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이민걸 2심 벌금 불복… 상고장 제출

 
 
기사공유
  • 카카오톡 공유
  • 카카오톡 공유
  • 네이버 블로그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공유
  • url 공유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은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 28일 상고했다. 사진은 지난해 3월 이민걸 전 실장이 법정을 나서는 모습. /사진=뉴스1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은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 28일 상고했다. 사진은 지난해 3월 이민걸 전 실장이 법정을 나서는 모습. /사진=뉴스1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은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이 상고했다.

이 전 실장 변호인은 28일 2심 판결을 선고한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최수환 최성보 정현미)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이민걸 전 실장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실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전 실장은 2016년 10월부터 11월까지 김수민·박선숙 등 당시 국민의당 소속 의원들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재판부의 유무죄 심증을 파악해 국회의원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함께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은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은 아직 상고하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전 위원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빈재욱
빈재욱 [email protected]

머니S 기자 빈재욱입니다. 어제 쓴 기사보다 좋은 기사를 쓰겠습니다.

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 0%
  • 0%
  • 코스피 : 2465.07상승 2.118:05 09/27
  • 코스닥 : 841.02상승 13.218:05 09/27
  • 원달러 : 1349.30상승 0.818:05 09/27
  • 두바이유 : 94.46상승 1.6318:05 09/27
  • 금 : 1890.90하락 28.918:05 09/27
  • [머니S포토] '고향 잘 다녀올게요'
  • [머니S포토] D-1 추석 연휴, 붐비는 승차권 현장 발매소
  • [머니S포토] 대한상의 찾은 방문규 "ESG·新기업가 정신 등 선제적 대응 감사 드려"
  • [머니S포토] SKT '자강·협력' 투 트랙, AI 피라미드 전략 추진
  • [머니S포토] '고향 잘 다녀올게요'

칼럼

커버스토리

정기구독신청 독자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