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국회연설] "개성공단 수익, 북한 노동당 지도부에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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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16일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와 관련, "국제사회가 북한으로의 현금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강력한 제재수단을 강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직접적인 당사자인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만들 모든 수단을 취해 나가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회 연설에서 "개성공단을 통해 지난해에만 1320억원이 들어가는 등 지금까지 총 6160억원의 현금이 달러로 지급됐다. 우리가 지급한 달러 대부분이 북한 주민들의 생활 향상에 쓰이지 않고 핵과 미사일 개발을 책임지고 있는 노동당 지도부에 전달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북한 정권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사실상 지원하게 되는 이런 상황을 그대로 지속되게 할 수는 없다"며 "세계 여러 나라가 대북 제재에 동참하고 있는 것도 국제사회의 도움이 북한 주민들에게 돌아가지 않고 김정은의 체제유지에만 들어간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서는 "정부는 우리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물자와 설비 반출 계획을 마련하고 북한에 협력을 요구했지만 북한은 예상대로 강압적으로 30여분의 시간만 주면서 개성공단을 폐쇄하고 자산을 동결했다"며 "우리 기업들의 피땀 흘린 노력을 헌신짝처럼 버린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더 이상은 북한이 도발할 때마다 개성에 있는 우리 국민들의 안위를 뜬눈으로 걱정해야만 하고 우리 기업들의 노력들이 북한의 정권유지를 위해 희생되는 상황을 더는 끌고 갈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거듭 주장했다.

'박근혜 대통령 국회연설' '박근혜 국회연설' '개성공단'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회의장에서 국정에 관한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