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ICC 검·판사에 형사소송 개시…"푸틴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는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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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7일 (현지시간) 모스크바에서 국가 안보 위원회 화상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로이터=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7일 (현지시간) 모스크바에서 국가 안보 위원회 화상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로이터=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서울=뉴스1) 김민수 기자 = 러시아는 최근 헤이그에 위치한 국제형사재판소(ICC)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자, ICC 판사 및 검사에 대한 수사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연방수사위원회는 푸틴 대통령에 대한 "불법적인" 체포영장 발부를 문제 삼아 카림 아흐마드 칸 ICC 검사와 판사들을 상대로 형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연방수사위원회는 푸틴 대통령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근거가 없으며, 1973년 유엔협약에 따라 국가원수는 면책특권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ICC 검사의 행위가 러시아 법에 따라 범죄일 가능성이 있으며, 러시아 시민을 기소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부연했다.

지난 17일 ICC 전심재판부는 성명을 내고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아동을 '불법적으로 이주시킨' 책임이 있어 영장을 발부했다고 발표했다.

재판부는 같은 날 푸틴 대통령과 함께 마리야 리보바-벨로바 러시아 대통령실 아동인권 담당 위원에 대해서도 동일한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ICC가 러시아 고위급 인사를 전쟁범죄 피의자로 특정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ICC는 지난 1998년 로마 규정에 따라 설립된 상설 기구로 집단살해, 인도에 반한 죄, 전쟁범죄와 침략범죄 등에 관할권을 행사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 ICC는 개인만 처벌하며 국가의 책임은 묻지 않는다.

러시아는 이미 2016년 ICC를 탈퇴했기 때문에 ICC의 결정이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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