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폐지·박근혜 석방… 이해 안되는 공약, 왜 나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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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제21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막을 올렸다. /사진=이미지투데이
2일 제21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막을 올렸다. /사진=이미지투데이

2일 제21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막을 올렸다.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정당은 모두 51개다. 이는 4년 전 제20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후보를 낸 정당이 21개였던 데 비해 2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국회 입성을 노리는 정당이 늘어난 만큼 각 당은 이색 공약을 통한 유권자 시선끌기에 나섰다. 



각양각색 이색공약… '황당' 공약들도 눈길


이색공약은 비교적 유권자들에게 이름이 생소한 군소정당들에서 나왔다. 이들 정당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띈 공약을 내세운 건 허경영씨가 만든 '국가혁명배당금당'이다. 이 당은 이번 총선 공약으로 결혼수당 1억원을 지급하고, 20세부터 1인당 매월 150만원씩 국민배당금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정당에 참여해 비례 공천을 신청했지만 더시민 공천관리위원회의 부적격 판단으로 비례대표 후보를 내지 못하고 연합정당에서 탈퇴한 가자환경당은 무본드 무라벨 페트병을 만들어 100% 재활용 한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이는 지난달 31일 더불어시민당이 제출한 10대 정당정책에 포함되기도 했다. 

동물권을 내세운 당들도 있다. 통일민주당은 애완동물 의료보험 제도를 신설해 애완동물 유기를 막겠다고 했으며, 녹색당은 동물권 보장을 위해 동물을 산 채로 조리하는 행위를 규제한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정치색이 뚜렷한 공약들도 눈길을 끌었다.  반공우파 정당을 표방하는 우리공화당의 경우 김정은 정권교체와 사회주의 약탈선동자 해고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홍문종 의원이 대표인 친박신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운동 등을 내세웠다. 

또 기독자유통일당은 동성애 법제화 반대, 성평등 정책 폐기, 군 복무 중인 자녀를 동성애(항문성교)로 부터 보호하는 군형법 유지 등을 공약집에 담았다.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 다소 황당한 공약들도 있다. 국민참여신당은 국민화합을 위해 살인죄를 제외한 모든 국민의 전과기록을 말소하겠다는 내용의 공약을 발표했으며, 민중당은 국공립대학교 통합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서울대학교를 없애자는 공약을 내세웠다.자유당은 공휴일에 실시되는 국가자격시험 폐지를 공약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2일 제21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막을 올렸다. /사진=장동규 기자
2일 제21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이 막을 올렸다. /사진=장동규 기자



주요 정당들도 이색공약… 실현 가능성은 '0'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등 주요 정당들도 이례적인 이색공약으로 유권자의 관심 끌기에 나섰다.

우선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4호 공약으로 '국민 건강 인센티브 제도'를 내놨다. 이 제도는 체질량지수(BMI)·혈압·혈당 관련 목표치를 달성한 국민에게 '건강 포인트'를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포인트는 건강식품·운동용품 구매 등에 활용할 수 있다.

미래통합당은 왼손잡이를 위한 공약을 내걸었다. '왼손잡이 기본법'을 제정해 매년 8월13일을 왼손잡이의 날로 지정하고 왼손잡이에 대한 인식 개선에 힘쓰겠다는 게 골자다

이 같은 정당들의 이색공약 싸움은 '프레임 정치'라는 비판도 나온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시행으로 총선에 나선 정당들이 2배 가까이 늘어나자 실현 가능성과 상관없이 '이색공약'을 내세워 유권자들 눈에 띄려는 것이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주요 정당들의 경우 무책임한 공약을 내기 어렵다. 대신 보편적인 공약들로 많은 유권자들을 끌어내려 한다"며 "반면 군소정당은 주목받기 어려우니 특이한 정책으로 매스컴과 유권자들에게 회자되며 당명이라도 각인되는 것이 이득이다. 실현가능성과 예산에 상관없이 공약을 내세우고 보려는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선거에선 이 같은 전략이 통하지도 않을 수 있다는 평가다. 유권자들이 코로나19 여파로 시간적 여유가 생기면서 비교적 공약을 자세히 보고 투표할 수 있어서다. 

조 교수는 "군소정당뿐만 아니라 주요 정당들이 제출한 공약집을 봐도 감세하면서 복지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등 엉망이다. 실현가능성·재원조달방안도 엉터리"라고 지적하며 "코로나19 사태로 정책을 보면서 투표하는 유권자는 더욱 증가할 것이다. 정책을 볼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생겼기 때문이다. 더 이상 정당들도 선거에서 프레임 싸움이 아닌 정책에 기반한 전략을 세워야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소현
강소현 [email protected]

안녕하세요. 머니S 강소현 기자입니다. 이메일로 많은 제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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