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청년에 생계비 300만원 지원… 청년 열정페이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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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DB @머니S MNB, 식품 유통 · 프랜차이즈 외식 & 유망 창업아이템의 모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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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청년희망재단을 통해 소득과 학력이 낮은 청년 최대 5000명에게 생계비 1인당 최대 300만원을 지원한다. 특히 청년 열정페이 등을 막기 위해 기초고용질서 확립에 나설 계획이다. 중소기업 근속 유도 및 창업지원을 통해 청년고용 정책을 내실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2017년 제5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청년고용대책 점검 및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청년고용대책 보완방안에 따라 정부는 올해 취업취약청년들의 생계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고졸이하 만 34세 이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선정해 최대 5000명에게 1인당 최대 300만원의 생계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청년·대학생 햇살론의 생계자금 한도는 1200만원까지 연장하고 거치기간과 상환기간도 2년 연장한다. 

특히 정부는 일부 기업의 임금체불 등이 청년층에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 기초고용질서 확립을 위한 대책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서면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업체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즉시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최저임금 미준수 시에도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즉시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상습 체불사업주에게는 체불액 상당의 부가금을 부과하고 20%에 이르는 지연이자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임금체불 및 최저임금 관련 상습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명단공개 요건을 확대한다. 또 이들 업체가 정부 입찰에 참여할 경우 감점 등 불이익을 부과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노동 기본권 관련 내용을 초·중등 교육과정에 반영해 인식개선을 유도한다. 청탁 등에 의한 불공정한 채용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추진하고 이력서에 출신학교와 나이 등을 기재하지 않도록 하는 채용 가이드라인도 확산키로 했다.


청년 취업자들의 중소기업 근속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현재 시행중인 청년내일채움공제 혜택을 확대해 자산형성을 지원한다. 중소기업들이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 이후 내일채움공제로 연계하는 경우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세법의 개정을 추진한다.

또한 정부는 중소기업에 일정기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정책서민자금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성실근무를 유도할 방침이다. 중소기업이 밀집한 산업단지의 환경 개선을 위해 통근버스 및 기숙사 임차 운영 지원도 확대한다.

아울러 정부는 직접일자리 재정지원 사업을 통해 취업취약청년을 우선 선발할 계획이다. 해외건설과 플랜트 현장연수에 저소득층을 비롯해 청년을 30% 우선 선발하기로 했다. 공공일자리 1만6350개에 대해서도 근로능력이 있으나 취업이 어려운 청년장애인 30%를 우선 선발할 방침이다. 저소득층, 장기실업자, 장애인, 한부모자녀에 대한 항공인턴 파견 목표도 총 60명 중 25%로 설정키로 했다.

고용지원서비스 차원에서는 저소득층·장애인·한부모 자녀가 사회맞춤형학과에 우선 선발되도록 권고한다. 기존에 실시 중인 청년취업아카데미에는 인문·사회·예체능 계열의 저소득층 등을 30%까지 먼저 선발되도록 하고, K-무브 스쿨과 민간알선 등을 통해 저소득층과 장기실업자의 해외취업도 치원하기로 했다.

맞춤형 지원책도 내놨다. 고졸 미필 창업자의 입대연기 요건을 완화하고 취업맞춤특기병 제도를 개선한다. 실업 장기화 방지, 장애인 취업 지원, 학교 밖 청소년 취업지원, 여성 고용지원 등의 대책도 담겼다.

앞서 발표했던 공공부문 고용 확충도 계획대로 진행한다. 정부는 올해 공공부문에서 6만3000명을 신규채용할 예정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4만3000명, 공공기관이 2만명의 청년을 신규채용한다. 

공공기관 비정규직은 정원의 5% 수준으로 관리하고 공공기관 채용형 인턴 근무기간을 최대 7개월로 연장한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청년인턴 채용실적과 신규채용인원 중 인턴채용 비중 반영 배점을 상향 조정해 인턴 확대를 유도한다.

창업과 관련해서는 ▲준비기 ▲창업기 ▲성장기로 분류해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금융지원을 위해서는 올해 청년창업펀드로 1169억원을 추가 조성하고 전자상거래 창업자를 위해 소상공인 정책자금 중 200억원을 조성, 지원할 예정이다.

창업 실패자를 위한 지원책도 강구한다. 정부는 법인 경영주 연대보증 면제범위 확대를 검토하고 재창업 지원을 위해 '재도전 역량진단 매뉴얼'을 마련할 계획이다. 출구전략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창업실패 사례 공유도 활성화한다. 

이 밖에 정부는 취업취약청년들이 신용유의자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선다. 채무불이행 사전방지를 위해 프리워크아웃 시 이자율 상한을 10% 수준으로 조정하고, 졸업 유예 시 등록금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개정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민간장학재단, 한국장학재단과 연계해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을 만들 계획이다. 
 

박효선
박효선 [email protected]

안녕하세요. 증권팀 박효선입니다. 많은 격려와 질책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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