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세제혜택 제외' 뒤통수 때린 미국… 정부, 독일·일본 등과 공조 모색

정부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시행에 맞서 유사 피해가 예상되는 국가들과 실무 협의에 착수했다. 사진은 지난달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서명하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시행에 따른 한국산 전기자동차 세제혜택 제외 문제와 관련해 정부가 유사 피해가 예상되는 국가들과 실무 협의에 착수하는 등 공동 대응 모색에 나섰다.

6일(한국시각) 정부 당국자에 따르면 한국과 독일, 영국, 일본, 스웨덴 등 5개국과 유럽연합(EU)의 미국 주재 대사관은 지난주 만남을 가고 대화에 나섰다. 이번 회동은 참사관 등 실무급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는 이번 만남에 대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IRA의 전신인 '더 나은 재건'(BBB) 법안을 추진했을 때부터 해왔던 정보교환 차원의 일환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이번 만남에 참여한 국가들이 미국의 전기차 차별 대우를 받는 국가들이라는 점이 주목된다.

일각에서는 이번 만남에서 IRA에 대한 공조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논의가 오갔을 것으로 본다. 이들 국가는 조만간 다시 회동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미 의회는 집권여당인 민주당 주도로 지난달 12일 IRA 입법 절차를 마무리했고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달 16일 IRA 법안에 서명하면서 발효됐다.


IRA 법안은 최대 7500달러(약 1000만원)에 달하는 전기차 세제혜택 대상을 미국 등 '북미산 전기차'로만 제한해 전기차 전량을 한국에서 생산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현대자동차그룹은 현지에 전기차 공장을 완공하기 전까진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과 독일, 스웨덴 등 주요 자동차 생산국들도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이번 만남에서 긴밀한 공조를 위한 사전 조율 작업 등이 오갔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다만 각 나라가 큰 틀에선 'IRA에 의한 전기차 차별은 부당하다'는 공감대가 있지만 이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선 입장차가 있을 수 있는 만큼 공조 성사 여부에 대해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