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울 등 수도권의 주택난을 해결하기 위해 14개 택지를 신규지정하고 24만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24만가구는 분당신도시 10만가구의 2배가 넘는 규모다. 그러나 수도권은 현재 대규모 건설이 가능한 택지가 없다. 그린벨트 해제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그린벨트는 도심의 녹지를 보존하기 위한 개발제한구역으로 우리나라에서는 1971년 처음으로 생겨났다. 당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일부가 그린벨트로 지정돼 이후 지방까지 확대됐으나 민원이나 주택난을 해결하기 위해 일부 해제되기도 했다. 김대중 정부는 그린벨트 해제를 공약하고 집권 이후 춘천·청주·전주·여수·진주·통영·제주 7개 도시의 그린벨트를 해제했다.

그린벨트 해제 문제가 떠오른 배경은 최근 걷잡을 수 없이 과열된 서울 집값이다.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시행, 청약·대출 규제, 보유세 인상 추진 등 전방위적인 부동산규제를 강화했음에도 여전히 집값이 오르자 수요를 뒷받침할 공급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이다.

문제는 말그대로 그린벨트는 도심의 자연환경을 최소한으로 보존하기 위한 것이기에 이를 없애고 다시 아파트를 건설하는 정책은 사회적 반발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그린벨트 해제지역 임대아파트. /사진=머니투데이 임성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