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판사사찰 문건 의혹' 판사 의견 청취… "재판 영향 있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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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달 '판사사찰 문건'에 등장하는 판사들에게 우편으로 서면 질의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사진은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6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는 모습. /사진=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달 '판사사찰 문건'에 등장하는 판사들에게 우편으로 서면 질의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사진은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6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는 모습. /사진=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검찰총장 재직 시기 검찰의 '판사사찰 문건'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달 해당 문건에 등장하는 판사들에게 우편으로 서면 질의서를 보냈다. 공수처는 문건 존재 사실을 알게 됐을 때 느낌, 문건 존재 사실을 알고 난 후 재판에 영향이 있었는지 등을 물어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관계자는 "서면 조사는 아니고 의견 청취 차원"이라고 밝혔다.

윤 후보가 검찰총장에 재직하던 시기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 수사에 집중해 온 공수처는 최근 '판사사찰 문건 의혹' 수사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해당 의혹은 윤 후보의 지시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조국 전 법무부장관 재판 등 주요 사건을 맡은 재판부 판사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내부에 공유했다는 게 골자다.

공수처는 재판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이같은 일을 벌였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10월 말 윤 후보와 손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등검찰청 인권보호관)을 피의자로 입건한 공수처는 윤 후보가 검찰총장 당시 손 전 정책관에게 판사사찰 문건 작성을 지시했다는 단서를 확보하는 데 수사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우선 손 전 정책관 소환조사부터 진행할 계획이다. 공수처는 지난 3일 손 전 정책관 측에 '6일 오전 10시 출석'을 요청했으나 손 전 정책관 측은 건강 등의 사유로 재차 일정 연기를 요청한 상황이다. 손 전 정책관 측의 일정 연기 요청에 대해 공수처는 이날 오전까지도 회신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지만 재차 소환조사 출석 통지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공수처는 손 전 정책관을 불러 윤 후보가 어떤 방식으로 지시했는지, 손 전 정책관은 윤 후보가 지시한 일을 누구에게 시켰는지 등을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최다인
최다인 [email protected]

안녕하세요. 머니s 최다인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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