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받으면 행정소송 간다”… 윤석열 징계위 재개, 증인 8명에 쏠린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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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오늘(15일) 재개된다. 사진은 지난 14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나서는 모습. /사진=뉴스1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오늘(15일) 재개된다. 사진은 지난 14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나서는 모습. /사진=뉴스1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여부를 결정할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오늘(15일) 재개된다. 증인심문이 예정된 가운데 윤 총장 측과 위원회 사이의 치열한 공방전이 예상된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징계위는 오전 10시30분부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2차 회의를 연다. 이번 회의에서는 증인심문과 윤 총장 측 최종의견진술, 위원들 사이의 토론과 의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지난 12~13일에 징계기록을 모두 열람한 윤 총장 측은 증인심문을 준비하고 있다. 1차 회의와 마찬가지로 특별변호인 이완규·이석웅·손경식 변호사 3명이 모두 참석할 방침이다.

징계위 측에선 징계위원이 증인에게 질문하는 '심문' 방식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자만 윤 총장 측은 특별변호인도 질문하는 방식의 '심문'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징계위는 이에 필요할 경우 윤 총장 측 보충 질문 요청을 되도록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징계위는 윤 총장 측이 신청한 증인 7명에 직권으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을 더해 총 8명의 증인을 채택한 바 있다.

이 중 류혁 법무부 감찰관,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손준성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는 윤 총장 측에 힘을 실어주는 진술을 할 공산이 크다. 윤 총장 측은 감찰 자체가 개시요건인 '상당한 이유'를 갖추지 못했고 류 감찰관이 배제된 상태에서 박은정 감찰담당관이 감찰을 지휘하고 행한 건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반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는 반박하는 입장을 낼 것으로 예측된다.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과 심 부장의 진술도 윤 총장에게 불리한 내용일 가능성이 높다. 이 지검장과 정 차장, 한 부장의 출석여부는 불투명하다.

최종의견진술이 끝나면 윤 총장 측은 퇴장해서 징계위의 논의 결과를 기다리게 된다.

징계위가 당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의결할 경우 윤 총장 측은 즉각 행정소송을 준비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직 이상의 중징계가 나올 경우 집행정지 신청을 낼 가능성이 높다. 단 당일 상황에 따라 징계위 회의가 속행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순 없다.
 

안경달
안경달 [email protected]

안녕하세요 머니S 기자 안경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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