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경기도청 국감, 업무보고하는 이재명 지사. / 사진=머니S
2019 경기도청 국감, 업무보고하는 이재명 지사. / 사진=머니S
경기도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가 18일 경기도청 경기도청 제1회의실에서 열렸다.
전혜숙 위원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지난 9월 중순 이후 경기 북부와 인천 강화 지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진 판정이 잇따르고 있어 방역 활동과 함께 국정감사 준비에 어려움이 컸으리라 생각한다"며 돼지열병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이재명 지사와 경기도 공무원의 노고를 치하했다.

그러면서 "경기도는 1300만 명이 거주하는 우리나라 최대 광역 자치단체로 발전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공간이다. 이재명 지사는 공정, 평화, 복지를 핵심 가치로 삼아 공정한 경기도, 평화와 경제가 활짝 꽃피는 경기도, 인권과 복지가 살아 숨쉬는 경기도를 목표로 획기적이고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위해 판교 테크노밸리를 중심으로 한 신산업 핵심기술 육성과 제조업 혁신 단지를 구축하고 있으며 전국 최초 119 연계 닥터헬기 24시간 운영과 생애주기별 복지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이밖에도 공공도서관, 주거지 주차장 등 생활 SOC 사업을 추진하여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적극적으로 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 위원장은 "이재명 지사의 경기도가 창의력이 넘치는 여러 선도적인 행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경기도 규모에 따른 다양한 행정 수요도 존재하는 상황"이라며 "특히 경기도 주요 도시 인구가 증가함에 따른 광역 교통 문제, 환경 문제, 미군 반환공여지 개발 문제, 핵심 성장 동력 창출 등 해결해야 될 과제 또한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오늘 국정감사에서는 경기도가 그동안 펼쳐 온 각종 정책에 대해 면밀히 점검하고 경기도가 직면한 현안들을 어떻게 하면 슬기롭게 풀어나갈 수 있을 지에 대해서 함께 논의해보는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재명 경기도 지사는 "경기도는 최근 일본의 수출 규제가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여기에다 돼지열병으로 2300명 가까이 매일 비상근무를 하고 있지만 공공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도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것이 도정의 핵심 가치이기 때문에 닥터헬기, 기본소득, 지역화폐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도민들의 삶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경기도정의 최우선 가치는 ‘공정’으로 공정을 위해 원가 공개라든지 하천계곡의 단속을 통해서 공공의 자산이 공공 모두를 위해서 사용되게 하고 부정부패 요소를 최소화함으로써 자원과 기회들이 공평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라고 했다.

이 지사는 경기도의 공정가치가 생활 속에서 실제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정책들 중 특별사법경찰단의 예를 들며 "역할과 규모를 확대를 통해 적폐를 바로 잡아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공공건설 영역에서도 건설원가 공개를 통해 부당한 이익이 발생하지 하도록 하는 한편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부정입찰 방지 등 경제의 내실화에 주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여러 반론들도 있지만 경기도가 지역화폐 발행을 통해서 지역이 골고루 균형 있게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경기도의 첨단산업 발전을 위해 최근에 초대형 반도체 클러스터 용인에 구축을 비롯 수출 규제 위기 극복을  위한 국산화와 수입산 다변화 등 경기도의 노력을 설명하며 "그동안 경기도에서 장시간 표류하고 있던 여러 사업들을 신속하게 정상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도민들의 일자리 확충에 대해서는 "공공일자리와 공립 기여형 민간 일자리를 최대한 확보하고 있다"며 "조세정의 실현과 세수 확충, 일자리 확보를 위해서 체납관리단과 같은 공공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낭비형이 아니라 실제로 개인의 삶을 개선하고 도정의 실제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일자리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복지’에서는 "경제를 살리는 것이 결국에는 복지 지출이라고 생각한다. 과거와 같은 방식이 아니라 이제는 국민들의 가처분소득을 늘리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경제 정책으로서의 효과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 경기도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도민들의 생명을 지키는 일"이라며 "안전과 생명을 위해 각종 조치들을 시행해 나가고 있다. 경기도 도립의료원에 CCTV 도입을 통해 전국 최초로 24시간 닥터헬기를 운영하고 있고 최근에 이틀에 한 번씩 중증 외상환자들을 신속하게 구조해서 치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가 안고 있는 또 하나의 문제는 남북 간의 불균형 발전"이라며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으로써 여러 가지 정책적 배려를 통해 남북부의 균형 발전,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 각별한 희생을 치러온 지역에 대한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린다"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