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한 산업단지 굴뚝에서 연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영환 기자

국내·외 탄소 중립 정책이 속도를 내면서 철강·석유화학 등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굴뚝산업’에도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세계적으로 강화되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에 따라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여야 하는 만큼 현재까지 이어져 온 산업구조를 탈피할 수밖에 없어서다. 업계는 기후변화 대응이란 탄소 중립 전략의 방향성엔 공감하지만 일선 산업현장의 상황을 고려, 현실적인 감축 목표치를 수립할 것을 호소하고 있다.
강화되는 글로벌 환경규제
탄소 중립이란 인간의 활동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을 최대한 줄이고 남은 온실가스는 흡수하거나 제거해 실질적인 배출량을 ‘제로(0)’가 되게 만드는 것으로 ‘넷 제로’(net zero)라고도 부른다. 탄소 중립이 중요한 화두로 떠오른 이유는 지구 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가 위험 수준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구 기온이 현재보다 1.5도 더 높아질 경우 지구 전체의 해수면이 0.26~0.77m 높아질 위험이 있으며 중위도의 폭염일 온도가 지금보다 3도, 고위도 한파일 온도는 4.5도 각각 상승한다.

이로 인해 취약인구가 2050년까지 세계적으로 최대 수억명 늘어나고 물부족 인구도 최대 50%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는 2100년까지 지구 평균 온도 상승폭을 1.5도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선 전 지구적으로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10년 대비 최소 45% 이상 감축하고 2050년쯤엔 탄소 중립을 달성해야 한다고 제시한 바 있다.

세계 주요국은 탄소 중립을 서두르고 있다. 스웨덴·영국·프랑스·덴마크·뉴질랜드·헝가리 등 6개국은 이미 탄소 중립을 법제화했고 유럽(EU)·중국·일본 등도 탄소 중립 목표를 선언했다. 미국은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직후 파리협정에 재가입하면서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약속했다.

한국 역시 지난해 12월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발표하고 넷 제로 달성을 선언했다. 최근엔 국회 본회의에서 2050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한 법적 기반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도 통과됐다. 이 법안은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18년 배출량 대비 35% 이상 감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2018년 한국의 온실가스 총 배출량이 7억2760만톤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2030년까지 최소 2억5466만톤을 줄여야하는 셈이다.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이 2014년 6억9190만톤에서 2018년까지 5.2% 상승했던 추세에 비춰보면 쉽지 않은 목표다. 탄소중립기본법은 NDC를 35% 이상으로 규정하되 구체적 수치는 대통령령에 위임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정부는 올 10월까지 탄소중립위원회를 통해 2030년 NDC를 최종 확정하고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최종안도 발표할 예정이다.
발등에 불 떨어진 굴뚝산업국내 산업계는 비상이 걸렸다.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예상보다 높은 수준이어서다. 특히 특성상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굴뚝산업의 경우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대표 업종은 철강·시멘트 등 1차 금속산업이다. 국가온실가스배출량 종합정보시스템(NETIS)에 따르면 2019년 기준 1차 금속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1억3263만톤으로 전체 산업부문 배출량의 38.3%를 차지했다. 이어 화학산업이 6947만톤을 배출, 전체 산업의 20%를 차지했고 정유부문은 3741만톤을 배출해 10.8%의 비중을 보였다. 1차 금속과 정유·화학부문에서 전체 산업 온실가스 배출량의 70%가 배출되는 셈이다.

이런 가운데 업계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채 2030 NDC가 과도한 수준으로 확정될 경우 시설 전환 등에 따른 천문학적인 비용부담이 발생할 것이란 우려도 높다. 실제 산업연구원은 철강·석유화학·시멘트 업종에서 205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전환 비용만 400조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유환익 전국경제인연합회 기업정책실장은 “법안은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35% 이상 감축하도록 명시했으나 제조업 중심의 우리 산업 구조를 고려할 때 국민 경제에 지나친 부담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경제계는 탄소중립위원회가 2030 NDC 및 세부계획을 수립할 때 산업계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충분한 협의 기간을 부여할 것을 촉구하면서 직접적 소통창구를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특히 세제·금융혜택을 비롯한 정부의 지원 확대가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박재근 대한상공회의소 산업조사본부장은 “2030 NDC 상향 조정은 우리 수출과 산업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전문가와 기업 등의 광범위한 의견 수렴이 필요한 사항”이라며 “산업계와 협의하고 기업 현실을 반영할 수 있도록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김녹영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센터장도 “온실가스 감축기술 등 현실적 뒷받침이 되지 않을 경우 산업경쟁력 약화는 물론 기업의 존망마저 위태로울 수 있는 만큼 정부와 산업계가 긴밀히 협력해 탄소 중립을 실현하면서 글로벌 친환경 신시장을 선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