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예산, 새누리 "지자체 예산 미편성은 국가기강 도전·반란"

'누리과정 예산'

새누리당이 21일 일부 지방교육감 및 지방의회가 누리과정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보육대란'이 발생했다며 "반란이니 진압해야 한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이인제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것은 법질서, 국가기강에 대한 도전이자 심하게 말하면 반란"이라며 "반란은 진압돼야 한다. 결코 타협은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 최고위원은 "지금 누리과정 문제는 정부와 지방교육감의 단순한 예산불용 갈등이 아니다"라며 "사태의 본질을 직시하고 국민에게 정확하게 알려 주권자인 국민의 저항을 통해서 잘못된 행동을 깨끗하게 진압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현 상황을 이해할 수 없고 분노할 수밖에 없는 것은 올해는 교부금과 지방세가 증가해 재정여건이 충분함에도 유독 야권 성향의 지자체만 누리과정 예산이 미편성됐다는 점"이라며 "우리 아이들을 위한 예산을 정치적 도박에 걸어버리는 반교육적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시·도 교육청과 교육감들은 교육청 예산으로 누리과정을 감당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대로 누리과정 비용을 국고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누리과정 예산'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21일 오전 서울 청와대 앞에서 누리과정 예산 국고지원 촉구를 위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이 교육감은 이날 시위에서 교육청 예산으로는 누리과정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현실을 전달하고, 누리과정 비용을 국고에서 지원해야 한다는 것을 요구했다. /사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