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예람 특검팀, 수사기간 연장 요청…빈손 특검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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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을 수사중인 특검팀의 수사가 빈손 특검이 될 수 있단 지적이 제기됐다. 사진은 지난 6월13일 이 중사의 아버지 이주완씨(왼쪽)가 서울 서대문구 '이예람 특검팀' 사무실에서 안미영 특별검사와 면담에 앞서 취재진에 딸의 사진을 내보이는 모습. /사진=뉴스1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을 수사 중인 특검팀이 수사기간을 연장 승인을 요청했다. 일각에선 적극적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빈손 특검을 우려하고 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안미영 검사(56·사법연수원 25기)가 이끄는 특별검사팀은 "관련자들의 추가 소환조사와 지속적인 증거분석을 통해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하고자 수사기간 연장 승인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지난달 5일 수사를 시작한 특검팀의 1차 수사기간(70일)은 오는 13일까지다. 대통령 승인 시 1회에 한해 30일 연장이 가능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기간 연장에 회의적이지 않을 것으로 판단돼 다음달 12일까지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수사 준비기간을 20일 가지고 지난달 5일 공식수사를 개시했다. 특검팀은 1차 수사기간 동안 ▲공군본부 ▲제20전투비행단 ▲제15특수임무비행단 ▲공군수사단 등 30여곳을 압수수색했다. 또 사건 관련자 80여명을 소환 조사하며 광범위한 수사에 열을 올리고 있다. 그러나 5만여 쪽에 달하는 방대한 수사자료를 비롯해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피의자 혹은 사건 관련자들이 혐의를 부인하거나 비협조적 태도를 보여 속도감 있는 수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아울러 이 중사 유족과 시민단체 측은 수사 무마 정황이 있는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 등 군 수뇌부에 대한 직접 조사가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뉴스1에 따르면 특검팀이 관련자들에 체포·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신병확보에 나선 사례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일각에서 특검팀이 이 중사 사망사건을 은폐·축소했거나 초동수사를 부실하게 했다는 의혹을 받는 군 관계자 및 윗선에 대한 강제수사에 다소 소극적 태도로 임해왔다는 평가가 제기됐다. 또 윤 대통령의 연장 승인을 받더라도 핵심 관계자를 소환 조사하거나 이를 토대로 구속영장 청구 혹은 기소 여부 결정까지 시간이 넉넉지 않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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