초래할 것으로 분석했다. 2024년 말 기준 내륙 단기 렌터카 시장에서 롯데렌탈(17.1%)과 SK렌터카(12.2%)의 합산 점유율은 29.3%에 달한다. 이는 3위 사업자인 쏘카(3.7%)와 비교해 7.9배 이상의 격차를 벌리는 수치다. 제주 지역은 '렌터카 총량제'로 인해 신규 진입이나 증차가 제한되어 있어 독점적 지위가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우려됐다. 공정위 경제분석 결과에서 결합 이후 SK렌터카의 가격 인상 압력은 내륙에서 최고 12.15%, 제주에서 11%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장기 렌터카 시장 역시 양 사의 합산 점유율이 38.3%로 2위부터 7위 사업자의 점유율을 모두 합친 것보다 크다. 공정위는 현대캐피탈 등 금융사(캐피탈사)들이 존재하지만 이들이 1·2위 연합군을 견제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판단했다.가장 큰 걸림돌은 '본업비율 제한' 규정이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캐피탈사는 리스 차량 잔액을 초과하여 장기 렌터카를 보유할 수 없다. 반면 렌터카 전업사인 롯데렌탈과 SK렌터카는 이러한 제약 없이 공격적인 증차가 가능하다. 차량 정비 인프라와 중고차 판매망을 직접 운영하는 양 사와 달리 금융사들은 하드웨어 경쟁력에서 열세에 놓여 있다는 분석이다.공정위는 이번 사안에 대해 가격 인상 제한 등 행태적 조치만으로는 경쟁 제한 폐해를 바로잡을 수 없다고 보고 '주식 취득 금지'라는 구조적 조치를 결정했다. 이는 2003년 이후 공정위가 내린 9번째 기업결합 금지 사례다.공정위는 사모펀드가 단기간에 경쟁사를 연달아 인수해 시장력을 확대한 후 고가로 매각(Buyout)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장 왜곡을 지적했다. 사모펀드의 특성상 행태 조치의 영속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인위적인 독과점 형성이 소비자 및 중소 경쟁사에 직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을 면밀히 감시해 독과점 심화 및 이에 따른 소비자･중소 경쟁사 피해를 적극 방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보수 5번 공천' 이혜훈 낙마가 남긴 것…"여야가 정치적 책임 공유"

이재명 대통령의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로 여권 뿐 아니라 야권도 작지 않은 정치적 타격을 입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후보자는 보수 진영에서 5번 공천 받아 3번 당선된 국회의원 출신이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홍익표 대통령실 정무수석비서관은 지난 25일 브리핑에서 "이혜훈 후보자는 보수정당에서 세 차례 국회의원을 지냈지만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못했다"며 지명 철회 이유를 밝혔다.지난해 12월 28일 지명된 이 후보자는 서울 원펜타스 아파트 부정 청약 의혹과 장남의 연세대 특혜 입학 의혹 등 각종 논란에 휩싸였다. 인사청문회도 자료 제출 미흡을 둘러싼 공방으로 미뤄지다 지난 23일에야 열렸다. 청문회에서 이혜훈 후보자는 장남 입학과 관련해 기존의 '다자녀 전형' 해명을 번복했고 '국위선양자 전형'이라고 설명하면서 이른바 '할아버지 찬스' 논란이 확산됐다. 아파트 청약 과정 역시 불법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야권은 이재명 정부의 인사 검증 시스템을 문제 삼았고,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등은 수사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 직후 더불어민주당 박해철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그간 제기된 여러 의혹의 심각성과 국회 청문회에서의 소명 과정, 그리고 사회 각계각층에서 전달된 우려, 무엇보다 엄정한 국민 눈높이와 정서적 수용성을 고려한 고심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모든 기준은 국민이 될 것이다. 국민 통합을 위한 노력 또한 한 치의 소홀함이나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명부터 철회까지 28일간 여야 공방이 이어졌지만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에는 큰 타격이 없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9~23일 전국 18세 이상 250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긍정 평가한 응답은 53.1%로 유지됐고, 부정 평가는 0.1%포인트 하락했다.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는 "보수 진영에서 다섯 차례 공천을 받아 세 차례 국회의원을 지낸 인물이 이런 상황에 놓이면서 정치적 책임을 여야가 공유하는 모양새"라고 말했다. 2004년 17대 총선에서 국회에 입성한 이 후보자는 나경원 의원·조윤선 전 의원과 함께 젊은 여성 정치인으로 주목받았으며 18·20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김 교수는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 후보자에 대해 배신감을 느꼈을 가능성이 크다"며 "보수 진영 출신 인사가 이재명 정부에 참여하려면 정치적 각오가 필요하다는 경고성 메시지로 해석된다"고 했다.

