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노향 기자의 부동산테크] 그린벨트에 임대아파트 건설, 무슨 얘기죠?

정부가 서울 등 수도권의 주택난을 해결하기 위해 14개 택지를 신규지정하고 24만가구를 공급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24만가구는 분당신도시 10만가구의 2배가 넘는 규모다. 그러나 수도권은 현재 대규모 건설이 가능한 택지가 없다. 그린벨트 해제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그린벨트는 도심의 녹지를 보존하기 위한 개발제한구역으로 우리나라에서는 1971년 처음으로 생겨났다. 당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일부가 그린벨트로 지정돼 이후 지방까지 확대됐으나 민원이나 주택난을 해결하기 위해 일부 해제되기도 했다. 김대중 정부는 그린벨트 해제를 공약하고 집권 이후 춘천·청주·전주·여수·진주·통영·제주 7개 도시의 그린벨트를 해제했다.


그린벨트 해제 문제가 떠오른 배경은 최근 걷잡을 수 없이 과열된 서울 집값이다.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시행, 청약·대출 규제, 보유세 인상 추진 등 전방위적인 부동산규제를 강화했음에도 여전히 집값이 오르자 수요를 뒷받침할 공급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것이다.

문제는 말그대로 그린벨트는 도심의 자연환경을 최소한으로 보존하기 위한 것이기에 이를 없애고 다시 아파트를 건설하는 정책은 사회적 반발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그린벨트 해제지역 임대아파트. /사진=머니투데이 임성균 기자

당장 정부와 서울시도 의견이 엇갈린다. 서울에 택지를 개발한다는 국토교통부 계획은 그린벨트 해제 없이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하지만 서울시는 그린벨트 보존의 원칙을 지키는 입장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서울 내 그린벨트 규모는 19개구 총 150㎢다. 대부분은 임야(101㎢)로 서초구(24㎢)·강서구(19㎢)·노원구(16㎢)·은평구(15㎢)·강북구(12㎢) 등이 많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대규모 공공택지를 추가지정하는 자체는 긍정적"이라면서 "장기적으로는 주택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택지가 수요를 충족할 만한 교통·상업·인프라를 갖췄는지 여부는 중요하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만약 용산 철도정비창 부지 등의 도심이 택지로 지정된다면 수요는 몰리겠지만 또다시 집값 과열의 문제가 반복될 것"이라면서 "공급으로 인한 개발호재 역시 딜레마"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