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년대계인데"… 尹정부 출범 100일에도 교육부 장관 '공석'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지 100일이 되도록 교육부 장관 자리가 공석이어서 교육 정책 공백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사진은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의 모습. /사진=뉴스1

윤석열 정부가 출범 100일을 맞았음에도 '백년대계'를 담당하는 교육부 장관 자리가 공석이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17일 윤 정부 출범 100일인 이날 기준으로 교육부 장관 자리는 여전히 공석이다. 윤석열 정부 초대 사회부총리로 지명된 김인철 후보자가 '온 가족 풀브라이트 장학 혜택 의혹' 등으로 낙마한 데 이어 음주운전 전력·논문 표절 의혹 등 논란 속에 취임한 박순애 전 부총리마저 설익은 교육정책을 연달아 내놓다 지난 8일 자진 사퇴한 영향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출범 직후 교육부 해체·축소론이 나왔던 만큼 수장이 공석인 교육부의 혼란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특히 박 전 부총리의 설익을 정책이 큰 후폭풍을 일으켰다.

앞서 교육부가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학제 개편안을 추진하자 교육·시민단체들이 합세해 '만 5세 초등취학 저지를 위한 범국민연대'를 결성, 해당 정책에 한목소리를 냈다. 그러자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지난 9일 '만 5세 입학'에 대해 "추진하지 않겠다는 말은 못 하나 현실적으로 어려워졌다"며 사실상 중단을 선언했다.

또 박 전 부총리가 떠나기 전 내놓은 '초등 전일제 학교' 정책 역시 반발을 사고 있다. 아동과 교사들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란 이유에서다. 교육부는 이런 언론 보도가 이어지자 지난 16일 설명자료를 내고 "초등 전일제 교육 추진방안은 현장 의견 수렴을 거쳐 연내 마련할 예정"이라고 재차 해명했다.


이밖에도 교육계에는 수많은 과제가 쌓여있다. 중장기적인 교육 현안을 논의할 국가교육위원회가 아직도 구성을 마치지 못한 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교육 회복,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과 유보통합(유아교육과 보육의 통합), 교육과정 개편도 논의가 필요하다. 윤 대통령이 주문한 반도체 등 첨단분야 인재양성, 교육개혁 등의 과제도 해결해야 한다.

이에 교육계에선 박 전 부총리 후임으로 교육 현장에 적합한 정책을 내놓고 교육정책의 신뢰도 찾을 수 있는 전문가가 등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재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정책본부장은 뉴스1에 "(100일이 지나도록 장관이 공석인) 사례는 찾기 어렵다. 차관 대행 체제로는 현상을 유지하는 것이지 과감하게 새로운 일을 할 수가 없다"며 "야당과도 협력적 관계를 맺을 수 있고 전문성 있는 인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