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혁안 발표가 지연되는 가운데 정부의 공공택지 확대 정책에 대한 우려가 커진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12일 오전 서울 중구 국토발전전시관에서 LH 개혁위원회에 참석해 논의 결과를 보고받고 차질 없는 개혁안 마련을 당부했다. /사진=뉴스1(국토교통부 제공)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혁안 발표가 지연되고 사장 공백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공공택지 개발을 추진한 서울서리풀2공공주택지구 주민들의 반발도 거세 공급 정책이 계획대로 실행되기 쉽지 않을 전망이다.

1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올해 말 발표를 목표로 LH 개혁위원회를 출범했지만 조직 개편 논의가 지연되며 발표 시점은 내년 상반기로 미뤄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LH의 업무 범위가 방대하고 여러 사안을 동시에 논의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LH 개혁안은 내년 상반기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LH 사장 공백이 장기화되는 점도 문제다. 정책 집행의 핵심 기관장이 장기간 공석인 상황에 내부 혼란도 커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2일 업무보고에서 LH 신임 사장 인선 현황을 직접 언급했다. LH 측은 임원추천위원회가 사외이사와 외부 위원으로 구성돼 경영진의 개입 없이 인선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관가에선 리더십 공백이 조만간 해소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한 관계자는 "국토부가 공급 정책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LH 사장 인선은 빠르면 내년 1월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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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반발 확산되는 서리풀2지구… 공공택지 갈등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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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경기 고양시 3기 신도시 고양창릉지구 모습. /사진=뉴시스

국토부는 수도권 공공택지를 중심으로 2026년까지 분양 2만9000가구, 착공 5만가구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3기 신도시 입주도 본격화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각종 인허가 절차와 주민 갈등 등도 변수로 지목된다. 서초구 서리풀2지구 공공택지 개발 계획을 놓고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확산되는 점도 부담이다. 서리풀2지구 내 우면동 성당 신자들과 송동·식유촌 마을 주민들은 이전 정부에서 추진한 강제 수용 기조가 유지될 경우 강력 반발하겠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양형석 서리풀2지구 송동마을 대책위원회 간사는 "주민들과의 소통과 논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최근 개소한 LH 서리풀지구 현장지원센터 역시 실질적인 소통 창구로 보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공급 확대의 속도만큼 절차의 정당성과 신뢰 회복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진형 한국부동산경영학회 회장(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은 "공공주택 공급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LH 개혁과 리더십의 정상화 없이 강행하면 정책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며 "주민과의 협의와 명확한 보상·이전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