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임대주택(뉴스테이)에 대한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세제혜택 카드를 꺼내들었다. 공공임대주택의 수익성 악화를 보전하기 위한 방편으로 해석된다.

국토교통부는 7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 하에 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 참석하고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서비스산업 육성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는 임대주택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적용 중인 임대주택 리츠·펀드의 배당소득세 분리과세를 2018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임대사업자에 대한 소득세나 법인세 감면을 2019년까지 연장한다. 결손금이 발생할 경우 이월결손금 공제를 100% 허용한다.

법인이 리츠나 부동산펀드를 통해 15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에 투자하면 배당소득과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법인세를 감면하는 과감한 세제지원을 도입해 뉴스테이의 투자 참여를 확대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정부가 이러한 대책을 내놓은 배경에는 집값 상승으로 주택의 소유화가 거주화로 변화하고 저금리기조 후 월세 비중이 증가한데 따른 주거난이 주요원인이 됐다. 또 투자자들이 안정적 임대수익을 선호하면서 간접투자상품이 확대되는 등 부동산시장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 임대거래에서 전세대비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33%에서 지난해 44.2%로 급증했다.

하지만 수익성이 낮은 탓에 기관투자자의 뉴스테이 투자가 미흡하고 임대관리업도 영세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리츠 역시 사모펀드가 94%로 개인의 소액투자 기회가 적다. 전체 사업비 6조원 중 민간투자는 3조5000억원, 은행 등 금융기관의 출자금은 324억원 정도다.


국토부 관계자는 "과감한 인센티브와 규제 개선을 통해 리츠의 공모·상장을 활성화하고 부동산 임대산업의 선순환구조를 촉진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