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총재 "우리경제 인구고령화 리스크 우려된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사진=머니투데이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인구고령화가 미래 성장잠재력을 급락시킬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그러면서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2.8~2.9%로 떨어졌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28일 오전 제주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국표준협회 하계 CEO 포럼에 참석해 "2016~2020년 중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2.8~2.9% 정도로 추정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잠재성장률은 자본과 노동 등 투입할 수 있는 모든 요소를 동원하면서도 물가를 높이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성장률을 말한다. 앞서 한은은 우리나라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3% 내외라고 밝힌 바 있다.

이 총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을 2030년 2.2%, 2050년 1.4%까지 낮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면서 "잠재성장률 하락에는 노동생산성 증가율 둔화, 경제불균형 누적에 따른 자원배분 효율성 저하, 자본축적 둔화 등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급속한 인구고령화는 미래 성장잠재력을 급락시킬 수 있는 리스크로 잠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안으로 "청년과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 출산율 회복, 여성고용여건 개선 등 노동력 공급 확대 정책과 공교육 역량 강화, 직업교육 내실화 등 노동력의 질적 개선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를 위해 국가책임보육 실천,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인식 변화와 제도 확충, 창의인재 양성을 위한 공교육 역량 강화, 직업훈련 실효성 제고 등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 총재는 또 "안정적 소득여건 조성, 소득불균형 축소, 교육기회 균등 배분, 경제불확실성 축소 등을 통한 안정적 성장 토대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주택시장 안정, 가계부채 부담 완화, 정부의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 총재는 우리 현 경제를 진단하면서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 진입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우리 경제는 인구 5000만 이상 국가 중 세계 7번째로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에 도달했으며, 2016년 현재 세계 7위의 수출대국으로 성장했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