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檢, 수사 아닌 정치하는 느낌"…12시간반 조사 끝 귀가(종합)

'대장동 배임·뇌물' 혐의 피의자 출석…묵비권·심야조사 거부
2차 소환 통보한 檢, 구속영장 청구 유력…기소 수순 밟을 듯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관련 검찰 조사를 마치고 나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3.1.28/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심언기 임세원 기자 = 대장동·위례 개발비리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검찰 소환조사가 12시간30분여만에 종료됐다. 2차 소환조사를 통보한 검찰은 이 대표가 재소환에 응할지 여부와 1차 소환조사 내용을 토대로 조만간 신병처리 및 기소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3부(부장검사 엄희준·강백신)는 이날 업무상 배임과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오전 10시20분쯤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에 도착한 이 대표는 곧바로 조사실로 향해 12시간30분여만인 오후 10시53분쯤 검찰청사를 나섰다.


조사를 마친 이 대표는 준비된 차량에 오르기 전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검사 독재정권의 검찰답게 역시 수사가 아닌 정치를 하고 있었다는 느낌이 든다"며 "진실을 밝히기 위한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기소를 목표로 조작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굳이 추가 소환을 하기 위해서 시간을 끌고, 했던 질문도 (다시) 하고, 제시한 자료 또 제시하고, 질문을 지연하는 이런 행위야말로 국가권력을 사유화하는 아주 잘못된 행동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검찰을 강하게 힐난했다.

이 대표는 "저에게 주어진 소명에 더욱 충실하고 굳건하게 싸워나가도록 하겠다"며 "이 늦은 시간에 관심을 갖고 지켜봐주시고 고생하시는 우리 지지자, 당원,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 대표가 금전과 선거지원 등을 매개로 측근들이 대장동 일당과 유착해 민간업자들에게 7886억원 상당의 이익이 돌아가는 사업구조를 인지하고도 승인했다고 본다. 더 나아가 측근들이 받은 뇌물과 뇌물로 약속한 사항까지 알고 직접 관여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민간 개발업자들이 231억원의 이익을 거둔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역시 엇비슷한 구조라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대장동·위례 개발비리 의혹과 관련 100쪽에 달하는 질문지를 준비해 이 대표를 상대로 관련 혐의를 강하게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업 추진·승인의 최종 결재권자였던 이 대표가 측근들과 민간업자 사이 유착관계를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혐의 일체를 부인하는 이 대표는 검찰의 신문에 준비해온 33쪽 분량의 서면진술서로 갈음하며 사실상 묵비권을 행사했다. 대장동 사업을 공공개발로 추진하려다 현 국민의힘 소속인 당시 시의원들 반대로 민관공동개발로 틀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해온 이 대표는 "개발이익 5503억원을 환수한 대표적 모범 개발행정 사례"라는 입장이다.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소환조사 일정과 횟수를 두고 신경전을 벌여온 검찰과 이 대표 측은 이날도 조사방식과 추가 조사 여부를 두고 팽팽히 맞섰다.

민주당은 검찰이 이 대표를 상대로 "반복적인 질의와 자료제시, 의견에 대한 의견을 묻는 행위, 자료를 낭독하는 행위 등이 야간조사 제한시간인 밤 9시까지 계속됐다. 이 대표 측의 잇따른 항의에도 검찰은 고의 지연 작전을 계속했다"며 "이는 추가조사를 위한 전략으로 피의자의 인권을 짓밟는 현대사에 볼 수 없던 행태"라고 주장했다.

중앙지검 수사팀은 이에 "장기간 진행된 사업의 비리 의혹 사건으로서 조사 범위와 분량이 상당히 많고, 최종 결재권자에게 보고되고 결재된 자료를 토대로 상새히 조사를 진행한 것"이라며 "조사를 지연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맞받았다.

수사팀은 "추가 조사 필요성이 있어 이재명 대표 측에 2차 출석조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대표 측이 추가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여러차례 밝힌 만큼 2차 소환조사가 성사될 가능성은 낮아보인다.

우여곡절 끝에 중앙지검의 이 대표 소환조사가 일단락되면서 향후 검찰의 사건 처분에 관심이 모인다. 재소환을 통보한 검찰은 이 대표 측의 최종 회신을 기다려본 뒤 신병확보 및 기소 여부를 최종 결단할 방침이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수사 중인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수사와 중앙지검의 대장동·위례 개발비리 의혹 수사내용을 한데 묶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란 관측에 무게를 싣는다.

다만 구속영장이 청구돼도 민주당이 국회 과반을 점하고 있어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와 체포동의안 부결로 명분을 쌓은 후 이 대표를 상대로 불구속 기소 수순을 밟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