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폭탄'에 아우성인데… 서로 '네 탓'만 하는 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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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비 인상과 한파가 겹치면서 '난방비 폭탄' 사태가 발생하자 여당과 야당이 각각 '전 정부 책임'과 '현 정부 무능' 탓이라며 대립하고 있다. 사진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진행하는 국민의힘(왼쪽)과 같은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난방비 폭탄 민주당 지방·정부 의회 긴급대책회의를 진행하는 민주당. /사진=뉴시스
가스비 인상 후 역대급 한파가 이어지며 '난방비 폭탄'을 맞은 국민의 불만이 고조되는 가운데 여당과 야당이 서로를 탓하며 대립하고 있다.
여당은 전 정부가 공공요금을 적절하게 인상하지 않았던 후폭풍이라며 '전 정부 책임론'을 제기하는 반면 야당은 난방비 폭탄으로 서민경제가 파탄 났다며 '현 정부의 무능'을 질타했다.

주호영 국민의 힘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문재인 정권 에너지 포퓰리즘 폭탄을 지금 정부와 서민이 그대로 뒤집어쓰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LNG 가격이 최대 10배 이상 상승한 점을 들어 "원가가 올랐는데 공급가격을 인상하지 않아 우리가 가스를 산 가격보다 훨씬 싸게 판 게 무려 9조원이나 된다"며 "문재인 정부는 대선 전까지 1년 반 동안 가스요금을 동결했다가 선거가 끝난 후 겨우 12% 인상했다"고 지적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도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에너지 폭등에 대비한 어떤 정책도 없었고 탈원전을 한다며 가격 인상조차 소홀히 했다"며 "한국가스공사의 영업손실 9조원과 한전 30조원 적자를 후임 정부에 떠넘겼다"고 비판했다.

국회 부의장인 정우택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이번 난방비 폭탄 사태는 민주당 포퓰리즘 정책의 부작용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반면교사 사례"라며 "LNG 가격은 이미 2020년 말부터 1년간 3배 가까이 급등했는데 전 정권은 2020년 7월 가스비를 11.2% 인하한 뒤 민생 시한폭탄을 그대로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당권주자 김기현 의원도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때를 만난 듯 난방비 폭탄 운운하는 민주당 행태가 국민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며 "과거 문재인 정부는 당시 가스 가격이 2~3배 오를 때 난방비를 13%만 인상해 모든 부담이 윤석열 정부의 몫이 됐다"고 밝혔다. 전기요금 인상에 관해서도 그는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이 주요 원인이라며 "멀쩡한 원전을 폐기해 전기료 인상 요인을 만들었고 이 부담을 윤석열 정부에 전가했다"고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6일 정부가 발표한 난방비 절감 방안을 두고 '턱없이 부족하다'며 "예산을 줄여 복지 사각지대를 만든 것은 현 정부"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전북 익산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여론에 등 떠밀려 언 발에 오줌 누기식 땜질 정치를 할 것이 아니다"며 "민주당이 제안했던 7조2000억원의 에너지 물가 지원금 지급 논의를 최대한 서두르자"고 촉구했다. 이어 '전 정부 책임론'을 강조하는 정부와 여당을 겨냥해 "국민 고통을 덜어드리기 위한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남 탓만 하는 유체 이탈 화법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이번 대책은 대다수 국민에게는 턱없이 부족한 찔끔 대책"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의 올해 에너지 바우처 예산은 전년 대비 400억원 삭감됐다"며 "민주당의 끈질긴 요구에도 예산 삭감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만든 것은 현 정부"라고 비판했다. 이어 "엉뚱하게 전 정부의 탈원전 정책 탓을 한다"며 "난방비 급등은 무능한 현 정부의 정책 결정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지금 대한민국은 딱 봉준호 감독의 설국열차"라며 "최강 한파에 난방비 폭탄은 살아남는 자들만 탈 수 있고 선택된 사람들만 따뜻하고 호화로운 객실을 누린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 여당이 하도 남 탓만 하니 '남 탓의 힘'이라고 부르고 싶을 지경"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가스비 인상과 연이은 한파로 인한 '난방비 폭탄'에 정부는 당정 차원의 대책 마련에 나섰다. 대통령실은 지난 26일 취약계층 에너지 바우처와 가스요금 할인을 2배 인상하고 1분기 가스요금을 동결하겠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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