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SOC 예산 6%↓…"추경 포함하면 예년과 비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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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기재부
자료제공=기재부
정부가 내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6.0% 줄인다. 다만 내년에 써야 할 SOC 예산을 추경을 통해 미리 가져다 쓴 만큼 내년 SOC 예산안에 추경을 더하면 올해와 비슷한 수준이 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2016년 예산안'을 발표하고 올해 SOC 예산은 23조3119억원으로 지난해(24조8069억원)보다 6.0% 감소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축적된 SOC 총량을 고려해 투자 규모를 단계적으로 정상화하고 투자 효율성을 높이는 데 주력할 계획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분야별로 보면 ▲도로(9조845억→8조3720억원) ▲철도(7조4051억→7조1828억원) ▲산업단지(8903억→6300억원) ▲수자원(2조2731억→2조1749억원) ▲물류, 지역 및 도시(3조4895억→3조2339억원) 등 대부분 분야에서 예산이 감액됐다.

특히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6300억원이 편성돼 올해보다 무려 29.2%인 2603억원이나 쪼그라들었다. 정부는 노후공단 재정비에 예산을 지원하고 신규 단지 조성은 민간자본에 맡기겠다는 복안을 내놨다.

지역특화프로젝트에는 3821억원이, 지역행복생활권 사업에도 1380억원이 편성됐다. 지역이 원하는 사업을 스스로 선택하는 포괄보조금이 4조7876억원으로 책정돼 올해 수준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정부는 기존 사업의 완공 중심으로 투자하고 신규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 중심으로 최소화할 방침이다.


해운·항만 분야 예산은 1조6643억원에서 1조7183억원으로 늘었다. 정부는 물류 경쟁력 확보를 위해 특성화된 항만 개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부산신항에 1844억원, 평택·당진항에 521억원을 지원한다.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후·유휴항만을 해양산업 클러스터로 조성한다. 부산, 광양, 인천 등 3개 항만 클러스터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예산 6억원을 신규 배정했다.

방문규 기재부 2차관은 "SOC는 6% 정도 감액 편성했지만 올해 추경 사업에 SOC 예산이 포함됐다"며 "애초 공정상 내년 공사를 올해 하반기에 한 것이고 그 부분을 포함하면 -6%가 아니라 +6% 정도여서 실질적으로 SOC 예산은 줄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성동규
성동규 [email protected]

머니투데이 경제주간지 <머니위크> 산업2팀 건설부동산 담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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