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최고세율을 3.2→6.0%로 높이는 안을 담은 ‘고강도’ 부동산 세제안이 내일(10일) 발표될 전망이다. 사진은 서울시내 한 아파트 밀집 지역. /사진=뉴스1 DB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최대 6.0%로 높이는 고강도 부동산대책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9일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당정은 오는 10일 발표하는 부동산대책에 종부세 최고세율을 6.0%로 대폭 높이는 방안을 두고 막판 고심 중이다.

당정은 현행 3.2%인 종부세 최고 명목세율을 4.5%·5.0%·6.0%로 높이는 3가지 방안을 놓고 막바지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현행 종부세율은 0.5~3.2%로 기본공제는 다주택자 6억원이다. 정부는 지난해 12·16 대책에서 종부세율을 0.6~4.0% 높이기로 했지만 지난 20대 국회에서 법안 통과가 무산됐다.

그동안 집값이 잡히지 않고 전월세 가격마저 급등하며 민심이 들끓자 종부세 최고세율을 급격히 높이는 특단의 대책을 꺼내든 것으로 풀이된다.

종부세와 재산세 등 우리나라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절반이 안 되는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종부세 강화 논의가 이전부터 계속 화두에 오른 것도 이 때문이다.


현재 당정은 과세표준 기준선을 낮추거나 새로운 과세표준을 신설하는 등 실효세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검토 중이다.

기본공제를 6억원에서 3억원으로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포함, 종부세 공제 제도 전반을 손질할 방침으로 전해진다.

투기성 주택보유 근절을 위해 1~2년 단기보유 매매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담을 대폭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