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정신건강정책 비전 선포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정신건강정책 비전 선포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직속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를 설치해 국민정신건강에 대한 정책의 틀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5일 뉴스1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정신건강정책 비전선포대회'를 주재하고 "정신건강 문제를 더 이상 개인의 문제로 두지 않고 주요 국정 아젠다로 삼아 국가가 적극 해결에 나서겠다"고 전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을 보고했다. 해당 방안에는 2027년까지 100만명 심리상담 서비스를 지원하고 10년 내 자살률 50% 감축을 목표로 ▲일상적 마음돌봄체계 구축 ▲정신응급대응 및 치료체계 재정비 ▲온전한 회복을 위한 복지서비스 혁신 ▲인식개선 및 정신건강정책 추진체계 정비 등 4대 전략이 담겼다.

'온전한 회복을 위한 복지서비스 혁신'은 정신건강 치료를 받은 후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골자다. ▲모든 시·군·구에 직업훈련 및 사회적응훈련 등 재활 인프라 확충 ▲활동·주거 지원 등 복지서비스 확대 ▲공공후견 대상 범위 확대 등 세부 방안이 포함됐다.

'인식개선 및 정신건강대책 추진체계 정비'는 대통령 직속 정신건강대책혁신위를 구성해 정신건강정책 대전환의 틀을 완성한다. 또 위원회 내 캠페인위원회를 구성해 편견 해소와 국민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행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 행복지수 최하위라는 오명을 가진 대한민국의 심각한 정신건강 문제를 진단하고 예방부터 치료·재활·회복에 이르기까지 정신건강대책의 대전환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