[속보]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징역 23년 1심에 항소

[속보]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징역 23년 1심에 항소

[전문가 진단] 양도차익 15억에 세금 '10억'… 다주택자 움직이나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가 확실시되면서 주택 매매·임대차 거래시장의 큰 파장이 예상된다. 5월9일부터 수도권 규제지역에 주택 여러 채를 보유한 경우 기존보다 높은 중과세율이 적용되면서 양도세 부담이 수억원 규모로 늘어나게 된다. 6월3일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절세 목적의 매물을 유도해 집값 안정을 이루겠다는 정부의 의도로 읽히지만 과거에도 실효성을 거두지 못한 만큼 우려가 커진다.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5일 X(옛 트위터)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는 지난해 2월 이미 정해졌다"며 "재연장을 위한 법 개정을 할 것으로 생각했다면 오산"이라고 확고히 밝혔다. 그는 앞서 지난 23일에도 "(양도세 유예) 기간 연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도시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다. 2주택자는 기본세율(6~45%)에 20%포인트(p)를, 3주택자부터 30%p를 더한다. 2017년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실효성 논란이 있던 해당 제도는 윤석열 정부 집권 후 2022년 5월부터 매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적용이 유예됐다.우병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의 양도세 중과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서울 전용 84㎡(약 30평대) 아파트를 2022년 10월 20억원에 매수하고 지난해 10월 35억원에 매도했다고 가정했을 경우 양도세는 5억6800만원이다. 만약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재개되는 5월10일 이후 매도한다면 2주택자 기준 양도세는 9억1200만원, 3주택자는 10억6400만원으로 늘어난다.━단기 매물 증가하지만 중장기 거래 절벽 우려━부동산 전문가들은 양도세 중과 시행 전 3~4개월 동안 절세 목적의 매물이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가 현행 세율을 유지하면서 양도세가 늘어나는 경우 보유를 선택하는 다주택자가 더 많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김효선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시장에 적체된 매물들 중에 팔리지 않은 물건들이 5월 전 가격 조정 등 매도 전략을 바꿀 수 있다"면서 "다만 중과 시행 이후에는 세 부담이 급격히 늘어 매물 잠김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남혁우 우리은행 WM영업전략부 부동산연구원도 "양도세 중과를 피하려는 단기 매물이 늘어날 것"이라며 "양도차익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급매는 분명히 나올 수 있다. 중장기적으로 보면 다시 매물이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다만 수도권 대부분 지역은 토지거래허가제와 대출 규제 등 거래 장벽이 있는 점도 변수로 지목된다. 김 위원은 "토지거래허가제 적용 지역에선 매수 시 실거주 요건이 있어 짧은 기간 내에 거래가 성사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남 연구원도 "세입자가 거주하는 주택은 남은 임대차 계약 기간을 충족해야 하고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돼 거래가 막힌 사례도 적지 않다"며 "대량의 매물 출회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양도세 중과 유예를 해제하는 계획이 있었다면 정부는 지난해 10·15 대책 당시 이를 공식화해 6개월가량의 기간을 줬어야 했다"며 "100일 남짓한 기간 동안 토지거래허가 심사를 받아 거래를 완료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울 중심보다 외곽에서 매물이 더 나올 가능성이 크다"면서 "증여를 통한 자산 이전도 늘어날 것"이라고 분석했다.━공공임대와 기업형임대 대책 마련돼야━ 지속되는 전·월세 가격 상승 속에 세입자들의 주거 불안도 우려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경제금융연구실 연구위원은 "양도세 중과 유예가 다주택자 매도와 시세차익의 공공 환수에만 그치지 않고 임대차 거래 전반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가족 단위 거주가 가능한 전세 물량의 감소가 예상된다. 공공임대와 기업형임대로 대체할 수 있는 수준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고하희 대한건설정책연구원 경제금융연구실 부연구위원도 "지난 3년 동안 전·월세 가격이 지속 상승해온 상황에서 다주택자 매물이 철회되면 내 집 마련 대기자의 임대차 의존도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양도세 정책이 정권 따라 바뀌는 상황에선 '버티기'가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며 "양도세와 함께 보유세 조정이 없다면 매물 유도에 한계가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