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가상화폐 과세, 거래소 폐쇄도 살아있는 옵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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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임한별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임한별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 폐쇄에 대해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도 살아있는 옵션”이라며 “조속히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거래소 폐쇄로 인한 음성적 거래 문제, 해외 유출 문제 등 반론도 만만치 않다. 빡세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속한 시일내에 빨리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성급하게 쫓아가기보다는 큰 판을 보면서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정부 입장에 대해 “산업적 경제적 측면에서 어떻게 할지와 가상화폐의 투기적 측면, 선의의 투자자 피해를 따로 분리해서 봐야 한다”며 “규제 방안도 만들면서 블록체인에 대해서는 기반기술로서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선도사업으로서 하려는 것을 따로 균형 잡히게 하겠다”고 밝혔다.

가상화폐 수익에 세금을 물리는 과세방안도 분명히 밝혔다. 김 부총리는 “문제는 합리적 규제의 수준인데 전 세계적으로 여기에 대해 통일된 글로벌 스탠더드가 없다”면서 “과세를 한다던지 실명제를 포함해 구체적 방안을 논의중이다. 조속한 시일 내에 진지하면서도 국민이 보고 거기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종합대책을 내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불거졌던 정부의 가상화폐 규제 혼선에 대해선 “정부가 일관된 메시지를 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유념해야 될 일이다. 일관되고 분명한 메시지를 주지 못한데 대해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가 공중파 라디오에 출연한 건 지난해 취임 이후 처음이다. 앞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방침을 밝혔지만 청와대는 확정된 사안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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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머니S 금융팀 이남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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