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0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6일 "중장기적으로는 중앙은행의 거시건전성 역할을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적·제도적 장치를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이날 서울 중구 한은 별관 2층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ADB-BOK-JIMF 컨퍼런스'에서 기조 연설을 통해 "한은은 주요국과 달리 직접적인 거시건전성 정책 수단과 미시 감독 권한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와의 조율 과정에서 정책 강도나 방향에 대해 이견이 있을 경우 정책 대응 신속성과 유효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기조 연설 후 기자들과 만나 "한은은 거시건전성에 대해 효과적으로 해야하고, 비은행 금융감독기관도 한은이 자료 제공을 받아야 하니 공동 검사권이 있어야 한다"면서 "현실적으로 개선하자고 하는 것이지 감독기관을 하겠다는건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거시건전성 정책을 제대로 집행될 수 있게 공동으로 결정할 수 있는 틀이 있어야 한다"면서 "비은행 금융기관이 중요해지니까 공동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한다는 걸 지난해부터 계속 이야기 해왔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지난 10일 금융통화위원회 이후 기자회견에서도 "거시건전성 정책이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강력하다는 툴이 있어야 하는데 이걸 정부만 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은이 거시건전성정책을 논의하고 한은이 보이스를 높일 수 있는 지배구조가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