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 다 주자” vs “그렇게는 못 준다”… 재난지원금 두고 여·야·정 ‘진통’

머니S 빈재욱 기자|조회수 : 1,876|입력 : 2021.07.14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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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을 두고 여·야·정이 진통을 겪고 있다. 사진은 지난 13일 서울의 한 전통시장에 붙은 재난지원금 안내 문구. /사진=뉴스1

5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여부를 두고 야당과 갈등을 빚어오던 더불어민주당이 지급 대상을 전 국민으로 하는 당론을 채택했지만 정부가 여전히 반대 의사를 강하게 피력하고 있어 해결까지 계속된 진통이 예상된다. 여야 대표 합의가 번복되는 과정에서 감정적으로 충돌한 야당 역시 선별지원에 무게를 두고 있는 점도 민주당에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이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재난지원금의 '전국민 지급'을 당론으로 결정해 '소득 하위 80%' 지급에 맞춰진 정부안의 수정 방침을 공식화 했다. 국민의힘은 여야 대표가 이뤄낸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합의를 번복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 지원 강화에 방점을 뒀다.

여야 지도부는 이날 합의안 번복을 놓고 공방을 주고받았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라디오 인터뷰에서 "선별지급과 선별지원이 저희 당론"이라며 당내 반발 진화에 나섰다. 그러자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송영길 대표를 만나 귤 맛을 뽐내던 이 대표가 국민의힘에 가더니 100분만에 귤 맛을 잃고 탱자가 됐다"고 비꼬았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2차 추경안을 통해 추진 중인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은 소득 하위 80%에만 지급하는 방안이 적절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홍 부총리는 우원식 민주당 의원이 "길은 정치가 내고 정부는 낸 길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자 "재정 운용은 정치적으로 결정되면 따라가야 하는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며 "상위 20% 계층은 소득 감소가 거의 없었던 만큼 하위계층에 줄 돈을 줄여서 5분위 계층에 줘야 한다는 건 신중해야 한다"고 맞섰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어 5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심의에 착수한다. 예결위는 이날부터 2일 동안 김부겸 국무총리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각 소관 부처 장관들이 출석한 가운데 종합정책질의를 한다.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은 약 33조원 규모지만 일각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예산을 증액하자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어 상당폭 수정될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